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77호

의  안  명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병무청

의결연월일  2011. 7. 18.

주       문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와 병무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7월 1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별지>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방안

2011.  7.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2 1. 병역의무와 공익근무요원 2 2. 국민건강보험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지원 7 2. 소집훈련기간 중 건강보험료 자격 개시․종료 기준일 개선 12 Ⅳ. 조치사항 1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공익근무요원은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 수행제도 중 하나 임에도 여타 병역이행 의무요원과 달리 건강보험료 수혜제도 부재

- 현역병, 무관후보생 등은 건강보험료 면제

❍ 복무기간 중 경제활동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감면부재로 인한 불만팽배 및 사기저하

-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과 함께 근로대가의 보수를 받으나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대가의 보수 없음

보충역이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관련민원 165건

❍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제도를 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병역의무 이행 및 사기진작 필요

□ 추진 경과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현황 분석 : 2011. 4.

❍ 관련기관(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체 등) 실태조사 : 2011. 4.

❍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 2011. 5.

❍ 의안상정 및 권고 : 2011. 7.

Ⅱ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1. 병역의무와 공익근무요원

□ 병역의무의 개요

❍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구분

현역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제1국민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제2국민역이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공익근무요원은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이 보충역으로 구분됨

□ 공익근무요원

❍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업무를 지원

-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구분

❍ 소집대상은 신체등위, 가정환경, 전과여부 및 연도별 병역수급상황을 고려, 병무청장이 결정

※ 2011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및 2011년도 병역처분기준)

-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인자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 복무기간은 소집대상 요원에 따라 차등

- 행정관서요원 2년 2개월, 예술·체육요원 2년 10개월, 국제협력요원 2년 6개월

※ 현역병은 육군, 해병 2년, 해군 2년2개월, 공군 2년4개월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현역병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

- 복무기간 6개월 까지(이등병) 78,300원,  7～13개월(일등병) 84,700원,  14～21개월(상등병) 93,700원, 22개월 이상(병장) 103,800원

❍ 2011. 2. 기준 복무 인원은 총 54,025명

-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26,137명(48.4%), 사회복지시설 9,754명(18.1%), 공공단체 9,340명(17.3%), 국가기관 8,794명(16.3%)

2. 국민건강보험

□ 개 요

❍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출산․사망 등을 위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

- 직장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

- 지역보험은 1891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시범실시 후 1989. 7.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 시행

- 2007. 7.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통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대상. 다만, 1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게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종사한기간의 월수)에 보험요율(5.64%)을 곱하여 산정

보수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 다만 「조세특례법제한법」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제외

- 보험료는 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일정비율로 분담

※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전년도 보수총액/전년도 종사기간 월수)×보험료율(564/10,000)

<건강보험료율>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5.64(100)	2.82(50)	2.82(50)	-
공무원	5.64(100)	2.82(50)	-	2.82(50)
사립학교교직원	5.64(100)	2.82(50)	1.692(30)	1.128(20)
군 인	5.64(100)	2.82(50)	-	2.82(50)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보수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범위	건강보험료율	월건강보험료 산정
20만 원 미만	2.82%	=28만원×2.82%
28만 원 이상 6,579만 원 이하	2.82%	=보수월액×2.82%
6,579만 원 초과	2.82%	=6,579만원×2.82%

-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경감

구 분	세 부 내 역
경감대상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경 감 률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경감 - 무보수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세대원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부과

- 세대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료부과점수를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 (세대소득+재산+자동차 점수)×보험료부과점수(165.4원)

- 세대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료부과점수를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 [구간별점수(성․연령+재산+자동차 점수)+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자동차+소득금액/50만원 점수)]×165.4원

※ 소득은「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 등을 기준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농업소득이란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보증금, 월세금액, 자동차(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등을 기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장애정도 등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근로소득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산정	근로소득×보험요율(5.64%)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금액(165.4원)
부과기준의 상․하한	28만원~6,579원	20점~11,000점
최저․최고 보험률(월)	14,200원~3334.2만원	2,975원~163.7원
보험료 부담	사용자 50%, 근로자 50%	보험료, 국고, 담배부담금, 기타

자료 : 신형웅․신영석(2008)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논문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수혜대상 제외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 등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집대상이나, 건강보험료 혜택 거의 전무

- 현역병은 건강보험료 면제

- 현역병이 일반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지급

※ ‘11년도 국가예산 현역 347억, 의무경찰 38억, 의무소방원 9,50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공익근무요원은 훈련기간(1개월)에 한하여 보험료 면제, 나머지 복무기간은 병역의무 기간이라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납부

❍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건강보험료 수혜는 주지 않으면서 복무 중 경제활동은 제한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금지(「병역법」제33조)

- 다만,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등인 경우에만  겸직허가(「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8조)

※ 2010. 12. 31. 기준 겸직 허가자 공익근무요원 1,764명

<가입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 장

- 직장보험 가입자가 휴직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시 ‘휴직자’로 간주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유예 후 복직과 동시에 일괄부과)

※ 2010년 기준 직장가입자 30,740명(전체 56.9%)

