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2011. 7.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 요 3
	Ⅱ. 다문화가족 현황 4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기준 개선 7
		2. 다문화가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 연계 9
		3.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처 간 연계 체계 구축 10
		4.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12
		5.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교육 참여 활성화 14
	IV. 조치사항 15
	[붙임]
	□ 소관부처 의견 16
	□ 관련법령 17
		□ 국민신문고(고충민원․국민제안) 26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 28

I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어 가고 있음

- ‘10년 1월 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는 181,671명으로 ’09년(167,090명) 대비 8.7% 증가

- 국제결혼이 '00년 11,605건, ’03년 24,776건, ‘05년 42,356건, 07년 37,560건, 09년 33,3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등 불법행위 피해, 한국어교육 서비스 연계 미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문제 등 다문화가족의 고충민원 다수 발생

※ 국민신문고 다문화가족 관련 고충민원이 ‘09년 1,018건, ’10년 1,493건,

국민제안은 ’09년 649건, ‘10년 1,467건으로 증가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한국어교육 서비스가 중복 진행, 전체적인 서비스 관리 개선 요구                       (국민제안, ‘11. 2)

○ 다문화지원센터 마다 같은 주제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 농촌특성에 맞는 강의 등 프로그램 요청                               (국민제안, ‘11. 4)

□ 추진 경과

○ 다문화가족 권익보호 기획조사 실시, 권익위(‘08. 7)

- 비영리 국제결혼 중개기관 설립 등 관계부처 정책제안

○ 다문화가족 교육대상확대, 혼인귀화 국적취득 개선 등 고충민원 발생(권익위 이동신문고 ‘11. 3)

○ 다문화가족 관련 실태조사 (‘11. 4~6)

- 다문화가족 관련 문헌 등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 관련 전문가 간담회(관련 연구자, 지원기관, 지자체담당 등)

II		현황

□ 다문화가족 개념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 제3호)

□ 다문화가족 현황

○ 2010년 1월 결혼이민자는 181,671명이며, 그 중 국적 취득자가 56,584명(31.1%), 국적 미취득자는 125,087명(68.9%) 임.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81,671	19,672	161,999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121,935	61,734	60,201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 국가별로는 중국(조선족) 32.7%, 중국(한족등) 28.3%, 베트남 19.1%, 필리핀 5.8%, 일본 2.9%, 몽골 1.4%, 태국 1.3%, 대만 0.6%, 기타 8.0%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기타
계	181,671 (100%)	59,346 (32.7)	51,348 (28.3)	34,640 (19.1)	10,610 (5.8)	5,326 (2.9)	2,602 (1.4)	2,272 (1.3)	1,042 (0.6)	14,485 (8.0)
국적미취득자	125,087 (68.9%)	32,566	33,426	30,173	6,321	5,074	2,292	2,029	325	12,881
국적취득자	56,584 (31.1%)	26,780	17,922	4,467	4,289	252	310	243	717	1,604

* 캄보디아 3,230명 (법무부, ‘09.12월 기준)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 (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10년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총121,935명, 만6세 이하가 75,776명(62.1%)으로 가장 많음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안부 ‘10.1월)

구 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수	121,935명	75,776명	30,587명	8,688명	6,884명
비 율	100%	62.1%	25.1%	7.1%	5.6%

□ 국제결혼 현황

○ 한국사회 국제결혼이 ‘00년 11,605건에서 ’09년 33,300건으로 약2.8배 증가, ‘09년 전체결혼(309,759건) 대비 국제결혼 비율이 10.8%임

- ‘09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총25,142건으로 출신국가별로는 중국11,364건(45.2%), 베트남7,249건(28.8%), 필리핀 1,643건(6.5%) 순임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국제결혼건수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국제결혼비율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2009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10. 3 )

- 국제결혼의 매개는 결혼중개업체(25.1%), 친척소개(23.3%), 친구소개(23.1%), 종교기관 6.4%, 스스로 18.2% 순임

□ 관련 기관의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개 설치(‘06),｢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08. 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목적(「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07. 12. 14)

