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기준 관련 제도개선

2011. 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

- 운영목적의 달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그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

○ 그러나, 지방공기업 설립수 및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치

단체의 자율성 명목하에 과도한 성과급 지급율 결정재량 부여

※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설치수 현황(행안부)

100개(‘06.6.)→ 112개(’07.6.)→ 121개(‘08.8.)→ 131개(’09.7.)→ 134개(‘10.7.)

※ 지방공기업 부채는 ‘07년 27조7천27억원, ’08년 32조4천377억원, ‘09년 42조6천8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됨에도 ’07년 1천862억원, ‘08년 1천658억원, ’09년 1천981억원 성과급 지급 (행안부 국회행정안전위 제출 ‘10.10.)

- 동일한 평가결과에도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등 자치단체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성과급이 비합리적으로 지급

- 또한, 사장의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평가부서장이 지방공기업 임원을 겸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미흡

○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성과급 지급율 결정 방지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개선방안 마련

○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성과급 지급율 결정

○ 사장의 성과급 지급율은 경영평가 및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의해, 임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성과급 지급율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지만,

- 구체적인 지급율 결정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 우려

〈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범위 〉

경영평가결과 등급		우수 (경평점수 : 90점이상)	보통 (80점이상 ～ 90점미만)	미흡 (80점 미만)
성과급 지급율	사장	300%초과∼450%이하	150%초과∼300%이하	0∼150%이하
	임직원	200%초과∼300%이하	100%초과∼200%이하	0∼100%이하

(자료 : ‘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국가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 기준 〉

등급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기관장	200%	160%	120%	80%	40%	0%
	성과급 지급율 산정 : 기관장 평가(50%) + 기관평가(50%)
직원	500%	450%	400%	350%	300%	250%
	성과급 지급율 산정 : 기관평가 + 기관장 평가결과 고려 * ‘기관장 평가결과 고려’ 방법 : 기관장 평가결과가 보통이면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율을 그대로 인정, 양호 이상인 경우 가산, 미흡 이하는 차감

(자료 : ‘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재구성)

- 같은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아도 성과급 지급율의 편차 폭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 발생

* ‘10년도 ○○도 지방공기업의 같은 등급내 성과급 지급율 편차 : 사장의 경우 최대 3배, 직원의 경우 최대 2배까지 나타남 (권익위, ‘11. 4.)

<‘◇◇년도 ○○시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 사례 (권익위, ‘11. 5.)>

구분	평가결과		성과급 지급율
	경영평가	이행실적평가	사장	직원
환경관리공단	우수 (91.89점, 평균 88.65점)	A (92.7점)	260%	230%
시설관리공단	우수 (90.26점, 평균 87점)	A (92점)	260%	240%
도시공사	보통 (86.67점, 평균 83.60점)	B (89.26점)	160%	175%
도시철도공사	보통 (82.53점, 평균 85.04점)	B (85.9점)	160%	190%

☞  경영평가 : 3등급 (우수, 보통, 미흡),  이행실적평가 : 5등급 (S, A, B, C, F)

※ 직원의 경우, 같은 ‘우수’등급내에서 지급율이 230∼240%, 같은 ‘보통’등급내에서 지급율이 175∼190%로 상이하게 나타남

<‘◇◇년도 ○○시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 사례 (권익위, ‘11. 5.)>

기관명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율
	등급	종합점수	직원

환경관리공단	보통	89.24점 (평균 88.65점)	175%
도시공사	보통	85.97점 (평균 83.60점)	175%
관광공사	보통	83.95점 (평균 86.08점)	175%
시설관리공단	보통	83.02점 (평균 87점)	175%
도시철도공사	보통	82.54점 (평균 85.04)	175%
교통공사	보통	81.87점 (평균 86.08점)	175%

※ ‘지방공기업 노조 등에서 주변의 다른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율과 비교하여 지급율 결정에 항의․반발한다’는 관계자 의견청취(권익위, ‘11. 5)

<‘◇◇년도 ○○도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현황 (권익위, ’11. 4.)>

순위 (‘보통’ 등급)	기관명	종합점수	성과급 지급율
			사장	직원

7	○○시 시설공단	86.21	150%	140%
8	○○시 시설공단	85.87	미지급	110%
9	○○시 시설공단	85.80	300%	101%
10	○○군 시설공단	85.75	150%	160%
11	○○시 시설공단	85.21	250%	180%
12	○○시 시설공단	84.82	100%	150%
13	○○시 시설공단	84.54	150%	150%
14	○○시 시설공단	84.08	190%	125%
15	○○군 시설공단	83.22	200%	180%
16	○○시 시설공단	82.80	150%	150%
17	○○시 시설공단	82.45	200%	200%

(자료 : ‘○○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재구성)

※ 같은 ‘보통’등급내에서 지급율이 사장의 경우 100∼300%, 직원의 경우 101∼200%로 자치단체 마다 다르게 지급율 결정

○ 또한, 자치단체장에 의해 결정된 지급율의 자체적인 산정근거도 공개되고 있지 않는 실정

개선방안

성과급 지급율 결정기준 마련

❍ 성과급 지급율 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정기준 마련 및 공개

예시) 직원 : 평가등급별로 경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 결정

구분	평가등급	경영평가 점수	성과급 지급율(%)

경영평가	우수	98 ～ 100	267 ～ 300
		94 ～ 97	234 ～ 266
		91 ～ 93	201 ～ 233
	보통	88 ～ 90	167 ～ 200
		84 ～ 86	134 ～ 166
		81 ～ 82	101 ～ 133
	미흡	77 ～ 80	67 ～100
		74 ～ 76	34 ～ 66
		0 ～ 73	0 ～ 33

※ 조치사항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반영

2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문제

○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는 자치단체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55조)

- 평가부서장이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어 이행실적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에는 한계 발생

- “자신이 관련된 업무를 자신이 평가”하는 형태로 모순된 구조

* 평가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지만, 단일기관인 경우 평가부서에서 실질적 평가수행

※ ○○시설관리공단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지만,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은 공단의 당연직 감사를 겸임

- 이행실적평가결과 : 3개 등급중 ‘09년과 ’10년의 경우 최고등급(경영평가 등급 : 보통)

※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지만, 부서장인 예산담당관은 공단의 당연직 이사를 겸임

- 평가결과 : 5개 등급중 ‘09년, ’10년 모두 두번째 등급, 경영평가는 ‘09년, ’10년 모두 보통 등급 (이상 권익위, ‘11. 5.)

	개선방안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담당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제한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평가부서장은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 겸직 제한 ※ 조치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을 구체화해서 시행령에 반영

Ⅲ.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성과급 지급율 결정	성과급 지급율 결정기준 마련 ❍ 성과급 지급율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결정기준 마련·공개	행정 안전부	2012. 8.31.

□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문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담당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제한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평가부서장은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 겸직 제한	행정 안전부	2012.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