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민원 증명 발급 확대 관련 제도 개선

2011. 6.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외국어 민원 증명 관련 현황	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시 여권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 대상 확대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외국어 발급

Ⅳ. 조치사항	9

〔붙 임〕

1. 국가별 영사확인 건수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I		추진배경

❍ 국제결혼, 국외유학, 해외취업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 예정국에 신원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나,

- 주요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 초래

< 영문 민원 증명 발급 관련 민원(예시) >

□ 주민등록등초본 영문 발급 요망(110콜센터, ’11. 3월)

- 현재 ‘민원24’ 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가 없음. 해외에서도 출력할 수 있도록 영문 발급 요망

□ 비자 발급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요망(국민신문고, ’11. 3월, ’10. 8월)

- 선교사로 입출국 과정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를 제출해야하는데, 본인 열람만 가능하며 제출용 문서는 발급 거부됨

❍ 공문서 번역‧공증에 수반되는 국민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 증명에 대한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영문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Ⅱ		외국어 민원 증명 관련 현황

❍ 외국어 민원 증명 발급‧활용 현황

- 개인의 해외 진출시 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신분, 학력, 소득‧납세, 병적 등에 관한 증명 대부분은 소관 부처에서 영문으로 발급중

< 주요 영문 증명 발급 통계 >

(단위 : 천건)

소관 부서	민원증명 종류	발급건수
		2008	2009	2010	합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323	285	300	908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재학증명 등	-	-	45	45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등	210	182	216	608
병무청	병적증명	7	11	7	25
경찰청	범죄수사경력조회	15	14	12	41

- 행정안전부(6종) : 주민자치센터 등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신청‧발급만 가능하며, 온라인(‘민원 24’)을 통한 신청‧발급은 불가능

※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관련 증명

- 각 급 교육기관(10종) : 해외유학‧교직원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영문 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나 현장 발급만 가능

※ 초중고교 재학증명, 초중고교 졸업증명, 교원 재직증명, 교원 자격증명,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중고교 성적증명, 고입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 고졸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

- 국세청(10종) : 국세청 민원 증명 발급시스템(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이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현장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병무청(병적증명) : 병무청 민원 증명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 기관에서 병적 확인 및 영문 번역 등을 마친 후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 현장 발급도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증명서 수령까지 약 3일 소요

- 경찰청(범죄수사경력조회) :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한 후 우편‧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경찰청에 접수

※ 재외국민만 가능하며, 국내 거주 국민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비자 발급 등 관련 제출 서류

- 국외이주 :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범죄수사경력회보, 소득증명 등

- 유학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졸업증명, 성적증명 등

- 국제결혼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소득증명 등

※ 세부적인 제출서류는 국가별‧상황별로 상이

❍ 영문 민원 증명서 활용 사례 및 건수(통계청 자료)

- 영미권 해외이주자(’10년 기준, 17,497명)

※ 미국 12,447명, 캐나다 2,721명, 호주 1,608명, 뉴질랜드 721명

- 영어권 초중고 유학(‘09년 기준, 16,460명)

※ 미국 10,076명, 캐나다 3,590명, 뉴질랜드 1,449명, 호주 945명, 영국 400명

- 국제결혼(’09년 기준, 8,892명)

※ 베트남 7,249명, 필리핀 1,643명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시 여권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문제점 >

❍ 행정기관간 여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영문 증명서 발급에 많은 불편 초래

- 주민등록등초본 및 지방세 관련 증명 등의 국문 증명서는 온라인(‘민원24’)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나, 영문 증명서 발급시에는 민원인이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영문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어야 함

< ‘민원24’ 개요 >

□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3,020종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이 중 1,208종은 직접 출력도 가능

□ 다만, 국세, 병무, 교육 분야의 민원증명 발급은 소관 부처에서 별도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민원 24’는 연결 서비스만 제공

- 또한, 영문 인적사항이 민원 증명 발급시에만 활용되고 즉시 폐기되어, 재발급시에는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해야하는 불편 초래

※ 구청 등 여권 발급 대행기관에서도 주민등록정보와 여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영문 성명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 각 급 교육기관에서도 성적 증명 등 해외 유학시 필요한 영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 창구에서 현장 발급만 가능

< 개선 방안 >

❍ 여권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으로 영문 증명서 발급 불편 해소

-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정보(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영문 인적 사항이 증명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에서 여권 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

외교 통상부	→ (여권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여권정보)	이용기관	→ (여권정보)	증명서발급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 대상 확대

< 문제점 >

❍ 각 국 정부에서는 이민 신청자, 외국인 취업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신국 경찰청 등에서 발급하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등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비자 발급 등을 위해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아,

- 이를 타 목적으로 발급받아 외국 공관에 제출함으로써 실정법 위반 행위 발생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외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동법 제1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첨부 2 > 참조)

- 한편, 재외국민에게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국내 거주 국민에게는 국문으로만 발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야기

