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1.  8.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

1.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신고시스템 강화

2. 사이버 성매매 단속·관리의 실효성 제고

Ⅳ. 조치사항      ............................................................................................ 1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최근 기존의 집결지 형태의 성매매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인터넷, 트위터 등)를 이용한 성매매는 국민생활 공간(오피스텔 등)으로 확산, 가정파괴, 청소년 성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70%이상이 성매매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10.7%가 성매매 제안을 경험(인터넷성매매 시민인식 설문조사, 10.5. 다시함께센터 등)

- 또한, 키스방,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도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있는 실정

※ 성매매 사범의 12.8%가 청소년이고, 청소년 성매매의 95.3%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언론보도 ‘11.5.)

○ 따라서, 건전한 사이버 공간문화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필요

※「Cyber 공간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권익위, 2011년 대통령업무보고 내용)

추진경과

○ 개선추진계획 보고(‘11.5.) 및 관련 실태조사(11.5월∼6월)

※ 관계기관 : 경찰청(6.10), 여성가족부(5.3), 방송통신위원회(6.30) 등

※ 유관단체 : 다시함께센터(5.25), 한국여성진흥원(6.29)

○ 제도 개선(안)에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7월중)

○ 소위 및 전원위원회 상정·권고(‘11. 8월중)

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현황

사이버 성매매 개념

○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이하 사이버 성매매)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등을 매체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 사이버 성매매의 개념(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협의의 성매매	광의의 성매매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현실공간’에서의 성 구매 및 판매 행위	협의의 인터넷 성매매 개념에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 상의 제반활동’을 포함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

※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성매매는 성차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임

※ 처벌대상은 ①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하는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②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또는 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업주·포주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 ③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④ 청소년의 몸과 성적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만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 됨(여성가족부 자료 참조)

사이버 성매매 규모 및 단속현황

○ 인터넷, 전화 등 사이버를 통한 성매매 여성 수는 ‘07년 기준으로 약 12만명 정도이며, 연간거래액은 6조2천억원 규모로 추정

※ 성매매 유형은 전업형(유리방, 기지촌, 여관/여인숙, 주점을 통한 성매매), 겸업형(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 등의 성매매),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성매매 유형별 규모 현황 >

	업소수 (개,건)	성매매여성 수 (명)	연간성구매자 수 (만명)	연간 거래액 (억원)
전 업 형	1,443	3,644	251	2,068
겸 업 형	44,804	147,392	5,010	76,865
인터넷 및 기타(주)	(36,337)	118,671	4,134	62,019
합계	46,247 (82,584)	269,707	9,395	140,952

※ (주) 단속실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44%수준으로 추정한 값임(여성가족부, 2007년)

○ 성매매사범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08년의 경우 약5만명 수준

<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

		2005	2006	2007	2008	2009.6
검거인원(명)		18,508	34,795	39,236	51,575(100.0%)	34,505
	구속	829	569	526	544	305
	불구속	17,679	34,226	38,710	51,031	34,200
	업주등 관련자	4,071	3,653	4,359	6,032(11.7%)	4,584
	성매수자	11,474	27,488	29,991	39,071(75.8%)	25,658
	성매매여성	2,963	3,654	4,886	6,472(12.5%)	4,263

※ 2009년도 다시함께센터 포럼자료 인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청소년 성매매는 70%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매매 대상 청소년이 검거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검거 현황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
검거건수(건수)		1,139	744	839	850	815	209
	인터넷(%)	924(81.1)	590(79.3)	701(83.6)	647(76.1)	590(72.4)	161(77.1)
검거인원(명)		1,946	1,745	2,582	2,112	2,182	440
	대상청소년(%)	30(1.5)	60(3.4)	505(19.5)	452(21.4)	375(17.2)	24(5.4)

※ 2010년 청소년 백서(여성가족부, 경찰청자료,2010.7)

사이버 성매매 유형구분

○ 사이버 성매매는 거래형태, 성판매자 기준, 오프라인과의 연계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형구분이 가능

구분기준	유형 구분
현실공간에서의 성매매 여부	① 현실공간에서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활동(협의) ② 협의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활동 포함(광의)
거래 형태	① 채팅 등 사이트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성매매 계약을 맺는 형태(직거래형) ② 애인대행 사이트와 같이 특정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상대방을 고르는 성매매 형태(간접거래형)
성판매자 기준	① 개인적 지위에서 구매자와 개별계약에 의한 성매매(개인형) ② 특정 성매매 조직(예: 보도방)에 소속해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는 형태(조직형)
오프라인과의 연계여부	①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대리운전회사 등을 차려놓고 업소를 소개하면서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게시물을 보여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연계형) ② 특정 실체적인 공간은 없으나, 정보 교환 등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비연계형)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정책적 고찰(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췌인용

