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지원 사업 우대제도 개선

2011.  7.  18.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일반현황 및 부패사례	2

1.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개요	2

2.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지원 사업 추진 체계	4

3. 주요 부패사례	6

Ⅲ.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7

1. 각종 면제 제도를 악용한 횡령 발생	7

2. 사업비 회수규정 미흡	10

3. 공동 활용 기자재 관리 부실	13

Ⅳ. 권고 사항	14

붙 임 :  관련법령	15

Ⅰ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 IT 강국으로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이 증가하는 추세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현황 : 1조 5,196억원(’09)→ 1조 3,969억원(’10)→ 1조 7,547억원(‘11)

※한국의 기금 총 규모 : 65개 기금 369조(‘11) 재정 규모의 1.2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이하 “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이라한다

❍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사업 장려 유도

※ 인센티부 제도 : 사용실적보고 면제, 연구과제 일부추출·정산제도 등

※ ‘04년 부방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중 우수연구 기관에 대한 정산면제 제도 권고(’04. 7. 2.)

❍ 하지만,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보고, 인건비 불법전용 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흡문제 발생

※ ○○대학 등 2개 대학 교수 등은 허위로 연구자를 등록 인건비 수백만원 편취, 경비 부풀리기, 특근매식비 조작 등으로 2년간 3,381만원을 횡령 혐의 경찰조사 중

❍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지원 사업 우대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예산낭비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위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1. 4~6)

❍ 관련자 간담회 실시(‘11. 6.)

❍ 분과위 상정('11. 7. 4.)

❍ 개선방안 권고(‘11. 7. 18)

Ⅱ

일반현황 및 부패 사례

1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개요

□ 2011년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규모

(단위 : 억원)

계	정보통신 기금	방송통신 기금
17,547	12,102	5,445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설치 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 기금 재원 및 용도

구 분	정보통신 기금	방송통신 기금
기금 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전기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부담금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 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전파법 따른 징수금, 주파수할당 대가 및 보증금 ◦ 분담금(방송사업자 등)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기금 용도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	◦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 개발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 기반 조성사업 ◦ 방송통신콘텐츠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 국제교류 및 남북류 ·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등

□ 우대제도 일반 현황

○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제도

-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와 관련한 “연구비 관리 분야”, 연구성과 창출지원 역량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 분야”별로 우수기관으로 인증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하여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 8가지 우대사항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도록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의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인증

※우수기관 인증 17개 기관 (대학 7, 연구소 등 10)

○ 우수과제 제출자 등에 대한 우대제도

- 책임연구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도록 규정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냈거나 보안과제를 수행하였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의무)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선택)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선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사업자 선정 시 우대규정)

- 우수과제 제출자에게는 각 행정기관의 하위지침에 의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대신에 자체 정산 보고서로 정산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지경부 고시」32조,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방통위 고시」31조

2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지원 사업 추진 체계

□ 일반현황

○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금관련 기관별 주요업무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 법령인「과학기술 기본법」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운영

-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진흥기금 관장 및 하위지침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장 및 하위지침 운영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지원 사업 운영 체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본법령 운영)	⇒	- 과학기술 기본법령 운영(통신관련기금 관련)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란 규정 운영 - 과학기술 주요정책 수립 - 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방향 설정 및 조정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식경제부 (정보통신 기금 집행 및 하위지침 운영)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하위지침 제정․운영 - 정보통신 진흥기금 집행 총괄 ※ 행안부, 문광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사업 참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기금 집행 및 하위지침 운영)	⇒	-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하위지침 제정․운영 - 방송통신 발전기금 집행 총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1.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분리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

