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호

의  안  명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조달청,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국･공립 미술관 등

의결연월일  2011.  6.  20.

주    문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6월  20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별지】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1.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 개요 및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 및 관리 체계 강화

□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

Ⅳ. 조치사항	11

〔붙 임〕

1. 정부 소장 미술품 현황

2. 미술품 관련 법령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공공기관 청사 환경 조성과 지역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취득･보유하는 미술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특히, 국공립 미술관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미술품을 소장하기 위해 매년 예산집행을 통해 미술품을 구매･취득

○ 정부･지자체･국공립미술관(이하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관리 규정 미흡과 담당자의 관리 소홀로 취득･관리 과정이 사각지대에 있음

- 최근 공공기관의 신청사 입주 등으로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주먹구구식 취득･관리로 행정신뢰 추락

- 미술품 취득･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교장이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다 감사원에 적발

※ 대전의 모중학교 교장이 표구업자와 짜고 미술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학교운영비 3,050만원을 횡령(‘10.2, 한겨레)

○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관리가 일부 특혜 시비와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미술품 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11. 3월)

○ 조달청,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국공립 미술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11. 3월～4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1. 4월～5월)

○ 개선방안 권고 : ‘11. 6월 예정

Ⅱ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 개요 및 현황

정부 소장 미술품

○ 관리 목적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을 방지하고 정부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

(관리근거)

•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조달청장은 제1항제7호(서화,예술작품)･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물품에 관해서는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4호)

○ 관리 범위

-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요하고 있는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

○ 정부미술품 관리 체계

총괄 관리기관

(조달청)

• 소장 미술품의 관리에 관한 지침 시달, 보유 및 증감현황 파악 관리

• 미술품 DB구축 관리 및 사이버갤러리 운영 등

관리･집행기관

(소장기관)

• 취득･등재관리･등급 분류 및 수복･보존 관리

• 재물조사 및 증감현황 통보 및 2회 미술품 관리실태 점검 등

○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

- ‘10년 말 현재, 정부 보유 미술품은 16,740점에 총금액은 554억원임

※ 미술품 분야는 한국화(32.8%), 서양화(32.3%), 서예(14.7%) 순

- 최근 5년간 정부 보유미술품은 6,176점에서 16,740점으로 171% 증가

- 미술품 가액은 5년간 29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91% 증가

자치단체 소장 미술품

○ 관리 목적 및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도서, 서화, 예술작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

(관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각 호의 물품: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중략) 6.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품과 그 밖의 특수 물품 (후략)

-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요하고 있는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

○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체계

-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물품 관리 소관 부서에서 각기 관리하는 실정

- 물품 총괄부서(물품관리관)에서 별도의 미술품 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 재물조사에서도 미술품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음

○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미술품 보유 현황(표본 실태조사 결과)

- 최근 3년간 자산취득비 등 예산을 통해 구입한 미술품은 441점, 2,035백만원임(32개 자치단체, 교육청 표본조사)

- 최근 3년 이내 청사를 이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1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624점에 총금액은 2,772백만원임

국공립 미술관 소장 미술품

○ 관리 범위

- 미술관을 규율하는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국공립 미술관의 작품 수집･관리 및 운용

(관리근거)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국립현대미술관 예규 제103호, ‘10.1.14)

• 공립미술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규칙

< 전국 국공립 미술관 현황 >

(2009.12.31. 기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3	2	1	1	2	1	3	0	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2	0	2	2	2	3	4

출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관광체육부

○ 미술관의 미술품 관리 체계

- 조례 등의 규정 절차에 따라 학예연구부서에서 작품의 수집･기증･운용･불용처분 등을 관리

- 소장작품 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정보조회, 반출입 관리, 통계 조회, 대장 인쇄 등에 활용

