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11호

의  안  명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1.  9.  5.

주    문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9월 5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별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1. 9.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제도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 경매가 조작비리 방지방안	9

❍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

❍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강화

❍ 유통인에 대한 교육 강화

□ 허위상장 비리행위 예방방안	17

❍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자료 인정요건 강화

❍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 강화

□ 중도매업의 불법 명의대여 규제방안	21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중도매업 재허가 제한규정 신설

❍ 불법 명의사용자의 중도매업 진입제한

Ⅳ. 조치사항	24

붙임 : 1. 참고사항 1부

Ⅰ

추진 배경

추진배경

❍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조작, 농수산물 허위상장, 중도매업 불법 명의대여 등의 경매비리가 반복하여 발생

•(2002. 5월) 서울 OO청과 경매비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경매사와    중도매인 6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2003. 5월) 중도매인들이 담합해 특정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낙찰시키는    경매비리가 발생하여 OO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경매사 등 126명이 검거

•(2007. 10월) 중도매인이 직접 구매한 654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경매한 것처럼 서    류를 조작해 수수료로 23억원을 챙긴 법인대표 5명과 중도매인 29명이 불구속 기소

•(2009. 11월) OO도매시장에서 경매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청과부류    도매시장의 유통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 착수

•(2010. 7월) 검찰은 경매가를 조작한 경매사 4명, 영농보상 등을 목적으로     허위상장을 주도한 출하자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매사 등 6명, 수입과일    의 허위상장을 통해 자금을 유용한 수입업자와 경매사 등 12명, 불법으로 중    도매인 명의대여를 알선한 경매사 등 1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 경매비리는 농수산물의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고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기형적인 시장현상을 초래하여 유통업자만 이득을 보는 결과 발생

- 결국 경매비리는 생필품인 농수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물가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경매비리는 농민이 피땀 흘려 키운 농산물을 영문도 모른 채 헐값에 넘겨야하고, 소비자들도 경매사와 유통업자의 농간으로 제값 이상을 치르고 농산물은 사먹어야 하므로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10.7. OO경제신문)

❍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매비리의 예방방안을 마련코자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2.15 ~ 3.29)

❍ 제도개선안 마련(4.10 ~ 5.18)

❍ 관계기관 협의(5.20 ~ 6. 30)

❍ 관계기관 등 간담회(7월)

❍ 위원회 안건상정(소위원회 8. 8., 전원위원회 9. 5.)

Ⅱ

일반현황 및 관련제도

1. 일반현황

용어 정의

❍ 도매시장개설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지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 중앙도매시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도매시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 등을 하는 법인

❍ 중도매인 :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등을 하는 자

❍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 등을 하는 법인

❍ 경매사 : 도매시장법인 등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하는 자

도매시장 현황

❍ 전국농수산물 도매시장

공 영 도매시장	일반법정 도매시장						민 영 도매시장	합계
33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소계	3	50
	5	2	5	1	1	14

※ 일반법정 도매시장 : 민간의 투자로 농수축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개설한 시장

※ 민영도매시장 :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

❍ 공영도매시장 유통인 현황

관리사무소 (공사)직원	도매시장 법인임직원 (경 매 사)	중도매인 (중도매법인)	매 매 참가인	관련 상인	하역인	산 지 유통인	합계
885	2,551 (913)	7,829 (1,809)	396	3,228	3,978	8,676	27,543

※ (최대) 서울가락시장 :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467, 경매사 223, 중도매인 1,928, 관리공사 200

※ (최저) 춘천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16, 경매사 6, 중도매인 29, 관리사무소 6

도매시장 거래체계

경매유형

❍ 상향식 : 가격을 올려가면서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식

❍ 하향식 : 가격을 내려가면서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식

❍ 동시경매 : 모든 구매자가 동시에 단일 가격을 제시하면 최고가를 제시한 구매자에게 낙찰하는 방식

❍ 이중경매 : 거래 참여자가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수렴되는 가격을 찾아가는 방식

