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물건 등의 관리 강화방안

2011.  5.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개요	1

Ⅱ. 지방세 징수 및 비과세 현황 등	1

Ⅲ. 비과세·감면 관련규정 및 관리실태	4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비과세·감면 물건 등에 대한 관리 및 검증 체계 미흡	10

가. 비과세·감면기간에 있는 물건에 대한 관리 미흡	6

나. 과세대상에 대한 비과세로 재정손실 및 부패행위 발생 우려	8

비과세 물건에 대한 일괄과세로 국민권익 침해	10

Ⅴ. 조치사항	17

＜붙임 1＞ 관계법률	18

＜붙임 2＞ 질의회신	23

＜붙임 3＞ 심사 결정례	25

목    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과가 누락되거나, 관리가 소홀해 지방재원 손실 초래

❍ 비과세․감면 등의 물건 관리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선정 등으로 부패행위 가능성 상존

❍ 일부 물건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에도 일관된 기준없이 과세되어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추진경과

추진계획 수립 (2011. 2. 23.)		⁃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등의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011. 2. 24.～ 4. 8.)		⁃ 지방자치단체(전국 40개 시․군․구) 비과세 자료 검토 ⁃ 지방자치단체(전국 8개 시․군․구) 비과세 ․ 감면 실태 현장조사
관계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2011. 4. 11. ～ 4. 15.)		⁃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건축법」,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2011. 4. )		⁃ 행정안전부 ․ 국토해양부

Ⅱ

지방세 징수 및 비과세 현황 등

지방세 연혁 등

❍ ‘11년 지방세 유사 세목 통폐합으로 11개 세목(당초 16개)으로 정비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11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령으로 분리

＜그림. 지방세 구조＞

도세

(Province Tax)

취득세(Acquisiton Tax)

등록세(Registration tax)

레저세(Leisure Tax)

면허세(License Tax)

공공시설세(Common Facilities Tax)

지역개발세(Resional Development Tax)

지방교육세(Local Education Tax)

보통세

(Ordinary Tax)

목적세

(Objective Tax)

시·군세

(City·County Tax)

목적세

(Objective Tax)

보통세

(Ordinary Tax)

주민세(Resident Tax)

재산세(Property Tax)

자동차세(Automobile Tax)

주행세(Motor Fuel Tax)

농업소득세(Agriculture Tax)

도축세(Butchery Tax) * 11년 폐지

담배소비세(Tabacco Consumption Tax)

도시계획세(City Planning Tax)

사업소세(Workshop Tax)

＜‘11년 세목 통합＞

중복과세 통·폐합	유사세목 통합
○ 취득세+등록세(취득관련부분) → 취득세 ○ 재산세+도시계획세→재산세	○ 등록세(취득무관분)+면허세 → 등록면허세 ○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주행세→자동차세

연도별 지방세 신장추이

❍ 지방세 징수 규모는 ‘90년 대비 최근 20년(’09년)간 약 700% 상승

- 지방세는 ‘90년 대비 ‘09년 709%로 약 7배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6조 3천억원에서 45조 2천억원으로 증대

※ ‘08년 금융위기 이후 취·등록세 4.1%, 주민세 7.5% 감소로 ’09년 5% 감소

＜표. 최근 20년간 지방세 신장추이＞

＜단위 : 천억원, %＞

구분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금액	63	206	266	315	331	342	358	413	435	455	452
신장률	100	324	419	495	520	537	565	649	684	714	709
상승률	-	224	95	76	25	17	28	84	35	30	-5

* 자료 : 행정안전부 ‘09년 지방세 백서(권익위 재구성)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규모 등

❍ 지방세 과세규모는 서울이 26.6%, 경기도가 26.4%로 많은 부분 차지

＜표. ‘09년도 시·도별 지방세 부과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시도		금액	비중	구분 시도		금액	비중
총 계(시+도)		451,678	100
시	소계	216,324	47.8	도	소계	235,354	52.2
					경기	119,059	26.4
	서울	119,227	26.4
					강원	10,650	2.4
	부산	27,397	6.0
					충북	1,0,949	2.4
	대구	15,734	3.5
					충남	17,935	4.0
	인천	23,601	5.2
					전북	10,913	2.4
					전남	12,883	2.9
	광주	9,761	2.2
					경북	20,018	4.4
	대전	10,001	2.2
					경남	28,801	6.4
	울산	10,602	2.3
					제주	4,146	0.9

