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반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권익보호

2011.  7.  .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학습자 피해예방	5

2.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의 관리 강화	7

Ⅳ. 조치사항	10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대중화로 이를 활용한 이러닝이 학습의 편리성 등으로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러닝(e-Learning)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이러닝산업발전법 제2조)

※ ‘10년 이러닝 매출액 2조 2,458억원(’05년 대비 1.5배), 개인 이러닝 이용률 49%

- 직장인 등의 평생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학점은행제에서  온라인을 통한 학점취득을 학점으로 인정

※ 학점은행제 온라인 학점원 : 원격기반 평생교육시설(15%), 대학 시간제 등록제(31%)

○ 그러나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자 상담․모집을 하는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폐해, 해당 교육기관의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

▪ 대행업체에서 학습자 모집 뿐만 아니라 학습설계,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등 학사관리까지 대행하고 있어 잘못된 상담내용, 수강신청 오류, 수강료 환불 등과 관련된 민원

▪ 교육기관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장애, 공인인증서 없이 접속,   부정시험 방지 미흡 등으로 인한 출석 ․ 성적처리 불만, 강의내용 부실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학점은행제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 ’10년 총 45건)

○ 따라서 학점은행제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학습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습자 권익보호 필요

□ 추진경위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1. 5~6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1. 6~7월)

○ 제도개선 방안 권고 (‘11. 7월 예정)

Ⅱ

일반 현황

이러닝(온라인 학습) 현황 및 관련 법률

1

□ 이러닝 시장규모 및 이용자 현황

○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는 ‘05년 14,708억원 → ’10년 22,458억원으로 빠르게 성장 (‘05년 대비 약 1.5배 성장)

- ‘10년 이러닝 사업자 총 1,549개, 기업 당 평균 매출액 14.5억원

○ ‘10년 개인 이러닝 이용률은 49%로 학생중심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전 연령층, 직장인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

- 이러닝 이용분야 : 외국어(38%), 초중고 교과과정․수능 등 학업연장(34.8%), 직무(19.6%), 자격(19.1%) 순

□ 이러닝 관련 법률

○ 이러닝 산업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이러닝산업발전법」이 있으며,

○ 이러닝 기반 학습 등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여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이러닝 교육기관별 설립․운영․감독 등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

이러닝 교육기관	설립․운영․감독 등 적용법률	학점인정
사설 온라인 학원	학원법(예정) 온라인 학원의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급증하여 표준약관 제정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으나, 학원법 개정안이 ‘11.6.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온라인 학원도 오프라인 학원과 동일하게 수강료 환불 등 소비자 보호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금번 제도개선에서 제외	×
원격기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대학(시간제 등록제)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학사, 전문학사 학위부여) : 사이버대(18개), 방통대

학점은행제 및 온라인 학점원 현황

2

□ 학점은행제

○ 개 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98년 도입)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99.8월～’11.2월) : 약 25만명(교과부장관 23만명, 대학장 2만명)

○ 학점 취득방법

- 총 6 종류가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점취득이 상당 비중 차지

※ 원격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약 15%),  시간제 등록제 (30.7%)

학점원	주요 내용	총학점대비 인정율(‘10년)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과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임을 평가인정 받아 개설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출석기반(467개 기관), 원격기반(70개 기관)	34.8% (원격기반 15%)
시간제 등록제	대학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는 학점 (수업일수의 약 60%까지 온라인 수업가능)	30.7%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	정규 대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점	27.2%
국가․공인민간 자격취득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	5.8%
독학학위제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여 단계별 시험합격에 따른 학점인정	1.5%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수, 보유자 및 지정된 전수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0.02%

○ 학점인정절차

□ 온라인 학점 취득원에 대한 관리방식

학점원	교육기관	관리방식	관리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원격기반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학점은행제로 신청 가능 ․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등 영역별 평가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 교육기관 자체점검보고, 정기 및 수시점검	평생교육 진흥원
시간제 등록제	일반대학	․ 대학 학칙에 의한 자율적 운영 ․ 부실 운영대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교과부
	사이버 대학 *	․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교과부로부터 설립인가 ․ 매년 설립인가요건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방통대	․ 웹 기반이 아닌 방송매체 중심의 수업이며, 오프라인 평가 및 수업 병행

※ 사이버 대학 : 원격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09년 도입)

‣ 교사(校舍), 원격교육설비,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설립기준에 따라 교과부 설립인가

‣ 서울사이버대학교 등 18개 설립인가, 재학생 약 9만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학습자 피해예방

1

□ 문제점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등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상담 및 모집 등을 위탁하고,

- 대행업체에서는 컨설팅(단기간 학위취득, 학사관리, 자료제공 등) 명목으로 학습자들을 모집․알선한 후 수업료의 약 60%를 수수료로 취득

※ 수강료는 학점당 평균 약 5만원으로 1개과목(3학점 기준) 15만원을 납부하나 그 중 60%인 약 9만원이 알선수수료로 사설업체에 지급

④ 알선 수수료 지급

⑦ 성적증명서 등 발급

⑤ 수업이수

① 상담 및 모집

⑥ 학사관리 대행

학습자

대행업체

교육기관

② 수강신청,수강료납부

③ 수강료 납부

수강료 흐름도(⇢)   : ② ⇢ ③ ⇢ ④

학사관리 흐름도(→) : ① → ⑤→ ⑥→ ⑦

○ 대행업체가 학습자 모집대행 뿐만 아니라 학습설계,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등 학사관리까지 대행하고 있어 잘못된 학습설계, 수강신청 오류, 수강료 환불 등과 관련된 민원 다수 발생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100여 만원을 들여 대행업체를 통해 1학기 수업을 들었으나, 상담내용과 달리 학생신분이라 학점활용이 불가능했지만 대행업체는 사라진 상태