※ 경찰청 외사기획과에서 회보서를 영문으로 작성 후 이를 재외국민에게 제공

< 주요 외국 사례 >

□ 미국(Identification Record/Criminal Background Check)

- 해외 여행‧취업‧거주, 국내외 입양 등의 목적으로 신청시, 거주지 경찰 또는 FBI에서 발급

□ 캐나다(Criminal Record Check)

- 해외 여행‧취업‧거주, 자원봉사, 국내외 입양 등의 목적으로 신청시, 거주지 경찰에서 발급

-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해 외국 경찰 관서에서 실시한 지문채취도 발급 신청 서류로 인정

□ 호주(National Police Checks)

- 해외 여행‧취업‧거주, 국내외 입양 등의 목적으로 신청시, 연방‧지역 경찰 또는 국가에서 인증한 상용 신원조회 기관을 통해 발급

< 개선 방안 >

❍ 이주‧유학‧결혼 등 해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국내 거주 국민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외사관계 신원조회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364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외국어 발급

< 문제점 >

❍ 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 공관에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외국어로 발급되지 않아 해당 문서의 번역 공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 혼인관계증명서 등 영문 발급 요망(국민신문고, ’11. 3월)

- 혼인관계증명서와 범죄경력회보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농촌에서 국제결혼하는 분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각종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하여 주실 것

- 최근 3년간 본부영사확인 대상 문서 397,922건 중 97,505건(24.5%)이 중국‧베트남에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번역 공증 비용이 3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문서 종류별 영사확인 건수 >

연번	구분	발행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	호적	30,432	40,699	34,755	105,886
2	신분	5,372	5,831	7,183	18,386
3	학교	3,789	3,757	5,367	12,913
4	병원	2,263	2,643	3,672	8,578
5	회사	49,342	57,546	63,041	169,929
6	재산	477	304	591	1,372
7	기타	20,227	31,682	28,949	80,858
합계		111,902	142,462	143,558	397,922

※ 최근 3년간 번역 공증 비용 추정액(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 기준)

- 중국어 : (10,000원 + 25,000원) × 64,923건 = 2,272,305,000원

- 베트남어 : (10,000원 + 25,000원) × 32,582건 = 1,140,370,000원

※ 첨부 1 : 국가별 영사확인 건수(발급 건수 상위 10개국 대상, ’08년～’10년)

-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영문 서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번역 공증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

<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참고 사항 >

□ 소관 기관 및 법령 :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권한 위임 사항(법 제3조)

-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 위임

-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권한 사항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

□ 등록 사무 처리(법 제4조)

- 등록 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

□ 등록부 기록의 문자(규칙 제63조)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서, 본은 한자로 기록

※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 개선 방안 >

❍ 번역 공증 수요가 많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 외국어 증명서를 발급토록 개선 필요

⇒ 대법원에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전달

□ 대법원(법원행정처) 의견

- 외국어 증명서의 발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번역문 작성을 위한 인력 채용‧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현 시점에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1. 7.

○ 대상기관 :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병무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외국어 민원 증명 발급 확대	□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시 여권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여권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으로 영문 증명서 발급 불편 해소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병무청	‘11. 12월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 대상 확대 ○ 해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국내 거주 국민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법무부	‘12. 6월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외국어 발급 ○ 번역 공증 수요가 많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 외국어 증명서를 발급토록 개선 ⇒ 제도개선 필요성 의견 전달	대법원 (법원 행정처)	-

< 첨 부 1 >

국가별 영사확인 건수

(단위 : 건)

연번	구분	중 국	베트남	터 키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1	호적	64,923	32,582	251	104	1,000
2	신분	11,974	2,960	71	57	561
3	학교	1,381	785	98	14	4,310
4	병원	6,305	566	48	11	224
5	회사	26,333	23,610	35,602	23,606	5,817
6	재산	913	226	10	1	3
7	기타	52,777	21,718	191	108	562
합계		164,606	82,447	36,271	23,901	12,477

연번	구분	태 국	이 란	인도네시아	우스베키스탄	필리핀
1	호적	1,834	93	192	1,499	576
2	신분	154	52	81	147	614
3	학교	46	352	112	211	1,007
4	병원	73	12	8	411	75
5	회사	7,109	7,860	7,407	3,389	2,831
6	재산	2	8	7	21	71
7	기타	462	201	309	1,343	666
합계		9,680	8,578	8,116	7,024	5,840

※ 최근 3년(’08년～’10년) 영사확인 발급 건수 상위 10개국

※ 참고 : 영사확인 관련 외교통상부 문서 분류 기준

연번	구분	관련 민원 서식
1	호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2	신분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여권사본 (공증서류)등
3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 등
4	병원	건강검진 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5	회사	회사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공증서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무역서류(인보이스,자유판매증명서,상업송장 등) 등
6	재산	소등금액증명서, 잔액증명서 등
7	기타	위탁서, 성명서, 개인 계약서, 이혼판결문, 방부증명서, 결혼증명서 (구청발행) 등

< 첨 부 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