* 자료 :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세 백서(권익위 재구성)

❍  ‘09년도 비과세·감면 규모는 13조원으로 과세액 45조원 대비 29% 해당

-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은 시·도세에 해당하는 취·등록세가 65%, 시 군·구세인 재산세가 21.6%를 차지

※ 시·도세 72.5%(32조 8천억원) + 시세 23%(10조4천억원) + 군세 4.5%(2조3백억원)

- 지방세 이의신청은 취득세(1,937건, 53.2%)와 재산세(711건, 19.5%)에 집중

＜표. ‘09년도 비과세 건수 및 금액＞

＜단위 : 억원, 천건＞

세목 구분	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 시설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 계획세	기타
비과세.감면 건수 (%)	23,597 (100)	3,050 (12.9)	4,252 (18)	210 (0.8)	560 (2.3)	3,874 (16.4)	8,935 (37.8)	1,628 (6.8)	1,088 (4.6)
비과세.감면 금액 (%)	137,927 (100)	47,264 (34.2)	42,523 (30.8)	3,528 (2.5)	747 (0.5)	29,913 (21.6)	3,780 (2.7)	8,025 (5.8)	2,147 (1.5)
이의신청 건수 (비율%)	3,639 (100)	1,937 (53.22)	644 (17.7)	227 (6.2)	37 (1)	711 (19.5)	22 (0.6)	24 (0.65)	37 (1)

※ 기타 : 레저·지역개발·지방교육·주민·주행·사업소세 // 담배소비세(2,019237천건 12,943억원) 제외      * 자료 : 행정안전부 ‘09년 지방세 백서

Ⅲ

비과세·감면 관련규정 및 관리실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관련규정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로 운영

❍ 비과세·감면대상 선정은 부처 수요제출에 따라 행안부에서 결정

- ‘11년 이전 : 수시심사 → ‘11년 : 통합심사(연 1회)

※ ‘11. 5.(해당부처 수요조사 및 자료제출) → ‘11. 6.∼7.(행안부 통합심사) → ‘11. 8.∼9.(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추진) → ‘12년 적용

＜표. ‘12년 지방세 감면대상 검토기준 등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 법률 이외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별도 제정·운영

감면 유형

영 역 (감면 상한선)	분 야
취약계층 등 (100%이하)	①농어민, ②사회적 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③천재지변, ④형식적 취득
공익․비영리 (70%이하)	⑤공공행정단체(공단 등), ⑥공익시설단체(학술･장학단체 등), ⑦교육시설, ⑧비영리단체(종교단체 등), ⑨기타
취 약 산 업 (70%이하)	기간산업(철도, 항만 등), 농어업산업, 중소기업, 지역발전(지방이전 등), 서민생활, 친환경산업, 에너지산업
일반산업 (50%이하)	공공사업(LH공사, 수자원공사 등), 운송물류산업, 산업단지, 구성원 권익, 법인합병, 기타 시책사업(의료법인 등)

제한사항

○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3년)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11년부터는 감면기간을 1.5∼2년의 단기로 설정해 운영

＜예시＞	⁃ 취약계층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버섯용 건축물 → 취득세 50% 경감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 및 하천점용 등 → 등록면허세 면제
	⁃ 공익·비영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50%경감
	⁃ 취약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 및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일반산업 : LH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 취득세 면제 또는 50% 경감

지자체 세무조사 관련규정 운영현황

❍「지방세기본법」 및 지자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근거

❍ 세무조사 대상의 범위는 일반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세무조사 대상 요약＞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징수 의무자 ③ ①②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 운영규칙〉		＜세무조사 선정기준 예시요약＞ ▪ A도 : 시장 · 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한 자 중에서 세무조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B도 :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각각 선정 ▪ C시 : 지방세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선정 * 다른 지차체도 대부분 유사한 세무조사 선정기준 운영

행정안전부 비과세·감면 물건 관리실태

❍ 매년 행안부에서 필수 및 선택 과제분야 등을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기준에 따라 지자체 주관 하에 실시

