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정보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 담당부서 연락처 : 02-360-6637

○ 사용여부 : 사용

○ 추가문의처 : 110

○ 게시기간 : 2011-9-30~2012-3-30

□ 내  용

제목	공직자 등 직무관련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질문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계기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답변 내용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하고자, 지난 ‘81년부터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재산등록제도 도입하였으나, ※ 지자체 및 중앙부처 4급 이상 및 건축·건설·세무·환경 분야 7급 이상 등 ❍ 그러나, 현재도 부패행위가 발생되는 분야와 기능에 종사하는 공직자 등이 제외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해 실효성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 이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 빈발 분야 및 기능 등에 대한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기본정보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 담당부서 연락처 : 02-360-6637

○ 사용여부 : 사용

○ 추가문의처 : 110

○ 게시기간 : 2011-9-30~2012-3-30

□ 내  용

제목	공직자 등 직무관련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질문 내용	공직자 재산등록의 대상과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직자 등이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4급이상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건설·건축·세무·환경·감사 직렬 등은 7급이상,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상근이사와 감사가 그 대상임 ○ 공직자 재산등록은 해당기관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면, 해당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에게 보완·시정 요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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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 담당부서 연락처 : 02-360-6637

○ 사용여부 : 사용

○ 추가문의처 : 110

○ 게시기간 : 2011-9-30~2012-3-30

□ 내  용

제목	공직자 등 직무관련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질문 내용	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성실등록위반 처분기준”과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10년까지는 신고 된 재산목록과 금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회된 목록과 건수가 일치하면 재산증감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없이 실무 종결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키 위한 위 처분기준 중 “조사의뢰”기준이 모호하여 재산 형성과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사법기관의 조사 등을 배제하여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

□ 기본정보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 담당부서 연락처 : 02-360-6637

○ 사용여부 : 사용

○ 추가문의처 : 110

○ 게시기간 : 2011-9-30~2012-3-30

□ 내  용

제목	공직자 등 직무관련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질문 내용	권익위에서 제도권고 된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	권익위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조사 의뢰대상인 “심사결과의 거짓 등록”,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에 대한 임의적 적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직급과 보수체계를 고려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과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으며, 아울러,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기존 일반공무원 중 재산등록대상 분야 외 인사·계약·물품·출납·단속 등 부패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분야로 대해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은 고위직인 상근이사와 감사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패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중·하위층의 공직유관단체직원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기존 재산등록 공직분야인 건축·건설·세무·환경 분야 공무원 외로 등록대상이 확대 추세이나 정확한 등록제도의 효과성 분석없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3∼5년을 주기로 부패발생분야에 대한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재산등록대상을 조정·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