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개선

2011. 9.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실태조사결과	2

Ⅲ. 문제점	4

Ⅳ. 원인분석	7

Ⅴ. 개선방안	9

Ⅵ. 권고사항	11

※ [붙임]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후생복지 수준이 민간보다 과도하다는 국정감사ㆍ언론 등의 지적이 계속되고,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 지속 발생

▪한국가스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 직원에게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 1인당 학자금 연간 200천원, 탁아 보육비 자녀 1인당 100천원, 생일축하 1인당 150천원의 상품권, 결혼 25주년 기념 1,000천원 등 ’07년부터 ’09년 사이에 4,823,102천원을 급여성 경비로 집행

▪예금보험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 직원에게 초등학생 등 학원비 보조 월 50천원, 명절 등 상품권 지급 1인당 50~100천원(연3~4회), 의료비 보조금 1인당 연간 3,000천원 등 ’07년부터 ’09년 사이에 1,225,978천원을 급여성 경비로 집행 (‘10.8 감사원 감사)

○ 기금 집행 통제를 위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자녀학원비 지원 등 급여성 경비 계속 지급

※ 예산집행지침 : 기금으로 급여성 경비 지급 금지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명확히 하여 관련 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개선으로 공공분야의 예산낭비를 막고 공정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1. 3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1. 4~8월)

○ 제도개선 방안 권고 (‘11. 9. 28)

Ⅱ

실태조사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예산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91) → 근로복지기준법으로 통합(’10.12)

-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생활원조, 근로복지시설 운영, 기금협의회에서 정관에 정하는 근로복지사업을 지원

○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09년 현재 1,220개 업체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총 기금액은 약 6조원이며, 평균기금액은 약 51억원 규모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09년 현재 84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고, 총 기금액은 약 2조원이며, 평균기금액은 약 248억원 규모

[민간기업ㆍ공공기관 기금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2009년도)

구 분	민간기업				공공기관
	계	500인 미만 사업장	500~1000인 사업장	1,000인 이상 사업장
기금수(a)	1,220	840	148	232	84
업체수(b)	217,342	216,271	694	377	284
설립률(a/b)	0.6%	0.4%	21.3%	61.5%	29.6%
기금원금(c)	62,609	9,802	6,113	46,694	20,809
평균기금액(c/a)	51.3	11.7	41.3	201.3	247.7

※ 자료출처 : ’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부) 등 재구성 자료

실태조사 결과

❍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실태조사 결과,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금을 통해 각종 급여성 경비를 무상 지급

- 2010년도 보수 외 무상지급의 총 규모는 약 2,940억원에 달함

※ 급여성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것을 금지한 기재부 지침 위반

	< 실태조사 사례 >
▢ 장학금 무상지급 및 편법개선 ▪◯◯◯◯◯◯는 학자금을 대부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되갚아 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퇴직자의 경우 일시에 상환해 주어 한 해에 9,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례도 발생 ▪◯◯◯◯◯◯ 등은 노조반대를 사유로 학자금을 계속 무상지급하고 있고, 장학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한국전력공사는 C학점으로 하여 장학금 취지 무색 ▢ 급여성 경비 무상지급 ▪◯◯◯◯◯◯는 명절기념품으로 1인당 235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09년 복지포인트를 예산과 기금으로 1인당 837만원을 지급 ▪◯◯◯◯◯◯는 자녀 학원비를 자녀당 매년 24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없는 직원에게는 문화활동비로 매년 180만원 지급 ▪◯◯◯◯◯◯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출자금을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적립 ▢ 선택적 복지포인트 과다지급 ▪◯◯◯◯◯◯, ◯◯◯◯◯◯ 등은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1인당 556만원, 530만원을 급여성 지출로 활용 ▢ 경조금 지급범위 확대 ▪◯◯◯◯◯◯ 등은 부모 회갑 및 처(시)부모 회갑, 결혼기념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 30주년까지 경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조금의 지급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Ⅲ

문제점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용 과다

❍ 일부 공공기관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후생복지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별도로 기금에서 후생복지 지원

- 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용은 민간기업 평균의 3.1배, 대기업(1,000인 이상 규모)의 2.1배 높은 수준

[공공기관ㆍ민간기업 1인당 복리후생비]

(단위 : 천원, 2009년도)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평균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이상
1인당 복리후생비	6,844	2,221	1,688	2,852	3,253

※ 자료출처 : 2009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등 재구성

※ 1인당 복리후생비는 법정보험료를 제외한 주거비, 건강보건비, 식사비, 문화ㆍ체육ㆍ오락비, 경조비, 학비보조금, 보육지원금, 사내근로복지 출연금,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등을 포함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비대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모는 민간기업보다 3.7배, 1인당 기금액은 3.6배 정도의 규모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비교]

(단위 : 억원, 2009년도)

구 분	공공기관(A)	민간기업(B)	비교(A / B)
평균기금액(목적사업준비금 포함)	247.7	67.5	3.7배
1인당 기금액(백만원)	23.0	6.4	3.6배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1.5.3), ’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부) 재구성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급여성 경비 지급

