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96호

의  안  명  임도(林道)개발 등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의결연월일  2011.  8. 22.

주    문

｢임도(林道)개발 등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8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별지】

임도(林道)개발 등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1.  8.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임도개발 사업의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4

1. 임도개발 사업지 선정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7

2. 임도개발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화	7

□ 임도 등 산림토목사업의 계약 및 시공․감리제도 개선	7

1. 산림토목사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 비율 확대 시행	11

2. 책임감리제 및 검사공무원 복수지정제 등 도입	11

3. 설계품질 강화를 위한 설계 실명제 도입	12

4. 임도관리대장 서식변경으로 이력관리제 도입	12

5. 하도급 제한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14

6. 산림토목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구체화	15

□ 임도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16

1. 산지전용시 ‘농림어업인’의 정의 명확화	18

2. 임도주변의 농가주택 허가기준 강화	19

3. 농가주택 이력관리제 도입	19

4. 임도주변의 불법현장 실시간 감시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

Ⅳ. 조치사항	21

붙임 : 산림관련 통계현황 및 참고자료 1 부/2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정부는 전 국토의 64%이상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0년 1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도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올해 7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주 5일제 전면 확대」시행으로 전 국민의 여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산불방지, 산림경영 목적으로 개설된 산림임도가 등산, 산악자전거, 삼림욕 등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 2010년말 임도 총길이 17,196km(2030년까지 41,600km 개설 목표)

❍ 임도개발 추진과정에서 대상 사업지 선정과정의 불투명, 발주처와 시공사간 유착 비리, 공사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산사태, 인명․재산피해, 임도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산림토목사업 업자(산림조합 등)와 관계 공무원간 유착 비리 사건과 공사대금 착복 등 불법행위 빈발(매년 3~4건 비리 행위 적발․처벌)

‣ 기획부동산 전문업자, 토지 소유자, 공무원 등이 결탁, 지가 상승을 노린 편법, 불법전용 행위 빈발

※ 최근 한반도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위험 노출(우면산, 춘천, 밀양 산사태)

(2011.7.26~7.29 집중호우 인명피해 74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 이와 관련, 임도개발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기초자료 수집 및 통계 현황 등 분석(4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5~6월)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7월중)

❍ 위원회 안건 상정(8월중)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사방사업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훈령, 자체지침

□ 산림 일반현황

❍ 산림면적

우리나라의 숲 울창한 정도는(ha당 임목축적) 109로 선진국의 절반이하 수준임(독일 320, 일본171, 스웨덴115)

사유림 소유자 2,055천명(평균 2.1ha) : 10ha 미만(1,982천명, 96.5%), 10~50ha(67천명 3.2%), 50ha 이상(6천명, 0.3%)

(산림면적당 임목축적 - 2009년 기준)

구 분	면적(천ha)/비율(%)	축적(백만㎥)/비율(%)	평균축적(㎥/ha)
계	6,370 / (100)	697 / (100)	109
국유림	1,530 / (24)	207 / (30)	135
공유림	488 / (8)	53 / (8)	108
사유림	4,320 / (68)	437 / (62)	100

❍ 연간 임산물 생산액 : 4조 8,314억원

(단위 : 억원, 2009년도)

계	순임목	조경재	수실류(樹實類)	버섯	용재(用材)	산나물	기타
48,314 (100%)	19,980 (41%)	8,208 (17%)	6,440 (13%)	2,760 (6%)	1,846 (4%)	3,204 (6%)	6,056 (13%)

□ 임도개발 사업 현황

❍ 임도개설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경영 차원에서 설치

임도는 ‘국유임도’,‘공설임도’,‘사설임도’로 구분하며, ‘국유임도’라 함은 국가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공설임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사설임도’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또한 ‘테마임도’라 함은 산림관리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주제(산림 문화․휴양․레포츠 등)로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임도를 말한다. 현재 ha(10,000㎡)당 임도 길이는 독일 44.9m, 일본 5.4m, 한국 2.61m임

❍ 임도개설 주최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지 소유자(민유림)

❍ 임도 총길이(2010년말 기준) : 17,196km (2030년까지 41,600km개설)

❍ 2011년도 임도개설 사업계획 : 457.4km(898억원)

- 임도사업 규모 : 폭 3~4m이내(1km당 단비 188백만원)

※ 사업비 부담비율(국비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 임도 등 산림토목공사․용역 업무 처리 흐름도

‘산림토목공사’는 임도개발, 사방댐 건설, 수해복구 사업 등임

구 분					통합발주		분리발주			용역 물품구매
					설계＋시공		설계	시공		설계	납품
준비			기본계획 수립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공고			① 사업시행 공고		□ 공고 □ 기본설계		□ 공고 □기본, 실시설계 (업체, 발주처)	□공고		□공고(제안서) □ 실시설계 (업체, 발주처)	□공고
					□		□			□
계			② 심사위(심의)		□ 서류, 기술평가		□서류, 기술평가	□서류,기술평가		□서류, 기술평가	□서류,기술평가
					□		□	□		□	□
약			③ 사업자 선정 (경쟁, 수의)		□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		□	□		□	□
			④ 착공(시행)		□실시설계 (시공사에서 설계) □분야별 공사시행		□ □	□공사시행		□ □	□제조, 납품
공					□		□	□		□	□
			⑤ 설계 변경 (설계심사)		□발주처,시공사, 감리업체에서 변경		□발주처,시공사, 감리업체에서 변경	□ □		□발주처,시공사 에서 변경	□ □
사					□			□			□
			⑥ 감리(검수)		□감리업체 (발주처, 시공사 중간역할)			□감리업체 (발주처, 시공사 중간역할)			□감독공무원 검수
					□			□			□
종료			⑦ 준공(완료)

□ 산지전용 관련 민원업무 처리

❍ 산지전용허가 : 산지를 임업 외의 목적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등 임산물 생산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2조)

신청인 (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 및 심사	→	허가여부 결정 (시․군․구청장)	→ 조성비 납부	허가증 교부 (목적사업 완료시)

❍ 산지전용 신고 : 농림어업의 거주, 소득증대를 위해 전용 행위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조건 등 검토확인	→	수리여부 결정 (시․군․구청장)	→	결과 통보

※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도 상기 절차와 유사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도개발 사업의 선정 절차 투명성 제고

【 산림 임도 전경 사진 】

전남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77번지 일원 임도 입구	전남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산77번지 일원 임도 전경

□ 산림 임도가 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임도가 산불방지 및 산림경영 목적 외 등산, 산림욕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주변에 농가주택 신축 가능으로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 산림 임도 주변 시설물 및 이용인원 】

(2010년말 기준)