❍ 비공개 가격제시 : 일정기간 구매자가 구매가격을 경매사에게 제시하면 경매사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동시경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경매절차

출하물 반입․선별․확인		∙출하자의 표준송품장 작성 및 출하물 반입 ∙하역반의 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등 선별 및 확인
판매원표 작성		∙도매시장법인 기록사가 경매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을 판매원표에 기재
경 매 실 시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경매사가 출하자, 품목, 수량, 등급 등을 호창 ∙경매참가자의 응찰(전자식 : 응찰기, 수지식 : 손가락) ∙경락자 및 경락가 결정(판매원표에 기재)
중도매인 낙찰물 인수 등		∙낙찰된 중도매인의 낙찰물 인수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출하대금을 수령(경매 후 즉시) ∙중도매인이 물품대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지급(경매 후 15일 이내)

경매 방식

구 분	경매시작	가격제시	가격판단	낙찰	비고
전자식	벨․점등	응찰기	모니터	버튼	시작과 낙찰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가격제시, 가격판단은 크게 다름
수지식	말	손가락	여러사람 손가락	말

※ 전자식 86.3%, 수지식 11.6%, 기록식 1.7%, 서면입찰식 0.3%(2009년 통계연보)

2. 관련제도

판매원표 관리

❍ 판매원표 : 경매에서 필수적인 경락자, 낙찰가, 출하자, 품명, 품질, 수량, 경매사, 도매시장법인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서식

❍ 판매원표는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정정이 불가능

❍ 일정한 사유로 인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경매사 제도

❍ 경매사 : 경매사는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도매시장법인이 임명(채용)

※ 농산물경매사, 수산물경매사, 청과물경매사, 화훼경매사, 가축경매사로 분류

❍ 경매사의 업무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결정, 가격의 평가, 경락자의 결정

❍ 경매사의 수 : 도매시장법인별로 최소 2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업무규정으로 정함

※ 전국 경매사 수 : 913명(최고 : 가락시장 223명, 최저 : 강릉 4명)

❍ 경매사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경매사에 대한 제재

- 뇌물죄에 관하여는 경매사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 행정처벌 :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면직

위 반 사 항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이 농안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함

- 다만, 업무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주요 농안법 위반행위(법률 제82조 ②및⑤항) >

•도매시장법인의 위반행위 : 경매사 아닌 자의 경매, 법정 경매․입찰방법 위반,    정가․수의매매 위반, 지정․승인조건 위반, 자격요건 흠결 경매사 비면직 등

•중도매인의 위반행위 : 불법 중개업무, 거래방해, 집단적 경매․입찰 불참,    허가조건 위반 등

❍ 과징금 부과기준

-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액 기준 일일 과징금)

․ 5억원 미만 : 4,000원, 5억원～10억원 : 6,000원, 10억원～30억원 미만 : 13,000원 등

- 도매시장법인 (연간 거래액 기준 일일 과징금)

․100억원 미만 : 40,000원, 100억원～200억원 : 80,000원, 200억원～300억원 미만 : 130,000원 등

※ 도매시장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유통인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

❍ 교육대상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임명됐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은 임원)

❍ 교육횟수 : 신규 임용․임명․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이수

※ 유통인에 대한 교육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위탁받아 실시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입증자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3-44호)

❍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 증명서류

❍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 증명서류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 증명서류

•표준정산서 :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정산 관련 서류

•출하대금의 결제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함

•출하대금 결제방법 :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    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    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

표준송품장 관리제도

❍ 표준송품장 : 출하자가 경매를 위탁하면서 출하물의 품목, 수량, 등급 등의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서식

❍ 보관 및 관리 : 도매시장법인 등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관리해야 함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

