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안정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2011. 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그러나, 동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파산기업 퇴직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사업체에 대하여 전 사업주가 작성한 경력·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부지급 처분(행정심판 제기, 2010. 8.)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현황 : 98건(‘09년), 87건(‘10년), 22건(‘11. 4월 현재)

❍ 이에 따라 유사 고충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인력채용 지원과 관련된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2.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 (‘11. 4월)

- 언론 보도내용, 민원 제기 현황 등 수집·분석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11. 4월)

- 고용지원센터, 노무사 사무실, 중소기업체 등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고용노동부) 협의 (’11. 5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11. 6월 예정)

Ⅱ.		일반 현황

1. 관련제도 개요 및 현황

❍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도입·시행중에 있음

-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시간제일자리, 유망 창업기업 고용, 전문인력채용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사업 시행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업종의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10년까지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운영되었으나, ’11년부터 ｢전문인력채용지원금｣으로 변경·시행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사업장	지급건수	지급금액
‘08	4,221	13,183	41,938
‘09	5,226	19,821	57,890
‘10	4,709	15,711	43,894

2. 지원절차 및 대상

❍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지원금 신청

※ 기존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경우, 특별한 심사과정 없이 기본요건 충족시 지원

- 지원사업은 연 6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매 회차별로 사업주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 지원규모는 채용 후 6개월까지는 월 72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월 108만원으로 1인당 연간 총 1,080만원을 지원

※ 지원금 신청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첨부

	<전문인력채용지원 절차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지원센터)

심사

심사위원회(고용지원센터) 심의

승인·통보

(고용지원센터→사업주)

전문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금 신청·지급(1차)

(사업주⇔고용지원센터)

지원금 신청·지급(추가)

(사업주⇔고용지원센터)

6개월 경과

6개월 경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후 20일이내

사업계획서 제출마감후 2주이내

❍ 지원대상 업종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충원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

- 전문인력의 세부 분야는 행정, 개발, 기술 등으로 구분되며 변리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분야 석·박사, 대한민국 명장,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이에 해당

- 일부 분야의 경우, 근무 기간과 업체 규모(100명 이상)등을 포함한경력 요건에 의해 지원 여부 결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근로자 경력증명서류 대체방안 마련

❍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작성한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등 폐업회사 근로자 취업과정에서의 애로 발생

▪(주) ○○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인 A씨를 채용한 후, 고용노동부에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A씨가 근무했던 회사가 파산하여 사업주를 찾을 수 없어 사용자, 동료근로자 등이 작성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장려금 부지급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재결

(행정심판 ‘11. 3.)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에 갈음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

▪이전 근무처 폐업으로 사업주의 경력증명이 불가하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본부의 지침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지원금 지급 거부

권익위 실태조사(`11. 3.)

	< 개선방안 >
△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경력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신력이 담보된 법적 인증기관의 경력신고서 등으로 근로자의 경력증명을 인정하는 방안 등 검토 ※ 법적 인증기관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건설기술인협회(건설기술관리법) 등

2		근로계약 해지 등에 따른 지원 변경기준 마련

❍ 근로자가 최초 지원금 수령 후(6개월 이후) 자발적 사직 등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시 추가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 없고 추가 인력지원도 제한하는 등 기업 운영과정의 어려움 호소

- 6개월 이전에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사업주의 정당한 해고 등에 의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력제한규정(1개 사업장당 3인) 미적용(현행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규정)

▪전자 관련 중소기업체 사업주 A씨는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이 개인 사유로 9개월만에 퇴직하는 바람에, 최초 6개월분 지원금은 지급받았으나 추가 3개월분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원대상 인원(3명)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권익위 실태조사(`11. 4.)

