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1.  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업무 개선	4

2. 폐업법인회사 소유 자동차 관리 강화	7

2-1. 폐업법인명의 자동차 말소 신청서류 현실화	7

2-2. 폐업법인명의 자동차를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	9

3.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	10

3-1.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업무 개선	10

3-2. 콜센터를 통한 채권구입 방법 개선	11

4. 이전등록의무 위반행위 단속 규정 마련	12

Ⅳ. 조치 사항	1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차 등록관리에도 불구하고 폐업법인 자동차 관리 소홀, 사업용 자동차 정보 미변경, 과태료 징수율 저조 등 자동차 등록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 야기

-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한 자동차 관련 민원 빈발

※ 민원 건수 : ‘09년 25,092건 → ’10년 28,185건 → ‘11년5월 12,181건

○ 특히 법인폐업 시 법인명의 차량의 대부분은 말소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없이 대포차 등으로 매매되고 있어 자동차 등록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 :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1. 4월

- 언론 보도내용, 전문 연구자료, 각종 정책자료 등 수집·분석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11. 5월

-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도 및 시·군·구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11. 5월 ~ 6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11. 6월 예정

Ⅱ		일반현황

자동차 등록관리

❍ 자동차 관리제도

- 자동차가 제작되는 단계부터 폐차, 말소까지를 규정하는 제도로 자동차마다 주요제원 및 변동 상황을 등록원부에 기록관리

❍ 자동차 등록업무

-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하는 행위로 ‘10. 12월부터 주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 자동차 전국 등록으로 연간 3,344억 원의 국민부담 경감 효과

❍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절차

⓵ 등록창구	민원신청(신규, 이전등록)				⓶ 세무창구	취득세(채권) 고지서 수령
	→ 신청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취득세(채권) 고지서
⓷ 공단 채권센터	채권매입(할인)금 및 납입 가상계좌번호 수령				⓸ 은행창구	취득세/ 채권매입(할인)금 납부
	→ 자동차등록번호 ← 채권매입(할인)금/가상계좌번호					→ 고지서, 가상계좌번호 ← 취득세/채권매입금 입금
⓹ 등록창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수령
	→ 자동차등록번호, 취득세ㆍ채권 납부 영수증 ←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 타 지역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3번 절차 진행

❍ 자동차 관련 현황

-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1. 3월 기준 1812만대임

【자동차 등록 현황】

(기준: ‘11. 3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 계
2,995,826	1,156,045	956,844	935,411	525,036	578,117	446,608	4,238,011	18,129,12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11,193	625,052	845,308	720,081	721,736	1,117,818	1,402,680	253,361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 정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ㆍ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현황 등을 통해 대포차로 추정

❍ 유형별 발생원인 및 발생경로

유형	발생원인 및 발생경로
법인불법명의 자동차	ㆍ법인사업체의 도산(폐업) - 법인의 채무 관계자 혹은 직원이 점유 후 불법 유통 ㆍ명의상 사업주로 법인 설립 후 법인을 통한 차량거래
개인불법명의 자동차	ㆍ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 ㆍ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 인도 후 불법 유통 ㆍ정상거래 후 명의이전절차 없이 불법 유통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검사 관련 규정

❍ 자동차등록령 : 자동차 등록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자동차 무단방치,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범위 규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업무 개선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규·변경·말소등록 등 자동차 행정관련 민원 대부분이 ‘10. 7월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나

※ 유관기관, 금융기관 전산망 연계로 공무원 업무량 감소(약 7%)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연간 1,395억 원의 경감 효과

- 사업용 차량의 경우 법인(사업장) 상호, 주소 등 정보변경 시 직접 관할 시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자동차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지속 제기

※ ‘10. 7월 이후 등록차량의 경우 대표소유자 변경만 온라인으로 가능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가 개통되었음에도 법인 사업장 주소이전은 여전히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민원 제기

(‘11. 5월 ◦◦구청 담당자 의견청취)

❍ 특히, 법인(사업장)의 주소, 상호 등이 변경될 경우 상업등기소 및 세무서에 해당 정보변경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관할 시도(시군구)에도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함

※ 법인정보(본점) 변경은 대법원(상업등기소), 법인정보･사업장정보(지점) 변경은 국세청(세무서)에 신고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비고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한도 : 30만원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만원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법인의 대부분은 세무관계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법인 정보변경 즉시 상업등기소 및 세무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있으나,

-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신청의 경우 개인등록차량과 같이 자동차 정보가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도(시군구)에 하는 자동차정보변경 신청을 간과

※ 개인등록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의거 개인 주소변경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등록상의 내용이 자동 변경될 수 있도록 전산 연계됨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등록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등록차량이 많은 법인의 경우 과태료 부담가중 및 정보변경에 따른 중복신고로 민원 제기

▪법인대표자 A씨는 법인폐업에 따른 법인명의 자동차 말소를 위해 ◦◦구청에 방문,

말소처리 중 1년전 사업장 주소 미변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강력히 항의

(‘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자동차 정보 미변경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자 ◦◦구청 말소 담당자는 정보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처리하기도 함

(‘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법인정보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대상 : 서울시 25개 구청)

년도별	2008	2009	2010
처분건수 (건)	10,406	9,039	8,398
과태료 총액 (천원)	1,451,171	1,251,295	1,066,194

	< 개선방안 >
△ 사업용 차량의 등록정보 변경을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법인등록 정보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중･장기검토) - 법인 정보변경 시 별도의 자동차 등록정보변경 신청없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정보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2.		폐업법인회사 소유 자동차 관리 강화

