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 개선

2011. 7.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 배경

추진배경

❍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한 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또한 부정수급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고용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도록 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5조제3항

❍ 그러나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행정심판국 국토해양심판과 제도개선 제의 (‘11.6)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현황 : ‘09년 212건 → ’10년 220건 → ‘11년 6월 83건

	< 행정심판 사례 >
▪ 청구인(사업주)은 피청구인(00노동청00지청장)에게 000씨를 신규 채용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000씨의 실업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0.7.16.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함. 이에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 제기 (‘11.4) -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자안내정보는 000씨 구직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하여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라고 명시하여 알선하였으며, 사업주는 000씨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임을 우대하여 채용함 - 또한 고용센터는 사업주와 구직자에게 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조건 미달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주는 고용센터와 구직자의 잘못된 정보전달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 구직자는 고용센터의 안내정보에 따라 구직표를 작성하였으나 거짓말 한 것으로 오인되어 해고 위기에 처함 - 사업주, 구직자, 노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정보 교환 및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의 운영상의 잘못으로 문제 발생

Ⅱ

일반현황

1. 관련 제도 및 현황

❍ 고용촉진 지원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 등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사업이 시행중에 있음

※「고용보험법」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 ‘10년까지 시행되던「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1년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개편, 지원금액도 약 20%(연간 720만원→860만원) 상향조정

【고용촉진지원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08	‘09	‘10
예산현액	174,622	126,561	85,138
지급금액	143,377	71,762	52,326
사업장수	29,310	17,185	11,676
지급건수	186,500	93,995	35,439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舊국가청렴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신설(‘08.4.30)

- 사업주가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일자 등을 조작,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급관련 절차에서 해당근로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지규정 근거 마련

❍ 고용지원센터의 구인·구직자수 및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취업 현황】      (단위 : 명, %)

	‘08	‘09	‘10
구인	1,112,341	1,225,011	1,772,987
구직	2,093,557	2,732,741	2,755,006
취업자수	544,122	669,535	701,928
취업률	26.0	24.5	25.5

※ 출처 : 노동부 (Work-net: 고용안정정보망, EIS: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

2. 지원요건 및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 거주자이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도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칭 (운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희망리본프로젝트 (보건복지부)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대군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장애인 시험고용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지원대상자의 구직등록이 유효기간 내에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 사업주는 고용전 3개월, 고용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있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을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한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 대상 제외

3. 지원수준 및 한도

❍ 고용센터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후, 일인당 일반지원은 1년간 최대 650만원, 우대지원은 1년간 최대 860만원의 지원금 지급

구분		지원수준
일반지원		1년간 최대 650만원 -고용후 6개월 이후 : 260만원 (40%) -고용후 12개월 이후 : 390만원 (60%)
우대지원	중증장애인	1년간 최대 860만원 -고용후 6개월 이후 : 340만원 (40%) -고용후 12개월 이후 : 520만원 (60%)
	조건부수급자

※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만 지급, 월할 지급 하지 않음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로 지원 (우선기업지원대상의 경우 30% 한도)

- 단,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 고용촉진지원 절차체계 >
*취업희망풀: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중 하나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면제대상자 포함) 구직자를 사업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 상에 모아놓은 명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도입된 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의 부실운영

- 지원금 대상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 워크넷 상에서 “취업희망풀”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 상존

- 지원금 수급 여부가 중요한 채용우대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은 정보로 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안내하는 실정

- 지원금 지급 여부가 알선시 확정되지 않고, 채용후 지원금 신청시 최종 결정되고 있어, 고용시장에 혼란 초래

	< 취업희망풀 >
•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중 하나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사업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 상에 모아놓은 명단 -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1개월이 경과될 경우 취업희망풀에 등록 • 취업희망풀의 운영상의 문제점 -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구직자들이 많아 모든 지원금 대상자의 명단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 지원금대상자를 원하는 사업주는 결국 노동지원센터에 문의해야 됨 - 취업희망풀의 구직자 중 고용촉진지원금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나 취업희망풀에서 필터되지 않음 예) 구직등록 유효기간 안에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지만, 이전 직장의 지원금대상자로서 자발적 이직에 의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제외자)

❍ 알선 당시 불충분한 조사 및 대상자 판단의 부정확성

-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는 충분한 조사 없이 구직자의 구두진술과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지원금 대상자 여부 판단

- 채용 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제 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 일시취업사실, 직업훈련 등이 확인될 경우 조건 미비로 지급대상 제외 사례 빈발

❍ 전화 등을 이용한 고지방식의 문제

- 관련규정에 구직자 및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의한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고지

- 구직자에 의해 기재된 “장려금대상자” 혹은 “장애인 우대” 등을 사전 조사없이 알선자명단에 그대로 인용하여 알선하므로 문제 발생

❍ 사업주, 고용알선기관, 구직자간의 신뢰보호의 문제

- 사업주는 고용알선기관의 알선에 따라 지원금 대상자인 구직자를 채용하였으나, 지원금이 미지급되면 피고용인을 해고하고자 함

- 구직자는 고용알선기관의 통지에 따라 자신이 지원금 대상자임을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퇴사 압력을 받는 고충 야기

