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64호

의  안  명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관련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의결연월일  2011. 6. 20.

주       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6월 20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별지>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11.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   요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Ⅲ. 조치사항	8

❍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초생활급여 신청자에 대한 처리 규정 마련

붙임 : 별첨 1. 법령상 부양의무자 기준

별첨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

관련법령 1부

Ⅰ

개  요

추진배경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보건복지부, 지자체위임사무)

❍ 기초생활 급여신청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용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의무적 제출 서류임

- 그러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단계부터 각하되어 급여대상에서 탈락

※ 관련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부양의무자가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반면,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같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재량적 판단으로 수급자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발생

‣ 담당공무원 재량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절차 거쳐 인정

❍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부득이하게 제출 할 수 없는 수급권자의 수급자 인정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절차를 만들어 수급자 인정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국민기초생활보상사업 제도현황 및 민원 분석(2011. 3.)

❍ 관련기관 실태조사 및 처리현황(서울시, 경기도, 경남) 분석(2011. 4.)

❍ 관계기관협의(2011. 5) : 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 의안상정 및 권고(2011. 6. 20 ~ )

제도현황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의의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 주거, 교육 등 경비지원 및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현금급여기준1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1. 최저생계비에서 의료․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현금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11. 복지부 통계자료)

기초생활수급가구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2010년 지원액	2011년 지원예산
878,904	1,549,930	68,227억원	70,262억원

❍ 수급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별첨 1. 법령상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법 제2조)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액을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기준급여액에서 공제한 금액 지원)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 공무원 직권 신청

○ 신청서(시행규칙 제34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 한함) : 임대차계약서 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초자료 입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수급권자 → 동사무소)

선정여부 조사

(시･군･구청)

<선정기준 부합여부 조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및 부양유무 판정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부양의무자 부양가능액)를

공제한 금액 지급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급여실시 및 변동관리

(시･군･구청)

<급여 실시 및 변동관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변동사항 관리 및 급여액 반영 또는 환수처리

❍ 기초생활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수급권자는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34조)

1.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3.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 수급권자의 신청에 대한 조사(법 제22조) 및 확인조사(법 제23조)

- 해당 시군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에 대하여 급여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신청의 조사 및 확인조사 내용(법 제22조제1항, 법 제23조)

1.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2.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상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 제35조)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급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구성

위원회의 구성(법 제20조)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시행규칙 제29조)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당해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부정수급 관련 벌칙(법 제49조)

- 부정수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부과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수급신청자들이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수급대상에서 탈락되어 민원 지속 제기 및 국회에서도 문제 지적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불능 또는 거부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 외에 처리 규정이 없어 신청단계에서 각하되어 구제대상에서 제외

※ 관련민원 : 1,267건(2008 ~ 2010. 서울시 및 경기도 자료 제출)

※ 장기간 단절된 부양의무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급권자의 편의 도모 방안 필요(2010. 1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양아버지가 혈연관계가 아니라며,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하여 민원 제기(2010.12.20, 국민신문고)

※ 수입이 전혀 없는 미혼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나, 자신의 아버지가  24년전 이혼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 제기(2011. 2. 23, 국민신문고)

- 부양능력이 확인된 수급신청자에 대한 처리규정만 있고, 부양능력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수급신청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음(별첨 2. 참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여부	부양 여부	수급자 선정여부
부양의무자 있음	있음	부양이행	X
	있음	부양불능․거부 등	o
	미약	-	△ (부양비를 공제한 금액 지급)
	없음	-	o
	확인불가능	부양불능․거부 등	? (관련규정 없음)
부양의무자 없음	-	-	o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수급신청자를 수급자로 인정하는 경우, “미제출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기준도 담당공무원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담당공무원의 재량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정하여 수급여부 결정

※ 2008 ~ 2010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수급신청자 처리 현황(2011. 3.)

	수급자선정건수1	미제출 수급자수2	생보위 기각건수3	관련 민원4
서 울(%)	48,617(100)	1,724(3.5)	0	702
경기도(%)	47,226(100)	4,509(9.5)	0	565
경 남(%)	18,500(100)	500(2.7)	0	자료미제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한 전체 건수

2.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 건수

3.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각한 건수(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수)

4.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로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한 건수

개선방안

❍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어 부양능력이 확인이 불가능한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 제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보장기관의 확인절차 등 처리규정 마련

- 확인절차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되면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포함하여 처리(지침 33쪽)

< 법령체계 검토 >

❍ 현행 법령의 취지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을 받지 못하면 수급권자 선정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면 수급대상에 포함 가능

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복역, 보장시설 수급, 실종 또는 행방불명)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명백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나,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증빙자료 제출이 없더라고 구제의 길을 열어놓은 규정으로 볼 수 있음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시행령 5조)	증빙자료(지침 p.117)	처리절차(지침 p.117)
1. 군복무(1호)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부양능력조사 불필요
2. 해외이주(2호)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3 복역(3호)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4. 행방불명(3호)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수급신청자들은 시행령 제5조의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보장기관의 확인절차를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개선방안 예시 >
○ 증빙자료 -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의사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서면기록 - ‘연락두절’의 경우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청문 내용증명 우편발송 및 반송 등 회신 사항 - (관련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경찰청, 보호시설 등)에 확인요청 및 회신 공문 등 ○ 확인 및 처리절차 -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 우선 조회한후 보장적합,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일 경우 선보호조치 가능 - 확인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결정 ․ 입증자료의 적합성 판단 결과 ․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 조회에 따른 부양능력 판단 결과 ․ 수급권자의 통장입금내역 확인 ․ 주민등록 자료 확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세대를 같이 구성한 최종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 부양의무자의 진술, 현재 생활상태를 확인하여 부양여부 확인 ․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하여 가족관계단절 사유 기재 ․ (해당사항 있을 경우)가족폭력, 학대아동, 가정폭력 등 일시보호시설 입퇴소 사항 기재 ․ (해당사항 있을 경우)부양의무자의 폭력, 알콜중독, 가출 등으로 오랫동안 가정내의 단절사유가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확인 ․실질적인 “부양이 없음”을 마을 이장 및 이웃으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아 확인

Ⅲ

조치 사항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 부양의무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수급신청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보장기관의 확인절차 등 처리규정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2011.12.30

별첨 1. 법령상 부양의무자 기준

법	시행령	지침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제2조(개별가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자	4)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5조) (가)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나)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라) 보장시설수급자 (마)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바)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수급신청한 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 친부모가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혼한 부모가 자녀 미부양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별첨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규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시행령 5조)	증빙자료(지침 p.117)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여부	처리절차 (지침 p.179)
1.「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X	부양능력조사 불필요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X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자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X	〃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이므로 증빙자료 불필요	X	〃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행방불명인자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X	〃
6.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o	- 부양능력조사 실시 하고 보장비용 징수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결정 가능
7.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자치단체장이 확인한 경우	-	o

<

□ 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급여의 신청) ①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특성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2009.12.30, 2010.3.15>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법 제21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7.6.29, 2007.12.28, 2008.7.1, 2009.12.31, 2010.9.1>

1.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3. 삭제 <2010.9.1>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7.6.29, 2007.12.28, 2008.7.1, 2010.9.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급여실시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은 전산화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6.7.3, 2009.12.31>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7.6.29, 2008.3.3, 2008.7.1, 2009.12.31, 2010.3.19>

1. 군복무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가출확인서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소득·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수급자등에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기관, 고용주 기타 관계인이나 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p.33 ~ 34)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시행령 제5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 징수

(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나)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라) 보장시설수급자

(마)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바)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수급신청한 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