❍ 도매시장개설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검사할 수 있음

중도매업 허가제도

❍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개설자의 허가 필요

❍ 중도매업 허가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

❍ 농안법상 중도매업 불법 명의대여시 행정처벌

- 1차 : 경고, 2차 : 업무정지 10일, 3차 : 업무정지 1개월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매가 조작비리 방지방안

【 비리실태 】

전자경매시스템 조작에 의한 경매가 조작

❍ 경매사가 전자경매 도중 전산단말기 보류(Esc키) 버튼을 눌러 경매를 중단시키고 수지(손가락)경매 등으로 낙찰가를 결정

•경매사 장모씨 등은 2008년부터 전자경매시스템 작동을 멈추고 수지경매    등의 방법으로 낙찰가를 결정하는 등 2,857차례에 걸쳐 경매가를 조작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형출하자의 낙찰가를 최고        30%까지 올려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중도매인의    손실은 소규모 농가가 출하한 농산물을 30%정도 싼 값에 낙찰시켜 보전 ('10.7.20. YTN)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부담하는 경매위탁수수료(약 7%)가 주 수입원임

※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전자경매검증프로그램 개발, 보류버튼 사용금지 등의 방지조치를 취함

사후 경매가 임의조정 비리

❍ 경매 후 출하물에 부패․손상이 발견되면 경매사가 출하자의 동의를 얻어 경매가를 재조정해야 하는데도 동의없이 경매가를 임의로 조정

농수산물의 경매가 ‘견본’에 의해 이뤄지고, 경매물이 생물인 특성 때문에 경매 후 출하물의 일부에 부패나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출하자는 실제 경매장에 출석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성질상 운반과정에서 손상이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물에 하자가 없어도 경매사 등이 출하자에게 연락하여 출하물에 하자가 있다고 말하면 보통 이를 믿고 경매가 조정에 동의함

※ 경매가가 재조정되면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시장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시 부패에 관한 사진 등 증거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비리를 조장

농수산물 공사,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등을 말함

입하물(출하물)의 부패․손상 등으로 인해 판매원표를 정정(경매가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안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결정된 농산물 가격을 정정하려 할 때에는    출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출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원    표를 조정하는 등 부적절한 판매원표 정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    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 (‘09.10.21. 농식품위 국정감사)

【 문제점1 】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미약

❍ 경매비리의 대부분이 경매사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경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미약

< 주요 경매사 관련 경매비리 언론보도 >

언 론	주요 보도내용
연합뉴스 (2010.7.20.)	•서울 OO시장에서 경매가 조작, 허위상자 비리 관련 경매사 4명 구 속, 5명 불구속기소
매일경제 (2010.7.20.)	•검찰은 무자격자에게 중도매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경매사 허모 씨를 불구속하고 달아난 김모씨를 수배
SBS (2009.11.8.)	•서울 OO시장에서 지난해 35억원 어치를 낙찰받아 당근 거래규모 1 위를 기록한 중도매인 A씨가 지난해 당근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관련 경매사를 자격정지에 처함
매일경제 (2009.10.25.)	•서울 OOOO공사는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짜고 응찰기록이 남지 않 는 수지식 경매시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착수
SBS (2000.10.24.)	•대구 OO시장에서 6백억원대의 농산물을 위장경매해 거액을 챙긴 경매사, 법인대표, 중도매인 등 121명이 사법처리
서울신문 (1994.5.15.)	•검찰은 경매사가 특정 중도매인과 짜고 낮은 가격에 낙찰시키는 경 매비리에 대한 수사 개시

- 경매사가 도매시장의 중추기능인 경락자 결정, 경매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를 문란케 한 경우에도 경고나 단기간의 업무정지에 그쳐 경매비리의 근절이 어려운 실정

경매사는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이므로 경매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을 경우 농수산물의 거래질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행 ‘단순경고’는 폐지함이 타당 (‘11.3.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샘플자료)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경고	15일	1～6월	경고	15일	1～6월	경고	15일	1～6월
OO도매시장							2
OO도매시장					1			8
OO도매시장							4	1(8일)
OO도매시장							1
OO도매시장								3