○ 미술관 미술품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보유 현황	작품 가액 (추정치)	비고
국립현대미술관	총 8,974점	95,000
서울시립미술관	총 3,085점	44,411
경기도미술관	총 463점	8,048
대구시립미술관	총 96점	2,423	‘11년 5월 개관 예정
광주시립미술관	총 3,534점	25,388
대전시립미술관	총 1,020점	17,331
대전이응노미술관	총 528점	7,640
전북도립미술관	총 897점	1,938
경남도립미술관	총 984점	9,752
포항시립미술관	총 409점	1,111

출처: ‘11.3월 실태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강화

□ 미술품 구매를 특혜 지원 수단으로 악용

○ 미술품 구입 기준 및 검증 체계가 없어 해당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입되는 실정

- 대다수 공공기관(국공립 미술관 제외)의 경우, 미술품 구매가 계속적 업무가 아닌 단발성 업무라서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

- 현행 규정상 지인 등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피고인 신△△는 기획예산처(장관 변○○)로부터 4개의 설치물로 구성된 ‘움직이는 고요’라는 작품의 구입을 부탁받고, 기획예산처에 작품 전부를 인도하지 않고 그 중 1개의 설치물은 피고인 집에 설치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 6950)

○ 미술품 구매의 특성상 예술적 전문성을 이유로 특정 협회･단체에 일임해 구매 취득의 투명성 저해

- 지정 받지 못한 협회･단체 소속의 작가는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

- 협회･단체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추천하면 의뢰기관에서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

• ◎◎교육청은 신청사 준공에 맞춰 총 2억11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7점의 미술품을 구입했으나, 중등미술연구회와 □□협회에 작품 선정을 일임해 논란

(‘09.12월, 뉴시스)

• ○○시는 ｢신청사 게시 미술품 구입｣건을 △△협회 ○○시지부와 일괄 계약

- 특정협회 소속 작가 작품이 19건 중 17건(90%) 차지

- ○○시지부장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고 구입가격 심사위원으로도 참여

(‘11.3월, 실태조사)

	개선방안
정부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개선 ○ 조달청은 정부미술품 취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반영 - 일정 가액 이상의 미술품 취득에 대한 검증 체계 마련 등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개정

□ 미술품 취득 기준 및 관리 절차 불명확

○ 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은 미술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는 법령상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나 규정 미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미술품 관리 관련 근거 규정>

구분	관련 규정	비고
각급 중앙행정기관	• 물품관리법 제51조 제2항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통합 DB (사이버 갤러리)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	• 외교통상부 미술품 관리 규정(외교부 훈령 제170호)	"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교과부 훈령 32호)	"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별도 DB 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 교육청별로 자체 훈령을 제정한 곳도 있으나, 다수는 규정 미제정	"
국공립 미술관	• 국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 공립미술관: 각 공립 미술관의 설치･운영 조례 등	자체 DB

- 교육기관 미술품은 매년 작성되는 물품관리보고서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기관별 전체 현황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임

※ 서화류는 물품관리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특별관리(2010년 물품보고서 작성안내, 교과부)

• 9개 지방자치단체 및 4개 교육청을 실태조사 한 결과, 미술품 취득･관리 규정이 있은 곳은 ▿▿교육청 1곳 이었으며, 그 외 기관은 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 ◊◊시는 내부결재를 통해 미술품 취득 방침을 정한 후, 지역 예총의 협조를 얻어 구입 작품 선정

• 자치단체의 경우, 물품부서에서 미술품을 담당하나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DB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11.3월, 실태조사)

	개선방안
□ 미술품 관리 규정 미제정 기관은 규정 제정 ○ 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기관은 별도의 미술품 관리 규정 제정 ※ 현재 별도의 미술품 또는 예술작품 관리규정을 보유한 기관은 면제 - 행정안전부는 포괄적인 미술품 관리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시 -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례･규칙 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미술품 관리 기준 제시 및 조례･규칙의 제정

