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민유 임도시설 설치 현황

시도별	연도별	사업량 (km)	설치자(명)			임도 설치목적(개소)							사업비(단위 : 천원)
			일반 농가	법인	계	숲 가꾸기	목재 생산	도라지,장뇌삼등임산물	과수원 진입로	식품 가공 공장	교육, 수련원진입로	일반 건축물진입로	자부담 (A)	보조금(B)			계 C=A+B	자부담 비율 (%) D= (A/B)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006	257.18	619	43	662	464	161	16	5		1	1	128,960	20,874,256	1,061,314	4,185,661	26,253,032
	2007	325.02	679	31	710	486	180	19	8			3	208,758	24,320,056	973,546	5,314,669	30,819,329
	2008	298.87	551	29	580	410	124	15	6				326,295	22,472,727	978,374	5,259,513	29,038,907
	2009	334.60	581	43	624	434	139	18	7			1	394,139	30,869,568	1,217,847	6,429,137	38,911,913
	2010	334.86	579	52	631	383	168	17	8				141,093	31,314,212	1,357,649	6,004,731	38,819,937
	계	1,550.53	3,009	198	3,207	2,177	772	85	34		1	5	1,199,245	129,850,819	5,588,730	27,193,711	163,843,118
부산	2006	9.89				3							14,252	279,708	7,373	45,460	349,634
	2007	14.14				4							844	342,226	12,356	30,512	388,238
	2008	14.96				3								43,405	1,239	352,748	399,410
	2009	9.12				3								390,834	8,866	40,404	441,326
	2010	16.35				3								55,218	6,690	153,784	217,942
	소계	64.46				16							15,096	1,111,391	36,524	622,908	1,796,550
대구	2006	7.80		2	2	2								406,640	50,830	50,830	508,300
	2007	22.80		2	2	2								975,880	101,445	142,525	1,219,850
	2008	15.35		2	2	2								854,060	90,502	123,013	1,067,575
	2009	17.40		2	2	2								752,140	71,090	116,945	940,175
	2010	5.44		2	2	2								550,270	56,504	81,063	687,837
	소계	68.79		10	10	10								3,538,990	370,371	514,376	4,423,737
인천	2006	0.8		1	1	1								48,440	4,152	16,608	69,200
	2007	0.28		1	1	1								74,754	6,408	25,629	106,791
	2008	1.02		1	1	1								197,868	16,960	67,840	282,668
	2009
	2010
	소계	2.1		3	3	3								321,062	27,520	110,077	458,659
광주	2006
	2007	0.58		1	1	1								97,759	12,220	12,220	122,199
	2008	0.94		1	1	1								96,610	12,077	12,076	120,763
	2009	0.66		1	1	1								83,226	9,903	9,903	103,032
	2010	1.4		2	2	2								213,346	26,668	26,668	266,682
	소계	3.58		5	5	5								490,941	60,868	60,867	612,676
대전	2006	0.88	1		1	1								160,000	12,000	28,000	200,000
	2007	1.55	1		1	1								200,000	15,000	35,000	250,000
	2008	5.62	2		2	2								924,000	205,940	25,060	1,155,000
	2009	3.16	3		3	3								404,878	30,285	70,935	506,098
	2010	6.6	2		2	2								1,028,703	161,538	95,638	1,285,879
	소계	17.81	9		9	9								2,717,581	424,763	254,633	3,396,977
울산	2006	6.52		4	4	5								526,849	185,982	33,564	746,395
	2007	16.21		4	4	6								435,977	16,335	37,932	490,244
	2008	27.3		5	5	10								678,197	22,013	58,607	758,817
	2009	57.99		9	9	11								1,637,790	61,426	143,182	1,842,398
	2010	45.49		7	7	12								1,801,005	72,124	155,879	2,029,008
	소계	153.51		29	29	44								5,079,818	357,880	429,164	5,866,862
경기	2006	7.44		7	7	8								1,020,837	88,440	105,126	1,214,403
	2007	7.51		6	6	8							65,000	1,234,902	117,884	129,634	1,547,420
	2008	2.19		4	4	4							31,208	390,648	38,997	28,935	489,788
	2009	5.04		7	7	8							63,732	878,572	82,932	72,302	1,097,538
	2010	6.14		8	8	8							18,677	1,250,891	108,251	85,793	1,463,612
	소계	28.32		32	32	36							178,617	4,775,850	436,504	421,790	5,812,761
강원	2006	10.38		12	12	12								1,558,591	126,928	262,720	1,948,239
	2007
	2008
	2009	15.33		7	7	7								2,594,319	162,144	486,435	3,242,898
	2010	16.56		9	9	9								2,876,345	179,770	539,313	3,595,428
	소계	42.27		28	28	28								7,029,255	468,842	1,288,468	8,786,565

충남	2006	15.80	78		78		17							1,910,771	157,360	180,451	2,248,582
	2007	19.84	87	1	88		16							2,441,027	206,696	319,458	2,967,181
	2008	14.59	95	1	96		16							2,240,537	165,776	242,093	2,648,406
	2009	12.00	95	3	98		16							2,096,647	168,913	239,059	2,504,619
	2010	27.08	125		125		20							3,243,103	299,722	325,586	3,868,411
	소계	89.31	480	5	485		85							11,932,085	998,467	1,306,647	14,237,199
전북	2006	8.7												1,448,223	91,944	304,600	1,844,767
	2007	18.7												2,833,902	56,080	652,396	3,542,378
	2008	11.7												1,720,982	35,168	395,078	2,151,228
	2009	14.2												2,057,037		514,011	2,571,048
	2010	10.3												1,726,017	29,826	401,678	2,157,521
	소계	63.6												9,786,161	213,018	2,267,763	12,266,942
전남	2006	132.43	533	14	547	386	144	11	5		1			5,365,913		1,457,538	6,823,451
	2007	156.73	578	12	590	405	163	14	8					6,230,482		1,995,198	8,225,680
	2008	151.45	448	13	461	335	108	12	6					6,960,504		2,252,291	9,212,795
	2009	140.55	481	11	492	344	123	18	7					9,715,057		2,810,483	12,525,540
	2010	151.56	444	22	466	296	148	14	8					9,508,104		2,290,583	11,798,687
	소계	732.72	2,484	72	2,556	1,766	686	69	34		1			37,780,060		10,806,093	48,586,153
경북	2006	49.57				42								7,796,924	292,385	1,656,844	9,746,153
	2007	55.85				51								9,101,952	341,323	1,934,165	11,377,440
	2008	47.25				47								8,046,363	309,818	1,701,772	10,057,953
	2009	51.31				51								9,784,984	503,712	1,925,478	12,214,174
	2010	40.63				42								8,699,978	326,250	1,848,746	10,874,974
	소계	244.61				233								43,430,201	1,773,488	9,067,005	54,270,694
경남	2006	3.56	7	1	8	2		5				1	114,708				114,708
	2007	7.19	13	1	14	6		5				3	142,914				142,914
	2008	4.3	6		6	3		3					295,087				295,087
	2009	2.54	2	1	3	2						1	330,407				330,407
	2010	3.26	8		8	5		3					122,416				122,416
	소계	20.85	36	3	39	18		16				5	1,005,532				1,005,532
제주	2006	3.41		2	2	2								351,360	43,920	43,920	439,200
	2007	3.64		3	3	1	1							351,195	87,799		438,994
	2008	2.2		2	2	2								319,553	79,884		399,417
	2009	5.3		2	2	2								474,084	118,576		592,660
	2010	4.05		2	2	2								361,232	90,306		451,540
	소계	18.6		11	11	9	1							1,857,424	420,485	43,920	2,321,811