【 개선방안 】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경매우선순위 결정”이나 “농수산물 가격평가”를 문란케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제재로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 농안법 제82조 제4항에는 경매사가 농안법 제28조에 규정된 경매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제56조에서 “업무정지”가 아닌 “경고”로 정한 것은 법제정 취지에도 반함

농안법 제82조(허가취소 등)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 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①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 경매우선순위 결정 문란 :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 가격평가 문란 :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 경락자 결정 문란 :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 따라서 “경매우선순위 결정”이나 “농수산물 가격평가” 문란의 경우에도 “경고”를 “업무정지” 수준으로 처분기준 강화

< 개선방안 예시 >

<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위반사항	현 행			개 정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경매우선순위 결정 문란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 가격 평가 문란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경락자 결정 문란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문제점2 】

감독자인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처벌 부재

❍ 경매사가 농안법 제28조에 위반하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매사의 개인비리로 간주하여 경매사만 처벌을 하고,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①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감독자인 도매시장법인은 감독책임을 지지 않아 경매비리의 근원적인 근절이 어려운 실정

❍ 특히 최근 발생한 경매사의 비리행위 중 일부는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저지른 사례도 있으므로 양벌규정의 마련이 필요

검찰에 따르면 경매사들이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속한 도매시장법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인데, 적발된 경매사들도 대부분 검찰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실적을 독촉하는 바람에 경매가를 조작하게 됐다’고 진술 (‘10.7.20. 매일경제)

❍ 또한 피용인을 고용하여 자기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자는 피용인이 그 일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입법추세

< 다른 법률상 양벌규정 사례 >

건축법 제112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27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법 제5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선방안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마련

❍ (예시) 경매사가 농안법 제28조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도매     시장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 신설

- 다만, 도매시장법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사의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필요

【 문제점3 】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미약

❍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이 농안법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받는데,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심한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 그러나 과징금액이 현저히 낮아 대체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실정

- 연간거래액이  약 5억원인 중도매인의 1일 추산거래액은 약 1백4십만원이나 중도매인에게 부과되는 1일 과징금은 4천원이고,

연간거래액 5억원인 중도매인의 1일 추산거래액 : 5억원(연간거래액)÷365일=약 1,400,000원

- 연간거래액이 약 100억원인 도매시장법인의 1일 추산거래액은 약 2천7백만원이나, 도매시장법인에게 부과되는 1일 과징금은 4만원에 불과

연간거래액 100억원인 도매시장법인의 1일 추산거래액 : 100억원(연간거래액)÷365일=약 27,000,000원

중도매인의 1일 최저 과징금액은 4천원, 연거래액이 100억원대의 기업인 도매시장법인에 부과되는 1일 과징금이 고작 8만원에 불과하여 현행 과징금제도는 소위 “면피용”으로 유명무실한 제도 (‘11.3.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중도매인에 대한 1일 과징금 4천원 이하 부과현황(샘플자료) >

구 분	2009년			2010년
	과 징 금 부과건수	1일 4천원 이하 건수	비 율	과 징 금 부과건수	1일 4천원 이하 건수	비 율
OO도매시장	126건	102건	80.9%	108건	46건	42.6%
OO도매시장	118건	89건	75.4%	150건	105건	70.0%
OO도매시장	104건	104건	100%	73건	71건	97.5%
OO도매시장	43건	27건	62.8%	32건	26건	81.3%
OO도매시장	27건	22건	81.4%	27건	26건	96.2%

- 또한 업무규정으로 정한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추가로 감경도 가능하므로 실효성은 더욱 저하

【 개선방안 】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강화

❍ 과징금 상향 조정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1일 추산거래액을 감안하여 대체제재로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징금 상향 조정