-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규정

○ 여성가족부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중개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대책 추진(‘10. 7)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1. 3), 결혼이민자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

○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11. 3),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 개최(‘11. 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11년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계획,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등

□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현황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법무부의 사회통합교육,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녀교육상담 등 8개 부처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추진 중

- 사업 예산이 ‘10년 599억원에서 ’11년 약940억으로 증가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 및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11. 3. 여성가족부)

부처	‘10년	‘11년	증 감	주요사업
합 계	59,980	94,081	34,101
여성가족부	41,087 (68.5%)	57,604 (61.2%)	16,5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국어교육, 다국어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지원, 다문화이해 교육․홍보,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등
교육과학기술부	6,200	10,800	4,600	다문화 자녀교육지원(다문화 교육역량강화), 근로장학금 지원,, 학교 다문화이해교육
법무부	4,670	5,204	3,766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해피스타트프로그램
행정안전부	820	1,360	540	친정부모초청, 외국인집거지 및 생활정착 지원 지자체 공무원 순화교육,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5,240	5,700	460	한국어교원 양성 및 교재개발,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문화콘텐츠 보급, 지역순회 다문화공연, 생활체육 확산, 문화교류프로그램
농림수산식품부	1,466	1,466	-	이주여성농업인 지원(기초영농교육, 맞춤영농교육), 농촌정착지원 교육
보건복지부	-	11,551	11,551	다문화가족 보육료지원
고용노동부	497	396	△10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훈련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기준 개선

1.

○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 ‘00년 11,605건에서 ’09년 33,3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08년 922개에서 ’10년 1,441개로 1.5배 증가

-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이 평균 2.48명, 영업 중인 1,441개 업체 중 실적이 없는 업체가 489개(35%)로 전문성과 재정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에 의한 이용자의 피해 다수발생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소비자피해 유형 : 이용자 환급금지급 거부 22%, 가출․이혼요구 18%, 업자 추가비용 요구 13%, 입국지연 12%, 허위정보제공 9%임(소비자피해실태 : 한국소비자원,‘10. 12)

․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정신장애 2급이나 소개한 결혼중개업체는 정신병력 검증 미비 등 중개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로 수수료 챙기기 급급  (매일경제, 10. 7. )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기재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개수수료 과다산정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 계약서 기재내용 : 수수료, 회비 등에 관한사항, 해지 시 수수료 반환․ 배상,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10년 3월 중개업소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소개 받고자 계약금 100만원, 진행비 400만원, 현지비용 3,700달러, 입국후 450만원 그 외 추가금액 없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출국 몇일전 2박 추가 600달러, 현지가이드 150만원 총 750달러를 추가비용으로 요구.

․ 국제결혼 비용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 달라. 지참금요구 등 업체의 거품이 많고 90%이상이 사기꾼 인 듯, 베트남 1,000만원-2600만원,필리핀 9,00만원, 우즈베키스탄 1,500만원등 다름.(국민제안, 09.11)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 수수료 세부내역 및 납부시기,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손해배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 하였으나,

※ 국제결혼표준약관 제10065호( ’10. 3. 5. 제정)

-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

․ 결혼중개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았으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표준약관을 근거로 행사비용 등 5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했으나, 업체는 175만원 만 환급함 (한국소비자원,‘10. 12)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음. 계약서를 표준약관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09. 11)

	< 개선방안 >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의무화 (예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신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 사용

다문화가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 연계

2.

○ 법무부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결혼이민자 현황 및 연락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으로 타 기관에 필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 결혼이민자에 대한 현황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전체 결혼이민자중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수혜율이 약21%에 불과(여성가족부,‘10. 12 )

․ 다문화가족 서비스 안내와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 입국 시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간담회,‘11. 6 )

․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 등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서비스 제약, 이주여성의 거주지 정보 공유 필요(문화일보‘11.6 )

	< 개선방안 >
○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정보를 본인동의 하에 다문화가족 지원 기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방안 마련 - 법무부의 「해피스타트」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결혼이민자관련 정보제공 등 ※ 법무부는 국내 신규 결혼이민자의 국내적응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관계기관․단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Happy Start」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전국사무소로 확대 실시 예정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처 간 연계 체계 구축

3.