❍ ‘11년부터 전면 개편된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사업계획서 등 복잡한 제출서류로 인해 사업주의 고충 야기

- 특히 행정력이 없는 영세업체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노무사 등의 편법 알선 사례 발생

▪ 소규모 건축회사를 운영중인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노무사로부터 전문인력   채용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전화를 받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서류제출을    대행하는 조건으로 월 지원금을 5:5으로 배분하는 것을 제시받음

권익위 실태조사(`11. 3.)

	< 개선방안 >
△ 자발적 이직 등 일부 제한적 사유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 - 최초 지원금 수령후(6개월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추가 근무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 기관(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 등)의 사업주 대상 각종 교육(설명회)시 지원사업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 제작·배포 등

3		전문인력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전문인력채용지원은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구성 : 4명∼7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해 고용센터 소장, 고용안정사업 담당과장, 고용·노동 외부 전문가 최소 2인이상 포함 ▪ 운영 - 회차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후 2주일내 개최 -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본부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

❍ 그러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공신력 저하가 우려

- 매년 외부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4∼6인의 위원들이 연도내 진행되는 모든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부조리 발생 우려

-  심사업무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을 포함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전체에 대해 이루어짐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가 불가피

※ 경기도 모 고용지원센터 1회차분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건수가 총 40건에 달함

	< 개선방안 >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심사위원과의 유착소지 근절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인력풀제 방식으로 위원회 운영 - 심도깊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업별 소위원회 제도 도입 등

4		지원요건(인정자격)의 현실화

❍  기술·지식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전문인력이 양성·배출되고 있으나 지원요건(인정자격) 관련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경력, 재직업체 규모 등과 관련된 기준은 사회 변화에 맞춰 개선되었으나 인정 자격 관련 기준은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

▪ IT관련 프로그램 특허를 낸 B업체는 가맹업체 모집을 통하여 프로그램 보급에 주력하고자 해당 계통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채용 후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자격증이 지원요건(인정 자격)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여 채용을 철회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대체·채용

※ 경영지도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 자격증

※ 가맹거래사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한 공인자격증(공정거래위원회 시험주관)

권익위 실태조사(`11. 3.)

❍ 업무범위·내용 등이 유사함에도 분야별로 각기 다른 전문자격만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심판 등 이의 제기

※ ‘10년 ∼’11년 현재까지 총 8건의 행정심판 제기

▪이학박사 학위 소지자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탐사·실험 등을 통해 통계분석을 하고 설계도서로서 제출되는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였음에도 상품 연구개발 및 개발 등 성과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전문인력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      (2011. 1)

▪공학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건축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건축구조설계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제품기술개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                                          (2010. 2)

- 고용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실상 동일 자격보유자가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개발·실무분야 등의 경우에서도 상이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인력채용의 칸막이로 작용

<전문인력 지원요건(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분야	경력 요건	관련 자격
경영기획, 고용,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마케팅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과장이상의 직급으로 5년이상 종사자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등
제품·기술 개발 업무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과장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소지자 등
기술·기능 관련 업무	-	기술사,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대한민국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개선방안 >
△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채용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업종별 인정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전문인력지원요건의 유사 분야 및 관련 자격 등을 통합·정비 - 수요에 따라 새롭게 발급되는 각종 자격증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대상 업종별 전문가 자격을 현실에 맞게 반영 ※ 예시 : 전문인력 지원요건상 제품·기술 개발 업무와 기술·기능 관련 업무의 일부 자격증 통합 운영 등

Ⅳ.		조치사항

구분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근로자경력증명서류 대체방안 마련 - 법적 인증기관의 경력신고서 등 경력증명서류 대체 인정 방안 마련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11.12.31.
2-1	근로계약 해지 등에 따른 지원 변경기준 마련 - 자발적 이직 등 일부 제한적 사유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	“	“
2-2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 사업주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 제작·배포 등	″	“	″
3	전문인력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외부위원 수 확대, 인력풀제 운영 - 소위원회 제도 도입 등	″	″	″
4	지원요건(인정자격)의 현실화 - 지원자격 정비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