□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미술품 관리 사각지대 발생

○ 미술품 취득과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금을 횡령한 사건 발생

• 대전 ☆☆중학교 교장은 표구업체 대표와 짜고 ‘06.12.부터 ’09.2.까지 총 8회에 걸쳐 미술품 구입으로 34,340천원을 집행하고, 표구업체 대표로부터 30,500천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 지출결의서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술품･액자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 전시･보관된 적이 없음      (‘10.1월, 감사원 감사)

- 미술품 취득 후 대장과 실제 존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수년간 공금을 횡령

○ 중앙정부는 조달청 DB(사이버갤러리)를 통해 통합 관리되나, 자치단체･교육청･학교 등은 각급 기관 단위로 관리

- 일부 자치단체는 물품 총괄부서에서조차 별도의 관리대장을 등재･관리하지 않아 기관 전체의 미술품 보유 현황 미파악

• ◇◇구는 기관 미술품 보유 현황을 조각 1점, 회화 2점으로 통보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구의회 4점, 구청사 6점, 보건소 1점 등의 회화가 미등재

• ○○시는 회화 작품 외 도자기 작품 다수가 기증 등을 통해 전시･보관되고 있으나 미술품 대장에 미등재                           (‘11.3월, 실태조사)

○ 공공기관 보유 미술품이 사무실 이동, 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분실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례 발생

- 특히, 기증받은 미술품은 관리 소재가 불분명해 분실하는 사례 다수

• ▣▣구는 기증받거나 구입한 미술품 380점 중 11점(한국화 3, 서양화 3, 사진 5)이 사라진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남           (‘09.12월, 부평신문)

○ 종이서식의 관리대장은 사후 조작이 가능

- 전자적 기록이 남지 않는 종이 관리대장은 사후에 실제 미술품과 관리대장 미술품을 짜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분실에 따른 사후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어려움

	개선방안
□ 전자적 미술품 관리 시스템 구축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상에 미술품 관리 DB 별도 신설 - 자치단체가 구매･기증 등의 방법으로 보유중인 미술품(취득･추정 가격이 50만원 이상)은 모두 등재 ○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교육청 및 학교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에듀파인)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 국･공립 미술관은 소장중인 미술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소장작품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 정보관리, 정보조회, 반･출입 등 위치 이력관리, 통계조회 등

2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

【 문제점 】

□ 국･공립 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외부 감독 기능 미흡

○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매년 일정 예산을 집행하여 미술품을 수집하나, 소장 미술품에 대한 재물조사가 기관 내부 보고에 머무름

<미술관 작품 구입 예산집행 현황>

구분	국립현대	서울시립	경기도립	광주시립	경남도립	포항시립
‘10년 집행액(천원)	3,425,960 (‘09년)	4,198,970	409,900	1,091,400	452,000	583,000

출처: ‘11.3월 실태조사 자료

- 현행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서화, 예술작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정기 재물조사(물품), 행정재산 현황 보고(국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대상이 아님

- 국･공립 미술관의 별도 관리규정에 따라 미술품이 관리되나, 규정상 소장 작품 증감현황은 관장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예규)

제24조(작품의 증감 보고) 운용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장작품 증감현황과 증감작품 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립 미술관 등: 미술관 설치 조례 또는 작품･관리 훈령

서울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훈령) 제23조(작품의 증감보고) 소장작품 관리담당 부서장은 연간 수집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 작품수집의 완료시마다 소장작품 현황과 증감작품 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미술관의 소장 작품 관리 소홀로 분실되는 사례 발생, 사고 수습 시 내부 징계로 수습

- 국･공립 미술관의 작품 분실은 작가 및 유족의 반발을 초래하고, 미술품 보존･관리의 신뢰도 저하

•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개인 소장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보존 처리를 부탁하고 계속 보관해 오다, 최근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

(‘11.1월, 매일경제)

• 국립현대미술관은 근대화가 주경(1905~1979)의 1930년작 드로잉 <인물습작>을 1990년대 유족에게 기증받았으나, ‘08년 재물조사에 분실된 것으로 확인

- 관련자에 대한 내부 징계･변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경찰에 수사 미의뢰 (‘11.3월)