구분	임도 총길이 (㎞)	임도 주변 시설물(개소)						이용인원(명/년)
		농가 주택	일반 주택	종교시설	수련원	기타 (관측소)	계	현지인	등산객 등	계
15개 시․도	17,196	60,551	71,005	879	122	875	133,292	4,979,207	20,168,502	25,063,853
국립공원 44개소	108.31	38	108	5	1	12	157	19,779	294,890	314,669

※ 자료출처 : 16개 시․도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2011.4월)

□ 산림 임도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 임도개발 사업은 신설, 보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매년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

- 임도설치 1km당 단비는 188백만원으로 정부보조사업임

※ 부담비율은 국비 150백만원(80%), 지방비 19백만원(10%), 자부담 19백만원(10%)으로 구성되나 자부담 부문도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음

【 산림 임도개설 실적 및 사업계획 】

계획 구분		추진실적 (1968~2010)	2011~2017	2018~2030	누계	비고
사업량 (km)	계	17,196	3,842	20,562	41,600	․국유임도(1968년 부터 시행) ․민유임도(1984년 부터 국고보조사업 으로 지원) <2011년 사업계획> 457.4km(898억원)
	국유임도	4,371	1,400	4,229	10,000
	민유임도	12,577	2,442	16,333	31,600
사업비 (백만원)	계	1,048,033	722,296	3,864,528	5,634,857
	국유임도	242,732	263,200	794,488	1,300,420
	민유임도	805,307	459,096	3,070,040	4,334,437
ha당 밀도(m)		2.70	3.36	8.50	8.50

※ 산림청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2011.5월)

❍ 산림임도는 인근 마을을 연결시켜 주는 마을도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향후 시군 또는 지방도로로 승격되기도 함

【 산림 임도에서 시․군도 승격 현황 】

승격 구분	대상 지방자치단체	총길이 (㎞)	수혜 가구 및 주민수
			가구수	주민수
등산로→임도	부산 영도, 전남 해남 등 2개 시군	9.8	150	620
임도→농어촌도로	경기 여주, 강원 춘천 등 22개 시군	147.41	12,971	30,531
임도→시·군도로	대구 달성, 인천 옹진 등 52개 시군	748.91	91,364	269,016
계	76개 시군	906.12	104,485	300,167

※ 자료출처 : 16개 시․도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2011.5월)

□ 임도개발 대상 사업지 선정을 여론수렴과정 없이 결정

산림임도 설치 대상지(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 단위로 간선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기관(도청)에 제출

- 임도개발 대상 사업지 선정시 사전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내부에서 자체 결정(환경보호단체, 경제 전문가의 자문없이 결정)

【 산림 임도개발 사업 처리절차 】

임도 대상지 선정 (산주 동의)	➡	임도 설치 계획 보고 타당성 평가	➡	임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	임도설계 및 사업 실시	➡	준공검사
시․군․구 (자체)		시․군․구 → 도․중앙		도․중앙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2010.11.29, 뉴스웨이) 군의원․공무원 짜고, 임도개설해 주고 확포장

군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고 문중임야에 농로를 개설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임도를 농로로 둔갑시킨 것은 물론, 농로 확포장사업을 설계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Y군은 지난 3월 3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당시 군의회 S모의원의 문중 임야에 폭 3m 길이 260m의 임도 확포장 공사를 시작했다.

(2010. 7. 12, 충청일보) 임도 영업용 사용 묵인‘특혜’

B군이 산림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불예방 및 진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조성한 임도가 몇 년째 모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업체에 의해 영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

(1999. 5.20, 연합뉴스) 임도예정지 매입뒤 임도개설 물의

전남 N시청 일부 공무원이 임도개설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인 뒤 임도를 개설, 큰 폭의 땅 값 상승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과장 전모씨, 담당자 나씨 등은 임도개설 사업이 시작되기 2개월전에 사업 예정 일대 산 1만6천여㎡를 사들였다. 사업비 1억1천여만원을 들여 임도개설 사업을 실시, 같은해 6월말 준공했다. 임도가 개설될 경우 산림가치가 보통 4~5배의 땅값 상승효과가 있으며, 이들이 구입한 땅은 진입로와 인접해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임도 개설 특혜, 특정 시설물 진입로 이용

○○군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해 가며 개설한 임도가 특정 종교시설의 진입로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어 임도개설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모 종교시설에서 콘크리트로 포장해 사실상 신도를 위한 전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특혜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 2. 7, 강원도민일보)  양양 임도 15km 새단장

양양군은 산림경영기반을 확충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휴양, 여가, 레포츠 등의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국도비․군도 등 총 10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1. 5. 27, 모닝뉴스)  700리 해안관광 임도개설 대상지 현지점검

거제시가 700리 해안관광 임도개설 대상지 현지 점검을 벌였다. 이번 현지 점검은 거제지역 11대 명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끊긴 임도연결로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도개설사업은 7개 노선 약 10.5km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 6. 10, 경제뉴스 리얼부동산)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 경매전략

경매 부동산은 현장 확인이 필수다. 임야의 경우 임도 등 진입로가 있는지, 토지의 경사도, 접근성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전용허가나 토지형질 변경을 할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 알아봐야 한다.

(2009.12.10, 매일경제) MK 추천 부동산(충남 공주시 신풍면 토지)

공주시와 세종시 사이에 위치한 임야 2만 4730㎡가 1억 2000만원이다.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임도가 나 있으며 버섯농장으로 적합하다.

	임도개발 사업의 선정절차 불투명

❍ 임도개발 사업의 선정절차 불투명으로 인해 특정시설 및 이해관계인에게 특혜 부여

- 특정인의 소유 산지를 경유토록 임도구간 선정 및 노선 변경

․수련원, 요양원, 공장 등의 진입로 활용

- 임도개설시 공장진입로로 활용하거나 임도 주변에 농가를 신축할 수 있어 경제성 있는 임도의 경우 부패개연성 상존

※ 임도구간내 산주와 진입로 소유자간의 유착관계(진입로 석축, 옹벽 설치 등 특혜 부여)

❍ ‘임도개발 사업지 선정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지역 주민대표, 환경보호단체, 경제 및 산림토목전문가 등 참여 ❍ 임도개발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화 - 특정지역, 주민 편중 방지(단체장의 재량권 남용 감시) ※ 산림청 훈령(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		임도 등 산림토목사업의 계약 및 시공․감리제도 개선

□ 산림토목사업의 전체 물량 중 67.7% 이상 수의계약 체결

❍ 공공사업의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경쟁, 수의계약 방식 중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자율 결정

