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83호

의  안  명  불법 대부 중개 수수료 피해 개선 방안

관련기관 금융위원회

의결연월일  2011. 7. 18.

주       문

「불법 대부 중개 수수료 피해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7월 1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박 성 일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별지>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개선 방안

2011.  7.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관련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대출 중개인 통합 관리 방안 마련	5

2.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등 고객 보호 강화	7

Ⅳ. 조치사항	10

<참고>

1.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11

2. 제도개선 원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검토 결과······ 13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개선 방안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던 대부업 운영 시스템은 많은 부분 정비되었거나 개선되어 가고 있음

※ '09.6.29. 제도개선 권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권고사항 이행실태(참고 1)

○ 그러나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은 지속 발생

- 대부중개업자들이 대부를 중개하면서, 고객들에게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

※ 대부업 이용 고객의 78%가 피해 경험('09년말 대부금융협회 설문조사 결과)

○  현행 대부 중개수수료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다단계 대부 중개 금지, 대부업자 자본금 규정        신설 등은 금융위원회에서「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11.4.18.)으로 기 발표하였    거나 정책적인 사안으로 권고 방안에서 제외(제도개선 원안 검토결과 : 참고 2)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 조사, 개선방안 마련(4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5∼6월)

○ 위원회 안건상정(소위 7. 5., 전원위 7.18.), 해당부처 권고(7월)

Ⅱ. 제도관련 일반현황

□ 관계 법령

◆   대부 중개수수료 및 대부이자에 관한 사항은 ‘02. 8월 제정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규제

○ 대부이자 상한선

- 대부 이자율은 연 4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법 제8조, 영 제5조)

- 위반 시 이자율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조, 제19조2항)

○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는 불법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고객에게 받아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1조의2, 제19조2항)

○ 미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중개업자의 영업·광고 금지

-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조, 제19조1항)

- 미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중개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9조의2, 제19조1항)

□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사인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출 중개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관리, 대출모집인은 규제 법령이 없음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현황(금융위원회 자료, ‘10. 12월말 현재)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는 14,014개로 ‘09년 대비 5.2%(769개) 감소

※ 영업형태별 : 대부업 9,985개, 중개업 2,196개, 대부 및 중개업 1,833개

○  대부업 이용 고객은 약 221만명으로 대출금은 7조 5,655억원 수준

《등록 업체 및 거래자수, 대출금액》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등록업체수 (개)	18,197	16,120	14,783	14,014
거래자수 (명)	893,377	1,307,271	1,674,437	2,207,053
대출금액 (억원)	41,016	56,065	59,114	75,655

《업체 규모별》

(단위 : 개)

구 분		2009년(A)	2010년(B)	증 감 (B-A)
합 계		14,783	14,014	△769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83	100	17
	자산 100억원 미만	1,268	1,431	163
개 인		13,432	12,483	△949

□ 대부중개 현황(금융위원회 자료, ‘10.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건, 억원, %)

구 분	업체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법 인	98	290,154	9,461	632	6.7
개 인	816	38,073	2,104	75	3.6

※ 전체 중개업체 중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중개업체의 ‘10년 하반기 중개현황 자료

□ 대부금 및 대부금리 현황(금융위원회 자료, ‘10.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p%)

구 분			2009 년(A)	2010년(B)	증 감 (B-A)
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	신용대출금		41,914	58,432	16,518
		금리	41.7	42.3	0.6
	담보대출금		8,280	7,130	△1,150
		금리	12.1	12.9	0.8
자산 100억원 미만 업체	신용대출금		3,028	3,045	17
		금리	36.6	31.2	△5.4
	담보대출금		2,127	2,685	558
		금리	34.3	23.6	△10.7
개 인	신용대출금		1,503	1,673	170
		금리	35.7	31.6	△4.1
	담보대출금		2,262	2,690	428
		금리	32.6	28.6	△4.0

□ 대부관련 민원 현황(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

유 형 별	2009	2010	2009년 대비(%)
합 계	1,777	2,845	1,068(60.1)
이 자 율	318	191	△127(39.9)
불법추심	423	253	△170(40.2)
대출사기	108	190	82(75.9)
중개수수료	390	1,776	1,386(355.3)
기 타	538	435	△103(19.1)

(단위 : 건)

※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민원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출중개인 통합 관리 방안 마련

□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관리제 실시

○  대출중개인은 대부업체에 대부를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와 여신금융사(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으로 구분

-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은 명칭만 다를 뿐 대부업체와 여신 금융사 모두를 대상으로 대부를 상호 중개

-  대부중개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편취하는 행태도 동일

	<대출 중개>
<법령에 의한 등록제> <등록 규정 없음> 정상적인 루트에 의한 거래 비정상적인 루트에 의한 거래 대부업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 등) 대부중개인 대출모집인

○ ‘대부중개인’은 고객에게 중개수수료 수취 시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되나 ‘대출모집인’은 법령상 행위 규제가 없는 실정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0. 3. 금융감독원)에 의해 업권별 각 협회에서 관리(자율 규제)

▪  이○○은 ‘11. 3. 3. 프라임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4만원을 지급하여 신고하였으나, 대출모집인은 처벌되지  않고, 단순히 저축은행과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종결(민원사례 조사, '11. 4.)