7. 산림 임도개발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시·도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주요기능	최근 6년간 위원회 심의 실적
	내부위원		외부위원		계 (명)
	직위	인원수	직종·분야	인원수			연도별	심의건수	합격	불합격
서울	해당없음
부산 (본청 없음)			산림전문가	1	3 사상구 기장군 7명	·	2005
			학계	1		·	2006	1	1
			환경단체	1		·	2007
						·	2008
						·	2009
						·	2010
대구			산림전문가	1	3	·	2005	1	1
			학계	1		·	2006	1	1
			환경단체	1		·	2007	1	1
						·	2008	1	1
						·	2009	5	3	2
						·	2010
인천	해당없음
광주	녹지과장	1	산림전문가	2	6	·임도 및 사방사업	2005
			학계	2		·	2006
			환경단체	1		·	2007
						·	2008	2	2
						·	2009	1	1
						·	2010
대전			산림전문가	2	4	·임도 설치	2005	3	2	1
			학계	1		·	2006	1	1
			환경단체	1		·	2007	1	1
						·	2008	3	3
						·	2009	2	2
						·	2010	3	2	1
울산			산림전문가	1	3	·임도 필요성	2005
			학계	1		·환경 영향평가	2006	2	1	1
			환경단체	1		·	2007
						·	2008
						·	2009
						·	2010	2	2
경기			산림전문가	2	6	·임도 타당성 평가	2005	7	7
			학계	2		·	2006	10	7	3
			환경단체	2		·	2007	4	4
						·	2008	13	10	3
						·	2009	3	2	1
						·	2010	5	5
강원			산림전문가	4	10	·임도 필요성	2005	12	12
			학계	2		·임도 타당성 평가	2006
			환경단체	4		·환경 친화성	2007
						·	2008
						·	2009	8	8
						·	2010	21	21

시·도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주요기능	최근 6년간 위원회 심의 실적
	내부위원		외부위원		계 (명)
	직위	인원수	직종·분야	인원수			연도별	심의건수	합격	불합격
충북			산림전문가	2	6	·임도 설계 심사	2005	10	9	1
			학계	2		·임도 타당성 평가	2006	6	6
			환경단체	2		·임도사업 자문	2007	10	7	3
						·	2008	10	10
						·	2009	10	10
						·	2010	10	10
충남			산림전문가	2	4	·임도 필요성	2005	11	8	3
			학계	1		·임도 타당성 평가	2006	9	8	1
			환경단체	1		·	2007	6	6
						·	2008	14	12	2
						·	2009	6	6
						·	2010	13	1	12
전북			산림전문가	1	3	·임도 필요성	2005	16	14	2
			학계	1		·임도 타당성 평가	2006	9	9
			환경단체	1		·임도시설 확정	2007	7	7
						·	2008
						·	2009	2	2
						·	2010	17	16	1
전남			산림전문가	5	12	·임도타당성 평가	2005	49	42	7
			학계	3		·임도시설 예정지	2006	15	13	2
			환경단체	4		·	2007	18	18
						·	2008	20	20
						·	2009	17	17
						·	2010	39	32	7
경북	산림과장	1	산림전문가	3	10	·임도 필요성	2005	27	23	4
			학계	3		·임도 타당성 평가	2006	39	37	2
			환경단체	3		·환경 친화성	2007	34	31	3
						·	2008	44	39	5
						·	2009	36	32	4
						·	2010	34	29	5
경남	산림담당	1	산림전문가	3	7	·임도 필요성	2005	26	23	3
			학계	1		·임도 타당성 평가	2006	25	23	2
			환경단체	2		·환경 친화성	2007	21	19	2
						※임도설치 및 관리	2008	23	23
						· 등에 관한 규정	2009	14	14
						·	2010	28	27	1
제주			산림전문가	1	3	·임도 필요성	2005	1	1
			학계	1		·임도 타당성 평가	2006	1	1
			환경단체	1		·환경 친화성	2007	1	1
						·	2008	1	1
						·	2009	1	1
						·	2010	2	2

❍ 산림임도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시도명	공무원	산림 전문가	학계 (임학,산림토목)	환경단체	계
부산		1	1	1	3
대구		1	1	1	3
광주	1	2	2	1	6
대전		2	1	1	4
울산		1	1	1	3
경기		2	2	2	6
강원		4	2	4	10
충북		2	2	2	6
충남		2	1	1	4
전북		1	1	1	3
전남		5	3	4	12
경북	1	3	3	3	10
경남	1	3	1	2	7
제주		1	1	1	3
계	3 (3.75%)	30 (37.5%)	22 (27.5%)	25 (31.25%)	80
※ 서울, 인천 평가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실적 없음

❍ 산림임도 타당성 심의실적(2006~2009)

구분	2006			2007			2008			2009			계
	건수	합격	불합격	건수	합격	불합격	건수	합격	불합격	건수	합격	불합격	건수	합격	불합격
부산	1	1											1	1
대구	1	1		1	1		1	1		5	3	2	8	6	2
광주							2	2		1	1		3	3
대전	1	1		1	1		3	3		2	2		7	7
울산	2	1	1										2	1	1
경기	10	7	3	4	4		13	10	3	3	2	1	30	23	7
강원							8	8					8	8
충묵	6	6		10	7	3	10	10		10	10		36	33	3
충남	9	8	1	6	6		14	12	2	6	6		35	32	3
전북	9	9		7	7					2	2		18	18
전남	15	13	2	18	18		20	20		17	17		70	68	2
경북	39	37	2	34	31	3	44	39	5	36	32	4	153	139	14
경남	25	23	2	21	19	2	23	23		14	14		83	79	4
제주	1	1		1	1		1	1		1	1		4	4
계	119	108	11	103	95	8	139	129	10	97	90	7	458	422 (92.1%)	36 (7.9%)

8. 산림 임도를 이용하는 시설물 및 이용자 현황(최초 임도사업 부터 2010.11월말까지)