- 최근 2년간(2008~2009) 전체 산림토목사업비 811,281백만원 중 공개경쟁 262,108백만원(32.3%), 수의계약 549,173백만원(67.7%) 집행됨

❍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조항에 근거하여 산림조합(중앙회)과 수의계약 체결 관행 지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수의계약 체결)

- 전체 수의계약 사업비 549,173백만원 중 462,733백만원(84.2%) 수주

【 산림토목사업비 집행 현황(2008~2009)】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산림조합		사업법인		영림단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임업 기능인의 양성) 제2항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6~30명)하여 산림사업 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산림청	2,966	138,116	523	68,247	149	3,581	2294	66,288
	지자체	3,471	411,057	2,982	394,486	366	12,316	123	4,255
	계(A)	6,437	549,173 (67.7%)	3,505	462,733 (84.2%)	515	15,897 (2.9%)	2,417	70,543 (12.9%)
공개경쟁	산림청	252	16,617	66	7,444	55	4,669	131	4,504
	지자체	3,090	245,491	697	69,677	2342	171,925	51	3,889
	계(B)	3,342	262,108 (32.3%)	763	77,121 (29.4%)	2,397	176,594 (67.4%)	182	8,393 (3.2%)
합계(A+B)		9,779	811,281	4,268	539,854 (66.6%)	2,912	192,491 (23.7%)	2,599	78,936 (9.7%)

□ 산림토목사업 발주처, 시공사, 감리원간 유착 관계 형성

❍ 시공업체 대표, 감리원은 산림토목분야 기술전문가 또는 전직 산림관계 종사자로서 감독공무원, 시공사간 유착 관계 형성

- 산림사업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산림엔지니어링협회에서 설계 독점

- 전직 산림공무원, 산림조합 임직원 등 퇴직자 산림사업 관련 업종 재취업

□ 임도 등 산림토목공사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증가 추세

【 연도별, 월별 수해 피해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피해종별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8년간 연평균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741 151 6	14 2 -	338 51 2	116 24 2	273 79 2	- - -
	총복구비	141,620	2.244	67,136	23,362	48,728	149
8년간 (’00~’07) 합계	산사태(ha) 임 도(km) 인명(사망)	3,703 755 28	68 12 -	1,690 257 9	580 120 9	1,364 395 10	1 1 -
	총복구비	708,098	11,222	335,679	116,812	243,639	746

※ 2011.7.26~7.29 집중호우 인명피해 74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2008. 1. 6,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산림청 예산 낭비 지적

우윤근 의원(대통합신당)에 따르면 산림청이 2004년 이후부터 대행․위탁해 준 산림사업의 각 지방청 수의계약 낙찰률이 평균 97.7%에 달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찰률을 기록,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 4.17, JTV) ○○산림조합 수사

□□도내 동부권의 산림조합 두 곳에 대해서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대가성, 또는 수의계약으로 따낸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혐의 등이 걸려 있다. 수익구조가 취약한 산림조합은 어떻게든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직 조합장 출신인 ○○○씨는 ‘일부 지자체는 편법을 써서, 보조사업 형식으로 산림조합에 공사를 주는 등, 지자체마다 공개경쟁이 가능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넘기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2010. 11. 23, 강원일보) 지자체 - 산림조합 특혜 논란

강원도와 시․군이 최근 3년간 산림조합과 수백여건에 걸치 총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2,200만원(부가세 포함)이상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에는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지방계약법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받고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 사방법에 의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05. 8. 20, CBS뉴스) 산림사업 허위 설계변경 등 수억원 예산낭비

K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도청공무원과 산림조합직원, 건설업자 등 14명을 업무배임과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검거해 부정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도청 공무원들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산 복구작업을 하면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설계 변경해 공사를 맡은 모 조합에는 3억 8천만원 이익을 주고 국가에는 그 만큼 손실을 입힌 협의다.

(2010. 3.22, 연합뉴스) 공금횡령 산림조합 임직원 등 8명 적발

○○지방경찰청은 22일 인건비 등을 부풀려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횡령한 혐의(횡령)로  모 산림조합 전 전무 권모(51)씨를 구속하고, 같은 조합 전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 편의 등을 봐주며 이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합이 있는 군지역 군청 6급 공무원 김모(48)씨와, 조합 비리에 대한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갈취)로 지역 일간지 주재기자 김모(4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0. 4. 14, 매일경제) 공무원-산림조합 뒷거래 적발

산림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산림조합과 공무원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산림조합은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려고 공사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검사는 “매우 폐쇄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폐쇄적인 구조들 때문에 산림조합 조합원들과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비리 사슬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08. 11. 19, 아시아투데이) 산림사업법인대표가 부정등록으로 공금횡령

Y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인대표 14명을 적발해 서모(35)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들을 직원명단에 올려 매달 80~9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 급여명세서를 작성, 자격증 대여비 15~4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 7.15, 동아일보) 자갈만 깐 임도구간 폭삭 -- 명백한 인재(人災) 3명 사망

9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 양지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산사태는 마을 뒤편 신곡산 정상부근에 만든 임도(林道) 바로 밑에 있는 지반이 유실되면서 시작됐다. 지반 유실은 관리 당국이 산에 길을 낸 뒤 산사태 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6. 7.19, 매일경제) 부실한 林道가 산사태 불러

강원도 H군 J리 오모씨(53)는 마을 뒤 대렁산에서 밀려 내려온 토사로 큰 피해를 입었다. 마을 주민들은 임산물 운반과 산림 경영관리를 위해 설치한 임도가 잘못 만들어져 이와 같은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05. 6. 22, 부산일보)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부실 투성이’

경상남도 일선 시․군에서 시행된 2003~2004년 수해복구 상당수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군의 부실시공은 산림조합과 시공사간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산림과장 등 8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도 산림환경연구원은 S시 사방사업이 설계도와 맞지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수의계약 체결시 높은 낙찰률로 예산낭비

❍ 국가와 지자체는 산림사업의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을 선호하나, 공개경쟁 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찰률로 국고 낭비 초래

- 예산 낭비 추정액 : 27,458백만원(수의계약 집행액 549,173백만원의 5%)

-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낙찰률은 93~95% 범위에서 높게 체결하여 공개경쟁 낙찰률(88~90%)보다 5%이상 상회하고 있음

※ 공개경쟁 최저 낙찰률은 87.745%임

❍ 산림토목사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 비율 확대 시행 -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 공개경쟁 입찰 원칙 ․공개경쟁 비율 확대 시행(사업비 기준) 예시) ‘09년 25% 내외 → ’11년 30% → ‘13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산림조합(중앙회) 위탁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산림토목사업 실행 업무지침(산림청 2008. 4. 8) 개정