□ 정보화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사업집행 및 정산 절차

단계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 공고		예비 사업자 선정
처리 내용	•연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하달	⇒	•공모조건 등 명시 •30일전 공고 •중앙부서와 협의	⇒	•평가위원회 평가 •공모 분야별 선정 •중앙부서에 통보	⇒
담당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최종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선금 및 잔금 지급
•사업심의위원회 평가 •사업자 최종 확정 •전담기관에 통보	⇒	•과제별 협약체결 •협약조건 명시	⇒	•혐약체결 후 수일내 선금 지급 •6개월 후 잔금 지급	⇒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연구업체		전담기관

중간평가/단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검사 및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절대평가 또는 상대 평가하여 일부 탈락	⇒	•과제 완성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평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전담기관		연구업체		전담기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일부과제 추출 정산		종 결
•과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대비표, 감사의견서 제출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자는 면제 하고 자체 정산보고서로 갈음	⇒	•제출 과제 중 샘플링 정산 •필요한 경우 연구과재 전부 정산	⇒	•일련의 회계과정 종결
연구업체		전담기관		전담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		주요 부패사례

< 각종 면제 제도를 악용한 횡령 발생 사례 >

▪방송통신 관련 ○○기관의 경우 '11년 5,000만원 지원사업의 경우 정산시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증빙불비, 인건비 불법전용 등에 대한 정산 확인 미흡 ('11.4월 권익위 실태조사)

▪○○업체의 경우 '05년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원 중 5,250만원의 사업비를 가공거래를 통해 구입하지도 않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조작하여 인건비 등 타 용도로 사용('11.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업비 회수규정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

▪정보통신 관련 A기관의 '09년 정보통신원천기술사업의 경우 5,685억원의 지원액 중 ○○사업 등 16개 과제 284억원에 대해 사업을 중단시키고 중단시킨 사업에 대해 참여제한이나 회수조치 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정보통신 관련 B기관의 경우 2000년(A사업, 9억 7천만원), 2001년(B사업, 10억원)은 사업자의 무단폐업으로 연구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개발지원금 19억 7천만원을  미환수 ('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동 활용 기자재 관리 부실 사례 >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08년 ○○기금 3,200만원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본교에 보관한 것으로 등록해 놓고 B대학에 대여 하면서 변동사항 등록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여 ('1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정보통신 관련 A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후 기자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통신 관련 B기관의 경우 기재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업체에 대여하는 등 정부지원사업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자의적으로 운영('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각종 면제 제도를 악용한 횡령 발생

□ 사용실적보고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기금 유용

○ 연구개발비 부당 수령, 연구인력 조작 등으로 인건비 횡령 등 연구 수행자의 도덕 불감증 발생

-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되거나 ”우수과제 제출자“로 선정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제도 운영

- 상기의 “사용실적 보고” 면제를 하는 경우는 “자체 정산보고”로 갈음함에 따라 허위보고서 작성 가능 및 적발 곤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3항 제2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지경부) 32조,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방통위) 31조

※ 사용실적 보고 시는 집행실적 대비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등이 제출되며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자체 정산보고 시는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등 외부 검증이 필요 없으며 신고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실태조사 없음

▪중앙부처로부터 산학협력사업으로 '08년~현재까지 정부출연금 50억을 지원 받은 A대학과 B대학 교수는 허위로 연구자를 등록하여 인건비 수백만원을 편취하고 경비 부풀리기, 특근매식비 조작 등으로 2년간 3,381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 중('11. 4월 권익위 신고접수)

○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 제출자에 대한 진흥책으로 우대제도 할용은 가능하나 국가 회계상의 면제 제도 등에 의한 예산낭비 개선 필요

- 현행 우대제도는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8가지 우대사항 중 하나 이상을 우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8가지 우대조항 중 3가지는 면제조항으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는 경우 3년간 면제 혜택 가능

※ ‘04년 부방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 중 우수연구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권고(’04. 7. 2.)