○ 법무부는 ‘09년부터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한국어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소정의 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결혼이민자 비율이 86%(‘10. 10)

○ 여성가족부는 ‘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개)를 지정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교육을 실시

- 그러나, 여성가족부등의 한국어교육을 받은 자는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법무부의 한국어교육을 또다시 수강해야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이중적 부담으로 고충 발생

※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연계 강화 필요(감사원,‘11. 3)

[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한국어 교육과정 비교

구분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다문화 센터 한국어교육(여성가족부)
정책대상	결혼이민자, 일반이민자	결혼이민자
정책목적	(결혼)이민자의 기본소양 함양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단계 (이수시간)	초급 1·2, 중급 1·2단계(단계당 100시간) ＊결혼이민자는 초급 1․2단계만 수강	초급 1․2단계, 중급 1․2단계, 고급 (단계당 80시간)
강사 자격	·한국어교원 3급 이상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한국어 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자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 우선 ·한국어 교육 100시간 이상 경력자
수료기준	100% 출석	출석률 80% 이상
교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국립국어원) 등
인센티브	국적취득 시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심사대기 기간단축 등	별도 혜택 없음

(자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자료 재구성)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서비스의 중복이 많아, 중복 혜택의 경우도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전체서비스의 통합관리 요청. (국민제안, ‘11. 2.)

	< 개선방안 >
○‘한국어교육’시행 부처 간 연계 체계 구축 -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 기준을 충족할 시 타 부처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에 대하여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법무부훈령」 제656호, 「국적법 시행규칙」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4.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00개로 대부분 시·군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센터가 없는 시·군도 있으며,

- 센터별 상근인력은 2~3명에 불과하여 농촌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움

- 농촌지역의 면단위 외곽지역에 사는 대다수의 다문화가족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어려움 호소

․ 농촌 지역에 국제결혼 이민 여성이 많으나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생활에 고충이 많음. 농촌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 센터로 이동이 매우 어렵고(버스로 30~40분이상, 2-3차례 버스 이동), 농번기(4월~11월)에는 참여가 어려우니 개선 요청. 또한 도시 위주의 교육을 농촌 특성에 맞게 교육 실시 요청.   (국민제안, ‘10. 4.)

○ 농협은 농업지원사업과 농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농협(60여개)에서는 관련 인력, 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업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농협과 연계한 면단위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지역 농협은 전국에 4,400여개로 농어촌지역 면단위에까지 분포(‘11, 농협중앙회)

	< 개선방안 >
○ 농어촌 면단위 등 외곽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 - 해당 시․군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없는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 등(농어촌관련단체)과 연계한 다문화지원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어촌 취약지역 방문교육 확대, 지원기관에 승합차 지원, 혹은 대중교통비 일부지원 등 접근성 확대 방안 포함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교육 참여 활성화

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11. 6. 국제결혼이혼상담 분석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이혼상담 10명중 4명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 대우‘로 나타나는 등

- 다문화가족 갈등의 많은 문제가 한국인 배우자 또는 시댁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가족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인 배우자나 시댁가족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족의 반대로 국가 지정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골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으로 교육 등의 참여 미비   (문화일보, ‘11. 6. 23)

- 결혼이민자의 입국 시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에 동거가족의 참여 활성화로 입국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 필요

․ 농한기를 이용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필요, 다문화가족들의 한국문화와 함께 결혼이민자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상호 이해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 농한기를 이용 다문화가족 교육을 마을단위로 추진 필요 (국민제안, ‘10.9)

	< 개선방안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가족통합교육 강화 및 동거가족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단위 관계기관(시․군, 출입국관리소 등) 및 지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등)간 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 가족통합교육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

IV		조치사항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기준 개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설)	여성가족부	'12.07.30.
2. 다문화가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 연계 방안 마련	출입국관리법 제34조	법무부 여성가족부	'12.01.30.
3.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처 간 연계 체계 구축	법무부 훈령 제656호 (신설)	법무부 여성가족부	'12.01.30.
4.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여성가족부 농수산식품부	'12.01.30.
5. 다문화가족의 가족통합교육 참여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여성가족부	'12.01.30.