	산림토목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 산림토목사업의 비상주 감리로 인해 부실공사 초래

- 공사기간 중 월 3회 상주로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산림토목사업 공사 감독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감독공무원을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을 지정하여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시공이 설계도면 등과 일치하는 지 공무원의 확인 역량 부족

․구조물 위치․규격․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부족

※ 행정직의 경우 1년 이후 타부서로 전보되어 산림사업의 업무 연계성 미흡

❍ 책임 감리제 및 검사공무원 복수지정제 등 도입 - 현장 책임감리제(상주감리제)지침 마련, 매뉴얼 등을 제작 ․시공감리제 실시(임도 1억8천만원 이상, 사방 3억원 이상) - 준공검사공무원 복수지정(단, 산림토목 및 시설담당 1인 의무 지정) - 산림부서 담당공무원 보수교육 강화(연 1회 이상 전문교육) ※ 산림청 훈령(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산림토목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 산림토목사업은 사업예산에 맞춰 설계하기 때문에 현장여건 미반영

❍ 준공계 형태의 임도대장은 초기 공사 관련 사항만 기록되어 있고, 준공 후 유지보수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책임성 결여 및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 확인 불가

- 현재, 공사 감독공무원, 공사기간, 임도노선 현황도면만 관리되고 있음

- 임도 주변의 시설물(주택, 종교시설, 채석장 등), 주민 등은 미기록

※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과 같이 기록관리 필요

❍ 설계품질 강화를 위한 설계자(현장 조사자) 실명제 도입 - 설계도면, 표지석 등에 설계자 실명 표기 ※ 산림청 훈령(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임도대장을 임도관리대장으로 변경하여 이력관리제 도입 - 산림임도 유지 보수공사, 주변 시설물, 주민 등의 현황 기록 관리 ․임도노선 현황도면 공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 ※ 산림청 훈령(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산림토목사업 시공업체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 불법 하도급로 인한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임도, 사방댐 등 산림사업의 경우,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수주하여, 사업 공종상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가 빈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

※ 철새 산림사업법인들의 불법 사례(함바 운영권 비리와 비슷함)

․공사 계약건만 따내고 실제 사업은 지역 산림사업법인에게 위탁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과 같이 개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 제도 도입

【 타 법률 하도급 정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도급 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타 법률 하도급 관련 조문 】

관련법령	하도급 계약	감독, 시정명령 등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9조,제34조,제36조)	•제96조(벌칙) •제99조(과태료)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9조,제31조,제34조)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27(시정명령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4조)	•제96조(벌칙) •제99조(과태료)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제65조(시정명령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31조)	•제75조(벌칙)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31조)
소방시설공사업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2조)	•제36조(벌칙) •제40조(과태료)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2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하도급의 제한)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46조(시정명령 등) •제49조(등록취소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5조,제28조)	•제36조(벌칙) •제40조(과태료)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25조)
산림자원조성 관리 법률	하도급 관련 규정 없음	하도급 관련 규정 없음	하도급 관련 규정 없음

❍ 산림사업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기준 미비 및 동 업체의 계속 시공 참여로 부실공사 원인

- 부실 시공 관련 행정제제 조항의 포괄적 규정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실효성 문제(감독기관 부담 가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2호(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      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전기공사업 등 유사 법령과 같이 위반행위별 경감정도를 고려하여 명확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 필요

❍ 산림토목사업 하도급 제한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정 신설 ․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 시정명령, 영업정지, 벌칙 조항에 하도급 위반 관련 규정 신설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내용 포함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준하는 하도급 제도 도입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구체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

․(예시)와 같은 서식으로 표기하여 규정 세부․명확화

<예시> 【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부과기준	비고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천2백5십만원
2.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4천5백만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4천5백만원
나.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4천5백만원
1) 산림기술자가 아닌자에게 산림사업의 시공을 맡긴 경우		(위반행위 경감을 고려하여 부과)	추가
2) 산림사업의 시공관리를 하는 산림기술자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가
3) 산림사업의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그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	추가
4) 산림사업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하지 않은 경우		〃	추가
5) 그 밖에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추가
다.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4천5백만원
라.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유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4천5백만원 (위반행위 경감을 고려하여 부과)	법적 근거 마련후 개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5조 제3항 제1호	등록취소
4. 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5조 제3항 제2호	등록취소
5.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허거나 3회 이상 영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등록취소
6. 폐업한 경우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등록취소

3		임도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 매년 산지개발 수요 증가

❍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난개발 가중

- 연도별 산지전용 : 2006년 8,901ha → 2007년 10,544ha → 2008년 13,739ha → 2009년 15,877ha

- 용도별 산지전용(2009년) : 공장전용 21%, 도로․택지 17%, 골프장 14% 순

【 산지내 건축허가 현황(2006~2009년도)】

(단위 : 건)

구분	농가주택	전원주택	골프장	종교시설	수련원	기타	계
2006	730	2,759	47	238	26	10,445	14,245
2007	923	3,522	50	292	20	11,491	16,298
2008	1,031	3,710	48	278	27	12,878	17,972
2009	1,066	3,432	42	280	23	11,157	16,000

※ 자료출처 : 16개 시․도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2011.4월)

□ 산지규제 완화로 임도 주변에 농가주택 신축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도 활용도 증가

- 당초 농림어업 시설로 축사(사슴, 염소), 콩나물 재배사 등만 허가하였으나, 2009년 1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도 주변에 농가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15항)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2009.11.26 개정>

※ 산지관리법 별표 4의2 허가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면적 660㎡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 허가(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

□ 임도 등 진입로가 있는 산지 토지분할 성행

❍ 수도권 및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골프장,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  산지 토지분할행위 빈발

- 동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 임대하여 타인 명의로 다수의 시설을 설치

- 농가 창고(축사, 재배사 등)를 시작으로 산지전용을 순차적으로 진행

(2011. 3.28, 조선일보) 임야 분할(쪼개기) 비리 빈발

기획부동산 업자가 ○○군수에게 접근하여 군수, 前지방국세청장, 前 군의회의장, 하위직 공무원까지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관련자 구속

○○시에서는 보전녹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야산을 평당 1만원에 사서 쪼개기한 후 고가(100배)로 되파는 사례 발생

(2010. 8. 8, YTN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행위 공무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경기도 ○○시 등 59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인허가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지어 임대한 공무원, 교사 등 70여명 적발

(2009.12.13, 뉴시스) 골프장 허가 전 불법 임도개설 등 산림훼손

○○골프장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골프장 인․허가 처리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입목축적 조사서’가 복사되어 활용되는 등 서류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C시청 감독공무원의 묵인하에 대상 산지에 임도개설로 인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