사이버 성매매 사이트 유형

○ 사이버 성매매는 채팅포털, 일반포털,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 역할대행, 성인(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

유형	유형별 형태
밤 문화 후기 사이트	나이트클럽, 유흥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유흥업소나 일반업소를 홍보하는 사이트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로 유흥문화 혹은 성매매 현장은 공유(예: 신개념 성인 커뮤니타, 밤oo, 마oo 등의 사이트)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	(1)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리방 초이스 방식, 실시간 생중계(영상통화) 초이스 방식, 동영상 홍보 등을 통해 업소에서 성매매도 가능함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남성들의 호기심 자극 (2) 온라인 유흥업소 호객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블로그 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와 함께 성매매도 알선
애인대행· 조건만남 사이트	애인대행, 조건만남 홍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청소년, 성인 등), 메일제목을 클릭하면 성인 인증 없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로 노골적인 사진, 성매매, 스와핑을 홍보하고 가입회원(무통장입금, 신용카드)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 ☞이들 사이트는 여러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도메인을 해외에 두고 수시로 변경 단속이 및 처벌도 어려운 실정
채팅사이트	직접적인 성매매보다는 음란대화를 통해 조건만남을 제시하는 형태로(1) 성인채팅,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채팅사이트로 가입한 사이트회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회원가입과 성인인증(대금결재)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 남녀회원으로 구분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형태, 개인홈페이지와 유사하나 각종 동영상과 사진이 볼 수 있는 형태 (2)서로 연동되는 채팅사이트 (3) 남성인 경우 결제를 해야 이용이 가능하고, 여성들은 포인트가 적립되어 현물로 교환이 가능한 형태 (4)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채팅할 수 있는 사이트, 상대방의 나이, 성별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
유흥업소 구인구직사이트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는 한 운영자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사관련정보도 엉터리로 기재되어 운영자에 대한 정보습득이 불가능해 신고를 통해 이용해지, 접근차단만이 가능하며, 대부분 초보자 가능, 고수익보장, 숙식제공 등 여성을 유혹하는 내용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나 일반직종과 구인구직이 공존하는 사이트 형태, 유흥업소 구인구직을 따로 운영하는 온라인 생활정보지 형태로 운영
포털 사이트 성인인증	성인인증 후에 성이나 섹스 등의 질문에 대한 제공되는 정보를 찾아가면 성매매 알선, 광고카페 및 블로그로 연결되는 방식

※ 인터넷성매매감시단 사업보고서(2010.12.17, 다시함께센터 등) 자료 참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분 현황

○ 성매매 사범으로 처분된 사람은 '06년 2만4천명에서 '08년 4만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된 경우는 '08년의 경우 16.6%에 불과

< 성매매사건의 처분 현황 >

	연도	계	기소 (구약식 포함)	불기소 (기소유예, 협의없음 등)
성매매처벌법	2006	24,200	4,839	19,361
	2007	35,187	6,474	28,713
	2008	46,359	7,679(16.6%)	38,680
청소년보호법	2006	1,009	799	210
	2007	1,226	860	366
	2008	1,189	631(53.1%)	558

* 대검찰청「검찰연감」, 소년·가정·성매매 보호송치건수 제외하고 작성

성매매 등 음란사이트 심의 현황

○ 2010년의 경우 성매매 등 음란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는 8천7백여건으로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21.2%이었음

< 2010년 음란·선정 관련 통신심의 현황 >

		심의건	시정요구(2010.1.1∼12.31)					청소년유해 매체물
			계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기타	결정	취소
전체심의		45,758	41,103	7,320	10,771	22,853	159	282	1
	음란·선정	9,744	8,712 (21.2%)	1,870	1,929	4,794	119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신고시스템 강화

【  문 제 점  】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 미비

○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70%이상이 성매매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불쾌감, 자녀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려 해도 신고창구를 알기 어려운 상황

※ 일부 채팅사이트의 경우 쪽지, 채팅창에서 바로신고하거나 건전채팅을 유도하는 공지사항이 있으나, 조건만남 신고 항목은 없거나 지난 쪽지를 저장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어 신고가 불가능한 실정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버디버디’, ‘조이클럽’ 등 채팅사이트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가입제한이 형식적이고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가입도 자유로운 실정(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 권익위 실태조사, 2010. 6월)