	개선방안
□ 국･공립 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 매년 정기적으로 미술관 소장 미술품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토록 규정화 ⇒ 국･공립 미술관별 자체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1. 6.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조달청,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국･공립 미술관 등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강화	□ 정부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개선 ○ 조달청은 정부미술품 취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조달청	‘12. 3월 말
	□ 미술품 관리 규정 미제정 기관은 규정 제정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기관은 별도의 규정 제정 ○ 포괄적 기준 제정 및 구체적 관리 방안 마련	자치단체,교육청 행정안전부,자치단체	“
	□ 전자적 미술품 관리 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 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 교육청 및 학교가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에듀파인)상에 미술품 관리 DB 신설 ○ 국･공립 미술관이 소장하는 작품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공립 미술관	“
2. 국공립 미술관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	□ 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 국･공립 미술관별 자체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	국･공립 미술관	“

(붙임 1)

정부 소장 미술품 현황

2010년 12월말 기준

○ 보유기관수 : 43개 부처 666개 소속기관

○ 미술품 개수 : 16,740건

○ 추정 금액 : 55,460백만원

< 부처별 소장현황 >

(단위 : 점, 백만원)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부처명	수량	작품가액
외교통상부	4,445	10,388	관세청	35	72
대법원	4,072	10,580	통계청	30	16
교육과학기술부	1,993	6,897	병무청	21	21
법무부	1,303	830	국가보훈처	20	19
대검찰청	1,002	4,699	노동부	20	25
대통령실	747	5,397	농림수산식품부	20	16
지식경제부	548	1,683	농촌진흥청	16	39
문화체육관광부	524	4,879	문화재청	14	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6	663	기획재정부	13	53
국회 국회도서관	358	1,342	식품의약품안전청	12	4
경찰청	334	682	산림청	12	30
국회 국회사무처	158	1,598	감사원	12	51
행정안전부	98	3,491	환경부	9	17
국세청	80	485	국민권익위원회	8	9
방송통신위원회	71	88	중소기업청	7	4
조달청	65	85	해양경찰청	5	1
국무총리실	65	344	기상청	4	53
국토해양부	62	113	국가인권위원회	3	8
보건복지부	42	32	여성부	2	3
헌법재판소	39	272	법제처	2	3
통일부	37	348	소방방재청	1	1
특허청	35	17
합계	43개 부처, 16,740건, 55,460백만원

(붙임 3)

미술품 관련 법령

□ 물품관리법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①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38조,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중략)

7. 서화, 예술작품  (후략)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7호･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물품에 관해서는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각급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달청고시 제2010 - 4호

조달청고시 제2007-15호(2007.10.24)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4일

조  달  청  장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으로써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하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제3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예산의 범위 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예산을 초과하여 구매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미술품 관리시스템(이하 ‘사이버갤러리’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관리  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품의 표구는 미술품의 장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물품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는 5년 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이상) 미술품에 대하여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을 부보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받은 미술품 등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정부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의 미술품 증감내역서에 의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와 미술품 증감내역서는 사이버갤러리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조달청 내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국립현대미술관 등)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의 결정을 한 미술품 중 관리전환 등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8조에 해당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등) ① 물품관리관은 연 2회(1월, 7월)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  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당해년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령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물품관리법의 적용) 이 규정에 의한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제30조와 제45조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

제도개선 원안	기관 의견	검토 결과
1-1. 정부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개선	<조달청> ▪원안 수용 - 현재, 미술품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	<원안 추진>
1-2. 미술품 관리 규정 미제정 기관은 규정 제정	<행정안전부> ▪원안 수용 - 포괄적인 미술품 관리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 ▪원안 수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내용 마련 시, 병행 추진	<원안 추진>
1-3. 전자적 미술품 관리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원안 수용 <교육과학기술부> ▪원안 수용	<원안 추진>
2-1. 국･공립 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국･공립 미술관> ▪원안 수용 검토	<원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