[붙임 1]

제도개선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조치 사항	관계기관의견	검토결과
1.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기준 개선	<여성가족부> : 수용	<원안 추진>
2. 다문화가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 연계 방안 마련	<법무부> : 수용	<원안 추진>
3.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처 간 연계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 수용 -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과 한국어교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운영할 경우 동일혜택 부여 필요 <법무부> : 기타의견 - 타부처에서 지정한기관도 법무부 지정공모에 참여할 경우 심사를 거쳐 운영기관 지정(이민정책상 혜택부여를 위해 표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유지 필요) - 예산확보에 따라 점진적 확대	<원안 추진> ※ 한국어교육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동일기준을 마련하여 동일혜택 부여 필요
4. 다문화가족 농어촌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여성가족부> : 수용 <농수산식품부> : 수용	<원안 추진>
5.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 : 수용	<원안 추진>

[붙임 2] 관련법령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다)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등 관련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65호, ‘10. 3. 5. 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구성)

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 등 3종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의 정산)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회원이 비용증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수없다.

제9조 (요금의 변경)

① 국제결혼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출국 전에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30] [법률 제10474호, 2011.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2(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識)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②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군 또는 구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 등록하거나 관할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다른 관할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사항에 붉은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1997.6.28, 2002.4.18>

④시·군 또는 구의 장은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는 그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 전에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민출국자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한 후, 이민국가명, 출국일자, 이민출국자명단통보서의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08. 11. 7. 법무부훈령 제65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 대한민국 국민 등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시행하고 그 운영기관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에 있어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제18조, 제21조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기관의 업무범위) ① 운영기관은 별표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이민자 및 국민 등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기관 지정기준)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귀화적격 심사) ①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명

2. 미성년자

5.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이상 20문항 이하를 출제한다.

③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개정 2011.4.4>[2011.10.5 시행]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 : 2011.10.5]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보육시설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붙임 3] 국민신문고(고충민원․국민제안)

□ 다문화가족 관련 고충민원, 국민제안(국민신문고)

○ 농촌 지역에 국제결혼 이민 여성이 많으나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고충이 많음. 농촌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 센터로 이동이 매우 어렵고(버스로 30~40분 이상 소요, 2-3회 버스이동), 농번기(4월~11월)에는 참여가 어려우니 개선 요청    (국민제안, ‘10. 04.)

○ 다문화지원센터 마다 똑같은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농촌지역에 맞는 강의 등의 프로그램 요청               (국민제안, ‘11. 04.)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등 관련 서비스가 중복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중복 혜택을 받는 주민도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전체적인 서비스가 서로 연계하여 통합관리가 되도록 개선해 달라.             (국민제안, ‘11. 02.)

○ 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 연계 부재로 다문화교육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서비스 안내와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부처 및 관련 지원기관 간 정보 연계가 필요함

(권익위 전문가 간담회, ‘11. 06.)

○ 국제결혼 비용 기준선을 정부에서 정해달라. 지참금요구 등 업체의 거품이 너무 많음. 90%이상이 사기꾼들임, 예로 베트남 800만원~2600만원, 필리핀 500만원, 우즈베키스탄 600만원 등 다름...        (국민제안, ‘09. 11.)

○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 체류기간 연장이 안되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함. 민원 안내시 체류지변경 관련업무를 사전에 모두 안내해 달라                                                   (고충민원, ‘10. 12.)

□ 다문화가족 고충민원, 국민제안(국민신문고)

○ 조선족으로 5년 전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 아내는 F-13(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받고 싶으나,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함. 아내가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동신문고, ’11. 03.)

