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호

의  안  명  건강보험료 부과시 차량 기준의 합리적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1.  8.  22.

주    문

｢건강보험료 부과시 차량 기준의 합리적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8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별지>

건강보험료 부과시 차량 기준의 합리적 개선

2011.  8.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관련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	4

2. 이중부과에 따른 보험료 산정 부적정	6

Ⅳ. 조치사항	9

<참고>

◦ 관련통계

◦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국민 건강보험료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이나

❍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 차량 부과기준과 관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공평한 기준 마련을 통한 국민의 보험료 수용성 제고가 요구

<민원사례1> 현재 월세를 살고 있으며,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매출이 없음으로 의료보험료가 29,000원 정도 나왔음. 2개월후 영업에 필요해 자동차 정비센터를 하는 친구에게 부탁, 폐차를 40만원(콩코드 94년식 / 2000CC)에 구입했더니 다음달 의료보험료가 51,000원이 나옴(중고 경차는 200만원 이상 구입가능)... 당장 한푼이 어려운 상황인데, 왜 배기량을  따지는지 답답함. (2009-10-6 국민신문고)

<민원사례2> 94년식 엘란트라 소유자. 현재 건강 보험료 산정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뉘고 그중 자동차소유여부가 보험료 인상에 한 몫을 합니다. 점수산정은 배기량별로 매우 획일적으로 정해지며... 즉, 배기량만 같으면 수천만원짜리 외제차나 폐차직전의 똥차나 똑같은 점수가 먹여지는거죠. 이게 어떻게 재산가치가 같습니까?(2011-2-7 국민신문고)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민원현황 및 문제점 청취(‘11.5월)

- 조세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 자문(‘11.5월)

❍ 관계기관 의견조회(‘11.7월)

❍ 전원위 상정(11.8월)

Ⅱ. 제도관련 일반현황

□ 우리나라 건강보험 연혁

❍ 1963년: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 1977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최초 시행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

❍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 확대실시

❍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 1989년: 도시지역 자영자에 확대실시(전국민 의료보험화)

□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부과체계 (2011년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근로소득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정률(5.64%)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165.4원)
부과기준의 상/하한	28만원 - 7,810만원	20점 - 12,680점
최저/최고 보험료(월)	15,792원 - 4,404,840원 (7,896원 - 2,202,420원)	3,308원 - 2,097,272원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64%를 부과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하고, 보수나 소득이 없는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등재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은 ①종합소득, ②재산, ③자동차 점수를 부과하고, 500만원 미만은 ①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재산, 자동차) ②재산, ③자동차 점수를 합산

- 종합소득의 경우 소득파악 수준별로 차이를 두어 근로, 연금소득은 20%를, 그 외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100% 반영

※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임.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총소득 24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77.6%을 적용하여 537.6만원을 소득으로 봄

- 재산은「지방세법」제105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보증금･월세가 포함됨

※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건축물은 70%,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 보증금･월세는 공단 조사가격의 20%

- 차량은 ①차종별, 배기량을 기준으로 3년 단위로 20%씩 경감하고, 500만원미만소득세대는 ②자동차연간세액에 따른 구간점수가 추가됨

													지역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
									소득금액 연500만원 이하 세대							소득금액 연 500만원 초과 세대
가입자의 성 및 연령									↓							↓
			+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 등급별(30) 점수※							소득등급별(70) 점수						500만원 ~ 39,400초과(배점 380~9,104)
			+																		⇨
자동차
									+							+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보증금･월세 등)									재산등급별 (50)점수							재산등급별 (50)점수						100만원 ~ 300,000초과 (배점 22~1,475)
								⇦													⇨
									+							+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 + 연식)									자동차등급별 (7)점수							자동차등급별 (7)점수						(배점 7~217)
								⇦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한 추정소득의 의미로, 성 및 연령 + 재산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내용의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 계속된 불황으로 사업이 악화 상계가 곤란한 상태인데 10년 테라칸 차량 때문에 재산감소를 신고해도 건강보험료 금액이 줄지 않음. 차량을 소형으로 교체하고 싶으나 비용이 없어 그냥 타고 다님.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으로 반영 바람 (2010-03-22 국민신문고)

