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관급물품 계약 관련 가격 적정성 제고방안

2011.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4

1. 나라장터 관급물품과 시중･온라인 제품간 가격차이 심화	4

2.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조달단가 가격관리 미흡	8

Ⅳ. 제도개선방안	9

1.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조달가격 신뢰성 제고	9

2.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조달단가 가격검증 제고	10

Ⅴ. 조치 사항	11

붙 임 :  관급물품 조달가격 관리강화 관련 민원접수 사례

Ⅰ

추진 배경

검토배경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의 관급물품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제품의 저렴한 공공구매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

※ 종합쇼핑몰 품목 등록현황 : 89,221(’06) → 185,235(’07) → 240,764(’08) → 297,585(’09)

❍ 나라장터 등록업체들의 가격자료 위･변조, 조달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공공구매 예산낭비 발생하나 감독기관 관리한계 노출

※ ’09년 담당직원 1인당 220개 업체의 17,505개 품목 담당 및 347건 계약･관리

- 쇼핑몰 등록업체들이 시중･온라인 마켓 판매제품과 동일사양 제품을 모델명만 달리하여 시중 보다 높은 조달가격으로 판매

- 또한 관급물품과 동일제품도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저가에 공급함에 따라 조달가격 신뢰성 훼손

❍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공공 구매기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1.17 ~ 2.18)

❍ 개선방안 마련(2.21 ~ 3.4)

❍ 관계기관 의견수렴(3.7 ~ 3.11)

❍ 위원회 안건상정(분과위 4.4, 전원위 4.18)

❍ 해당부처 권고(4월말)

Ⅱ

일반 현황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

○ 공공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공급자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

○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 물품을 2인 이상 계약상대자 중 일정기준 적합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 체결

※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

□ 대상품목 및 주요내용

○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연간 납품실적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업체공통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등

○ 주요내용

-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 쇼핑몰 계약단가 기준 15% 이하 인하요청 시 계약담당과장 승인 불필요

□ 업무처리 흐름도

조달업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정보

다수공급 구매공고

공고정보 검색

적격성평가신청서

접수/평가

적격성평가신청서

작성/제출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확인

품목승인/

가격협상방식 결정

협상품목 등록/

승인요청

가격자료 접수

가격자료 제출

협상가격조서 작성/

가격협상 통보

가격 제안

가격협상

계약서 작성/체결

상품정보 승인/

종합쇼핑몰 등록

상품정보 입력

Ⅲ

문제점 분석

1		나라장터 관급물품과 시중･온라인 제품간 가격차이 심화

동일사양 제품이 다른 모델명으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저가 판매

❍ 시중･온라인마켓을 통해 저가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사양 제품이 모델명만 바뀐 채 관급물품으로 높은 조달가격에 판매

- 등록(희망)업체는 조달가격 협상을 위해 실거래가격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모델명이 다른 경우 감독기관의 가격조사 곤란

※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업체제시가격, 유사거래가격 등을 참고로 쇼핑몰 등록 협상가격 결정(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

【동일사양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및 G마켓 가격비교】

제품명	SPEC.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G마켓
		모델번호	조달단가	모델번호	구매가격
A사 노트북	동일	T▲-XXX T5K○○L4LI/R64	1,450,000	T▲-OOO K○○L6NK/R64	1,062,700
B사 복사기	동일	CN/M○ XXXX	2,310,000	CN/M○ OOOO	2,171,000

❍ 조달용 관급물품인 경우 시장가격 확인이 곤란하여 시중에서 동일･유사 사양 제품 가격 인하 시 가격차이 발생

- 특히,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후 동일･유사 사양 자사제품의 시중･온라인가격을 인하

※ 현재 조달물품과 동일･유사 사양 제품의 시중가격 인하에 따른 업체 제재 없음

▪신제품 출시 전, 시중제품과 모델명을 달리하여 조달용으로 등록한 후 민간가격경쟁을 위해 자사 동일･유사제품군 시중판매가격을 낮춤(’11.2월 관계자 의견청취)