▪ 인터넷성매매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시함께센터, 2010. 5월∼7월)

-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69.7%가 성매매 광고에 노출

- 일반인의 10.7%가 인터넷 성매매를 제안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인터넷상의 성매매 광고를 접할 시, 불쾌한 경우가 대부분

- 인터넷상의 성매매 광고 및 알선정보가 안 된다(82.1%)

- 성매매 광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86.0%)

- 신고창구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신고방법도 까다로와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

성매매 광고 등에 대한 소극적 신고태도

○ 성매매 사이트나 광고에 대해 신고를 해도 단속·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신고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야기

▪인터넷 성매매 광고 및 알선정보에 대한 대응(2010, 다시함께센터 설문조사결과)

- 무시(77.9%), 성매매(3.5%), 관련기관에 신고(0.9%) 등으로 조사

- 무시이유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귀찮아서(41.5%), 너무 많이 접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9.2%), 대처방법을 몰라(2.6%), 신고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1.3%) 등임

-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인터넷 성매매신고프로그램(유스키퍼, Youth Keeper)도 프로그램 다운의 번거로움과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요구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유스키퍼의 경우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상내역을 확인하고 있어 신고자가 이용을 기피(여성단체 관계자, 2011.6)

▪ 유스키퍼 실효성에 문제 있다(언론보도 2010.5.28)

인터넷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제의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도입한 유스키퍼가 까다로운 신고절차와 입력 내용상의 문제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청소년 성매매 신고프로그램(유스키퍼)운영절차(여성가족부, 경찰청)

인터넷 성매매 제의	▶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 실행	▶	증거자료 켑처	▶	경창청 사이버상담	▶	신고센터 접수	▶	사건 처리

시민감시단체와의 협조체계 미흡

○ 사이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시민감시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단속·관리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는 미진한 실정

-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등)도 필요에 따른 일시적 협조·지원 활동에 한정되고, 사이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적·유기적 협력은 미약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jkyd2004.org),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hansori.or.kr) 등의 시민단체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당하는 상담소와 쉼터(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이 활동

▪인터넷 성매매 꼼짝마! 이젠 시민이 나선다( 언론보도 2011.7)

일부청소년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로 청소년 음란물 및 성매매 광고·알선 등 유해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는 사이트에 비하여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규모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

【  개 선 방 안  】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 및 경고팝업창 설치

○ 사이버상의 성매매 제안 및 광고를 일반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에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 마련

- 주요 포털(네이버 등)은 자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채팅사이트 등은 신고창구를 의무적으로 개설토록 구체적 조치근거(지침 등) 마련

※ 주요포털에 신고 된 내용은 관련기관(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바로 접수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타 사이트는 해당사업자(정보통신부가서비스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 여성가족부가 방송통신위위원회 등에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

○ 채팅사이트는 접속시 성매매 처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 경고 팝업창이나 배너를 설치하도록 구체적 조치근거 마련

※ 성매매 광고(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성매매(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정보를 이용자(청소년 등)가 알 수 있도록 조치  하되 여성가족부가 방송통신위위원회에 협조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

※ 관련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스키퍼(Youth Keeper) 보완 및 이용자 확대

○ 청소년 성매매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을 보완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 확대

- 신고 방식도 무기명 신고(예: 아이디 사용 등)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신고내용 확인은 구체적 신상명세 대신 피해사실과 연락처 확인으로 한정

성매매시민감시단과의 연계프로그램 마련

○ 시민감시단과 단속·관리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통위 등)간의 역할분담과 사이버 성매매 관련 정보DB의 공유체계 구축

- 시민감시단과 관련기관간의 연계채널(프로그램 지원 등) 마련

※ 시민감시단은 성매매 사이트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일반국민들의 사이버 성매매 및 광고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관계기관(경찰청, 방통위 등)에서 사안별로 조치 의뢰하는 역할 수행 등

○ 사이버 성매매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감시, 신고사항의 보완업무 등) 마련 필요

2		사이버 성매매 단속·관리의 실효성 제고

【  문 제 점  】

성매매사이트에 대한 경찰단속의 어려움

○ 사이버 성매매가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으나, 증거 확보의 곤란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

- 성매매 사이트는 여러 개의 도메인 주소(예: a.com. b.com 등)를 사용하여 수시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타인명의(대포 폰, 대포통장)사용 등으로 적발이 어렵고

- 형사책임을 피할 의도로 대부분 연합 사이트에 업소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광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찰 단속에는 한계가 있음