시·도명	산림임도 구간		임도 주변 시설물(개소)						이용인원(명)
	구간명 (시·군·구별)	총길이 (㎞)	농가 주택	일반 주택	종교시설	수련원	기타 (관측초소)	계	현지인	등산객 등	계
서울	해당없음
부산	부산진구 외 12개 시군	968.375	3	611	10	1	7	632	183,865	4,330,602	4,331,965
대구	동구,달성군(2개 시군)	64.1	270	3,340	1	0	0	3,611	10,177	24,850	35,027
인천	강화,옹진군 (2개 시군)	31.16	0	10	0	0	0	10	7,365	168,150	175,515
광주	광산,북구 (2개 구)	15.92	0	1	0	0	0	1	2,400	63,200	65,600
대전	유성구 외 4개 구	99.78	751	27,019	107	6	2	27,886	27,886	7,393	28,625
울산	북구,울주군 (2개 시군)	144.605	7	10	11	0	9	37	740	2,930	3,670
경기	광주시 외 16개 시군	747.47	82	200	63	40	85	465	200,400	2,167,350	2,367,750
강원	춘천시 외 14개 시군	709.71	2,318	446	52	8	46	2,870	1,177,269	2,535,613	3,712,882
충북	괴산군 외 10개 시순	947	983	231	34	2	8	1,258	90,450	360,450	450,900
충남	금산군 외 14개 시군	1,170.80	2,647	826	67	6	306	3,852	603,568	3,654,066	4,257,634
전북	남원시 외 12개 시군	1,125	4,786	10,734	17	4	10	15,551	660,074	280,581	940,655
전남	화순군 외 21개 시군	2,048.54	9,082	13,943	37	5	94	23,161	277,862	764,600	1,042,462
경북	안동시 외 21개 시군	2,704.0	29,267	10,119	403	37	144	39,920	1,016,857	1,477958	2,600,115
경남	진주시 외16개 시군	1,630.02	10,349	3,515	77	13	163	14,031	336,925	3,357,153	3,694,078
제주	제주,서귀포	104.39	6	0	0	0	1	7	383,369	973,606	1,356,975
계		12,510.87	60,551	71,005	879	122	875	133,292	4,979,207	20,168,502	25,063,853

※ 국립공원내 산림 임도를 이용하는 시설물 및 이용자 현황

국립공원명	산림임도 구간		임도 주변 시설물(개소)						이용인원(명/년)
	구간명 (시·군·구별)	총길이 (㎞)	농가주택	일반주택	종교시설	수련원	기타 (관측초소)	계	현지인	관광객, 등산객 등	계
지리산 등13개소	44개소	108.31	38	108	5	1	12	157	19,779	294,890	314,669

9. 산림 임도 ↔ 도로 승격 현황(최초 임도사업 부터 2010.11월말까지)

시·도명	승격 구분	시군구별 도로구간 (승격년도)	총길이 (㎞)	수혜 가구 및 주민수
				가구수	주민수
부산	등산로→임도	영도구 목장원(‘94년)	1.9
	임도→시·군도로	강서구 대항(‘10년)	3.16	530	1,020
	소계	2	5.06	530	1,020
대구	임도→시·군도로	달성군 반송(‘02년)	5	525	2,150
인천	임도→시·군도로	옹진군 복도면 장봉리(‘09년)	3.78	398	938
광주	임도→시·군도로	남구 지산(‘08년)	0.8	100	246
울산	임도→시·군도로	울주군 서생화정(‘94년)	2.14	50	100
경기	임도→농어촌도로	여주군 걸은(‘92년)	2.20	500	2,000
강원	임도→농어촌도로	춘천,홍천,삼척,정선시 등 16개 구간(‘94~’10년)	46.98	691	2,352
	임도→시·군도로	원주,삼척, 횡성, 정선, 철원 등 9개 구간(‘93~’97년)	37.2	280	782
	소계	7	84.18	971	3,134
충북	임도→농어촌도로	충주,제천,괴산,단양(‘96~’05년)	51.21	2,033	5,771
	임도→시·군도로	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단양(‘88~’05년)	69.40	4,567	10,773
	소계	8	120.61	6,600	16,544
충남	임도→농어촌도로	부여 충화(‘00년, 2㎞), 서산 운창(’02년)	0.6	126	284
	임도→시·군도로	보령, 금산, 연기군(‘85~’03년)	17.28	10,396	38,896
	소계	5	17.88	10,522	39,180
전북	임도→시·군도로	완주,무주,장수,임실,순창 5개 군(‘91~’99년)	25.4	11,348	24,257
전남	등산로→임도	해남 용동(‘97년)	7.9	150	620
	임도→농어촌도로	장흥, 함평 2개 군(‘02~’05년)	2.44	124	245
	임도→시·군도로	담양, 함평, 진도, 신안 4개 군(‘94~’05년)	25.46	1,538	4,666
	소계	6	35.80	1,812	5,531
경북	임도→농어촌도로	포항, 칠곡, 봉화, 울진	24
	임도→시·군도로	포항,안동,상주,문경,의성,영양,영덕,청도,성주,칠곡,봉화,울진	77.8
	소계	12	101.8
경남	임도→농어촌도로	진주,사천,의령,함안,창녕,산청,합천(‘97~’06년)	19.98	9,497	19,879
	임도→시·군도로	창원,진주,통영,김해,거제,의령,창녕,고성,산청,함양(84~‘10)	48.09	15,850	49,950
	소계	13	68.07	25,347	69,829
합계	등산로→임도	부산 영도, 전남 해남 등 2개 시군	9.8	150	620
	임도→농어촌도로	경기 여주, 강원 춘천 등 22개 시군	147.41	12,971	30,531
	임도→시·군도로	대구 달성, 인천 옹진군 등 52개 시군	748.91	91.364	269.016
	계	76개 시군	906.12	104,485	300,167

10. 최근 6년간 산지전용 건축 허가 현황

시·도명	시·군·구별	연도별	산지 전용 건축허가 건수
			농가주택	전원주택	골프장	종교시설	수련원	기타 (일반주택 등)	계
서울	동대문 등 4개 구	2005						3	3
		2006						4	4
		2007						2	2
		2008						1	1
		2009						6	6
		2010
		계						16	16
부산	서구 등 13개 구	2005	1			4	2	106	113
		2006			1	6		126	133
		2007	1		3	5		84	93
		2008				8		59	67
		2009	5			3	1	82	91
		2010	5		1	4		71	81
		계	12	0	5	30	3	528	578
대구	동구 등 7개 구군	2005		2		3		61	66
		2006		3	1	3		53	60
		2007	1	11		3		59	74
		2008		6		5		76	87
		2009		2		6		52	60
		2010	2	3		5		46	56
		계	3	27	1	25	0	347	403
인천	중구 등 10개 구군 (경제자유구역 포함)	2005	6	324		6	5	387	728
		2006	9	301		12	3	576	901
		2007	7	290		11		684	992
		2008	12	314		8	2	1,103	1,439
		2009	8	220	1	6		759	994
		2010	13	281		4		741	1,039
		계	55	1,730	1	47	10	4,250	6,093
광주	동구 등 5개 구	2005	1			6		106	113
		2006	2		1	1		113	117
		2007	2		2	1		100	105
		2008	1		1	1		85	87
		2009			1	1		58	60
		2010				3		71	74
		계	6	0	5	13	0	533	556
대전	동구 등 5개 구	2005	3	18	1			54	76
		2006	1	3	1	3	1	33	42
		2007		4				47	51
		2008		6	1	1		29	37
		2009		4		1		41	46
		2010		9	2	1		32	44
		계	4	44	5	6	1	236	296
울산	중구 등 5개 시군	2005		45	2	1		120	168
		2006	3	68		4		152	227
		2007	3	76		7		212	298
		2008	4	201	1	5		213	424
		2009	4	302	2	3		243	554
		2010	10	199		2		165	376
		계	24	891	5	22	0	1,105	2,047