▪공공구매 검토 시 나라장터 쇼핑몰 사양(spec.)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 30~40%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음(’11.2월 관계자 의견청취)

<참고>    나라장터 등록제품과 시중 판매제품 사양･가격 비교

▷ 사례 1 : A사 노트북

▪동일사양 제품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약 1.4배 높은 가격에 조달단가 책정

▪동일사양이나 제품 모델명을 달리 적용하여 공공조달 및 시중판매 병행

구 분	사양(spec.)	나라장터	G마켓
프로세서	Intel Core i5 460M(2.53GHz)	<모델명> Axxxxx T●-50x <조달가격> 1,450,000원	<모델명> Axxxxx T●-50x <조달가격> 1,062,700원
LCD	15.6" LED backlight(1366x768)
메모리	용량 : 3GB / TYPE : DDR3(나라장터) 용량 : 4GB / TYPE : DDR3(G마켓)
HDD	500GB(SATA)
ODD	DVD Super Multi
그래픽	Ati Mobility Radeon HD5470 1GB
사운드	Rreatek ALC272
LAN	유선 : 10/100/1000Mbps 무선 : Intel WiFi Link 1000
배터리	6 Cell 리튬이온(4400mAh)
입력장치	터치패드, 98Key, 웹캠 2.0M
크기/무게	374×256×37.9(W×D×H) / 2.6kg

▷ 사례 2 : B사 복사기

▪동일사양 제품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약 1.1배 높은 가격에 조달단가 책정

▪동일사양(제품)임에도 모델번호가 달라 조달품목에 대한 시장 가격조사가 불가능

구 분	사양(spec.)	나라장터	G마켓
분당출력속도	55매(Letter) / 53매(A4)	<모델명> CN/MFxxxx <조달가격> 2,310,000원	<모델명> CN/MFoooo <조달가격> 2,171,000원
자동양면원고	75매
첫장복사속도	9.5초
양면출력	기본
급지량(최대)	650매(3,200매)
크기/무게	548×611×755(W×D×H) / 45.5kg
프린터	PPM 55매 / CPU 600MHz 메모리(기본/최대) 256MB / 1,280MB HDD 80GB / 해상도 1,200dpi
스캐너	해상도 600dpi / 양면스캔 가능 속도(컬러/흑백) 30매 / 55매
팩 스	통신속도 33,600bps 메모리 12MB

조달물품과 모델명이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 판매상을 통해 저가 판매

❍ 조달물품과 동일한 제품도 시중 온라인 판매상을 통해 저가에 공급됨에 따라 조달가격 신뢰성 훼손

- 조달가격 이하로 공공 구매기관과 직접 계약 시 그 전에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나 시중･온라인 판매는 해당 없음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공급업체가 조달가격 변경(인하)없이 공공 구매기관과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계약･체결한 후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차액만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조달물품과 동일제품이 온라인 판매상을 통해 저가에 판매

※ 사무용 의자의 경우 시중 온라인 가격이 나라장터 조달가격 대비 6.4~91.1% 저렴

【동일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및 시중･온라인 구매가격 현황】

품목	제품명	나라장터	시중 온라인･대리점	초과비율(%)
의자	A사 ●프●(대)	146,000	76,380~137,170	6.4~91.1
레이저프린터	B사 C□□-6◯◯NDK	880,000	601,720	46.2
	B사 M□-8◯◯◯NG	790,000	755,000	4.6
트랙터	C사 □1●	13,370,000	12,260,000	9.1

나라장터 조달물품과 시중 동일･유사규격(제품) 가격차이로 민원 발생

❍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가격과 시중가격 차이 발생으로 예산낭비 관련 민원 제기되는 실정