▪ 대행업체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이 되어 수업변경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학기가 시작되어 다음 학기에 원하는 과목으로 신청해 주겠다며 환불을 미룸

▪ 학점은행제 대행업체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신청하여 96만원을 지불하였으나 7일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취소와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64만원만 환불

▪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1학기 수업료 126만원을 카드 3개월로 지불한 후   개인사정으로 카드결재 취소를 요구했지만 묻는 말에 회피하며 연락이 안됨

- 수강생이 직접 교육훈련기관에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시에는 평생교육법상 수강료 환불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설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사관계로 해결

※ 관리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설 대행업체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습상담 및 학사관리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과 직접 하도록 안내하고,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학사관리지침으로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 학사관리 대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위반시 제재조치는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신청 제한’에 불과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학습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 미흡

※ 제재수단이 신규 학습과목 인정 제한에 불과(‘10년 1개 기관)하여 기존  학습과목을 유지하는 한 제재의 실효성 반감

※ 관련규정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조치 표준’

□ 개선방안

○ 대행업체와 연계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평생교육진흥원)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모집, 대리출석 및 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관한 경우 제재조치 강화

현 행		개 선 (예시)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신청 제한		해당 학습과목 운영중단, 신규․재평가 학습과목의 평가인정 불허(1～3년)

▷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조치 표준’ 개정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의 관리 강화

2

□ 문제점

○ 학습의 편리성, 편입․취업 등 연계 목적으로 이러닝을 통한 자격증 취득 학습과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과목 수가 급증

구 분(누계)	2004년	2009년	2010년
기관수	6개	27개	70개
과목수	42개	197개	916개

※ 최근 2년간 평가인정 신청 접수결과 사회복지학, 아동학 등 상위 5개 전공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73.9%(‘09년), 83.4%(’10년) 차지

- ‘11년부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도 평가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기관수에 관계없이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어 향후 더욱 증가 예상

< 평가인정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판정기준
기본요건	시설과 설비, 교․강사 및 조교, 교육과정	가부판정
운영여건	기관운영, 교육과정 운영, 행정, 재정,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150점 만점 ※ 105점(70%) 미만은 전과목 탈락
학습과목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수업, 학습자, 학습과목의 질 관리	200점 만점 ※ 140점 미만은 해당 학습과목 탈락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온라인 학습시스템 접속장애, 학사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이 지속 발생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 사정상 특정 요일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평생교육원의 수강시스템 오류가 잦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 곤란

▪ 본인은 정상적으로 수강을 하였으나, △△교육원 서버문제로 수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되어 학점인정이 안됨

▪ 강의에 대한 질문을 해도 1주일이 지나도록 답글이 올라오지 않고, 강의 동영상과 음질이 좋지 않아 ◊◊교육원에 개선을 요구해도 담당자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 실정

▪ 본인 인증절차, 대리 출석․시험 방지기능이 미흡하여 출석․성적처리 불만,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불이행

▪ 기타 강의내용 반복 ․ 부실, 수업시수 단축운영, 평가인정 받은 교․강사 임의변경, 강사료 미지급 등

○ 관리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평가 계획’으로 운영되다 보니, 교육훈련기관 자체점검보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기․수시점검 기관수가 적음

▪ 교육기관에서 연1회 자체점검 실시 후 보고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자 수가   많거나 민원 발생 등 부실운영 우려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행

- ‘10년 사후관리 실적 : 27개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중 22개 기관 자체점검보고, 2개 기관 정기점검, 3개 기관 수시점검 실시

- 평생교육진흥원의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한 실정

※ 관련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운영규정 제15조

○  점검결과 학사관리지침 또는 학점인정기준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10년 2개 기관), 법령상 제재조치는 인정요건인 평가인정기준 위반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만 규정

- 평가인정을 받은 후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에 ‘시정명령권’만 규정되어 있고, 위반정도에 따른 ‘필요한 제재조치(학습과목 운영중단 등)’를 내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곤란

※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방침인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조치 표준’에서 위반정도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조치권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신고를 아니하고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평가인정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 등이 수행하는 업무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평생교육진흥원)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구체적 조항 신설

※ (예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등 교육기관 자체 점검(연1회→반기1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점검, 수시점검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의무 실시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개정

○ 부실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근거 강화(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반정도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개정

※ (예시)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가인정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신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개정, [별표 2] 신설

※ (예시)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치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신설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1. 7. ○.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 세부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분야별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학습자 피해예방	□ 대행업체와 연계한 교육훈련기관의 제재강화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모집, 대리출석 및 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관한 경우 제재조치 강화	평생교육진흥원	‘12.1월
2.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 기관의 관리 강화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구체적 조항 신설	평생교육진흥원	‘12.1월
	□ 부실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근거 강화 ○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반정도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1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