	임도주변 산지전용시‘농림어업인’판단기준 불확실

❍ 농가주택 신축 관련 산지전용시 자기 소유의 산지(임도 포함)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산림경영을 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농림어업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비농림어업인’이 이를 악용

- 산림조합에 5천원만 출자하면 조합원이 되어 ‘임업인’으로 분류

※ 국내 사유림 산주는 80%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외지인임

❍ 산지전용시 ‘농림어업인’의 정의 규정 명확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개정(임업인 정의) 예시) 3ha 이상 소지한 산주로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산림경영실적이 있는 자로 명확화 - 농림어업인용 주택․부대시설을 위해 전용 판단기준의 정확성을 위해 “농지원부 첨부” 의무화(등록 후 1년 이상인 된 자를 농업인 인정) 농지법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신고전용 및 보전임지 중 660㎡미만 허가 전용
☞ 2004년도 청렴위 권고안 재추진 과제(산지전용 제도개선)

	임도 주변의 농가주택 인허가 기준 미흡

❍ 산지전용 허가기준 미비로 산 정상부의 임도주변에도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산불예방, 산림경영 목적으로 개설된 임도가 농가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장으로 악용 가능

※ 현재 농림어업용으로 위장한 농가창고, 재배사 등이 5년 이후에는 전원주택, 일반주택으로 타 용도로 변질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악용

❍ 임도 주변의 농가주택 허가기준 강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의 1마목 15(단서조항 삽입) 예시) 단, 진입로로부터 20m 이내(또는 표고 4부 능선 이하)로 제한한다.

	농가주택 인허가 관련 기록관리 미흡

❍ 건축법이 아닌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한 농가주택(부대시설) 신축 허가 후, 이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악용

- 농가주택 허가 제한규정이 없어, 한 농가가 5~10년 주기로 1건씩 여러채의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할 수 있음

(농가주택 신축 후 5년 이후에는 전원주택, 음식점 등으로 변경 가능)

※ 타용도 변경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이관되나, 용도란에 ‘농가주택’이 미표기되어 이력관리가 안됨

❍ 농가주택 이력관리제 도입 -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허가한 ‘농가주택’ 이력관리제 도입 예시) ‘산지전용 건축물 관리대장’비치 활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운영중

	임도 주변의 불법 산지전용 등 지도․단속 미흡

❍ 임도주변의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산림훼손 등 난개발 가중(불법 산지전용 행위 무마 등 비리 상존)

-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담당자 매년 100여명 이상 처벌

【 산림 관련 인․허가 담당공무원 처벌현황 】

(단위 : 명)

구분	처분결과	연도별 공무원 수					계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산지전용 인․허가	징계	25	17	20	13	15	90	16개 시․도 (시군구)
	훈계, 주의 등	97	116	102	91	91	497
	계	122	133	122	104	106	587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지도․ 단속	징계	30	20	14	6	4	74	16개 시․도 (시군구)
	훈계, 주의 등	127	85	97	63	58	430
	계	157	105	111	69	62	504

※ 자료출처 : 16개 시․도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2011.4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농지, 산지 등 개별 정보자료는 3년전 자료임

‣각 지자체공무원의 불법행위 현지 지도․단속보다는 농지정보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 산지관리시스템(산림청), 산림 FIGS(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상호 호완하여 실시간 감시가 효율적

※ 인터넷 다음, 네이버 등 주요 검색사이트에는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되어 있음

❍ 임도 주변의 불법 현장 실시간 감시를 위한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지리정보시스템(FIGS)＋농지정보시스템＋산지관리시스템간 호완 추진(연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불법 농지, 산지전용행위 실시간 파악(불법 건축물 등 단속 유리) ․산사태, 재해 등 안전관리 정보공유 용이 (경찰, 소방방재청, 기상청, 지자체 등과 정보 상호 공유) ※ 국토해양부 부동산관리시세 연동시스템 실시간 업데이트

【 기대효과 】

① 임도 주변의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② 주민 공청회 등 자체 심의 강화로 임도개발 선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③ 임도 등 산림토목공사 설계 감리 감독 강화로 부패근절 및 부실공사 방지

➡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73조원으로 GPP의 7% 해당

Ⅳ

조치 사항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임도개발 사업의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① 임도개발 사업지 선정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2012.8월
② 임도개발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화
2. 임도 등 산림토목사업의 계약 및 시공․감리제도 개선
① 산림토목사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 비율 확대 시행	삼림토목사업 업무지침	산림청	2012.8월
② 책임감리제 및 검사공무원 복수 지정제 등 도입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③ 설계품질 강화를 위한 설계 실명제 도입
④ 임도대장을 임도관리대장으로 변경하여 이력관리제 도입
⑤ 산림토목사업 하도급 제한 및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 산림토목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구체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 임도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① 산지전용시 ‘농림어업인’의 정의 규정 명확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청	2012.8월
② 임도 주변의 농가주택 허가기준 강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청	2012.8월
③ 농가주택 이력관리제 도입	산지관리법시행령	산림청	2012.8월
④ 임도주변의 불법현장 실시간 감시를 위한 토지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산지관리법시행령	산림청(주관)	2012.8월
	농지법시행령	농림수산 식품부(협조)	2012.8월

별첨		참고자료

1. 산지전용 인․허가 관련 공무원 처벌현황

(단위 : 명)

기관별	처분결과	연도별 공무원 수					계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6개 시․도)	징계	25	17	20	13	15	90
	훈계, 주의 등	97	116	102	91	91	497
	계	122	133	122	104	106	587
서울특별시	징계					2	2
	훈계, 주의 등				2		2
	계				2	2	4
부산광역시	징계					1	1
	훈계, 주의 등	2		3		2	7
	계	2		3		3	8
대구광역시	징계
	훈계, 주의 등			3			3
	계			3			3
인천광역시	징계	1			2	2	5
	훈계, 주의 등		2		2		4
	계	1	2		4	2	9
광주광역시	징계
	훈계, 주의 등			1			1
	계			1			1
대전광역시	징계			1			1
	훈계, 주의 등		4				4
	계		4	1			5
울산광역시	징계				2		2
	훈계, 주의 등	1	2			3	6
	계	1	2		2	3	8
경기도	징계	6	7	8	2	4	27
	훈계, 주의 등	40	54	37	33	21	185
	계	46	61	45	35	25	212
강원도	징계		1				1
	훈계, 주의 등	7	5	9	5	7	33
	계	7	6	9	5	7	34
충청북도	징계	4	2		3	2	11
	훈계, 주의 등	7	9	8	3	9	36
	계	11	11	8	6	11	47
충청남도	징계		3			1	4
	훈계, 주의 등	8	7	2	6	10	33
	계	8	10	2	6	11	37
전라북도	징계	7	1		3		11
	훈계, 주의 등	13	13	9	8	5	48
	계	20	14	9	11	5	59
전라남도	징계	6		3	1	1	11
	훈계, 주의 등	3	2	4	13	5	27
	계	9	2	7	14	6	38
경상북도	징계		3	3		2	8
	훈계, 주의 등	7	9	4	4	6	30
	계	7	12	7	4	8	38
경상남도	징계	1		5			6
	훈계, 주의 등	9	9	22	15	23	78
	계	10	9	27	15	23	84
제주특별자치도	징계
	훈계, 주의 등
	계