※ 조사방법 : 시·도 합동 세무조사반 운영 및 지자체 전산모니터링 수행

＜‘09년 행정안전부 지정 4개 분야 25개 과제＞

구 분	필수과제	선택과제	조사시기
비과세 감면후 목적외 사용	○농업법인 소유 부동산(기획부동산) 직접사용 여부 일제조사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외 사용부동산 일제조사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후 추징요건 성립여부 일제조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누락건축물 일제조사	○항공사진 촬영 자료로 비과세 누락 건축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취득세 과표 누락여부 ○종교단체의 종교목적외 사용부동산 ○옥외저장시설 취득세 신고누락여부	3∼4월
과점주주 동산	○중고자동차업계 매매용차량 목적외 사용(대포차 등)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과점주주 성립여부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렌트카 취득세 과표 과소신고 여부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여부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록세 중과누락여부	5∼6월
취득세 과세대상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여부 ○미등기 전매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	○경락 취득시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여부	7∼8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법인의 사업소 지방소득세 과세누락여부 ○학교법인 학교목적 외 부동산 주민세 누락여부 ○화재위험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여부	○운수회사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표 누락여부 ○미등록 영업사무소에 대한 주민세 납부여부 ○지하자원 지역개발세 과소납부여부	9∼10월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과세·감면 물건등에 대한 관리 및 검증 체계 미흡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전산을 조작해 약 12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환급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심사 대폭 강화

○  그러나, ‘09년 현재 13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검증체계 등이 미흡해 지방재정 손실과 공평과세에 악영향 초래

※ 비과세·감면 규모 : ‘05년에 3.5조원에서 ’09년에는 13조원(371%↑)

＜그림. 지방세 관련법령 및 비과세·감면 적용 현황＞

		지방세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정책적 수단 → 특정물건에 적용			지방세법 ----------------------------------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비과세 일반규정
			비과세 · 감면			비과세

가. 비과세·감면 기간에 있는 물건에 대한 관리 미흡

비과세·감면물건 통합관리 미흡 및 탈루세원 파악 노력 부족

❍ 지자체에서 각 세목별 담당자의 개별적인 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어 관리자가 감면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물건과 총액 파악 곤란

※ 매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되는 비과세·감면 물건을 세목별·금액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비과세·감면된 지방세가 시․도 세입에 속해 시․군․구의 적극적인 징수의지 미흡

※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독려에 집중

＜권익위 실태조사(‘11. 3.) 사례＞

■ 전국 지자체(8개 시․군․구)에 대한 표본 조사 실시

○  매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받은 후, 감면 세목을 총괄한 자료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

⇒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상에서 각 세목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 관리

예시) 장애인 자동차 취득 후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이전된 사실 전산조회 → 감면세액 추징

형식적‧임의적인 세무조사로 재원 손실 및 부패행위 발생 우려

❍ 지자체의 형식적이고 임의적인 세무조사 실시

- 지자체는 매년 행정안전부 지침(P4)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지방세 탈루은익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징 실적보고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 전산시스템 및 자동차등록 시스템 등 상호 모니터링를 통해 징수

❍ 감면기간에 있는 특정물건을 세무조사에서 배제할 가능성 상존

- 비과세·감면 물건의 관리 및 조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소속 세목별 담당자 기준과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 물건 선정

※ 세무조사대상 대상선정 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공정성에 악영향 초래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및 감사원 감사사례＞

■ 권익위 실태조사(‘11. 3.∼4.)

○ 전국 지자체(8개 시․군․구)에 대한 표본 조사 실시

- ‘10년도 지방세 비과세 및 추징에 관한 종합 관리계획 미 수립

- 감면 기간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한 총합과 세무조사 대상 건수 설정 및 추징대상 선정 불투명

〈○○시 실태조사 예시〉

(단위 : 천원)

세목	‘10년 감면		조사대상		추징실적		추징근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체계획		외부기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811	44,092,321	-	-	563	227,520	239	33,100	324	194,420
취득세	15,732	22,975,069	-	-	195	129,444	-	-	195	129,444
등록세	16,858	18,463,195	-	-	129	64,976	-	-	129	64,976
주민세	26	4,711	-	-	-	-	-	-	-	-
자동차세	7,952	1,397,932	-	-	137	10,415	137	10,415	-	-
재산세	4,243	1,251,414	-	-	102	22,685	102	22,685	-	-

※ ○○시의 경우 전체 감면 건수는 44천 건에 해당되는 것에 비해 추징실적은 563건(1.25%)에 불과

■ 감사원 감사결과(‘07. 3.)