<건강보험료 자동차 관련 민원 통계>

구 분	계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버	고객의 소리
발생건수	4,748	8	251	681	3,808
발생기간	-	‘09.1.1~’10.12.31			‘10.1.1~12.3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구분

- 제도 도입당시 자동차가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품목으로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비례적 관계로 추정했으나, 최근 수입차량대수 증가(2011.6월 현재 시장점유율 7.8%) 등 여건 변화

1980년대까지 자동차는 정책세제로서, 일부 고소득층의 사치재로 인식되어 소득세제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우리나라 자동차세의 개선방안”, 김홍권 외1인, 세무학연구제27권4호)

①차량보유현황 : ‘80년대 53만대, 1대/72명에서 2010년 1,794만대, 1대/2.7명으로 증가. ②배기량별 세율 인하: 자동차는 1977년 특별소비세법상 1500cc이하 15%, 1500～2000cc 20%, 2000cc초과 40%를 과세하다가 현재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2000cc미만 5%, 2000cc이상 10%로 낮아짐.

※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7,090만원, 국산차 로체  1,541만원으로 가격이 4.6배 차인데도 동일 보험료 부과

❍ 노후되어 사실상 이용불가능한 차량이나 폐차를 하지 못해 명목상 소유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부과

- 배기량별 최대 9년한도로 최초구입시 점수의 40%까지만 감가상각

※ 자동차 등록령(31조): 차령 9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환가가치 없음으로 규정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 자동차를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여타 사회제도 관련 정책과 비교해도 현행 배기량 기준의 보험료 산정은 설득력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세제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차 관련 지표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산정

<자동차를 기준지표로 활용하는 사업 예시>

구분	기초생활수급	보육료지원	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주관	복지부	복지부	국세청	국토부
대상	부양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 +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월532,583원 이하(1인)	가족수별 소득인정액 하위 70% ※ 소득 +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별)=월415만원미만(3인)	일정소득미만의 근로자 ※ 부부소득 연1700백만, 재산총액 1억미만(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 주택소유여부	일정소득미만의 무주택자 ※ 월소득400여만원, 재산215,5백만원(건물 +토지),자동차2500만원
차량 기준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1600cc이상, 차령 10년미만은 소득환산율 100%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2500cc이상, 차령6년미만은 소득환산율 100/3%	-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 - 2000cc신차(2500만원)기준*물가지수

⇒ 현행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선하되,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

[차량가액 적용 사례]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은 신차는 차량출고가를, 중고차는 매분기별로 조사기관에서 거래액을 조사하여 산출

- (복지부)기초생활수급, 보육료지원 등 수급자 선정시, (환경부)조기폐차보조금 지급, (행안부)공직자 재산등록시 차량가액 산정 기준이 됨

※ 보험개발원: 회원사인 보험회사들이 출자한 사단법인으로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기준마련을 위해 차량기준가액 산출

❍ 취･등록세 부과시 사용하는 차량시가표준액은 매년 지자체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자부 주관하에 지자체간 합의･결정되므로 전국 공통가격임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에서 수급자 재산산정 관련 승용차 가액조회시 활용

- 차량등록원부상의 연식, 형식, 자동차명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차량시가표준액을 검색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 소유차량에 바로 적용 가능

- 중고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이 산출

2. 이중부과에 따른 보험료 산정 부적정

❍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율이 낮아(‘10년 기준 소득자료 보유율 44%) 보조적 수단으로 재산 및 자동차를 소득추정의 근거로 보험료 부과

구분	생활및경제활동참가율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재산	자동차
500만원미만	◎	◎	◎	◎	◎	◎
500만원이상				◎	◎	◎

-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미만 소득자는 재산 및 자동차를 다시 소득추정의 근거로 사용하여 이중 부과

※ 지역가입자 대부분(81%)이 소득 500만원미만에 해당

- 자동차 등급별 점수보다 오히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등)의 자동차 구간점수에 가중치가 부여돼 보험료 상승의 원인