2.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공무원 처벌현황

(단위 : 명)

기관별	처분결과	연도별 공무원 수					계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6개 시․도)	징계	30	20	14	6	4	74
	훈계, 주의 등	127	85	97	63	58	430
	계	157	105	111	69	62	504
서울특별시	징계	5	1	1			7
	훈계, 주의 등	12	10	13(1)	11	4	50	단체장1
	계	17	11	14	11	4	57
부산광역시	징계	6	2		1		9
	훈계, 주의 등	24	7	16	10	9	66
	계	30	9	16	11	9	75
대구광역시	징계
	훈계, 주의 등	1		7			8
	계	1		7			8
인천광역시	징계
	훈계, 주의 등	12	6	6	3	8	35
	계	12	6	6	3	8	35
광주광역시	징계
	훈계, 주의 등
	계
대전광역시	징계			1	1		2
	훈계, 주의 등	2		1	1	2	6
	계	2		2	2	2	8
울산광역시	징계
	훈계, 주의 등	6		8			14
	계	6		8			14
경기도	징계	18	16	11	4	4	53
	훈계, 주의 등	56	39	39	28	34	196
	계	74	55	50	32	38	249
강원도	징계
	훈계, 주의 등	4	4				8
	계	4	4				8
충청북도	징계	1					1
	훈계, 주의 등				1		1
	계	1			1		2
충청남도	징계
	훈계, 주의 등	3		2			5
	계	3		2			5
전라북도	징계		1	1			2
	훈계, 주의 등		2	2			4
	계		3	3			6
전라남도	징계
	훈계, 주의 등	3	2		1		6
	계	3	2		1		6
경상북도	징계
	훈계, 주의 등		10	1	2	1	14
	계		10	1	2	1	14
경상남도	징계
	훈계, 주의 등	4	5	2	6		17
	계	4	5	2	6		17
제주특별자치도	징계
	훈계, 주의 등
	계

3. 산림사업(임도,사방) 수의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예산액	수의계약 체결 사업비 집행내역						수의계약 체결 사유
			산림조합(A)		법인․업체(B)		계(C=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06	549,712	6,372	318,728	667	35,408	7,039	354,1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조
	2007	430,235	1,775	213,962	895	10,492	2,670	224,454	- 산림조합 대행․위탁
	2008	515,302	2,063	237,694	1,022	16,453	3,085	254,14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2009	638,887	2,596	321,327	1,376	24,635	3,972	345,962	- 제1항 제1호 가목(수해복구 등 긴급 복구사업)
	2010	671,806	2,625	347,374	1,342	22,911	3,967	370,285	- 제1항 제5호 가목(5천만원 미만 사업)
	계	2,805,942	15,431	1,439,085	5,302	109,899	20,733	1,548,984	- 제1항 제5호 마목(산림조합 대행․위탁)
산림청	2006	129,533	319	114,759	20	529	339	115,288
	2007	24,450	118	13,914	20	436	138	14,350
	2008	41,046	168	26,607	44	914	212	27,521
	2009	60,418	239	34,301	35	1,045	274	35,346
	2010	86,690	410	59,208	45	1,138	455	60,346
	소계	342,137	1,254	248,789	164	4,062	1,418	252,851
서울	2006	13,963	59	1,110	346	2,318	405	3,428
	2007	31,439	37	535	492	3,616	529	4,151
	2008	46,030	31	663	430	6,255	461	6,918
	2009	47,925	45	1,479	598	8,994	643	10,473
	2010	36,145	51	2,365	554	9,038	605	11,403
	소계	175,502	223	6,152	2,420	30,221	2,643	36,373
부산	2006	1,512	13	555	4	87	17	642
	2007	483	8	370	8	82	16	452
	2008	1,619	16	1,415	10	85	26	1,500
	2009	2,683	14	1,626	15	166	29	1,792
	2010	2,370	13	1,899	17	223	30	2,122
	소계	8,667	64	5,865	54	643	118	6,508
대구	2006	1,326	13	1,162	1	7	14	1,169
	2007	2,033	20	1,730			20	1,730
	2008	2,209	19	1,871	1	5	20	1,876
	2009	2,033	18	1,692	2	66	20	1,758
	2010	2,515	16	1,957	2	86	18	2,043
	소계	10,116	86	8,412	6	164	92	8,576
인천	2006	1,166	16	934			16	934
	2007	1,906	36	1,394			36	1,394
	2008	3,367	27	2,067	3	62	30	2,129
	2009	5,340	24	3,150	4	38	28	3,188
	2010	7,053	23	4,691	1	20	24	4,711
	소계	18,832	126	12,236	8	120	134	12,356
광주	2006	538	7	538			7	538
	2007	1,132	15	1,132			15	1,132
	2008	824	12	824			12	824
	2009	382	10	382			10	382
	2010	282	7	282			7	282
	소계	3,158	51	3,158	0	0	51	3,158
대전	2006	3,465	22	2,306	1	13	23	2,319
	2007	3,102	31	1,970	1	6	32	1,976
	2008	5,254	33	4,221			33	4,221
	2009	7,608	43	6,056	1	16	44	6,072
	2010	6,103	33	4,401	2	54	35	4,455
	소계	25,532	162	18,954	5	89	167	19,043
울산	2006	1,932	3	22	2	18	5	40
	2007	1,679	8	69	25	229	33	298
	2008	2,482	19	488	19	198	38	686
	2009	2,707	15	135	27	363	42	498
	2010	3,629	12	137	26	302	38	439
	소계	12,429	57	851	99	1,110	156	1,961
경기	2006	10,121	113	8,340	26	453	139	8,793
	2007	13,877	108	10,922	52	732	160	11,654
	2008	9,271	101	5,667	40	705	141	6,372
	2009	12,174	167	8,846	43	897	210	9,743
	2010	15,935	167	11,528	49	1,022	216	12,550
	소계	61,378	656	45,303	210	3,809	866	49,112
강원	2006	12,272	63	10,002	3	47	66	10,049
	2007	14,465	71	10,671	1	12	72	10,683
	2008	19,724	96	11,672	9	92	105	11,764
	2009	21,153	115	17,035	9	113	124	17,148
	2010	28,249	127	16,568	22	265	149	16,833
	소계	95,863	472	65,948	44	529	516	66,477