○ 아파트형 공장 · 주택 · 자경농지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로 지방세 추징

-  △△시와 ▲▲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공장전체를 임대한 사실이 적발되어 11억원 추징

-  ▼▼시에서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감면 요건인 5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매각한 시실이 적발되어 1억원 추징

-  ○○시에서 영농에 종사한 자가 취득한 농지를 감면요건인 2년 동안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1억 6천만원 추징

나. 과세대상에 대한 비과세로 재정손실 및 부패행위 발생 우려

시·군·구의 종전 과세자료의 관행적 활용 및 실태조사 미흡

❍ 비과세 물건에 대한 검증 및 실태조사 미흡으로 인한 비과세 처리

- 지자체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을 이유로 과거 과세자료를 관행적 활용해 과세대상에서 누락

※ 대지 또는 전·답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 토지를 실제 사용현황과 무관한  ‘도로’ 등으로 입력 관리해 지방재정 손실 초래

※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상 용도코드가 상이하나, 편의적으로 ‘도로’로 입력

※ 관행적으로 지방세 전산자료 활용해 1回 누락되는 경우 계속 누락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비과세 처리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미흡

❍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와 결탁하가나, 묵인해 고의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지자체 세목 담당자가 비과세 입력해도 자체 검증 및 확인체계가 없어 임의적 처리 가능

※ 실태조사결과 과세 물건의 규모가 상당한 법인 또는 개인 토지를 비과세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및 주요사례＞

■ 실태조사 결과

○ 기    간 : ‘11. 3. ∼ 4.

○ 조사방법 : 지자체 비과세 자료 중 PC를 활용해 검증할 수 있는 토지 분 재산세에 대해 조사

※ 선정사유 :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에 수시 부과되는 취·등록세 등을 제외하고 정기분의 비중이 큰 세목이 재산세임

* 지방세 부과비중 : 취득세(14.7%) ＞ 등록세(15.8%) ＞ 교육세(10.6%) ＞ 재산세(9.8%) ＞ 주행세(7.3%) 순

○ 조사결과 : 조사대상 6개 지자체 모두 비과세 부적절 사례 다수 발생

- 건수대비 : 조사대상 120개 필지 비과세 중 약 50%에 해당하는 59필지 토지에 대한 비과세 부적절

- 면적대비 : 조사대상 토지 159,889㎡중 61%에 해당하는 약97,000㎡ 토지에 대한 비과세 부적절

＜표. 토지 분 재산세 비과세 실태조사 결과＞

＜단위 : 필지, ㎡ / (공) : 공공용지)＞

구 분	계		A지자체		B지자체		C지자체		D지자체		E지자체		F지자체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조사 대상	120	159,889	20	13,268	20	41,641	20	69,912	20	6,210	20	17,878	20 (공9)	10,980 (5,512)
비과세 부적절	59 (50%)	97,074 (61%)	10	11,139	6	1,634	14	67,053	12	4,343	10	5,129	7	7,776

※ 시․군․구별 토지 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 중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20필지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실태조사를 한 결과임

■ 재산세(토지) 비과세 주요 사례

○ A시 주요사례

- 대기업 P사가 소유·운영 하고 있는 연수원 부지 중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909㎡를 ‘도로’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비과세

- 공부상 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이나, 수년 동안 전으로 사용해온 토지 1,455㎡를 ‘도로’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비과세

※ 국공유지인 전·답 3,129㎡를 하천으로 현황지목을 변경 한 후, 대부계약 체결 없이 개인이 무단으로 경작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사례

○ D시 주요사례

- 지목이 과수원으로 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1,895㎡를 「지방세법」에 의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분류해 비과세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로 건축과정에서 지적공부 정리(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가 되지 않은 상태의 도로를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간주해 비과세