○  형사 처벌을 받은 ‘대부중개인’이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편취해도 사실상 규제 곤란

▪  박○○은 하나로저축은행 500만원, 웰컴크레디라인 300만원 등 총 1,900만원의   대출과정에서 지급한 불법 중개수수료(532만원)를 신고하여 중개인이 처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여 재신고   하였으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민원사례 조사, '11. 4.)

○  대출 중개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중개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출모집인’을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  지속 발생하고 있는 서민대상 대부 중개에 따른 피해 방지에 한계

※ 대출중개인 중 대출모집인이 전체의 85.6%를 차지, 대부중개인은 14.4%에 불과

《대출 중개인 현황, 2010 금융감독원 자료》

전 체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인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27,476명	100%	23,519명	85.6%	3,957명	14.4%

【개선방안】

⇒ ‘여신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관리 근거 마련

○  여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도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법 제2조 개정)

예시) ‘대부중개업’ 이란 이법에 의거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업법」에 규정이 어려울 경우「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등   개별법령에 규정하거나,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

2.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등 고객 보호 강화

□ 고객 대상 '불법 대부 중개 수수료' 사전 고지

○ 서민 금융 이용 민원 중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 지속 발생

※  한국대부금융협회 접수 민원 중 중개수수료가 전체의 62.4%(2,845건 중 1,776건)를 차지하고 ‘09년 대비 3배이상 증가(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

※  ‘10년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만도 1만여건에 달함

구분	합계	대부업체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	기타
건수	10,017건	6,697건	2,312건	609건	399건
비율	100%	67%	23%	6%	4%

○ 대부업자들이 대부계약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규정되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

※ 대출계약서 기재사항 : 대부업자, 계약일자,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조기 상환조건, 연체 이자율 등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에 대한 고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관행적으로 수취, 대출 단계에서 고객에게 인지시킬 필요

※ 대부 중개를 통해 대부받은 약 78%가(2,854건 중 2,238건)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피해 경험('09년말 대부업 이용자 설문 결과)

▪ ○○지방경찰청 수사에 의해 △△대부중개업체가 2009.6.29.∼2010.4.1. 기간   중에    5,132명을 상대로 총 37억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사례 조사, '11. 4.)

▪ ○○대부중개에 찾아가 보니 “금리 6%에 수수료 없어요” 쉴새 없이 유혹의 덫 놨다   걸려들면 최고 44% 금리에 대출금 11% 수수료 폭탄(‘11.6.22., 한겨레 신문)

【개선방안】

⇒ 대부업자가 고객과 대부 계약서 작성 및 대부금액 송금 시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을 사전 고지하는 방안 마련

◈ 대부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이 불법 임을 표기

○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알수 있도록 계약서 기재 사항에 포함

(시행령 제4조 등에 규정)

◈ 대부금액 송금 전 거래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

○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 송금 전에 중개수수료가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문 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등에 규정)

(예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받거나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 광고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 시 제재수준 상향

○ 대부중개업자가 광고 시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표시하지 않거나 고객이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표기

-  의무 표시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 수준이 너무 낮은 데 기인

▪ 이모씨는 SK캐피탈 중개로 1,300만원을 대부받고 중개수수료를  강요받아 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중개업소 광고는 물론, 사무실 방문시에도 중개 수수료가 불법   인지 보지 못했으나, 지인이 알려주어 협회에 신고(민원사례 조사, '11. 4.)

○  광고 사항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이라는  내용의 표시 강조는 고객 보호에 필요한 사항임에도 법령에 미 규정

※ 상호,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표시 강조 규정

《대부중개업자 광고 관련 처벌 규정》

구 분		1회	2회	3회
과태료	광고 미이행 시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표기문안 강조 미이행 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행정 처분	광고 미이행시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표기문안 강조 미이행 시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개선방안】

⇒ 대부중개업자의 대부 광고 시 광고문안 표기 방법 개선, 표시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 상향 조정

◈ 대부중개업자 광고 문안 및 표기방식 개선

○ 대부중개업자는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타 항목보다 강조하여 표기토록 개선(시행령 제6조의2 등에 명시)

(예시)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등 일반 내용에 비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참조 : 중요 내용은 글자 크기를 2배 이상  크기로 규정

◈ 대부중개업자의 대부 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 대부중개업자의 광고 표기 미이행 또는 표기방법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법 제13조, 제21조 등)

Ⅳ. 조치사항

분 야 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피해	1. 대출 중개인 통합 관리방안 마련
	□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관리제 실시	대부업법 제2조, 제3조 등	금융 위원회	‘12. 6.
	2.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등 고객 보호 강화
	□ 고객 대상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대부업법시행령 제4조,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등	“	‘12. 6.
	□ 대부광고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 시 제재 수준 상향 조정	대부업법 제13조, 제21조. 시행령 제6조의2 등	“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