※ 복사용지의 경우 나라장터 평균 조달가격이 시중 대표브랜드 평균가격 보다 32.1% 높음

▪<민원사례> 농촌개발사업 관련 원두막 공급가격(나라장터, 마루규격 300×200, 11,590천원)이 시중가격(4,000~5,000천원)의 2배 이상으로서 예산낭비가 발생하므로 관급물품 조달단가 관리강화 필요(’11.2월 국민신문고 일일동향)

▪<민원사례> 나라장터 노트북 가격이 인터넷 쇼핑몰 보다 32.0~62.1% 비싸고, 컴퓨터실 개선사업 당시 4천만원 조달 구매과정에서 업체가 1천만원 상당 책･걸상 서비스 제공의사를 밝힘. 조달단가 관리강화 필요(’11.3월 국민신문고 일일동향)

<참고>  동일･유사규격 나라장터 쇼핑몰과 시중 온라인 가격 비교

▷ 사례 1 : MAS(다수공급자계약) 계약물품 공급실적 1,2순위 제품(2010년 기준)

▪공급실적 1, 2순위 제품이 유사사양 온라인 최저가 대비 7억8,267만원, 7억5,597만원 차액 발생

구 분	모델명･규격	수량	나라장터 공급단가	온라인* 최저가	공급금액 (천원)	차액 (천원)	비 고 (기준)
컴퓨터 본 체	◯◯-V190-PA●●	21,176	770,000	733,040	16,305,520	782,665	금액
	◯◯-V190-PA●●	11,812	880,000	816,000	10,394,560	755,968
* 유사사양(◯◯-V200-PA●● 및 ◯◯-R100-BA●●) 온라인 최저가 가격임

▷ 사례 2 : 동일규격 제품 가격 차이

▪동일규격 제품이 나라장터 등록업체(판매자 또는 제조사)와 시중 온라인간 가격차이가 35.8 ~91.6% 발생

품목	규격	나라장터 등록업체(최저가)			시중 온라인 최저가	최대･최소비율(%)
		보◯단체	장◯인단체	중소업체
화장실용 화 장 지	300m×16롤	32,000	33,500	24,000	17,480	91.6
	500m×16롤	32,100	34,100	25,000	19,880	71.5
복사용지 (A4)	75g/m2(일반)	-	19,800	18,000	12,900	53.5
	80g/m2(일반)	-	20,100	19,100	14,800	35.8

▷ 사례 3 : 동일제품 판매가격 차이(모니터, 재생토너)

▪나라장터 등록업체가 관급물품과 동일한 제품을 시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14.1~37.7% 저렴하게 판매

나라장터 등록제품		시중 온라인 쇼핑몰
A사
B사

2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조달단가 가격관리 미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급물품 가격관리의 구조적 한계 노출

❍ 다수공급자계약제도(’06) 도입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장규모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5년만에 ’06년 품목수(89,221), 납품건수(288,234)가 ’10년 각각 3.1배(273,070), 2.3배(653,999) 성장

- 감독기관 담당인력이 시장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관리 한계 발생

※ ’09년 기준 담당공무원이 1인당 연간 220개 업체의 17,505개 품목을 담당하고 347건 계약･관리하는 실정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담당인력 1인당 연간 평균업무량】

구 분	’06	’07	’08	’09	’10
담당 품목수	5,248	10,896	14,162	17,505	6,827
담당 업체수	58	122	173	220	102
계약 건수	-	211	300	347	154

❍ 이로 인해 등록(희망)업체 계약과정에서 철저한 가격자료 검증이 부족함에 따라 고가 조달가격 결정 가능성 상존

※ 가격자료 증빙서류(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등) 위･변조 제출 시 확인 곤란

- 특히, 단가 계약체결 후 지속적인 시장가격 동향파악 불가능하여 ‘2단계 경쟁’ 시 업체에서 높은 할인율을 제안하는 경우 발생

※ 공공 구매기관 1회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 이상, 5개 이상 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가격제안서 제출을 요구하여 ‘2단계 가격경쟁’을 통해 업체 선정