- 고용알선기관은 구직자의 지원금 대상 여부와 최종 지원금 지급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 부족으로 분쟁 발생

	< 개선방안 >
❍ 구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 여부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통지 방식 구체화 방안 마련 ※ (예시) 알선시 사업주가 지원금 대상자를 요청한 경우 ① 구직자와 사업주의 요건을 정확히 안내하고, 실제 조사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통보 ② 채용결정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하고, 명확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통보 등 ※ (예시) 구직자가 구직신청서에 기재한 “지원금 대상자” 혹은 “장애인 우대” 등 지원금 대상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전조사없이 알선자 명단에 인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안내지침에 반영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1. 7.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고용촉진 지원금 고지제도 개선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한 통보방식 구체화 방안 마련 - 사업자가 지원금 대상자를 요청한 경우, 채용직전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서면 통보하도록 개선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고용노동부	‘12.1

【별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지원금(구 신규고용촉진지원금)

‘10년 기준	‘11년 기준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도서지역(제65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한도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으로 한다) ⑥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4>
구 인 신 청 서(상용)
※ 3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1쪽)
구인인증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업체현황	①사업체명(*)	지사
홈페이지
②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
업종(*)	③사업내용(*)
④근로자 수(*)	총 명	⑤자본금	백만원	연 매출액	백만원
구인사항	⑥채용제목(*)
모집직종(*)	모집인원(*)	명
직무내용(*)
학력(*)	[ ] 이상 [ ]관계없음
경력(*)	[ ]신입 [ ]경력( 년 개월 이상) [ ]관계없음
근무예정지(*)	[ ]사업체 본사 [ ]사업체 지사 [ ]소재지와 동일 [ ]그 밖의 다른 사업체
주소 (우편번호 : )
소속산업단지
고용형태(*) (복수응답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 개월) ([ ]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 시간제 [ ]파견근로
우대조건	[ ]특정 전공자( ) [ ]특정 자격증 소지자( )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 프로그램 [ ]기타( )
[ ]해외 연수자 [ ]학점 우수자 [ ]공모전 입상자
[ ]외국어 가능자(외국어명 : ,수준 [ ]상 [ ]중 [ ]하)
[ ]인근 거주자 [ ]차량 소지자 [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가 유공자 [ ]군 전역 간부 [ ]취업보호 대상자(독립유공자)
[ ]장애인(장애인고용 희망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등 장애인취업지원기관과 정보가 공유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
그 밖의 희망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연두색)70g/㎡]

(2쪽)
근로조건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 )원 이상			상여금 ( )% ([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 [ ]미포함)
		[ ] 면접 후 협의 가능
	근무시간 및 형태	평 일		: ~ :	1주당 소정근로시간 ( ) 시간
		토요일		: ~ :
		[ ]주 5일 근무 [ ]주 6일 근무 [ ]토요 격주 휴무 [ ]기타 ( )
	복리후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퇴직금 [ ] 퇴직연금
		[ ]통근버스 [ ]기숙사 [ ]차량 유지비 [ ]중식제공(또는 중식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주택자금 지원 [ ]직원대출제도 [ ]기타( )
		[ ]장애인용주차장 [ ]장애인용승강기 [ ]건물내경사로 [ ]장애인용화장실 [ ]기타( )
전형사항	접수 마감일(*)	[ ]마감일( 년 월 일) [ ]채용 시까지(2개월 이내)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전형방법	[ ]서류 [ ]면접 [ ]필기 [ ]기타( )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타 ( )
	채용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구인신청 목적(*)	[ ]알선 희망 [ ]외국인 채용 [ ]장려금 대상자 채용 [ ]구직정보 이용 [ ]기타( )
그 밖의 회사소개(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구인정보 공유 동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취업기관 제공 동의 [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제공 동의 [ ]부동의 ※ 구인기업의 구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취업기관,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공유함에 동의합니다.(협약기관은 워크넷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워크넷회원 가입 희망 여부 (비회원에 한함)		[ ]가입 (아이디: , , ) [ ]비가입 ※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7～10자 이내로 하고, 중복확인을 위해 3개까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사업체명			신청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3쪽)

※ 아래의 난은 상담 담당자가 적습니다.

상담 담당자

상담사항

유의사항

1. 구인신청 시 상담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구인신청기관에 알려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2개월) 중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에 “공개”로 표시하면 워크넷에 구인정보가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6. 워크넷 회원이 되시면 맞춤 인재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구성되며 아이디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워크넷(http://www.work.go.kr)로 접속하셔서 패스워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7. 만일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목은 해당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체명: 출장소ㆍ공장ㆍ영업소ㆍ지점 등 지사인 경우에는 지사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내용: 생산품목(제조업인 경우), 대표상품(상업 및 무역업인 경우), 용역의 종류(서비스업인 경우) 등을 적습니다.