※ 아래 민원사례: 2000년도식 현대갤로퍼(2500cc) 소유시 자동차등급점수 62점, 경제활동참가율내 자동차 구간점수 122점이 각각 증가하여 총액 184점이 차량으로 인해 부과

배점항목		차량소유前		차량소유後		증가
자동차등급점수		-		62점		6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성･연령	11.8	계: 13.6 ->11등급 141점	11.8	계: 25.8 ->21등급 263점	122
	재산	1.8		1.8
	자동차	-		12.2

❍ 복잡한 계산방식으로 지역가입자들의 이해가 어려워 제도자체를 불신

※ 많은 민원인들이 자동차등급점수외에 왜 자동차 점수가 생활수준에 다시 들어가는지, 또 생활수준내에서 자동차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불만 제기 다수(건강보험공단지사 직원면담, ‘11.5월)

➡ 자동차등급점수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내 자동차 구간별점수표를 통합한 단일 부과기준을 마련

[민원사례로 본 차량보유에 의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42세된 주부로, 남편이 목회자인데, 수입이 없는 상태로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로 25만을 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고지서에 7월달까지는 25,340원이던 보험료가 8월부터 54,120원으로 인상됨. 문의해 보니 후배가 무상으로 남편에게 준 2000년도식 현대 갤로퍼가 있는데 보험 때문에 민원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소득으로 산정되어, 보험료 산정 안내란에 '자동차', '성･연령 등' 부분 점수가 각각 62점, 263점으로 전월에 비해 올라 생활고 가중(2009-10-12 국민신문고)

■ 자동차등급별 점수: 갤로퍼 2500cc, 9년이상 => 62점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	⋮	⋮	⋮	⋮	⋮	⋮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	⋮	⋮	⋮	⋮	⋮	⋮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263점

A. [구간별 점수표] 성･연령별점수(11.8) + 재산(1.8) + 자동차(12.2) = 25.8

A. 구간별 점수표 ( )은 점수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성 및 연령별	남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	-	-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	-	-
재산(만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1,500 초과 3,000 이하 (7.2)	3,000 초과 7,500 이하 (9.0)	7,500 초과 15,000 이하 (10.9)	15,000 초과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이하 (3.0)	6만4천초과 10만원이하 (6.1)	10만원초과 22만4천원하 (9.1)	22만4천원초과 40만원이하 (12.2)	40만원초과 55만원이하 (15.2)	55만원초과 66만원이하 (18.3)	66만원 초과 (21.3)

※ 성･연령별 점수는 부부만 계산, 재산은 최소한으로 추정, 자동차세는 2500cc로 cc당 220원 × 2500cc = 55만원에 11년 감가상각하여 302,500원 산출

B.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 점수: 25.8 => 263

B.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	⋮	⋮
21	25.2 ~ 26.3	263
⋮	⋮	⋮
30	35.9 이상	372

Ⅳ. 조치사항

항목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 기한
1.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차량 부과체계 마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4의2]	보건복지부	12.06.
2. 이중부과에 따른 보험료 수용율 저조	차량에 대한 단일 부과기준 마련	“	“	“

□ 참고자료

<표 1> 건강보험 가입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직장	소계	24,834	25,979	27,233	28,445	29,424	30,417	31,413	32,384
	가입자	8,805	9,283	9,746	10,415	11,175	11,617	12,146	12,764
	피부양자	16,029	16,697	17,488	18,030	18,250	18,800	19,267	19,620
	부양률(명)	1.82	1.80	1.79	1.73	1.63	1.62	1.59	1.54
지역	가입자	22,269	21,393	20,159	18,965	18,395	17,743	17,201	16,523
	세대수(세대)	8,730	8,612	8,384	8,107	8141	8,058	8,111	7,940
	부양률(명)	1.55	1.48	1.40	1.34	1.26	1.20	1.12	1.08