폐업법인명의 자동차 말소 신청서류 현실화

❍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말소등록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등록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폐업으로 간주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고 함)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과정의 혼선 초래

- 폐업법인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해 필수서류인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다수의 차량이 말소되지 못한 채 무단 방치되거나 대포차 등으로 악용되는 문제 발생

※ 폐업 업체, 사망자 등의 명의로 등록·운행 중인 자동차 : 20,958대 (‘10.9월, 감사원)

▪◦◦구청의 경우 대표자가 행방불명된 폐업법인의 임직원이 회사명의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없어 결국 말소처리하지 못함

(‘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관청의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과반수 동의 등을 근거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관청이 말소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

❍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받은 후 청산인에 의한 자동차 말소신청은 가능하나,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청산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기피

	< 개선방안 >
△ 폐업법인의 차량말소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 (예시) 압류, 과태료 체납 등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과반수 동의서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대표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정당한 자동차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공증증서, ▲자동차를 말소하겠다고 의결한 회의록 및 동의한 임원 명부 등으로 대체

폐업법인명의 자동차를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

❍ 폐업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자동차 대부분은 명의변경 없이 매매되거나 그대로 사용되다 결국 무단방치

- 통상 채무관계,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제3자가 법인명의 자동차를 불법 점유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

※ 법인명의 자동차의 불법 점유자는 중고차 매매나 인터넷 거래를 통해 자동차를 현금화함으로써 대포차로 유통하고 있어 해당 자동차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짐

▪민원인 A씨는 사업실패로 회사자동차를 담보로 급전을 사용한 후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 시 제출한 자동차가 명의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겨져 각종 과태료가 본인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민원 제기     (‘11. 2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폐업법인 소속 직원 B씨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우선 법인명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결국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해당 자동차를 대포상사에 넘김                              (‘11.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포차는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을 상습체납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회문제 유발

- 특히, 대포차를 이용한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범죄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

※ 대포차 통계(추정) : 총 59,934대, 672억원 체납 (‘09.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 개선방안 >
△ ｢자동차관리법｣ 직권말소등록 대상에 법인폐업 후 일정기간 내 자동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포함 △ 단, 직권말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권말소 후 일정기간 이내 이해당사자가 원할 경우 신규등록 신청절차 마련

3.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업무 개선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자동차 상속 시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상속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나

- 부동산 등의 재산상속과 달리 자동차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 미비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간과하거나

- 동순위 상속인의 해외이민, 연락두절 및 합의지연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미비로 기한 내 이전등록을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범칙금 부과

▪민원인 A씨는 자동차 공동명의자인 외할머니 사망에 따라 상속이전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외삼촌, 이모 등 모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야 가능, 서류구비의 어려움으로 3개월 지난 시점에 상속이전등록 신청

(‘1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범위행위	범칙금액	비고
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10만원	한도 : 50만원
나.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개선방안 >
△ 동순위 상속인의 합의지연 등 상속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면제 사유로 규정 △ 사망신고서에 자동차 상속이전 관련 안내문구 삽입 등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미 신청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

콜센터를 통한 채권구입 방법 개선

❍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업무가 ‘10.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해졌으나

- 타 시·도에서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채권 콜센터를 통해 17:00까지 가상계좌 발급신청을 하고 17:30까지 채권금액을 입금하여야만 당일 자동차 등록이 가능

※ 자동차 전국 등록으로 연간 3,344억 원의 국민부담 경감 효과

❍ 반면, 동일 시·도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18:00까지 채권을 구입하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지속 제기

- 실제 콜센터 업무시간을 18:00까지로 오인, 채권 구입을 못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위해 익일 재방문해야하는 사례 빈발

▪전국에서 자동차등록이 가능함에도 동일 시도와 달리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17시까지 가상계좌를 신청해야 당일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는 불합리하다며 민원 제기    (‘11. 5월 ◦◦구청 담당자 의견청취)

	< 개선방안 >
△ 민원인의 자동차 등록관련 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해 콜센터를 통한 채권구입 시간 연장 - 실제 동일 시도의 경우 자동차 등록업무시간(~18:00)까지 채권구입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콜센터를 통한 채권구입 시간도 18:00까지로 연장

4.		이전등록의무 위반행위 단속 규정 마련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한 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 만이 할 수 있도록 전속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 사법경찰관의 업무범위에는 자동차 이전등록 단속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권이 없다는 법무부 유권해석 회신

(‘10.5월 법무부 형사기획과)

❍ 대포차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 폐업법인, 대포상사 등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의 점유를 차단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

▪대포상사(27개 업체) 소유 자동차가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의 점유자들은 27건의 뺑소니 사건 야기 및 12만건의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64억원 체납                 (‘09. 7월 경기경찰청 수사자료)

	< 개선방안 >
△ 자동차 이전등록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주체를 명확히 규정 - ｢자동차관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Ⅳ		조치사항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업무 개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국토해양부	'12.06.30.
2. 폐업법인회사 소유 자동차 관리강화
2-1. 폐업법인명의 자동차 말소 신청서류 현실화	“	“	'12.06.30.
2-2. 폐업법인명의 자동차를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	“
3.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
3-1.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업무 개선	“	“	'12.06.30.
3-2. 콜센터를 통한 채권구입 방법 개선	-	교통안전공단	'11.12.31.
4. 이전등록의무 위반행위 단속 규정 마련	자동차관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12.06.30.

별첨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 ⑨ 생략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3.29]]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專屬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등록령｣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제4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10.19]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4. 생략

35.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