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47호

의  안  명  개인신용정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의결연월일  2011.  5.  16.

주    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5월  16일

위  원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별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1. 5. 1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현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5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5 Ⅳ. 조치계획 9 Ⅴ. 참고사항 10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는 분야가 생활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 결정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임에도 강제동의 및 포괄적 동의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공동의를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

❍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 2009. 12월 위원회에서 “신용조회ㆍ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하였고, 권고안 중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행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이지만,

	참 고
※ 2011. 4. 15. 금융위에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발표 ○ 주요내용 개인신용평가시 ⦁ 신용조회기록정보 미반영 ⦁ 소액ㆍ단기 연체정보 반영 축소 ⦁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를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우량정보 적극 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ㆍ감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 제공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기존 권고안과는 별도로 제도개선 권고

추진경과

추진계획 수립 (2011. 1.)		∙ 추진계획서 작성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011. 1. 25. ～ 2. 25.)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2011. 1. 25. ～ 2. 25. ※ 금감원, CB사, 은행연합회, 대부업협회 등
관계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2011. 2.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도개선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2011. 3. )		∙ 금융위원회 의견조회 및 간담회 개최(2011. 3. 10.) - 관계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CB사 등, 관계전문가)

Ⅱ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현황

용어 정리

❍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 :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

❍ 신용조회업무 :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신용정보관련 민원접수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용정보 제도 관련	80	163	125
신용정보 등록 관련	338	573	812
신용정보 제공 관련	43	118	217
신용정보 조회 관련	583	512	657
신용정보업자 채권추심관련	1,905	1,769	1,798
기타	442	463	345
합 계	3,391	3,598	3,954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2011. 3.)

해외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 현황

❍ 유럽연합(EU)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유럽의회와 집행위원 회의지침」

⇒ 신용정보의 비밀을 지키도록 하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보관, 오류수정 및 갱신, 삭제 등을 동의 및 동의의 철회 등의 절차를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

- GLBA(Gramm-Leach-Bliley Act Financial Privacy Provisions)

⇒ 기존 프라이버시 규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넓은 의미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 은행, 신용협동조합, 저축기관은 물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관할에 속하는 기관(예: 증권회사, 선물회사,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도 포함

관련법령

구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신용정보 관리․감독 강화	•제32조: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이용 •제37조: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제38조:열람 및 정정청구 •제39조:무료열람권	•제28조: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2조: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제33조:열람 및 정정청구 •제34조:무료열람권		•제34조~제37조:조회ㆍ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41조:정정청구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 3. 10.,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3. 11. 국회 본회의 통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1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가. 개인신용정보의 동의 강제 등에 대한 제제 미흡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대한 동의 강요 및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제 수단 없음

- 금융거래 및 비금융거래 시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강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거나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 여전

-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있음

	사 례
1. 선물 받은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텔레콤 대리점에 갔는데, 통신사업자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카드’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제공 동의 강요(2010. 11. 3. 머니투데이) 2.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금융회사들에 지도공문을 보냈으나, 은행법을 제외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법규가 없어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금융사를 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2011. 1. 3. 한겨레)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 결정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임에도 강제동의나 포괄적 동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공동의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남

❍ 강제동의를 금지하는 법규의 부재로 인해 감독부서에서도 자율 규제 외에는 제제수단 부재

- 감독당국인 금감원에서는 전 금융권 단체에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규제에 의존

＊금융감독원 은특정-00166(2010.11.12.)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동의 관련 지도사항 통보’

위 지도공문은 행정지도에 해당되어 강제력이 없음

※ 은행법에는 동의 강요 및 포괄적 동의 요구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69조 제1항 제9호

- 강제동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이 국회 통과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3.10.,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3.11.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통과된 위 법들의 취지와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상 동의 강요 및 포괄적 동의 요구에 대한 제제 규정 마련 필요

나.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성 약화

❍ 무료 열람권의 제한적 제공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로의 접근성 약화

	사 례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하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보는데 법용공인인증서 발급비용과 조회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임(2010. 2. 23. 2010. 3. 8. 국민신문고)

-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를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1년에 1회 무료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이용료를 받고 정보접근권 허용

참 고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열람 이용료 현황

구분	KCB	NICE
무제한 조회용	22,800원/년	20,000/년
1회 조회용	14,500원/72시간	10,000원/24시간
법용공인인증서 발급	4,400원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1. 2.)

- 법에서 무료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원활한 관리ㆍ감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 1년에 1회 무료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개인신용정보를 원활하게 관리ㆍ감독하기에는 충분치 않음

※ 본인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새희망네트워크 등에서 무료신용조회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될 지는 미지수

참 고

□무료신용조회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제공 내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http://s119.fss.or.kr	1주일간 무료 제공 (KCB, NICE)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 신용정보조회	http://smilemicrobank.or.kr	1주일간 무료 제공 (KCB, NICE)
금감원, 금융위,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합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계경제	http://financehelp.or.kr	언제나 이용 가능 (KCB)
한국자산관리공사	새희망네트워크	http://hopenet.or.kr	언제나 이용 가능 (KCB)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1. 2.)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를 위한 본인정보 무료 열람권 확대 필요

개선방안

❍ 포괄적 동의, 미동의 시 서비스거부 못하도록 동의방법 규정 신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동의와 그 이외의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 하는 조항 추가

-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 신설되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 추가

❍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 무료 열람권을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연 1회→연 4회 제공)

예 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등 개선

현 행	개 정
제32조의 1<신설>	제32조의 1(동의를 받는 방법)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동의와 그 외의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여 받아야 하며, 선택적 동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과태료) ①~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생략) 10. 32조 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11.~16.(생략) ④~⑤(생략)	제52조(과태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9.(현행과 같음) 10. 32조 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 32조의 1을 위반한 자 11.~16.(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개선

Ⅳ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 동의방법 규정 신설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2012.5.
	○ 동의방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2012.5.
	○ 본인정보 무료 열람권 확대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2012.5

<참고>

신용정보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신용평가업무"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및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③ 개인식별정보가 이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요구에 따르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식별정보가 제32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1.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代支給)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나. 기업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槪況),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연합회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 중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등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 중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등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19조제2항제1호의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는 제외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⑨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및 제공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알리거나 공시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알리거나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방법

2. 법 제32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법 제32조제4항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의 방법

4. 법 제32조제4항제5호 또는 제7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는 방법

⑩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⑪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0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법 제35조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4. 전화

5. 인터넷 홈페이지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일 및 주요 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보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4. 전화

5. 인터넷 홈페이지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