④ 근로자 수: 지사로 표시한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지사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⑤ 자본금: 업체 전체의 자본금을 적되, 지사인 경우에는 본사 및 다른 지사를 포함한 전체 자본금을 적습니다.

⑥ 채용제목: 채용제목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고, 성별 등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00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유치부 초등부 영어 선생님 모집" 등).

2.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근무예정지의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근무예정지의 주소를 가능한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 근로기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일정기간 동안 인턴 또는 수습사원을 고용하려는 경우도 기재 가능합니다.

♣ 시간제: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

- 근로계약기간과 함께 기재합니다.

♣ 파견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

- 파견업체는 반드시 “근로자 파견업체”임을 사업내용란에 명시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구직신청자 중 파견      근로를  희망한 사람에 한하여 알선됩니다.

4. 채용 시 우대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을 희망할 경우 표시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해당되는 구인업체의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접수마감일은 2개월 이내이며, 연장 희망 시 재구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휴대문자서비스를 선택하시면 구직알선정보 및 그 밖의 취업지원 정보가 휴대전화로 연락됩니다.

7.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란에 표시합니다.(중복표기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증 완료
신청인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4.4>
구 직 신 청 서(상용)
※ 3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1쪽)
구직인증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결혼이민자 여부	[ ]Y [ ]N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적미취득자는 체류자격이 F-2 또는 F-5이며, 국적취득자는 종전의 체류자격이 F-2 또는 F-5인 자입니다.(서류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③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 재택근무 [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응답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시간제 [ ]파견근로
	병역특례취업희망				[ ]현역병입영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구직신청 목적(*)	[ ]순수 취업 희망
	[ ]실업급여 수급
	[ ]직업훈련
	[ ]공공근로
	[ ]기 타( )
알선희망정도(*)	[ ]매우 필요 [ ]필요 [ ]필요하지 않음(정보만 이용)
해외취업 희망여부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ㆍ 자치단체 일자리전산망 공개여부(*)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귀하가 작성하신 구직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취업기관에 공유되어 취업지원에 활용됩니다.
워크넷회원 가입 희망 여부 (비회원만 기재)			[ ]가입 (아이디: , , ) [ ]비가입 ※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7~10자 이내로 하고, 중복확인을 위해 3개까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희망풀 가입여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또는 도서지역거주자만 기재			동의([ ]여성가장 [ ] 중증장애인 [ ]도서지역거주자 ※해당되는 곳에 체크) [ ]부동의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시면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하신 경우 장려금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고용서비스우수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우수인증기관을 의미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2.4>
			□□□-□□□
								○○○ 귀하
			주소:
접는선 취업알선장
구직번호: 알선번호: 알선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전화 : )
귀하의 구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사업체에 알선하오니 동회사에 연락하여 선발기간 내에 사업체를 방문하시어 본 알선장을 제시하고, 전형에 응하신 후 그 채용결과를(취직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 기관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명				구인등록번호
사업내용(품목)				근로자수
전화번호				담당자
소재지
알선직종		희망임금(만원)							보너스	%
선발일시
선발장소
선발방법
교통편
준비물
※ 가급적 알선장을 받는 즉시 전형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를 우리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후 알선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명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0.2.4>
				□□□-□□□
발신사업체:								귀중
수신: 담당자: 주소: FAX:
접는선 채용결과통보서
구인등록번호:							연월일: 총매수:
미채용사유 (미채용사유 중 1 또는 2를 선택한 경우에는 가~마 가운데 해당사유를 선택하고 구체적 이유를 적으십시 오)			<미채용사유> 1. 시험 또는 면접결과 채용하지 않음 2. 채용 또는 채용의사가 있으나 본인이 거절하였음 1ㆍ2해당시 구체적 사유 가. 직종, 직무내용등이 맞지 않음 나. 기능, 경험, 지식의 부족 다. 임금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 라.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잔업시간이 맞지 않음 마. 기타 3. 응모하지 않았음 4. 타회사에 취업중임 5. 연락처가 불확실함
계속 알선을 받을 필요성					유( ) 무( )
추천받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알선번호	성명	채용					미채용
	주민등록번호	예정연월일			임금예상액		미채용사유		구체적이유
업체명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1.1.3>
년 월 ～ 월분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우선지원 대상기업	[ ] 해당 [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피보험자수	명
신청 내용	⑥신규채용한 대상자수	명	⑦장려금신청액 (뒤쪽의 합계금액)	원
⑧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⑨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 ] 예 [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선람	담당	과장	청ㆍ지청장	처리	①지급 대상자수	명	②장려금/명ㆍ월(분기)	원
			③지급결정액(①×②)	원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① ～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지원대상 구분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신청금액은 6개월 단위의 고시금액을 적습니다.
신규채용한 대상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이직 전 사업장 명세			관련사업주 해당 여부		지원대상 구분			채용일자			신청기간			신청금액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직일
계		명										원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