	< 8가지 우대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721호, 2011. 3.28)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②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5.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6.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면제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 실태 점검 면제 8.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 증빙 불비, 허위 증빙 제출, 부적합한 증빙서류 등 부정확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통해 확인 감시체계 회피

- 1개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다른 기관에 똑같은 증빙으로 대금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연구비 횡령사례 발생

-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 일부만을 추출․정산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불법사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2항(추출정산 규정) 및 하위지침

※ 우수연구기관, 우수과제 제출자 및 일반 사업수행자 모두 동 제도 이용가능

※ 샘플링 확인제도로 회계 관계 직원의 대금 지출자료 확인․검증 소흘

▪○○업체외 11개업체의 경우 A기관과 B기관 각각의 사업에 동일한 장비구입을 반영하고 각각의 기관에 동일한 기자재 구입 영수증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재구입비 2억 여원 횡령 의혹('11.4월 권익위 실태조사)

￭ A 기관                                    ￭ B 기관

동일 기자재 구입 영수증 제출

연구비지원                         연구비 지원

연구업체

▪정보통신 관련 A기관의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으로 ○○사업 등 8개 과제 5,885백만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중복투입 등으로 인건비 1억 6천만원 과다책정('11.4월 감사원)

▪정보통신 관련 B기관의 경우 ○○업체 등 4개 업체는 07년 정부 기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타 용도 지출, 다른 연구과제 지출 등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증빙자료 제출의 방법으로 20백만원 부당 정산하다 적발('11. 4월 감사원 감사)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721호, 2011. 3.28)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精算)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면제규정 개선 ❍ 우수기관 또는 우수과제 제출자의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예산낭비 및 횡령 등의 문제 사전 차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3항 제2호, 6호 및 7호, 공통운영요령(지경부) 제32조 제4항, 관리규정(방통위) 제31조 제4항 등 ※국가 회계상의 확인사항을 면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인센티브 방안 강구 연구개발비 정산 시 일부추출 정산규정 개선 ❍ 일부추출 정산규정을 삭제하여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용실적 모두를 정산토록 검증체계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2항에 반영

2		사업비 회수 규정 미흡

□ 사업진행 중 중단사업에 대해 사업비 미 회수 등 사후관리 부실

○ 연구개발 수행곤란 등으로 연구개발 협약이 해약 되는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해약 및 회수규정)

○ 그러나, 중간평가 결과 그 실적이 부실하여 중단되는 경우,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약 및 회수규정이 없고, 지침으로 사업비 회수를 면제하고 있어 예산낭비

- 실적이 부실하여 중단되는 경우 능력부족에 의한 해약 사유와 유사함에도 별도 조항으로 운영하여 해약 및 회수규정 없음

※ 경쟁유도를 위해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에 의한 중간평가를 하여 약 15%정도 사업 중단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중간평가 등에 의한 중단조치)

▪정보통신 관련 ○○기관의 '09년 정보통신원천기술사업의 경우 5,685억원의 지원액 중 ○○사업 등 16개 과제 284억원에 대해 사업을 중단시키고 중단시킨 사업에 대해 참여제한이나 회수조치 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중간평가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해약 하고 사업비를 회수 하도록 규정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반영 ※하위지침 : 공통운영요령(지경부) 제41조, 관리규정(방통위) 제43조 등

□ 연구수행자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성 미약

○ 협약 해약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의 경우 사업비 회수가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관련지침으로 면제 제도 운용

- 협약위반 등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비 회수는 재량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3항,(대통령 령)

- 관련지침으로 면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수행자의 책임의식 소홀 및 관련 사업비 회수 불가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지경부고시) 41조, 「방송통신 연구   개발 관리규정」 (방통위고시) 43조

▪정보통신 관련 ○○기관의 경우 2000년(A사업, 9억 7천만원), 2001년(B사업, 10억원)은 사업자의 무단폐업으로 연구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개발지원금 19억 7천만원을  미환수 ('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해약 및 회수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721호, 2011. 3.28)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 경우 ③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

◆ 문제 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지경부고시」41조 및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방통위고시」43조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평가 결과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환수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실패된 경우	1년	면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면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면제