▪공공수요기관이 1억원 미만 소액 구매 시 조달가격을 다 받고, 1억원 이상(2단계 경쟁) 구매 시 조달가격의 60% 수준으로 제안서 제출, 조달가격 적정성 의심(’11.2월)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 시중 실거래가격이 없는 제품 등의 경우 원가계산내역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11.3월 관계자 의견청취)

Ⅳ

제도개선 방안

1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조달가격 신뢰성 제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급물품의 시중･온라인 가격조사 강화

❍ 가격조사요원(청년인턴 또는 계약직 활용)을 채용하여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한 정기적(3개월 또는 6개월 간격) 시장가격 조사

※ 가격조사요원별로 유사품목군을 담당품명으로 지정하여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유도

<예시 : 가격조사요원 활용>

▪조사기간 : 품목별로 시장환경, 물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조사방법 : 인터넷 검색(업체 홈페이지, 인터넷쇼핑몰, 가격비교사이트 등) 및 현장조사 병행

❍ 공급자가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관급물품과 동일･유사 사양제품 판매 시 해당 사실을 조달청에 ‘자진신고’ 의무화

※ 현행, 공공수요기관과 조달가격 이하로 직접 계약체결 시 그 사실을 계약 전에 조달청에 통보 -> 나라장터 등록 동일･유사제품의 민간 판매 시에 확대 적용

❍ 자진신고 없이 방치하다 시장가격 하락 확인 시 계약담당자 통해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조정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반영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2단계 경쟁’ 적용범위 확대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도입 취지인 저렴한 공공구매 목적을 위해 ‘2단계 경쟁’ 금액기준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 다수공급자 계약 관련 ‘2단계 경쟁’ 금액조정을 통해 공공구매기관의 예산낭비 방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반영

2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조달단가 가격검증 제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희망)업체의 가격자료 검증 강화

❍ 가격검증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원가산출 적정성을 검증

※ <가격검증 대상물품> 독･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물품, 신빙성이 의심되는 원가계산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 제품 등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업체제안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예시> 재계약 시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시중 가격조사 실시 등

❍ 가격자료 증빙서류(카탈로그 가격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등)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위반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 근거규정 마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반영

계약담당자의 관급물품 계약관리 전문성 강화

❍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품목을 최소 1년 이상 지속관리 하도록 규정 마련

※ 계약담당자가 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조달단가 조정에 기여 가능

▪<예시> 계약담당자와 등록업체, 제품 시험검사기관과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방안을 모색하여 시장동향파악 및 기술적 지식습득 제공기회 부여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반영

Ⅴ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조달가격신뢰성제고	∘나라장터 관급물품의 시중･온라인 가격조사 강화 - 가격조사요원(청년인턴 또는 계약직 활용)을 채용하여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한 정기적(3개월 또는 6개월 간격) 시장가격 조사 - 시중･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관급물품과 동일･유사 사양제품 판매 시 해당 사실을 조달청에 ‘자진신고’ 의무화 - 자진신고 없이 방치하다 시장가격 하락 확인 시 계약담당자 통해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조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11.7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2단계 경쟁’ 적용범위 확대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도입취지인 저렴한 공공구매 목적을 위해 ‘2단계 경쟁’ 금액기준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적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조달청	’11.7월
조달단가가격검증제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희망)업체의 가격자료 검증 강화 - 가격검증 대상물품에 대해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원가산출 적정성 검증 * <가격검증 대상물품> 독･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물품, 신빙성 의심되는 원가계산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 제품 등 - 가격자료 증빙서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위반업체에 대한 고소･고발조치 근거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11.7월
	∘계약담당자의 관급물품 계약관리 전문성 강화 -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품목을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마련 * <예시> 계약담당자와 등록업체, 제품 시험검사기관과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방안을 모색하여 시장동향파악 및 기술적 지식습득 제공기회 부여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1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