○ 농한기를 이용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필요, 다문화가족(시부모, 형제들)의 한국문화와 함께 결혼이민자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 농한기를 이용 다문화 가족 교육을 마을단위로 추진 필요       (국민제안, ‘10. 9.)

○ 국제결혼 피해자의 한사람으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현지소개인의 프로필 보고, 자회사에 유리한 계약서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개업체들에게 ‘표준약관’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국민제안, ‘09. 11.)

○ 국제결혼중개업을 아무나 못하도록 자격시험제 도입이 필요함. 국제결혼 사업자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하며 시험도 까다롭게 진행해야 함                      (국민제안, ’11. 04.)

○ 국제법, 인권교육, 정신교육 등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제한  하는 국제결혼 중개업 자격제도 도입 필요           (국민제안, ’10. 03.)

○ 간이 귀화 신청 2년이 지나도 아직 소식이 없고 출입국 공지사항을 참고  하라고 만 하니 답답함. 빠른 처리 요망             (고충민원, ‘11. 02.)

○ 국민은 월 소득 480만원 정도라고 보육지원이 안되는데,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전액면제는 외국인우대에 따른 역차별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월 소득 480만원 이하에 적용하도록 개선요청      (고충민원, ‘10. 09.)

[붙임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주요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센터수 : 총 200개소 (독립형 151개소, 병합형 49개소)

※ 2010년 159개소 대비 총 41개소 확대 설치(단위: 개소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	23	8	7	8	4	4	4	29	14	11	15	14	20	20	17	2
독립형	151	6	6	6	5	2	4	4	13	112	11	15	14	19	18	14	2
병합형	49	17	2	1	3	2			16	2				1	2	3
‘11 신규	41	4	1	1	1	1	2	1	5	2	2	5	3	5	5	3	-
’10	159	19	7	6	7	3	2	3	24	12	9	10	11	15	15	14	2

○ 다문화지원센터 주요사업

※ 센터는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제공

구 분		내 용	비고
센터운영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개인․가족상담	필수
	홍보 등 운영	․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등	선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 교육과정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1~4단계 과정 및 특별반 운영

- 1개반은 6~20명 이내로 구성 (인원수 등에 따라 분반 가능)

- 개별반 개설 기준인원(6명이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타 단계와 통합반 운영 가능 (단, 2개 단계 이내에서 통합)

세부영역	내 용	운영 시간
1단계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간단한 표현	40시간×연간2번
2단계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다양한 표현	40시간×연간2번
3단계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어교육 등 일상적인 의사소통 가능하도록 교육	40시간×연간2번
4단계	․구체적이고 폭넓은 의사소통 가능 수준의 교육	40시간×연간1번
특별반(선택)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등	교재에맞게설정

※ 사회통합이수제 실시기관은 자체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 조정 가능

※ 센터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 및 방송교육으로 연계(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EBS 방송교육과 연계)

△ 교재는 1~4단계 : 국립국어원 발행 교재, 특별반은 센터 자체 교재 활용

△ 강사

-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육양성과정 이수자

-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확인자

△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및 자체평가 60점 이상

○ 다문화가족지원 통합교육

△ 과정

세부영역	내 용		운영 시간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가족통합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적응교육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가족의 의미와 역할 ․기타	연간 45시간이상
	배우자․ 부부교육	․배우자이해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연간 5시간이상
자녀지원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모-자녀관계 관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아버지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등 기타		연간 30시간이상

△ 교재

-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 재한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의이해(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 강사 :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강사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 과정 :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

세부영역	내 용	운영 시간
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	․직업기초소양교육 - 직장문화안내, 직장예절· 이미지메이킹, 컴퓨터교육, 지역내 취업기관견학 등 지역특성 및 대상자 역량에 적합한 직업교육실시	연중
취업 연계	․결혼이민자 취업처 발굴 및 관리 ※ 워크넷 설치 기관(143개센터)은 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에 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	연중