시·도명	시·군·구별	연도별	산지 전용 건축허가 건수
			농가주택	전원주택	골프장	종교시설	수련원	기타 (일반주택 등)	계
경기	수원시 등 31개 시군	2005	89	2,155	12	72	9	6,125	8,462
		2006	48	1,567	15	70	10	4,979	6,689
		2007	48	2,016	21	63	8	5,469	7,625
		2008	48	1,912	15	80	8	5,595	7,658
		2009	42	1,809	10	71	4	4,476	6,412
		2010	37	1,580	5	73	3	2,669	4,367
		계	312	11,039	78	429	42	29,313	41,213
강원	춘천시 등 18개 시군	2005						718	718
		2006	31		6	14		530	581
		2007	30		3	21	6	620	680
		2008	37		4	8	4	615	668
		2009	43		3	19	3	470	538
		2010	23		2	1	2	297	325
		계	164	0	18	63	15	3,250	3,510
충북	청주시 등 18개 시군	2005	10	104		8		339	461
		2006	4	119	2	11		311	447
		2007	5	166	4	11		356	542
		2008	4	147		6	3	363	523
		2009	7	171	3	13		389	583
		2010	7	143	1	14		235	400
		계	37	850	10	63	3	1,993	2,956
충남	천안시 등 15개 시군	2005	115	529	2	34	1	1,190	1,871
		2006	64	297	1	36	3	1,137	1,538
		2007	81	423	2	38		1,426	1,970
		2008	70	543	5	47	2	1,671	2,338
		2009	92	401	5	37	3	1,675	2,213
		2010	68	398	3	23	1	1,610	2,103
		계	490	2,591	18	215	10	8,709	12,033
전북	전주시 등 14개 시군	2005	45	75	1	16	6	289	432
		2006	43	52	3	12	3	407	520
		2007	72	108		21		385	586
		2008	39	69	3	26	3	435	575
		2009	60	130	4	21	4	397	616
		2010	69	146		13	2	400	630
		계	328	580	11	109	18	2,313	3,359
전남	목포시 등 22개 시군	2005	46	119	2	23	3	382	575
		2006	51	90	3	14	2	369	529
		2007	70	109	2	25		416	622
		2008	84	146	3	12	1	589	835
		2009	108	159	1	26	2	560	856
		2010	84	132	3	21		413	653
		계	443	755	14	121	8	2,729	4,070
경북	포항시 등 22개 시군	2005	305		8	12		790	1,115
		2006	429		10	25		1,006	1,470
		2007	538		12	34		920	1,504
		2008	668		9	44		1,120	1,841
		2009	608		10	31		1,283	1,932
		2010	582		12	25		1,223	1,842
		계	3,130	0	61	171	0	6,342	9,704

시·도명	시·군·구별	연도별	산지 전용 건축허가 건수
			농가주택	전원주택	골프장	종교시설	수련원	기타 (일반주택 등)	계
경남	창원시 등 19개 시군	2005	95	209	4	28	4	580	920
		2006	42	202	2	24	3	551	824
		2007	64	275		47	4	635	1,025
		2008	60	310	3	23	4	808	1,208
		2009	89	304	1	37	4	832	1,267
		2010	85	335	1	24	1	561	1,007
		계	435	1,635	11	183	20	3,967	6,251
제주	제주,서귀포 2개 시	2005		54	2	3	2	42	103
		2006	3	57	1	3	1	98	163
		2007	1	44	1	5	2	76	129
		2008	4	56	3	4		116	183
		2009		50	2	5	2	134	193
		2010	2	67				135	204
		계	10	328	9	20	7	601	975
합계	16개 시도	2005	716	3,634	34	216	32	11,292	15,924
		2006	730	2,759	47	238	26	10,445	14,245
		2007	923	3,522	50	292	20	11,491	16,298
		2008	1,031	3,710	48	278	27	12,878	17,972
		2009	1,066	3,432	42	280	23	11,157	16,000
		2010	987	3,293	30	213	9	8,669	13,201
		계	5,453 (5.82%)	20,350 (21.73%)	251 (0.26%)	1,517 (1.62%)	137 (0.15%)	65,932 (70.41%)	93,640

11. 국립공원지역내 산림 분포현황                             (단위 : ㎢)

국 립 공원명	국유림(A)			공유림(B)			사유림(C)			합계(D=A+B+C)
	보전 지역	준보전 지역	소계	보전 지역	준보전 지역	소계	보전 지역	준보전 지역	소계	보전 지역	준보전지역	계
계	1,707.60	175.03	1,882.62	409.74	22.46	432.20	1,540.59	332.76	1,873.35	3,657.93	530.25	4,188.18
지리산	131.40	-	131.40	14.20	-	14.20	302.60	-	302.60	448.20	-	448.20
경주	4.55	-	4.55	35.90	-	35.90	89.80	-	89.80	130.25	-	130.25
계룡산	28.45	0.15	28.60	1.69	-	1.69	31.61	0.01	31.62	61.75	0.16	61.91
한려 해상	5.43	-	5.43	0.25	-	0.25	109.58	-	109.58	115.26	-	115.26
설악산	271.33	173.00	444.33	2.01	8.00	10.01	112.86	301.00	413.86	386.20	482.00	868.20
속리산	120.56	0.53	121.09	49.01	0.76	49.77	95.40	1.12	96.52	264.97	2.41	267.38
내장산	27.39	-	27.39	1.71	-	1.71	48.10	-	48.10	77.20	-	77.20
가야산	10.48	0.17	10.65	12.43	4.15	16.58	26.46	21.99	48.45	49.37	26.31	75.68
덕유산	165.00	0.61	165.61	67.09	1.03	68.12	54.36	1.01	55.37	286.44	2.66	289.10
오대산	203.31	0.11	203.42	2.88	0.00	2.89	94.08	0.31	94.40	300.27	0.43	300.70
주왕산	15.05	0.25	15.30	36.86	8.07	44.93	27.29	6.85	34.14	79.20	15.17	94.37
태안 해안	1.52	-	1.52	7.65	-	7.65	17.21	-	17.21	26.38	-	26.38
다도해 해상	1.72	-	1.72	0.07	-	0.07	257.56	-	257.56	259.35	-	259.35
치악산	59.40	-	59.40	71.70	-	71.70	40.40	-	40.40	171.50	-	171.50
월악산	136.14	0.01	136.14	78.69	0.44	79.13	60.93	0.02	60.95	275.75	0.47	276.22
북한산	15.71	-	15.71	0.32	-	0.32	58.77	-	58.77	74.80	-	74.80
소백산	247.50	0.03	247.52	16.10	-	16.10	51.28	0.24	51.52	314.87	0.27	315.15
월출산	26.54	0.17	26.71	3.06	-	3.06	21.51	0.20	21.71	51.11	0.37	51.48
변산 반도	87.79	-	87.79	6.89	-	6.89	37.26	-	37.26	131.94	-	131.94
한라산	148.35	-	148.35	1.22	-	1.22	3.54	-	3.54	153.11	-	153.11