충북	2006	27,292	94	16,452	4	60	98	16,512
	2007	26,752	106	16,980	12	114	118	17,094
	2008	24,970	106	16,021	56	394	162	16,415
	2009	35,968	144	26,065	59	288	203	26,353
	2010	34,978	126	23,813	67	445	193	24,258
	소계	149,960	576	99,331	198	1,301	774	100,632
충남	2006	50,904	322	27,335	47	966	369	28,301
	2007	59,690	266	33,232	85	1,380	351	34,612
	2008	80,483	343	41,116	81	1,637	424	42,753
	2009	99,399	446	60,520	163	3,287	609	63,807
	2010	107,478	408	57,334	158	2,967	566	60,301
	소계	397,954	1,785	219,537	534	10,237	2,319	229,774
전북	2006	80,446	231	32,081	91	26,201	322	58,282
	2007	52,218	178	22,898	16	188	194	23,086
	2008	71,569	178	25,267	18	222	196	25,489
	2009	71,882	212	31,042	37	484	249	31,526
	2010	75,728	210	28,221	32	437	242	28,658
	소계	351,843	1,009	139,509	194	27,532	1,203	167,041
전남	2006	6,802	67	5,459	5	198	72	5,657
	2007	18,145	117	16,393			117	16,393
	2008	21,803	153	20,191			153	20,191
	2009	33,708	224	29,972			224	29,972
	2010	38,619	194	35,044			194	35,044
	소계	119,077	755	107,059	5	198	760	107,257
경북	2006	82,447	373	49,119	35	2,271	408	51,390
	2007	80,486	365	50,855	45	657	410	51,512
	2008	78,313	418	48,940	119	2,159	537	51,099
	2009	94,480	460	55,945	182	4,746	642	60,691
	2010	101,465	461	58,802	196	3,324	657	62,126
	소계	437,191	2,077	263,661	577	13,157	2,654	276,818
경남	2006	122,957	4,635	46,336	78	2,212	4,713	48,548
	2007	94,691	257	28,752	125	2,917	382	31,669
	2008	101,343	301	26,778	167	3,532	468	30,310
	2009	136,524	356	39,809	175	3,789	531	43,598
	2010	118,735	313	36,776	145	3,204	458	39,980
	소계	574,250	5,862	178,451	690	15,654	6,552	194,105
제주	2006	3,036	22	2,218	4	28	26	2,246
	2007	3,687	34	2,145	13	123	47	2,268
	2008	4,995	42	3,886	25	193	67	4,079
	2009	4,503	64	3,272	26	343	90	3,615
	2010	5,832	54	4,348	26	386	80	4,734
	소계	22,053	216	15,869	94	1,073	310	16,942

【 수의계약 사유 】

□ 산림사업 대행·위탁 관련 경과 과정

○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008. 1. 9 개정을 권고

- 산림조합의 존립기반과 산림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공개경쟁을 확대하여 5년 후에는 개정법률을 적용토록 유예

○ 김종률 의원이 2008. 11.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대표발의

○ 2010. 1.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

○ 2015. 1. 26 개정 법률 시행

□ 산림사업 대행·위탁 관련 법률

○ 현행 산림사업(사방·임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위탁 할 수 있도록함

○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위탁 할 수 관계 규정은 <법률 제9961호, 2010.1.25.> 에 따라 2015.1.26. 시행이 예정 되어 있음

현행법률	개정법률(2015. 1. 26시행)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법률 제9961호, 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산림사업 대행·위탁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유

○ 법률적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실행

○ 사업의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 유리

- 많은 기술자, 장비를 보유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다양한 산림정보를 통해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사후관리 실행

*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여 민원해소 유리

○ 사유림 산주들에 대한 산림경영 지도․지원사업 수행

- 전체 산림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 경영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여 산림사업 수익으로 충당 불가피

○ 산림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지역조합원에게 환원(출자배당, 이용고배당)하고 있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예산 10% 절감 효과

- 산림조합은 사업의 품질 및 공신력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기관으로서 사업비의 10% 예산 절감 효과

○ 경쟁입찰시 사업지역 시․군의 1개 산림조합과 도내 산림사업법인이 모두 입찰 참여시 지역조합은 경쟁입찰에서 낙찰확률 희박(2.2%정도)

□ 일반법인체 산림사업 수의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산림사업에 대하여 G2b를 통한 수의계약 추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 수해복구 사업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수의계약

4. 산림사업 현황

【 총 괄 표】

시·도명	사업명	참여업체· 농가수 (개소)	총생산 규모(톤)	연간 매출액 (천만원)	산림 경영 보조금(천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해당없음	-	-	-	-	-	-	-
부산	해당없음	-	-	-	-	-	-	-
대구	해당없음	-	-	-	-	-	-	-
인천	해당없음	-	-	-	-	-	-	-
광주	해당없음	-	-	-	-	-	-	-
대전	버섯재배	1	16	12	0	0	7	7
울산	숲가꾸기	7	305ha	0	0	0	0	0
경기	버섯재배 외 8종	4,363	10,022	18,048	445	124	108	677
강원	산양삼 등 복합 경영	59		210	201.8	140.3	306.3	648.4
충북	도라지 외 9종	1,212	124,302	193	182	160	155	497
충남	버섯재배 외 5종	2,146	50,644	5,305	433	372	513	1,318
전북	목재생산 외 4종	927	190,886	2,150	101	137	174	412
전남	밤 외 6종	5,955	36,132	2,201	444	304	223	971
경북	대추재배 외8종	18,411	70,451	21,070	722	519	727	1,968
경남	산양삼 외 12종	5,413	214,883	2,933	118	132	200	450
제주	더덕 외 6종	361	20,213	634	172	152	163	487
계	23종	38,855		52,756	2,818.8	2,040.3	2,576.3	7,435.4

※ 산림경영 주요사업 : 23종

- 목재생산, 숲가꾸기, 장뇌삼, 버섯재배(표고, 송이), 고사리, 복분자, 더덕, 산나물(취나물,곰취), 대추, 야생난, 감, 고로쇠, 산양삼, 조경수, 산채, 도라지, 호두, 산머루, 두릅, 야생화, 수실류, 톱밥, 약용식물