❍ 과징금 감경율 하향 조정

- 감경율이 과도하게 높아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하향 조정

< 현행 행정처분 기준 : 농안법시행령 제3조의4 >

< 중도매인의 1일 과징금액 >

․연간거래액 5억원 미만 : 4,000원, 5억원～10억원 : 6,000원, 10억원～30억원     : 13,000원, 30억원～50억원 미만 : 41,000원 등

< 도매시장법인의 1일 과징금액 >

․연간거래액 100억원 미만 : 40,000원, 100억원～200억원 : 80,000원, 200억      원～300억원 : 130,000원, 300억원～400억원 미만 : 190,000원 등

【 문제점4 】

불법․탈법적 거래관행 잔존

❍ 경매비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매시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유통인들의 불법․탈법적 행태가 여전히 폭넓게 잔존하고 있다는데 있음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인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경매비리는 관행에 따르다 보니 불법․편법이 일어나는데, 이를 막기 위    해서는 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10.11.17. 농민신문)

•경매비리가 터질 때마다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    매사 등 유통인들이 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통    한 인성 개선이 가장 현명한 비리근절 대책 (‘10.12.1. 농수축산신문)

•경매사 등의 불법․탈법행위는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과거부터 내려온 선례를    답습하다보니 사건화가 될 경우 비리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법령준수 교육을 포함한 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 (‘11.3.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현재 유통인에 대한 교육은 신규로 임용․임명된 도매시장법인의 임원과 경매사, 신규로 허가받은 중도매업자로 한정

- 교육횟수도 신규로 임용․임명․허가를 받은 후 1회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

< 현행 교육훈련 규정 : 농안법시행규칙 제50조 >

농안법시행규칙 제50조(교육훈련)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현재 도매시장 유통인에 대한 교육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산물경매사과정” 등과 같은 단기간(1～3일)의 전문교육 위주로 실시

【 개선방안 】

유통인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육대상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직원까지 확대

❍ 연간 일정기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2		허위상장 비리행위 예방방안

【 비리실태 】

영농손실보상금 편취를 위한 허위상장

❍ 공익사업을 위한 영농보상시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가 영농실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경매 후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지급(별도의 정산창구에서 대금 지급)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서 표준정산서에 출하자, 총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영농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 출하자가 경매사 등과 짜고 출하하지 않은 물건을 출하한 것처럼 조작하여 “표준정산서”를 발급받아 영농손실보상금 편취

※ 영농손실보상제도 : 농업인이 공공택지 개발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해 영농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종전의 소득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버섯재배업자 이모씨 등 4명은 영농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약 1,018회에     걸쳐 표고버섯 등을 허위로 출하하고, 대가로 경매사 3명에게 2,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10.7.20. 세계일보, 자료출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토지보상시 도매시장법인이 내주는 정산서가 실소득 입증자료로 인정되    는 점을 악용하여 영농보상 목적 허위상장 비리가 적발되면서 소득 입증    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영농보상제도의 손질이 필요 (‘10.7.20. 매일경제)

금융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허위상장

❍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 등과 짜고 출하하지 않은 농산물을 출하한 것처럼 꾸며 우선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출하대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다가,

- 15일 후에 출하자가 중도매인이 물건대금을 갚는 것처럼 꾸며 도매시장법인에게 받은 출하대금을 갚는 수법으로 열흘 동안 자금을 유용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위탁수수료(약 7%),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약 1%) 등을 챙길 수 있어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

•급한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능력이 없어 은행대출이 어려운 출하자들이 경매한 것처    럼 속이고 도매시장법인이 주는 물건 값을 받아 사용하다가 15일 뒤에 낙찰받은 것    으로 꾸민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돈을 갚는 수법으로 단기간 돈을 유용 (‘10.7.20. YTN)

•수입과일 출하업자 고모씨 등 3명은 금융편의 목적으로 수입과일 57억5    천만원 상당을 허위로 위탁 의뢰하여 그 대가로 청과법인에 3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10.7.20. 세계일보, 자료출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대금결제 체계 >