12. 산사태 ․ 임도 등 피해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피해물량			총복구액
	산사태	임도	인명 (사망)	산림분야 총 액	사방․임도분야
					소계	사방	임도
5년평균	ha 740	km 157	명 5.6	156,820	135,765	113,299	22,466
5년합계	3,702	785	28	784,098	678,827	566,496	112,331
’07	73	45	-	20,436	19,095	13,934	5,161
’06	1,597	227	9	319,212	315,078	275,106	39,972
’05	469	75	9	117,353	97,999	87,318	10,681
’04	233	76	-	99,195	39,996	30,098	9,898
’03	1,330	362	10	227,902	206,659	160,040	46,619
’02	2,705	623	35	299,386	250,529	191,746	58,783
’01	185	39	6	30,101	25,766	22,274	3,492
’00	182	60	7	18,021	15,757	11,052	4,705
’99	419	69	23	37,756	34,285	28,736	5,549
’98	1,281	184	92	90,055	85,313	71,537	13,776
’97	33	31	6	3,936	3,443	3,114	1,329

※ 2000년부터 산림분야 총복구액은 폭설로인한 복구액을 포함

※ 2000년부터 년간 대설피해 복구 현황

- 2000년 :    727백만원

- 2001년 :  2,669   〃

- 2002년 : 대설피해 없음.

- 2003년 :     86백만원

- 2004년 : 58,283  〃

- 2005년 : 17,608  〃(양양산불피해 복구 3,512백만원은 별도)

- 2006년 :    23   〃

13. 연도별, 월별 수해피해 현황(산사태·임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피해종별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5년간 연평균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741 151 6	14 2 -	338 51 2	116 24 2	273 79 2	- - -
	총복구비	141,620	2.244	67,136	23,362	48,728	149
5년간 합계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3,703 755 28	68 12 -	1,690 257 9	580 120 9	1,364 395 10	1 1 -
	총복구비	708,098	11,222	335,679	116,812	243,639	746
’07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74 45 -	- - -	- - -	31 1 -	43 44 -	- - -
	총복구비	20,436	-	-	5,141	15,295	-
’06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1,597 227 9	- - -	1,596 226 9	- - -	- - -	1 1 -
	총복구비	319,189	-	318,443	-	-	746
’05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469 75 9	- - -	7 2 -	422 63 9	40 10 -	- - -
	총복구비	99,745	-	1,000	87,588	11,157	-
’04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233 76 -	61 11 -	56 11 -	116 54 -	- - -	- - -
	총복구비	40,912	10,240	8,595	22,076	1
’03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1,330 362 10	7 1 -	31 18 -	11 2 -	1,281 341 10
	총복구비	227,816	982	7,641	2,007	217,186
’02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2,705 623 35	- - -	8 1 -	2,693 621 35	- - -	4 1 -
	총복구비	299,386	-	838	297,332	-	1,216
’01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185 39 6	6 - -	174 38 6	- - -	5 1 -	- - -
	총복구비	27,432	436	26,619	-	377	-
’00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182 60 7	- - -	91 28 7	34 11 -	57 21 -	- - -
	총복구비	17,294	-	8,172	4,003	5,119	-

※ 연도별 피해기간

o ’00년 : 1차(7.14～15), 2차(7.22～24), 3차(8.23～9.1), 4차(9.12～16)

o ’01년 : 1차(6.23～7.1), 2차(7.5～15), 3차(7.21～24), 4차(7.29～8.1), 5차(9.9～10)

o ’02년 : 1차(7.5～7.6), 2차(8.4～8.11), 3차(8.30～9.1), 4차(10.18～10.20)

o ’03년 : 1차(6.19～6.19), 2차(7.9～7.13), 3차(7.22～25), 4차(8.6～8.7), 5차(8.23～8.27)

6차(9.12～9.13)

o ’04년 : 1차(6.19～21), 2차(7.12～17), 3차(8.17～19), 4차(9.11～12; 조경수 피해)

o ’05년 : 1차(6.30～7.2), 2차(8.2～8.3), 3차(8.8～8.11), 4차(9.9～9.8), 5차(9.17～9.18)

o ’06년 : 1차(7.9～7.29), 2차(10.22～10.24)

o ’07년 : 1차(8.4～8.15), 2차(9.1～9.18)