- 과수원 부지 1,884㎡중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미상인 토지 중 500㎡ 비과세

→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과세 면적보다 작은 상태이지만 담당공무원이 개략적으로 면적을 추정해 비과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를 유지(저수지)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전체 토지 456㎡에 대해 비과세

-  보안림에 해당하지 않은 임야 4,280㎡와 1,670㎡를 도로로 분류해 비과세

-  과수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99㎡의 토지를 도로로 분류해 비과세

○ 기타 자치단체

- 공통사항 : 다른 자치단체도 실제사용 현황과 다르게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비과세

- 특이사항 : ◇◇시는 13필지 11,576㎡를 토지소유자가(미등기 및 주민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정토지라는 이유로 비과세

→ 사정토지인 경우 공시송달 또는 징수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A시 주차장 부지 비과세 사례＞	＜D시 아파트 단지내 도로 부지 비과세 사례＞

	개선방안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사전 검증방안 등 마련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관리체계 마련(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 매년 발생되는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전수 현황자료 작성 및 유지 관리 - 관리대상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설정 → 기준에 포함되는 물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결과 보고 체계 마련 ※ 담당공무원의 임의적인 세무조사 실시예방 및 책임성 강화 ❍ 관행적 과세자료 활용 등에 따른 비과세 예방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 과년도 자료의 관행적 사용으로 비과세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준 규모(금액, 면적 등)이상 물건 등에 대해 검증체계 마련 ※ 검증 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무조사 시 시·군·구 교차점검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모색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관리체계 마련(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현 행＞		＜개선방안＞
· 세목담당자별 비과세·감면 물건 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 관리자 전체 규모 파악 곤란 및 임의적인 세무조사 실시 및 추징 ․ ․ ․ 담당 A ㅁ 담당 B ㅁ 담당 C ※ 세목(취·등록세, 재산세) 담당자별 관리		당해 연도 이전에 비과세 ·감면된 물건의 세목별 총수 및 금액 조서 작성 및 관리 담당 A 담당 B 담당 C D, E...... ※ 세목+담당자별 통합관리
		‘’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기초로 당해 연도 세무조사 기준 설정
		‘’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전수 보고 및 자료보관

⇒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 관련규정 마련

■ 관행적 과세자료 활용 등에 따른 비과세 예방을 위한 검증체계(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현  행＞

＜개선방안＞

· 전산(과세 및 비과세물건)에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행적으로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고지

→ 비과세 물건 검증체계 없음

과세 물건		비과세 물건
↓		↓
과세		비과세

매년 재산세 등 부과 전 전산에 비과세 입력된 항목 추출 및 관리

과세 물건	⇒검증 비과세 물건
↓		↓
과세		비과세

‘’에 의해 추출된 비과세 항목 중 일정면적, 규모 등에 대해 과세 전 검증실시

- 도시 및 비도시 등 여건에 맞는 기준 마련

예시) 도시지역 50㎡이상의 토지, 비도시지역 100㎡이상 토지 등

※ 업무량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순차적 검증

‘’에 따라 실시한 검증 결과 전수 보고 및 자료보관

→ 비과세가 부적절한 토지에 대해 과세전환 및 추징

⇒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비과세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규정 마련

2		비과세 물건에 대한 일괄과세로 국민권익 침해

고지(告知)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현황조사 및 검증 소홀

❍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를 실지조사 없이 일괄 지방세 부과

- 토지의 일부가 「건축법」등에 따라 공여되어 일반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현황 조사 없이 토지대장 면적 기준으로 일괄과세

※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토지면적은 제외된 후 산정토록 규정되어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시에도 건축주에게 손해 유발

※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면이 작성(‘97년)된 이후 ’도로’로 공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과세권자가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

■ ■ 건축법령 등에서의 공공용지 등 확보를 위한 운영규정 현황 등  ■ ■

■ 건축법령 등에 의한 도로

○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의 경우는 사전에 용적률과 높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건축선 지정으로 도로 등 공용부지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인센티브 없이 과세해 형평성 저해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의 1.2배까지 완화해 적용

※ 대규모 개발행위(재개발, 재건축 등)도 도로 등을 확충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적용 하면서 인센티브 제공