출하자	⇀ (경매의뢰) ↼ (출하대금지급) <즉시>	도매시장법인 (경매실시)	⇀ (물건인도) ↼ (물건대금지급) <15일내>	낙 찰 중도매인	→ (판매)	소비자

【 문제점1 】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의 공신력 미흡

❍ 사기업인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는 다른 공적기관이 발급하는 영농소득 인정자료보다 공신력이 떨어짐

※ 국토부가 인정하는 영농소득 인정자료로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공사 또는 지자체의 사업소 등), 공공출자법인, 도매시장법인 등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 증명서류

- 특히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은 상호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허위서류 발급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

【 개선방안 】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자료 인정요건 강화

❍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에 다른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건강화

< 현행 국토해양부 관련 고시 >

❍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입증자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3-44호)

-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 증명서류

< 예시 : 관련서류 >

◇ “표준송품장”은 제3자인 하역반에서 도매시장에 출하된 물건을 확인 한     후 도매시장법인이 보관․관리하는 문서이므로 물건이 실제 도매시장에     출하되었음을 증명하는 보완자료로 활용 가능

◇ “판매원표”은 경매시 낙찰자와 낙찰가 등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실제     경매가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보완자료로 활용 가능

【 문제점2 】

중도매인에 대한 검사권한 미흡

❍ 중도매인의 물건 매입 및 판매 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면 허위상장 비리의 예방과 적발이 가능하나, 현행 농안법상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은 미약한 실정

※ 농안법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있지만 중도매인에 대한 규정은 없음

농안법 제80조(검사)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중도매인의 법령준수 여부 검사와 관련하여 중도매인의 판매명세표 등 회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자인 도매시장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 일본의 검사 관련 제도 >

•도매시장법 제48조(보고 및 검사) ②개설자는 (중략) 그 직원에게 도매시    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의 사무소 및 기타 업무를 행하는 장소에서의 그     업무 또는 재정상태 또는 장부, 서류,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시킬 수 있다.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조례 제101조(감독 및 검사) ①지사는 (중략) 그 직원에게 도       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관련사업자의 사무소 기타 업무를 보는 장소에 입회        하여 그 업무 또는 재정상태 또는 장부, 서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검사 실시요령(검사자료 목록)

- (전략) 구매액 명세표(월별), 판매액 명세표(월별), 구매장부, 판매장부 (후략)

【 개선방안 】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 강화

❍ (예시) 도매시장개설자에게 중도매인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검사권한 부여

- 다만, 검사권한은 중도매인의 영업비밀 보장을 고려하여 허위상장 등 거래비     리와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3		중도매업의 불법 명의대여 규제방안

【 비리실태 】

❍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안법상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중도매업이 가능

※ 농안법 제25조(중도매업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매업 허가를 제한

❍ 그러나 근래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가 중도매업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중도매업을 하는 사례 발생

- 명의대여를 알선한 경매사가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게 불법으로 경매물을 낙찰시켜 주는 비리도 적발

•무자격자에게 중도매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경매사 허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서 명의를 빌려 경매    에 참여한 강모씨 등 중도매상 10명을 불구속 기소 (‘10.7.20. 매일경제)

•검찰에 따르면 경매사인 O모씨와 O모씨는 중도매인 명의 대여를 알선하    면서 각각 10억원과 9억원 상당의 당근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음 (‘10.7. 농민신문)

【 문제점1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미약

❍ 불법적인 명의대여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행정처분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로 제재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음

< OO도매시장의 중도매업 불법 명의대여 행정처분 현황 >

년 도 별	총 계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006	2	2	-	-
2007	7	7	-	-
2008	-	-	-	-
2009	6	6	-	-
2010	35	35	-	-

•중도매인의 불법 명의대여가 자주 발생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문란    해지고 있어도 이를 제재할 행정처분이 매우 미약하고, 불법 명의대        여를 한 당사자들에 대한 재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 (‘11.3.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중도매업을 “허가제”로 한 입법취지는 중도매인의 공익적 역할을 특별히 고려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중도매업을 하게 허락함으로써 국민의 생필품인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는데 있는 바,