△ 교재 :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운영매뉴얼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가출, 자살, 이혼과 같이 심각한 가정해체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방문상담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가족(이혼가족포함)

-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중, 방문상담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

△ 서비스내용 : 다문화가족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 부부 갈등문제 - 폭력 문제 - 이혼 문제	- 고부갈등 문제 - 경제 및 취업문제 - 자녀양육문제 등

△ 대상 : 방문상담서비스 시범 실시 센터 25개소(방문상담사 40명)

△ 서비스 기간 : 2011년도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8월~12월(5개월)까지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실시(’11년) 후 결과를 토대로 전면실시 여부 결정(’12년)

△ 선정 시 고려사항 : 위기가정, 취약가정 우선 선정, 방문지도사가 상담을 의뢰하는 가정, 상담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가정

△ 서비스 제공 방법 : 주당(5일) 10사례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 1/2이상은 반드시 방문상담 필요

△ 상담서비스 회기

- 상담회기 : 원칙적으로 1사례 당 10회기 이내로 진행 함

- 상담시간 : 1회당 60분 이내

△ 방문상담사 주요 업무

번호	업무	내용
1	면접상담진행	센터에서 규정한 회기수와 시간에 따라 면접상담을 진행함
2	방문상담진행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 실시함
3	집단프로그램 진행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집단의 특성에 따라 리더/헬퍼로 참석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함
4	상담사례관리 보고서 작성	상담 후 상담 진행 기록지, 종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기관에 보고함
5	사례회의 참석	접수된 사례들에 대해 적합한 개입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례회의에 참석함
6	슈퍼비전 참석	거점 별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에 참석함
7	필요자원연계	상담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서비스 및 요구가 있다면 기관실무자와 논의하여 적합한 자원을 연계함
8	상담사 보수교육 참석	상담보수교육에 참석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상담 : 대상 아동 부모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개요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선발·양성, 관리

-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

- 총 12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 언어영재교실 사업

△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서비스 제공

- 내용 :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서비스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비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도 참여 가능

- 수업정원 : 1개 반 당 5~10명 내외(수강생 중 다문화가족 비율이 60%이상이 되도록 운영)

- 수업시간은 주 2회, 회당 2차시(1차시 : 미취학 아동반 40분, 기타 50분)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참고)  한국어교육 중복문제에 대한 부처 의견

여성가족부 ‘한국어교육’검토의견

과 제 명	2.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부처간 연계 체계
제도개선 검토안 (요지)	ㅇ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운영기준 마련 -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운영 근거 규정 마련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부처 검토 결과	원안수용 □ 수정대안 □ 기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다른 개선방안	ㅇ ’12년부터 센터 한국어교육의 수료기준 등(강사수준, 교재포함)을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임. - 다만, 위 개선방안과 같이 센터 한국어교육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게 되는 경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담당자 (전화, 성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정보희 사무관 02-2075-8734, 이창은 주무관 02-2075-8725

법무부 ‘한국어교육’ 검토의견

과 제 명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부처간 연계체계 구축
제도개선 검토안 (요지)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운영 연계 기준 마련 -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운영 연계 근거규정 마련
관련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제21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 법무부 훈령「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처 검토 결과	□ 원안수용 □ 수정대안 ■ 기타(기존 실시중 및 점진적 확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다른 개선방안	○ ‘10.6.9. 행안부, 법무부, 문화부, 여가부 등 4개 부처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기로 합의하고 MOU 체결하여, 시범 실시 중 - 이에 따라 금년도 현재 5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전체 150개 운영기관중 38%) ○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중이므로, 특정 부처에서 지정한 기관만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도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대학, 민간단체, 지자체 등이 고르게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배려필요 ○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행안부(지자체), 문화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 지정한 기관도 법무부 지정공모에 참여할 경우 운영기준 및 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운영기관 지정 -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틀을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담당자 (전화, 성명)	법무부 사회통합과 손흥기(02-500-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