	개선방안
연구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 시 회수 의무화 ❍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회수 규정을 기속행위로 하고 관련지침 등의 면제조항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반영 ※하위지침 : 공통운영요령(지경부) 제41조, 관리규정(방통위) 제43조 등

3		공동 활용 기자재 관리 부실

□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된 기자재 관리부실

○ 연구종결 후 연구 기자재는 연구자의 소유로 하며 공동 활용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연구 기자재에 대해 연구자에게 소유권 인정 및 공동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 관리감독 소홀, 불용 및 폐기절차 미비, 대여 절차․기준 미비 등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 및 공동 활용이 곤란하여 예산낭비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08년 ○○기금 3,200만원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본교에 보관한 것으로 등록해 놓고 B대학에 대여 하면서 변동사항 등록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여 ('1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정보통신 관련 A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후 기자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통신 관련 B기관의 경우 기재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업체에 대여하는 등 정부지원사업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자의적으로 운영('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된 기자재의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 ❍ 기자재 등록,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반영

권고사항

Ⅳ

○ 권고일자 : 2011.   7.   18.

○ 대상기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각종 면제 제도를 악용한 횡령 발생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정산 면제규정 개선 ❍우수기관 또는 우수과제 제출자의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예산낭비 및 횡령 등의 문제 사전 차단 연구개발비 정산 시 일부추출 정산규정 개선 ❍일부추출 정산규정을 삭제하여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용실적 모두를 정산토록 검증체계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지경부, 방통위 하위 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경부) (방통위)	‘12. 3.
□사업비 회수 규정 미흡	중간평가 결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해약하고 사업비를 회수 하도록 규정 마련 연구 수행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 시 회수 의무화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회수 규정을 기속행위로 하고 관련지침 등의 면제조항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지경부, 방통위 하위 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경부) (방통위)	‘12. 3.
□공동 활용 기자재 관리 부실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된 기자재의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 ❍기자재 등록,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 3.

관   련   법   령

< 과학기술기본법 >

[시행 2011. 3.28] [법률 제10412호, 2010.12.27, 일부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11. 3.28] [대통령령 제22721호, 2011.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2호의 연구자 및 제3호의 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냈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해서는 아니 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ㆍ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경부 고시 제2010 -111호(2010. 5. 26)

제19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④장관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방송통신견구개발관리규정> 방통위 고시 제2011-13호 (‘11.1.31)

제20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④ 위원장은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5.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6.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면제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 실태 점검 면제

8.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경부 고시 제2010 -111호(2010. 5. 26)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및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방통위 고시 제2011-13호 (‘11.1.31)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연구개발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및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관리 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 등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⑥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3.28>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ㆍ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精算)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ㆍ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單價)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⑨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ㆍ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관리 계획

<16>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ㆍ최종ㆍ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ㆍ소속기관ㆍ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19>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1.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ㆍ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ㆍ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정보(유휴ㆍ저활용ㆍ불용ㆍ폐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23>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ㆍ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4>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ㆍ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5>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시행일 : 2011.6.1] 제25조제11항, 제25조제12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적용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1.3.2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2호, 2011. 1. 27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7>

②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복성의 검토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7>

③ 영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3.23, 2011.1.27>

제13조(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제1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8, 2009.3.23, 2011.1.27>

1. 영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영 제25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011.1.27>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제목개정 2008.7.8][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27>]

제16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사항)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011.1.27>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유휴·저활용·불용·폐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제목개정 2011.1.2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27>]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경부 고시 제2010 -111호(2010. 5. 26)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제6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는 경우 및 제26조에 의한 과제수행의 포기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의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 과제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⑫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별표 3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41조 관련)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평가 결과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환수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실패된 경우	1년	면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면제

<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방통위 고시 제2011-13호 (‘11.1.31)

제43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등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제6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 위원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주관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는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과제수행의 포기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따른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 과제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과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⑫ 위원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 등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제43조 관련)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평가 결과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환수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실패된 경우	1년	면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