【 산림경영 참여업체(농가) 현황】

구분	목재	숲가꾸기	장뇌삼	버섯재배	고사리	복분자	더덕	산나물	대추	밤	감	고로쇠	산양삼	조경수	산채	도라지	호두	두릅	야생화	수실류	톱밥	약용식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
울산		1
경기	865			308				2197							219					381	11	316
강원				7	30			47					47					30	17
충북	74		137	437	27			92						2		387			45	11
충남	30		69	451	53					1536							7
전북	477		42	240	166												2
전남	153	1091	82	824	733					2892				180
경북				348	446		466	726	5504		9812		418			691
경남	1	49	71		10			917	2949	1085	2	315	12
제주	17	7	39	134	5	55	104
계	1,617	1,148	440	2,750	1,470	55	570	3,979	8,453	5,513	9,814	315	477	182	219	1,078	9	30	62	392	11	316

5. 산림 임도개발 현황

【 총 괄 표】

구분	산림 면적 (단위 : 천ha)				임도 개발 실적 (최초 사업 부터 2010년말까지)				2011년도 임도개발사업 계획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총길이 (㎞)	사업비(천만원)			총길이(㎞)	사업비(천만원)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전국	1,530	488	4,352	6,370	12,284.5	89,910.4	46,642.5	136,552.9	457.4	6,493.7	2,490.7	8,984.4

시·도명	산림 구분	산림 면적 (단위 : ㎢)			임도 개발 실적 (최초 사업 부터 2010년말까지)				2011년도 임도개발사업 계획
		보전 지역	준보전지역	계	총길이 (㎞)	사업비(천만원)			총길이 (㎞)	사업비(천만원)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부산 11 구군	국유림	22.29	6.22	28.68	33.47	153.5	166.8	321.3	1	14	4	18
	공유림	1.6	0.49	2.09	1.43	1	3	5
	사유림	64.63	63.86	128.49	72.55	263.9	236.7	522.6	2	28	8	36
	계	88.52	70.57	159.26	107.45	418.4	406.5	848.9	3	42	12	54
대구 8 구군	국유림	8.8	7.3	16.1
	공유림	18.3	9.5	27.8
	사유림	193.6	252.5	446.1	64.1	510	128	638	3.0	42	18	60
	계	220.7	269.3	490	64.1	510	128	638	3	42	18	60
인천 10 구군	국유림	2,201	2,815	5,016	3.5	9	9	18
	공유림	835	1,067	1,902	3.06	42	19	61
	사유림	15,078	19,277	34,355	24.6	76	63	139	3	43.7	18.7	62.4
	계	18,114	23,159	41,273	31.16	127	91	218	3	43.7	18.7	62.4
광주 5 구	국유림	16.96	2.80	19.73	15.92	102	56	158	2	29	12	41
	공유림	7.19	1.18	8.37
	사유림	145.17	23.64	168.81
	계	169.32	27.62	196.91	15.92	102	56	158	2	29	12	41
대전 5 구	국유림	36.25	5.51	40.04	20.23	110.33	44.62	154.95
	공유림	15.21	2.47	17.68	6.26	66.90	41.80	108.70
	사유림	147.92	28.28	195.20	76.26	1,399.77	572.58	1,972.35	8.40	865.0	216.0	1,081.0
	계	199.38	36.26	252.92	102.75	1,577	659	2,236	8.4	865	216	1,081
울산 5 구군	국유림	41.68	9.578	51.258
	공유림	14.349	4.296	18.645
	사유림	496.41	95.288	591.698	144.35	238	61	299	5	128	15	143
	계	552.439	109.162	661.601	144.35	238	61	299	5	128	15	143
경기 31 시군	국유림
	공유림	126.32	14.04	140.36	140.36	4,739	2,031	6,770	2	29	12	41
	사유림	431.05	176.06	607.11	607.11	19,651	8,422	28,073	16	230	94	324
	계	557.37	190.1	747.47	747.47	24,390	10,453	34,843	18	259	106	365
강원 18 시군	국유림
	공유림				141	826	653	1,480	15	217	94	311
	사유림	1,178	173	1,352	835	4,823	4,239	9,063	30	422	178	600
	계	1,178	173	1,352	976	5,649	4,892	10,543	45	639	272	911
충북 12 시군	국유림
	공유림	897	194	1,101	455	2,089	1,131	3,190	60	190	123	313
	사유림	1,220	524	1,744	468	1,753	1,059	2,812	21	592	220	812
	계	2,117	718	2,845	923	3,842	2,190	6,002	81	782	343	1,125

시·도명	산림 구분	산림 면적 (단위 : ㎢)			임도 개발 실적 (최초 사업 부터 2010년말까지)				2011년도 임도개발사업 계획
		보전 지역	준보전지역	계	총길이 (㎞)	사업비(천만원)			총길이 (㎞)	사업비(천만원)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충남 16 시군	국유림			323.97	10.64	41	18	59
	공유림			206.77	69.92	288	208	496	5	71	30	101
	사유림			3,855.99	1,090.24	3,698	2,361	6,059	29	412	117	529
	계	0	0	4,386.73	1,170.8	4,027	2,587	6,614	34	483	147	630
전북 14 시군	국유림
	공유림	288		288	37	303	76	379	2	29	12	41
	사유림	2,427	853	3,280	1,088	4,675	2,003	6,678	18	256	109	365
	계	2,715	853	3,568	1,125	4,978	2,079	7,057	20	285	121	406
전남 22 시군	국유림	650.85	164.47	815.32	84.74	292	123	415
	공유림	244.10	62.23	306.33	116.35	1,171	604	1,775	11.30	159	69	228
	사유림	4,159.76	1,668.22	5,827.98	1,847.45	12,037	6,018	18,055	47.70	678	290	968
	계	5,054.71	1,894.92	6,949.63	2,048.54	13,500	6,745	20,245	59	837	359	1,196
경북 22 시군	국유림	2,206	268	2,474
	공유림	969	193	1,162	48	460	136	596	13	111	48	159
	사유림	7,591	2,210	9,801	2,658	14,856	6,488	21,344	116	1,319	565	1,884
	계	10,766	2,671	13,437	2,706	15,316	6,624	21,940	129	1,430	613	2,043
경남 19 시군	국유림				74.64	425	210	635
	공유림				53.60	73	93	166
	사유림				1,844.71	14,107	9,067	23,174	37	524	217	741
	계	0	0	0	1,972.95	14,605	9,370	23,975	37	524	217	741
제주 2 시	국유림	29	11	30	44	301		301	4	54		54
	공유림	1	5	6	7	43	20	63
	사유림	4	49	53	98	286	281	567	6	51	21	72
	계	34	65	89	149	630	301	931	10	105	21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