○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각 지자체별 임의기준 적용 및 재량권 과다행사로 공평과세 지장 초래

관계법률	제한사항	인센티브	과세여부	수혜 계층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 휴식시설 설치를 위한 공개공지 확보 -연면적5천㎡이상인 집회·종교·판매·운수·숙박시설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 공중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목적 → 대지면적의 10% 설치 의무화	＜공익＞ 지정 용적률·높이 ×1.2 까지 완화 적용 ＜건축조례＞	과세	상위
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6조＞	○ 건축 시 좁은 도로 폭 확보 -도로 너비가 4m미달 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선 선을 건축선으로 함 ※ 점진적인 도로 폭 확보 → 4m	＜공익＞ 없음	과세	하위
	○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 지정 -도로 너비가 4m를 넘어도 위치 및 환경정비를 위해 별도 건축선 지정	＜공익＞ 없음	과세	중·상위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 당해 건축물내의 피난 및 통풍 -건축물의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6m이내 범위 ※ 당해 건축물의 피난, 통풍 목적	＜비교적 사익＞ 없음	법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상위
건축한계선 지정 ＜국계법＞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 건축지침을 수립해 건축한계선 지정 운영	＜공익＞ 없음	과세	상위
기타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에 의해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여	＜공익＞ 없음	과세	중·상위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예시 1＞ 도로너비가 4m이상인 경우의 별도 건축선 지정

□ 지상의 건축물이 침범해서는 아니 되는 건축 한계선으로 4m이하 범위에서 별도 지정

※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지적 분할되지 않고 대지로 존치 → 대지로 과세

	←도로폭 12m→
	사유지 (과세) ↓ 도로 사용 (垈地)
	4m후퇴→		(건축선 후퇴)

↖후퇴된 건축선

=건축부지=

(垈地)

＜예시 2＞ 도로 너비가 4m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선 지정

□ 도로 너비가 4m에 미달하는 경우 → 부족분의 1/2씩 후퇴한 선

※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지적 분할되지 않고 대지로 존치 → 대지로 과세

↗ 후퇴된 건축선 =건축부지= (垈地)	사유지 (과세) ↓ 도로 사용 (垈地) 사유지 (과세) ↓ 도로 사용 (垈地)			↖후퇴된 건축선 =건축부지= (垈地)
	← 0.5m후퇴	(도로중심선)	0.5m 후퇴 →
	(건축행위전 3m) ← 건축행위 시 4m확보 → (중심선에서 각각0.5m씩 후퇴해 4m확보)

＜예시 3＞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건축선 지정(4m미달) 도로 편입

□ 도로 너비가 4m에 미달하고 대상 토지가 토지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부족분의 1/2씩 후퇴한 선(도로로 지목변경 → 도로로 과세)

전 → 도로로 지목변경(비과세) 건축부지 (전→대지로 지목변경)/과세 4m미만 도로	↑ 4m확보 ↓

＜예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한계선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의 건축한계선 지정 운영

※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가 지적 분할되지 않고 대지로 존치 → 대지로 과세

	← 도로폭 12m →
	사유지 (과세) ↓ 도로 사용 (垈地)
	건축한계선 지정 →

↖후퇴된 건축선

=건축부지=

(垈地)

지자체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실사 곤란

❍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토지가 공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민원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하거나 소송 판결결과를 인용해 처리

※ 재산세 등의 과세는 과세권자인 시·군·구가 과세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실질과세)했다는 전제하에 납세자에게 고지(告知)하는 체계로 운영

※ 관할지역이 좁고 행정 인력이 비교적 많은 도시지역은 조사가 가능하지만, 지역이 넓고 공무원 수가 적은 시·군의 경우 업무상 실제 확인 곤란

＜관계법령 개정 전· 후＞

■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 도로로 공여되는 토지여부의 판단여부를 과세권자가 판단해 적용토록 제도 운영

■ 지방세법 시행령

2008. 5. 27. 이전	2008. 5. 27.이후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08조(비과세)①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건축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처리지침＞

■ 행정안전부 적용지침(2005. 4. 13. 지방세정팀)

○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그 공지(空地)의 이용 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대지소유자의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대지안의 공지’ 및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위의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작용하시기 바람  ⇒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재량권 부여