- ‘일반 휴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만 요인으로 작용

※ 일반휴직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 ‘휴직사유 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직장가입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도 동일)

지 역

- 일반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세대단위 소득금액 기준(500만 원)에 따라 종합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가율,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2010년 기준 지역가입자 21,069명(전체 39.0%)

․ 종합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성․연령별 구간점수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

(예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구간 1.4점,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의 경우 5.7～6.6점으로 4～4.7배 차이발생(점수가 높을수록 부과금액 높음)

□ 여타 사회보장 계층과 형평성 문제

-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서·벽지 및 농어촌 거주자, 저소득세대, 65세 이상  노인 등 : 최고 100분의 50까지 경감혜택 부여

- 국외여행 및 국외종사자, 교도소 수용 : 보험급여 정지

<대상별 경감률 현황>

구 분	경 감 률
도서․벽지	100분의 50
농어촌	100분의 22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100분의 50 ~ 100분의 30
저속득세대	100분의 50
재해경감	100분의 50 ～ 100분의 30
휴직경감	100분의50
임의계속가입자(실업자)	100분의 50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군인 100분의 20감경

【개선방안】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수혜제도 도입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수혜근거 마련(건강보험법 개정)

-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수혜근거 마련을 통해 타 사회적 수혜계층과 형평성 제고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66조의2

<개선안(예시)>

「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의2
현 행	개 선 안(예시)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소집된 자

<직 장>

❍ 직장가입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마련

- 군인, 공무원 등에 준하여 일반 휴직자 경감비율의 일정비율을 추가경감

- 관련법령 : 「보험료 경감고시」제10조

<개선안(예시)>

「보험료 경감고시」제2009-123호
현 행	개 선 안(예시)
	제10조(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경감 등) ①「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소집된 자 중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액의 100분의 75를 지역가입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지 역>

❍ 지역가입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마련

- 공익근무요원이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소득비율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경감

- 공익근무요원이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성별, 연령별 구간점수의 일정비율을 경감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 관련 [별표] 4의2

<개선안(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 관련 [별표] 4의2 1호 구간별 점수표의 비고
현 행	개 선 안(예시)
[별표 4의2] 1. (생략) 라. (생략) ○구간별 점수 표 비 고	[별표 4의2] 1. (생략) 라. (생략) ○ 구간별 점수 표 비 고 4.「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소집된 경우는 구간별 성․연령 점수에 0.5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제도 도입(병역법)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경감예산 지원근거 마련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경감금액을 병무청장이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관련법령 :「병역법」제31조,「병역법 시행령」제62조

<개선안(예시)>

「병역법」제31조
현 행	개 선 안(예시)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⑧ 병무청장은「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소집된 자의 건강보험료 중「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의2에 의한 경감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⑨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개선안(예시)>

「병역법 시행령」제62조
현 행	개 선 안(예시)
제62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⑥ 보건복지부 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의2에 따라「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소집된 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매해 3월까지 전년도 경감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무청장은 다음 해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		소집훈련기간 중 건강보험료 자격 개시․종료 기준일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공익근무요원 소집훈련기간(4주) 중 건강보험료 자격 개시․종료 기준일 불합리

❍ 훈련시점 마다 보험료 면제여부가 달라 제도운영 불합리

※ 건강보험료 징수 및 면제기준 ※

○ 건강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법 제62조 제3항)

○ 건강보험료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법 제66조 제3항)

- 소집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하여 종료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면제

- 훈련기관이 소집일과 종료일이 동일한 월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예시) 소집훈련기간이 2011. 5. 16.～6. 10.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면제되나, 소집훈련기간이 2011. 5. 2.～5. 27.인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

구분 자격기준일	면제대상		비면제대상
	교육소집월과 종료월이 다른 경우 (5. 16.~6.10.)		교육소집월과 종료월이 같은 경우 (5. 2.~5. 27.)
	신분	건강보험료	신분	건강보험료
5월 1일	일반인	부과	일반인	부과
6월 1일	군인	면제	일반인	부과

※ 2010년 공익근무 소집훈련자 24,769명 중 당월소집, 당월 해제자는 2,437명(9.8%), 익월 해제자는 22,332명(90.2%)

❍ 소집훈련기간 종료 월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수혜불가

※ 소집훈련기간이 2011. 5. 16.～ 2011. 6. 13.이고, 2011. 6. 14.～ 2011. 6. 30.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개선방안】

□ 공익근무요원 소집훈련기간 중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명확화

❍ 소집 일․월에 관계없이 훈련기간 동안 반드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법 개정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66조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1.  7.  .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병무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지원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수혜제도 도입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수혜근거 마련(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의2	2012.7.31.
○ 직장가입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2012.7.31.
○ 지역가입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도입	「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	2012.7.31.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근거마련(법 개정)
○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경감예산 지원근거 마련	「병역법」제 31조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2012.7.31.
2. 소집훈련기간 중 건강보험료 자격 개시․종료 기준일 개선
○ 공익근무요원 소집훈련기간 중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명확화(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66조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