-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업의 명의대여는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허가취소”와 같은 강한 행정상의 제재가 요구됨

❍ 따라서 중도매업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관련 조항을 개정

【 문제점2 】

중도매업 재허가 제한제도 불비

❍ 불법으로 중도매업의 명의를 대여하여 허가가 취소된 중도매인에 대한 재허가 제한규정이 없어 명의대여 근절에 한계

【 개선방안 】

중도매업 재허가 제한규정 신설

❍ (예시) 불법 명의대여로 중도매업의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중도매업의 재허가를 불허

【 문제점3 】

명의대여를 받은 자(명의사용자)에 대한 제재 부재

❍ 명의대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업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 받은 명의사용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관련 제도가 부재

【 개선방안 】

명의사용자의 중도매업 진입 제한

❍ (예시) 불법으로 명의대여를 받은 명의사용자가 자기 명의로 새로이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 일정기간 허가를 불허

Ⅳ

조치 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Ⅰ.경매가 조작비리 방지방안	○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경매우선순위 결정”이나 “농수산물 가격평가” 문란 의 경우 “경고”를 “업무정지”로 처분기준 강화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농 림 수 산 식품부	‘12.3.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 - 경매사가 농안법 제28조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도매시장법인도 감독자로서 이에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양벌규정 마련	농안법 제82조, 제89조		‘12.9.
	○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강화 - 과징금 상향 조정, 과징금 감경율 하향 조정	농안법 시행령 제36조의4		‘12.3.
	○ 유통인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육대상범위, 교육기간 등 확대	농안법 시행규칙 제50조		‘12.3.
Ⅱ. 허위상장 비리행위 예방방안	○ 농작물 실제소득 입증자료 인정요건 강화 - 표준송품장 등 관련서류 첨부 의무화	국 토 해양부 고 시 (제2003 -44호)	국 토 해양부	‘12.3.
	○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 강화 - 중도매인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검사권한 부여	농안법 제80조	농 림 수 산 식품부	‘12.9.
Ⅲ. 중도매업의 불법 명의대여 규제방안	○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중도매업 재허가 제한규정 신설 ○ 불법 명의사용자의 중도매업 진입제한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농 림 수 산 식품부	‘12.3.
		농안법 제25조		‘12.9.

참고자료

[별첨 1]

관  련  법  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②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제80조(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게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7.6>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3-44호)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 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만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첨 2]

표 준 송 품 장

◆ 출하일시 : . . . ◆ 도착일시 : . . .
수 신		귀하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매 수							위 탁							중 개
매매방법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 출하 내역
원산지	품목 및 품 종		품질인증 번 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			거래별 단 량			등급 및 수량									비고
							이력추적 관리번호						특	상			중	하			계
합 계
운 임	입금 : 원정 ( 원)											차 량			기 사 명
															차량번호
출하자, 산지유통인	주 소											전 화
												팩 스
	성 명				(인)							송금은행
												송금계좌
												예 금 주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 개 상대자
수령자 : (인)

[별첨 3]

판 매 원 표

관리번호						판매원표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		년 월 일(00:00)
										정산			검산		기록		경매사
산지명
출하총량			코드
번호	출하자		품 목		중량 및 규격		등 급		수 량		가격 (경락)			총판매 대금		낙찰자번호 (매수인)
운임 선급금						하역및 선별비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별첨 4]

표               준            정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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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일자										상호명
출하자		성 명			귀하					대표자
										전화번호					자 택
		주 소
															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
거래 방법	년		월	일		품목 및 품종		단위별 단량	등급		수량		단가			총거래 금액		매수인
계
송금내역			송금액									수수료
			은행명									운 임
			계좌번호									하역비
			예금주									선급금
												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액

[별첨5]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 전국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 도매시장 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