❍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

-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을 대부제 또는 장학금 제도로 전환할 것을 감사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

※ 일부 공공기관은 노조 반대를 이유로 개선을 미루고 있고,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기준 학점을 낮게 잡는 편법적인 개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 상위 3개 기관]

(단위 : 천원, 2010년도)

기관명	1인당 학자금	수혜인원	기금 지출액
◯◯◯◯◯◯	15,448	21	324,405
◯◯◯◯◯◯	9,737	184	1,791,667
◯◯◯◯◯◯	9,436	186	1,755,125

※ 자료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재구성, 퇴직자 일시 상환 포함)

❍ 선택적 복지포인트 과다 지급

- 일부 공공기관은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민간기업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기금의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급여인상 수단으로 활용

※ 총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지출액 약 2,940억원 중 절반(46.0%)에 해당하는 약 1,351억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

[복지포인트 상위 3개 공공기관]

(단위 : 천원, 2010년)

기관명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	총 복지포인트 지원액	예산 지원액	기금 지원액
◯◯◯◯◯◯	556만원	7,010,985	-	7,010,985
◯◯◯◯◯◯	530만원	15,151,893	6,744,240	8,407,653
◯◯◯◯◯◯	457만원	13,970,227	3,631,943	10,338,284

※ 자료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수혜인원 기준)

※ LG전자 1인당 100만원, 유한킴벌리 1인당 120~180만원, 삼성계열사 약 60만원(예정)

❍ 현금성 상품권, 자녀 학원비, 제2금융권 출자지원금 등 무상지급

- 각종 기념품을 현금성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자녀 학원비, 제2금융권 출자지원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

[1인당 무상지급 상위 3개 공공기관]

(단위 : 천원, 2010년도)

기관명	직원 평균보수	1인당 무상지급액	현원	총 무상지급액
◯◯◯◯◯◯	78,297	11,113	834	9,268,617
◯◯◯◯◯◯	73,818	10,787	1,172	12,642,238
◯◯◯◯◯◯	91,500	7,917	2,126	16,830,939

※ 자료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현원 기준 재구성, 학자금․복지포인트 포함)

※ 각 기금사업의 수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치 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Ⅳ

원인분석

기금법인사업 범위에 대한 법령ㆍ지침 상 구체성 결여

❍「근로복지기본법」법령에서는 기금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라는 불확정 개념에 대하여 시행규칙 등에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기금사업 가능 범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 법규성 없는 내부 업무매뉴얼에 일부 예시만을 열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독의 실효성 부족 (법규성 부재로 인한 제재수단 불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서는 급여성 경비 사업을 포괄적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영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원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일괄적으로 급여성 경비 사업으로 지적

❍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의 미구체성, 기재부 지침의 포괄적 금지로 관련 법령ㆍ지침 준수가 불가하여 ‘지침 위반, 감사원 지적, 노조 반발’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수혜자 위주의 기금 운영

❍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의 공공성과 기업주가 뚜렷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나,

- 기금 운영 및 감시의 주체인 협의회ㆍ이사회ㆍ감사가 모두 수혜대상자로 구성되어 기금 정관의 작성에서부터 운영 및 감사까지 내부통제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이사회, 감사 등 총 14명의 구성원 중 13명이 수혜대상이고, 최근 3년간 총 12회의 협의회 중 11회를 협의사항이 전혀 없는 서면회의로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주 용역으로 감사를 대체하는 외 감사활동이 없음

❍ 기금 협의회에서 과도한 복지사업을 정관 등에 마련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외부통제가 필요한 상황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민간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10.12.24. 한국일보)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보통, 사실상 주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방만경영이 이루어지기 쉬우며, 독점성으로 인해 부패와 비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11.3.29. 세계일보)

Ⅴ

개선방안

❍ 근로복지기본법 법령 상 기금사업의 불확정 개념 구체화

-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생활원조’와 관련한 기금사업 가능 범위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표) 등에 유형화하고 관련 예규에 사업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관련 조항 신설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행정규칙 신설

※ 기획재정부「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중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삭제

-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관계법령만을 기준으로 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범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근로복지기본법 법령 등에 구체화되는 기금사업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감독관청의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감독 기능의 실효성 확보

❍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대반영

- 근로복지기본법 법령 준수 여부 및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하여 공공기관 후생복지 관련 방만 운영 방지

Ⅵ

권고사항

○ 권고일자  :  2011.9.28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법령 상 기금사업 관련 불확정 개념 구체화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2조 개정 및 관련 행정규칙 신설 -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생활원조’와 관련한 기금사업 가능 범위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표) 등에 유형화하고 관련 예규에 사업범위 구체화 ※ 기획재정부「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중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삭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12..9.30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법령 위반 기금사업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금사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감독 기능의 실효성 확보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대 반영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확대 반영 - 근로복지기본법 법령 준수 여부 및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하여 공공기관 후생복지 관련 방만 운영 방지	기획재정부

[붙임 :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⑧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3조(정관변경)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감사보고서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 근로복지기금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성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안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한다.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