14. 연도별 산사태 피해 현황

연도별	피해물량		복 구 비 (백만원)				인명피해 (사망)	최대강우량(mm)		태 풍 명
	산사태 (ha)	야 계 (km)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연 속	시우량
합 계	13,730	638	975,382	621,664	335,323	18,395	1,131
연평균	429	20	30,481	19,427	10,479	575	35
’76	230	-	476	377	98	1	56	225(부여)	67(대전)	-
’77	425	-	2,039	1,522	506	11	222	474(안양)	96(안양)	앤디
(’78- ’82평균)	1,278 256	23 5	7,009 1,402	3,991 798	1,432 286	1,586 317	277 55			합계 평균
’78	66	-	149	72	37	40	18	444(남해)	86(영주)	어마
’79	434	-	2,756	1,484	574	698	167	474(진해)	100(진해)	어빙, 쥬디
’80	451	-	1,980	1,502	298	180	58	395(보은)	90(보은)	어키드
’81	236	11	1,365	589	315	461	25	672(보성)	72(광양)	애그니스
’82	91	12	759	344	208	207	9	277(충무)	82(완도)	앨리스
(’83- ’87평균)	1,144 229	37 7	18,078 3,616	8,358 1,672	9,554 1,911	166 33	224 45			합계 평균
’83	-	-	-	-	-	-	-	-	-	-
’84	100	3	1,073	523	504	46	18	666(속초)	76(속초)	홀리
’85	30	-	1,396	232	1,062	102	50	315(제주)	36(대관령)	리키드
’86	12	-	84	44	40	-	-	271(강화)	42(강화)	베라
’87	1,002	34	15,525	7,559	7,948	18	156	673(서천)	122(서천)	셀마, 다이나
(’88- ’92평균)	1,291 258	47 9	22,903 4,581	14,859 2,972	8,009 1,602	35 7	113 23			합계 평균
’88	113	6	1,592	1,007	551	34	15	353(포천)	60(포천)	-
’89	273	14	4,203	2,877	1,326	-	34	497(승주)	90(광주)	쥬디
’90	178	6	3,777	2,593	1,184	-	16	530(이천)	47(영풍)	-
’91	727	21	13,331	8,382	4,948	1	48	484(부산)	86(오산)	글래디스
’92	-	-	-	-	-	-	-	-	-	-
(‘93- ‘97평균)	888 178	32 6	33,021 6,604	21,428 4,286	9,950 1,990	1,643 329	48 10			합계 평균
’93	109	11	3,525	2,620	905	-	9	356(울진)	116(삼천포)	로빈
’94	66	4	2,203	1,278	925	-	-	402(송탄)	100(송탄)	브렌던, 더그
’95	423	13	15,480	9,867	4,227	1,386	31	987(보령)	70(보령)	페이, 재니스
’96	257	4	9,699	6,621	3,061	17	2	687(연천)	67(철원)	-
’97	33	-	2,114	1,042	832	240	6	488(강화)	89(강화)	-
(’98- ’02평균)	4,772 954	194 39	325,345 65,.069	201,920 40,384	117,278 23,456	6,147 1,229	163 33			합계 평균
’98	1,281	34	71,537	39,083	30,317	2,137	92	1,202(서울)	145(순천)	예니
’99	419	11	28,736	18,946	9,218	572	23	975(거제)	91(파주)	올가, 바트
’00	182	8	11,052	5,941	4,675	436	7	645(군산)	93(용인)	프라피룬, 사오마이
’01	185	36	22,274	14,017	5,577	2,680	6	394(철원)	100(서울)	-
’02	2,705	105	191,746	123,933	67,491	322	35	897(강릉)	100.5(강릉)	라마순, 루사
(’03- ’07평균)	3,702 740	305 61	566,511 113,302	369,209 73,842	188,496 23,699	8,806 1,761	28 6			합계 평균
’03	1,330	82	160,040	104,472	54,808	760	10	453(남해)	79(남해)	소델로, 매미
’04	233	15	30,098	19,286	10,065	747	-	377(완도)	116(진도)	디앤무, 메기
’05	469	121	87,333	44,899	42,038	396	9	328(울산)	160(천안)	나비
’06	1,597	84	275,106	192,741	76,361	6,004	9	563(홍천)	109(양양)	에위니아
’07	73	3	13,934	7,811	5,224	899	-			나리

15. 임도설치 km당 단비 추이(간선임도)

							(단위 : 천원)
연도별	국유림		민유림
	국고	%	계	%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준보조율(%)
1984	25,000		19,082		7,633	7,633	3,816	40:40:20
1985	25,000		19,082		7,633	7,633	3,816
1986	25,000		19,082		7,633	7,633	3,816
1987	25,000		20,344	↑ 6.6	8,138	8,138	4,068
1988	25,000		21,276	↑ 4.6	8,510	8,510	4,256
1989	26,455	↑ 5.8	22,340	↑ 5.0	8,936	8,936	4,468
1990	26,455		23,583	↑ 5.6	9,433	9,433	4,717
1991	29,871	↑12.9	26,687	↑13.2	13,344	10,674	2,669	50:40:10
1992	38,939	↑30.4	34,352	↑28.7	17,176	13,741	3,435
1993	46,820	↑20.2	40,498	↑17.9	20,249	16,199	4,050
1994	52,400	↑11.9	44,548	↑10.0	22,274	17,819	4,455
1995	54,892	↑ 4.8	49,000	↑10.0	24,500	19,600	4,900
1996	67,500	↑23.0	57,077	↑16.5	28,538	22,831	5,708
1997	73,160	↑ 8.4	62,638	↑ 9.7	31,319	25,055	6,264
1998	73,160		62,822	↑ 0.3	31,411	25,129	6,282
1999	73,160		62,847	↑ 0.1	31,423	25,139	6,285
2000	73,160		62,951	↑ 0.2	31,476	25,180	6,295
2001	80,475	↑10.0	69,604	↑10.6	34,802	27,842	6,960
2002	84,500	↑ 5.0	73,100	↑ 5.0	36,550	29,240	7,310
2003	88,725	↑ 5.0	76,755	↑ 5.0	37,877	30,702	8,176
2004	125,000	↑40.8	125,000	↑62.9	100,000	12,500	12,500	80:10:10
2005	125,000		125,000		100,000	12,500	12,500
2006	125,000		125,000		100,000	12,500	12,500
2007	125,000		125,000		100,000	12,500	12,500
2008	-		188,000	↑50.4	150,000	19,000	19,000
2009	-		188,000		150,000	19,000	19,000
2010	188,000	↑50.4	188,000		150,000	19,000	19,000
※ ↑는 전년단비 인상표시이며, 민유림은 2009년까지 설계․감리․부대비 포함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00.  1. 18  훈령  제699호

개    정 2000.  6. 30  훈령  제708호

전문개정 2001. 12. 19  훈령  제737호

개    정 2003.  4.  1  훈령  제765호

개    정 2006.  8.  3  훈령  제860호

개    정 2007. 12. 28  훈령  제922호

개    정 2009. 02.  5.  훈령  제978호

개    정 2009. 08. 24.  훈령 제1013호

개    정 2009. 12. 30.  훈령 제10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7조 및 제30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0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유임도와 공설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사설임도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국유임도”라 함은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②“공설임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③“사설임도”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④“임도의 타당성평가”라 함은 임도설치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규칙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예정노선”이라 함은 당해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⑥“실시설계”라 함은 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한 임도 설계도․서를 말한다.

⑦“수치지도”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⑧“토공”이라 함은 절토․성토(유용토석 운반을 포함한다)․암절취․측구터파기․소단설치․노면다짐․사면다짐․노면고르기․벌목(벌개제근을 포함한다)․사토운반․사면피복․토공규준틀 등 토석의 처리에 관련되는 공종을 말한다.

⑨“토공사비”라 함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토공(사토운반․사면피복의 공종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⑩“구조개량”이라 함은 기 설치된 임도중 피해발생․경관저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필요한 공종을 보강하여 임도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감리”라 함은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⑭“임도의 부속물”이라 함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도의 원표, 이정표, 거리표주, 경계표주

2. 임도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안전 시설

3. 임도에 연접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

4. 임도방호 울타리, 가로수 등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5. 토사유출․낙석방지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임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시설, 간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7. 기타 테마임도․레포츠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⑮“다기능임도”라 함은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림 문화․휴양․레포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도를 말한다.