❍ 건축법령 등으로 공여되는 면적 등을 세무부서에서 확인 곤란

- 현행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세무부서에서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 곤란 → 지적측량 등 필요

＜권익위 실태조사(‘11. 3.) 사례＞

■ 비과세 사례(소수 사례)

○ 대규모 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

- ◇◇ 시 △△구에 소재한 공기업의 경우 영업소 건축물이 있는 토지(지목 : 대지) 10,260㎡의 토지에 대해 ‘도로’로 적용받아 비과세 수혜

- ◇◇시 ◇◇구에 소재한 공기업 및 대규모 법인이 소송 또는 ◆◆◆◆의 심판 청구를 통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임이 확정되어 비과세 수혜

- ◆◆시 ◆◆마트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로 제공된 토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다는 ◆◆◆의 심사가 확정되어 212㎡ 미과세 처리

※ 전체 토지 약4,000㎡ 중 관할 시 소유의 보도(인도)와 구분 없이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는 과세권자의 출장 복명(심사 후)에 실시 후 비과세 확정

- △△시 △△구는 인근에 산재해 있는 토지에 대해 각각 10∼55㎡의 토지를 건축법령에 의한 ‘도로’ 인정해 전체 약 100㎡토지에 대해 비과세

■ 과세사례(일반적인 사례)

○ 도로 폭이 4m에 미달되어 후퇴해 건축하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재산세 과세

- △△시 ○○동의 다가구 건축물(연면적 121㎡)의 대지면적은 59.9㎡이지만 도로 후퇴 토지 3.6㎡를 포함한 63.5㎡에 대해 재산세 부과 → 약 4,500원 추가 징수

○ 건축선 지정으로 2m를 후퇴해 건축하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재산세 과세

- △△시 ○○동의 업무시설은 별도의 건축선 지정으로 2m를 후퇴(토지면적 80㎡)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토지면적 2,213㎡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 → 755,584원 추가 징수

개선방안

공평과세 여건 마련을 위한 건축 및 세무행정 연계 강화

❍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을 위해 건축물 대장에 공여되는 토지면적을 구분·등재토록 개선

※ 건축물대장 서식 개선을 통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 여건 마련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

■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①∼③(생략)

④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예시)

현  행

개선(안)

＜건축물 대장 표제부＞

대지면적	㎡

＜건축물 대장 표제부(예시)＞

토지면적	대지면적	공제된 토지면적
㎡	㎡	공개공지	㎡
		건축선 후퇴	㎡
		건축한계선	㎡
		기타	㎡

Ⅴ

조치사항

분 야 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검증체계 미흡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사전 검증방안 등 마련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관리체계 마련(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 매년 발생되는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전수 현황자료 작성 및 유지 관리 의무 부여 - 관리대상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설정 → 기준에 포함되는 물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결과 보고 체계 마련 ※ 담당공무원의 임의적인 세무조사 실시예방 및 책임성 강화 ❍ 관행적 과세자료 활용 등에 따른 비과세 예방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 과년도 자료의 관행적 사용으로 비과세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준 규모(금액, 면적 등)이상 물건 등에 대해 검증체계 마련 ※ 검증 시 지방세 실무협의회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무조사 시 시·군·구 교차점검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지방세 기본법 등	행정 안전부	‘12. 4.
비과세 물건에 대한일괄 과세로 국민권익 침해	□ 「건축법」으로 사실상 제공되는 토지현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상 공여되는 면적 구분 등재 ※ 건축물대장 서식 개선을 통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와 공평과세 여건 마련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	건축물 대장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 안전부 및 국토 해양부	‘12. 4.

＜붙임 1＞

관 계 법 률

■ 건축법

○ 도로(법 제2조 제11호)

◊법제2조 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44조, 제45조...)