※ 하나의 성매매 사이트는 여러 개의 경찰수사 관할 범위에 포함되고, 관련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경우(예: 서울 청 수사에 검거대상이 부산에 있는 경우) 공소제기도 어려운 실정(경찰관계자, 11. 6)

※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통신상의 주요범죄행위(해킹,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등)를 담당하고 있으나, 사이버 성매매는 오프라인상의 성매매를 주요행위로 보아 소관업무에서 제외(경찰관계자, 11.6)

※ 2008년의 경우 성매매 광고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36명에 불과하고 그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한 실정

성매매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의 실효성 미흡

○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가 사이트에 나타난 정보(문구, 영상, 사진 등)만으로 이루어져 실효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

- 통신심의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도 운영자가 다른 사이트를 개설·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음

※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는 접속차단이외에 제재수단도 없는 실정

신·변종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

○ 최근에는 키스방, 영상대화방, 이미지클럽 등 신·변종 업소가 사이버(인터넷, 핸드폰 등)를 통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조장하고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으나 단속 및 제재 근거가 미비 된 상태

※ 키스방 등의 영업내용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포함된 전단지, 옥외간판은 청소년유해매체로 단속이 가능하나 위장간판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실정

※ 상당수 키스방 등 신종업체의 경우 웹사이트(예: kissinfo라는 카페 사이트에 여러 개의 키스방이 운영)를 통해 예약영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업소 내 성매매 등 위법행위 댓가는 책임회피를 위해 종업원 몫으로 돌리는 상황

▪ 키스방의 청소년 고용 및 성매매 알선 사례(oo고등법원 판결문 발췌요약)

키스방 주인이 청소년(14세, 3명)에게 손님이 1시간에 7만원을 내면 너희에게 2만원씩 주겠다고 하면서 키스 및 상체를 모두 만지게 해라. 그 외 성관계 등은 알아서 돈을 받으라고 청소년 성행위 알선.....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 선고

- 해당 사이트는 종업원 신상노출, 방문후기 등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나, 음란물로 사이트 폐쇄도 곤란하고 성인인증요건을 갖추고 있어 반사회적 불건전영업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

※ 방송법상의 음란사이트로 폐쇄하기 위해서는 화면상의 노출정도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 청소년들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이들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연령확인 후 접근하도록 표시·운영되는 경우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제재도 곤란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준수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5호)

백색바탕에 청소년 유해로고 및 유해문구가 화면전체의 1/3 이싱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하고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19세 미만 나가기 기능,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 절차기능,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을 갖추도록 규정

【  개 선 방 안  】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상시단속체계 구축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할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전국에 걸쳐 알선업체(포주), 성매매자의 단속과 사후관리(사이트 폐쇄,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계좌추적 등)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부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특히, 사이버성매매 시민감시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병행 추진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 강화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와 같이 오프라인상의 불법행위(성매매 등)를 유발하는 사이트도 폐쇄조치가 가능하도록 통신심의기능 강화

-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가 사이트에 나타난 정보(문구, 영상, 사진 등)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불법행위도 감안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단속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

○ 사이버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이용제한 등) 대상자 정보에 대한 DB(블랙리스트)를 구축

- 성매매 사이트 운영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1년 이내) 모든 포털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운영자에 대한 가입제한을 위해 운영자 ID(가명)가 아니라 실명 정보 DB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개설제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청소년 유해사이트 관리체계 강화

○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의 인터넷 사이트도 청소년 유해시설물로 지정·단속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알선·조장 행위(정보)를 불법행위로 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알선·예약에 관한 정보’를 포함되도록 개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는 경고문구이외에 성격(예: 선정적, 폭력적 등)에 따른 이용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개선

※ 유해문구(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5호)

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주의사항(예) : 사이트 성격별 주의사항은 관련부처에서 검토

본 사이트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가입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성인 전용 사이트(청소년유해사이트 등)는 아이핀(I-PIN) 등 도용이  어려운 가입절차 마련하고, 미 준수시 제재방안 마련

※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이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사이트 폐쇄 등 제재 강화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1.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신고시스템 강화
1-1.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 및 경고팝업창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2012. 2
1-2. 유스키퍼 보완 및 이용자 확대	여성가족부	〃
1-3. 성매매 시민감시단과의 연계프로그램 마련	여성가족부 경찰청	〃
2. 사이버 성매매 단속·관리의 실효성 제고
2-1.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상시단속체계 구축	경찰청	2012. 2
2-2.. 성매매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
2-3. 청소년 유해사이트 관리체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