1. 테마임도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

2. 레포츠임도 : 임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오리엔티어링․산악승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도

“임도관리원”이라 함은 임도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보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도설치 대상지) ①임도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2.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3.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4.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5. 기존 임도간 연결․임도와 도로 연결 및 순환임도 시설이 필요한 임지

②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임도 설치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제5조(간선임도설치계획 작성) ①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연도별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면적 생산임지에 우선적으로 계획

2. 국․민유림 구분없이 분수령을 경계로 하는 유역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계획 하되, 유역내 산림면적이 많은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계획

3. 예정노선은 기설 간선임도와 장래에 추가로 설치할 노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4. 예정노선의 총 길이가 2킬로미터미만이 되는 단거리계획은 가급적 지양

5. 다기능임도(테마임도․레포츠임도)로 활용 가능한 임지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서에서 관할하는 산림이 포함되는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간선임도설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노선조사서(별지 제1호의2서식) 1부

2. 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1) 1부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공문사본 1부(다른 산림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⑤간선임도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변경사유서(별지 제1호의3 서식)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간선임도설치계획 수립)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1의 “1-나”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제5조제2항의 각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간선임도설치계획은 시․도 및 지방산림청 중․장기 임도설치목표와 지역별 산림면적․기설 임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림경영․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①임도의 타당성평가는 규칙 제5조 제2항 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임학 또는 산림토목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또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각 분야별로 1명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8조(간선임도설치) 간선임도는 간선임도설치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도의 명칭) 임도의 명칭은 주요산․행정구역․자연부락의 이름 등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뒤에 “임도”를 붙여 정한다.

제10조(산림소유자의 동의) ①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설치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임도설치 공사의 개요(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공사예정연도 등) 1부

2. 임도예정노선이 표시된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노선도(축척 5천분의 1) 각 1부

②간선임도 5개년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하여는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산주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임도사업계획의 확정) ①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임도사업계획(신설․구조개량․보수)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8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임도사업계획를 검토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임도사업량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의한 임도사업량에 따라 다음해에 설치할 임도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 ①임도의 실시설계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당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임도설계는 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중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의하되, 수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임도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 및 유역전체의 유수량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도록 설계

2.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물넘이 포장(세월교) 또는 교량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

3. 배수관 유출부에는 콘크리트수로, 찰쌓기수로, 낙차공 등의 보호공작물이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설계

4. 임도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이 강우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정리되도록 설계

5.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복부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기존임도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도상부에 토석․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암거 등의 막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골막이․소형사방댐 등이 시공되도록 설계

제12조의2(설계심사) ①발주청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의 임도사업(신설․구조개량․보수)의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차상급 기관(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을 말한다)에 요청하여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시․도(산림환경연구소 등 시․도의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는 설계도․서에 의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설계서 납품) ①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서․트레싱․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와 그 밖의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으로 한다.

②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건설교통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1.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2.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3.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4.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③임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치지도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임도설계비) ①임도설계비는 설계결과 산출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중 건설부문의 설계비 요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설계비 요율은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자료작성의 복잡성, 제출자료의 수량 기타 현지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과학기술부공고)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관할구역내 임도 설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비 전액을 대상으로 임도설계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임도의 시공감리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제15조(토공단비의 상한기준) 임도설치를 위한 토공사비는 순공사비(자재대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사가 15도 미만으로서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암석이 분포하여 암절취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2(성토면 사업비기준) 구조개량사업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중 100분의 30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16조(임도의 구조개량사업)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임도평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년 임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체결) 임도공사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사업실행) ①계약자가 임도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감독관을 지정하여 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임도공사현장을 지도․감독하게 하고, 그 지정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재검사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재수불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재료시험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①계약자는 임도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임도사업의 품질향상과 준공검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공무원을 복수로 지정하되, 현장감독관보다 차상급자(직급기준)인 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검사) ①검사공무원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설계도․설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품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다. 관급자재의 수불실태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하 및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2. 준공검사

가. 제1호에 관한 사항

나.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다. 설비의 제거 및 현지정리상황(토취장을 포함한다)

②수중․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저부 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사진․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③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검사공무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하게 한 다음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사설임도의 유지관리) 사설임도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스스로 유지․관리하되,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설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임도의 보수․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 노선별로  노면 및 절․성토면 기타 시설물의 상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도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임도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간모니터를 위촉하여 임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갈림길에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를 설치하고, 거리를 표시하는 표주(목재․석재․자연석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500m마다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의 시점 및 종점에 안내판(임도명칭․시행자․시공자․설치연도․임도길이․주의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노선을 계속하여 연결시켜 나가는 경우에는 최초 시점과 마지막으로 임도가 끝나는 종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⑥“다기능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테마임도․레포츠임도 등 기능에 맞는 임도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의1(다기능임도 지정 등 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다기능임도(테마임도․레포츠임도)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다기능임도”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구간․기능별 지정사유․활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기능의 다양화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의 적합성․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다기능임도”로 지정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기능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다기능임도”로 지정된 임도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임도신설예정 노선을 다기능임도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따르되, 제5조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임도대장) 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구조개량․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망 전산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설치한 임도의 전산관리대장 및 1/5,000의 수치지형도에 제작된(DXF․Shape 파일) 수치임도노선(임도중앙선)을 다음해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내에 설치된 타용도 도로․작업도․운재로 중 산림의 경영․관리․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임도대장에 등록하여 임도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임도의 이관) 임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위원 경비지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위원,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자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임도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련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1․1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임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임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9. 2.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중 제12조의 2(설계심사)와 제20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제3항은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 12. 31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중 제12조의 2(설계심사)와 제20조(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제3항은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 12. 31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삭제<2006.8.3>

[별표 1의 2]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제14조 관련)

1. 시공감리의 대상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가. 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

3. 감리원의 배치기준

가. 공사금액 5억원 미만 :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인

나. 공사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인

다.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 특급 1인을 포함한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인

4. 감리방법 및 감리절차

가. 감리방법은 비 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주 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는 시공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착수계(별지 제12호서식)

(나) 감리원 선임계(별지 제13호서식)

(다) 보안각서(별지 제14호서식)

(2) 감리원은 감리자를 대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공감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감리원은 감리기간 내에 시공현장에 대한 정기감리(월 2회)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실행하되, 발주청 또는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현장감리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감리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기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완료계(별지 제15호 서식)

(나) 감리원 근무상황부(별지 제16호서식)

(다) 감리 일지(별지 제17호서식)

5.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발주청은 시공감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와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할 때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가.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다.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구조물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아.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그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과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등

6. 감리원의 임무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18호 서식)

나. 감리원은 시공기간 중 일정한 구간마다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별지 제19호서식)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및 시공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물의 내용과 매몰깊이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현장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20호 서식)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 변경의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임도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발주청의 지도감독

가. 발주청은 감리자와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시정을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별지 제21호 서식)

나. 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한다.