◊법제44조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영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해당되는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4	2	4이상 6미만
90°이상 120°미만	4	2	6이상 8미만
	4	2	4이상 6미만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

◊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 건축선의 지정(법 제46조, 제47조)

◊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공개 공지 등의 확보(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법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8.10.29]

○ 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영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ㆍ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방세법

○ 비과세(법 제109조, 영 제108조∼110조)

◊법제109조(비과제) ①∼②(생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4.(생략)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6.(생략)

②∼③(생략)

◊영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영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 대상(나대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상가)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붙임 2＞                    질의회신

■ 제목 :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전에 도시계획확인원상 지정된 토지에 기부채납 예정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된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임

＜지방세정팀-1826, 2006. 5. 4.＞

□ 질의

○ 도시계획확인원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기부채납용 도로를 개설한 경우 재산세 비과세 여부

□ 회신

1.「지방세법」제186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음

2. 시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시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 택지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요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두2871, 2005. 1. 23. 판결)

3. 귀 문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에 앞서 도시계획확인원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기부채납예정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띄워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니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제목 : 아파트단지내의 공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지의 이용현황,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지방운영과-1361, 2009. 4. 6.＞

□ 질의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의 공지(현황: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1.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묘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 하되, 다만, 「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 공지(현황:도로)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공지의 이용현황,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제목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해야 하므로 공장내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사무실용 건축물은 공장 경계구역 안네 설치된 부대시설로 보아 공동시설세중 과세대상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공공시설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지방세정팀-3145, 2005. 10. 10.＞

□ 질의

공장 구내도로의 재산세 비과세는?

□ 답변

「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공장구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귀사의 영업 활동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현황이 도로라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붙임 3＞

심사결정례

□ 요지

처분청은 2003. 10. 1.자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토지세 57,745,670원, 도시계획세 881,440원, 지방교육세 11,549,130의 부과처분 중 도로부분은 널리 일반인의 통행에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 결론요약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00공항내에서 구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00도 00시 00동 1462-4외 13필지 면적 16,31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234조의 12 제6호에 규정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 합산과세대상이면서 사권 제한토지(감면 50%)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3. 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00필지 83,298㎡에 대하여 2003. 10. 1. 종합토지세 57,745,670원, 도시계획세 881,440원, 지방교육세 11,549,130원, 농어촌 특별세 8,640,050원, 합계 78,816,290언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사건 도로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도로는 000도(공항로, 용문로)와 연결되어 일반인이 상시 이용하는 공공도로 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하여 준ㅇㅇ도로로 공고되었고, 00도 지방경찰청이 속도제한과 일방통행 구간을 기정 관리하는 도로이며 노선버스 및 택시 등이 빈번하게 운행되고 있어 공항 이용객은 물론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개방된 도로인데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도로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인 0000공사는 2002. 1. 14.한국공항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3. 2. 구 한국공항공단에서 정부출자법인으로 변경되었고, 2002. 3. 2. 및 2003. 5. 9. 2회에 걸쳐 국가로부터 00공항 등 15개 공항에 대한 공항시설(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과 공항시설 관리권을 현물 출자 받았다. 위 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 및 공기업 구조개선 미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292조는 적용제외)을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주식은 100%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2) 위 공사는 00공항의 여객청사와 화물청사 연면적 65,299.72㎡중 22,377.56㎡를 면세 매점 등으로 임대하였다.

(3) 처분청은 2003. 5. 9. 국가에서 위 공사로의 현물출자가 완료됨에 따라 2003. 10. 1. 이 사건 도로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3. 10. 31. 우리 원에 심사를 청구 하였다.

(4) 이 사건 도로는 00시도와 연결된 도로로서 처분청에서 1996. 9. 12. 이 사건 도로가 공용시설로서 정규노선버스(6개 노선, 1일 약700대)등 1일 평균 5,000내지 10,00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 이므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하는 동시에 처분청과 청구인(00지사장)사이에 이 사건 도로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부담 등에 관한 도로관리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 31. 00지방 경찰청에서는 일반통행 구간과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 고시(00도 지방경찰청장 고시 제1996-2호)를 하고, 주·정차 금지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로로 사용되는 경우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토지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4조의 7에는 「법 제234조의 12 제6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라 함은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역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도로법 제10조에는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사도법 제2조에는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는 「공원·광구·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도로 교통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믈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정사실 (4)와 같이 노선버스, 영업용 택시, 항공기 탑승객, 기타 공항시설 이용객 등이 사용하고 있어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실제 이용되고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사건 도로가 공항시설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개설된 도로 이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전부에 대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중 널리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 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의 미진함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