<표 2>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료(억원) - 직장 - 지역	137,409 91,684 45,725	156,142 108,283 47,859	169,277 121,209 48,068	188,106 138,975 49,141	217,287 163,485 53,802	249,730 190,297 59,434	261,661 202,377 59,284	284,577 220,831 63,746
세대당 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43,978 44,581 43,390	47,787 49,675 45,818	50,080 52,956 46,871	53,773 57,092 49,688	59,278 62,430 55,054	66,217 69,169 61,982	66,916 70,250 61,902	70,989 73,399 67,168
1인당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16,248 15,727 16,807	17,985 17,752 18,256	19,104 18,999 19,237	20,851 20,713 21,050	23,690 23,449 24,065	26,837 26,304 27,736	27,620 27,049 28,652	29,765 28,659 31,899

그림1.  직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연도별 추이 (단위 :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직장

지역

24,834

25,979

27,233

28,445

29,424

30,417

31,413

32,384

22,269

21,393

20,159

18,965

18,395

17,743

17,201

16,523

<표 3>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표 4>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징수율

(단위：%)

구분	2008	2000	1990	1980	1970	1965
취득세	96.1	93.1	96.8	90.8	91.7	92.2
등록세	98.2	99.7	99.7	90.8
면허세	93.7	92.8	90.7	93.1	92	92.9
레저세	100	100	100	100	100	93
지역개발세	99.7	99.4
공동시설세	95.8	94.6	98.4	98	95.6	96.5
지방교육세	96.9
주민세	94.7	91.6	92.9	92.9
재산세	96.4	95.1	98.4	96.9	95.3	96
자동차세	88.9	88.9	92	92.3	96	96.6
농업소득세	100	95	97	99.1	98.4	99
도축세	98.2	98.5	100	99.9	99.9	99.9
담배소비세	99.9	100	100
종합토지세	90.8	93.9	96.2
주행세	100	100
도시계획세	97	95.6	97.5	97.1	94.7	97.3
사업소세	99.4	98.9	99.3	98.7

자료：행정안전부, 2009 지방세정연감

<표 5> 연도별 자동차 1대당 인구수

(단위: 천대)

구분	1980	1990	1997	2000	2005	2010
인구수(천명)	38,124	42,869	46,684	47,733	48,780	48,875
자동차보유대수	528	3,402	10,413	12,059	15,396	17,941
1대당인구수(명)	72.21	12.6	4.48	4	3.2	2.72

자료: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표 6> 승용자동차 cc별 등록대수

구분	대 수	비율	구분	대수	비율
계	13,212,318	100.00%
800㏄ 미만	726,413	5.5	3500㏄ 미만	344,657	2.6
1000㏄ 미만	318,600	2.4	4000㏄ 미만	101,350	0.8
1500㏄ 미만	2,457,712	18.6	4500㏄ 미만	24,212	0.2
2000㏄ 미만	6,517,830	49.3	5000㏄ 미만	18,836	0.1
2500㏄ 미만	1,226,740	9.3	5000㏄ 이상	14,933	0.1
3000㏄ 미만	1,461,035	11.1

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2010년 4월 현재)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⑥ 삭제  <2006.12.30>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99.12.31][제목개정 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6.12.30>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5, 2005.6.30, 2010.9.20>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만2천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2천680점으로 한다.  <신설 2006.12.30, 2011.6.30>

제43조의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64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12.30, 2010.12.29>

②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65원 40전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12.30, 2010.12.29>

[전문개정 2006.12.30]

[별표 4의2] <개정 2010.9.17>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1.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삭제 <2005.6.30>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구간별 점수표 ( )은 점수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남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	-	-
가입자의성 및 연령별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	-	-
재산(만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1,500 초과 3,000 이하 (7.2)	3,000 초과 7,500 이하 (9.0)	7,500 초과 15,000 이하 (10.9)	15,000 초과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이하 (3.0)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6.1)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9.1)	22만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12.2)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15.2)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18.3)	66만원 초과 (21.3)
비고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9,400 초과	9,104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450 이하	22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73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05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37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972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12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49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084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25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168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07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244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290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336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380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429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 이상	372
6. 그밖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