(1) 감리업무 수행상태

(2) 감리원의 품위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이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 처리상태

8. 감리비용 대가의 지급

감리비용의 산정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과학기술부 공고)□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업무비용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삭제<2006.8.3>

[별표 3]

임도구조 개량사업(제16조 관련)

1. 대 상 지

가.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주요산업시설․가옥․농경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 사양토(마사토)지역, 급경사지를 성토한 지역

(2) 배수관의 크기 확대 또는 증설이 필요한 지역

(3) 절토․성토면의 안정각 유지 등 보강이 필요한 지역

(4) 기타 노면의 보호, 노면의 무너짐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나. 절토․성토면이 녹화되지 않은 임도

인근 도로에서 보이는 지역, 절토․성토면이 녹화․피복되지 않아 피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지역

다. “다기능임도”로 지정된 임도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도부속물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2. 적용공법

가. 집중호우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노면보강재 시공

(가)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골재(쇄석․석분 등) 또는 기타 노면보강재로 시공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콘크리트․아스콘 등으로 포장하여 침식을 방지한다.

(나)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포장을 하거나 유수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낙차공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한다.

(2)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

성토면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구간에는 옹벽(콘크리트․방부목 옹벽 등)․산돌쌓기․방부목격자틀․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3) 절토면의 안정을 위한 추가절토 병행

절토면의 안정각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절토하고, 흘러내리는 흙으로 인한 측구막힘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절토면에 파종․녹화공법을 적용하거나 옹벽(콘크리트․방부목 옹벽 등)․산돌쌓기․방부목격자틀․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4) 배수처리

(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관의 크기를 확대 또는 증설하며, 측구터파기 등을 병행한다.

(나)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수로․찰쌓기수로․낙차공 등으로 시공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한다.

(다)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은 가급적 물넘이 포장(세월교)을 하고 배수관 시설지 앞쪽 계곡에는 계간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배수관 막힘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나. 절토․성토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임도

(1) 새심기․파종 등의 방법으로 녹화․피복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부목격자틀․피아그린․코아넷트․론생․거적덮기․볏짚덮기 기타 현지여건에 알맞는 공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암석이 많아 녹화가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정각이 유지되어야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절토하거나 옹벽(콘크리트․방부목 옹벽 등)․석축․방부목격자틀․목책 기타 구조물을 설치한 후 녹화․피복한다.

(3) 성토면에 암석 파편이 많아 파종이 어려운 구간의 경우에는 복토한 후 파종하거나 덩굴류 피복공법 등을 적용한다.

다. “다기능임도”로 지정된 임도

임도기능 다양화를 위한 임도부속물 설치는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현지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법 적용

3. 사업실행

가. 구조개량사업은 노선완결원칙으로 실행한다.

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파종․녹화공종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효과가 높은 공종으로 시공한다.

다.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통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임도평가(제17조 관련)

1. 민유임도(지방자치단체) 평가

가. 평가의 근거 :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제3조 및 제21조

나. 평가의 방법 :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다. 기 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별도로 시․도에서 시․군을 자체 평가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2. 국유임도(소속기관) 평가

가. 평가의 종류 : 중앙평가는 산림청에서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지방평가는 지방산림청에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횟수 :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지 선정 : 평가대상지는 전년도에 설치(시행)한 신설임도 및 구조개량 사업지를 각각 표본 추출한다.

(1) 중앙평가 대상지는 지방산림청별로 각각 1개 노선을 선정한다.

(2) 지방평가 대상지는 국유림관리소별로 각각 1개 노선을 선정한다.

라. 평가반 편성

(1) 평가반은 1개반 3명으로 편성하되, 평가반원의 일정 등에 따라 여러 개의 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평가반은 공무원 1명, 생태․환경분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 대학에서 임학이나 산림토목학을 강의하는 교수 또는 산림공학기술자(1급)또는 특급산림공학기술자 1명으로 편성한다.

마.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 새로운 공법의 개발, 예산절감 등 우수 모범사례는 계속확산․발전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개선되도록 조치한다.

(2) 평가결과 우수기관․우수공무원 및 시공관계자에 대하여는 포상․예산지원 등 우대한다.

3. 기 타

지방산림청장은 신설임도 및 구조개량사업지 평가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별표 5

임도관리원 배치 기준(제24조 제2항 관련)

1. 임도관리원의 임무

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잡초․입목 제거, 배수로․암거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 제거, 노면 고르기

나. 임도기능 발휘에 저해가 되거나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토사․나무가지 제거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보수가 가능한 일

나. 임도피해 또는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장비를 이용한 보수작업이 필요한 임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임도관리 기관에 즉시 신고

2. 배치기준

가. 임도관리원은 임도거리 10km당 1인을 기준으로 배치하되, 하나의 노선이 10km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3개 노선 이내로 배치

나. 해빙기(2～5월) 및 집중호우기(6～8월)에는 노선별․지역별로 필요한 구간을 정하여 추가 배치 가능

별표 6

다기능임도 조성 기준(제24조1 제1항 관련)

1. 조성 대상지

가. 테마임도

(1) 접근이 용이하고 경사가 완만하여 노약자․연소자․가족단위 이용이 편리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생활권주변 임도

(2)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주변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가․휴식․건강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도

(3) 유적지․사찰․문화재 등 역사적인 주제가 있거나 주변의 계곡․봉우리․바위 등 지역문화․전설․유래가 전해지는 임도

나. 레포츠임도

(1) 현재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임도 또는 레포츠 활동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도

(2)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 노면정리 등 경미한 보수 및 임도부속물 설치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한 임도

(3) 레포츠 활동시 심한훼손이 우려되거나 생활권주변 지역으로 평소 이용객(등산객․휴양객 등)이 많은 임도는 제외

2. 조성방향

가. 공통사항

(1) 기존임도를 기능별 목적에 맞게 구조개량 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존 임도간 및 도로와 연결을 위한 순환임도 추가시설

(2) 과도한 산림훼손을 수반하지 않고,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임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성

나. 테마임도

(1) 임도 및 주변경관을 이용하여 테마별(보고, 느끼고, 맛보고, 배우고, 즐기는)로 혼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2) 간이운동시설, 쉼터, 숲 해설코스, 체험코스 등 편의시설 및 수목표지판, 설명표지판(역사․문화․유적․전설 등) 등 안내시설 설치

다. 레포츠임도

(1) 해당 레포츠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레포츠 활동에 적합한 규격으로 시설

(2) 필요시 소형임도 및 오솔길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연결 가능

(3) 안내판, 가드레일․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

(4) 탈의실, 대형주차장 등 임도부속물의 범위를 벋어나는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활용주체가 시설

3. 관리기준

가. 다기능임도로 지정한 후 목적에 맞게 조성․관리

나. 모든 국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되, 산불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기별 제한적 통제 가능

다. 임도관리 기관장은 산림레포츠 관련 동호회(단체)와 사용 시기․조건․훼손방지를 위한 관리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등으로 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