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2011.  5.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1.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9

2. 청소비 등 실비징수 투명성 제고	11

3. 사용료 회계처리기준 마련	13

4. 온라인 예약방식을 통한 편의증진	15

Ⅳ. 조치사항	17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고사장, 동호인활동 등을 위하여 개방하고 사용료 등 비용을 징수

○ 그러나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학교마다 시설사용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사용료 이외에 청소비 등 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나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부조리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학교시설 대여수입은 ‘공돈’(한국일보 2010. 8)

○ 이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시설 사용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11. 2.)

○ 시·도 교육청, 일선학교, 시설사용자 등 실태조사(‘11. 2.~3.)

- 2010년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분석

-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11. 4.)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권고(‘11. 5.)

Ⅱ		현 황

□ 초·중·고등학교 현황

○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1,237개교이며 학교시설 사용료를 조례 등에 따라 징수하는 국·공립학교는 9,568개교임

*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료 등 징수

【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황 】

2010년도

구 분	학교수				학급수				비고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11,237	45	9,523	1,669	240,478	1,085	201,704	37,689
초등학교	5,854	17	5,761	76	123,933	386	122,097	1,450
중 학 교	3,130	9	2,474	647	58,373	187	47,646	10,540
고등학교	2,253	19	1,288	946	58,172	512	31,961	25,699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 학교시설 관리제도

○ 국립학교 시설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이고, 공립학교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 학교시설 이용은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학교시설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개방원칙)

- 또한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또는 수익에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시설 사용 관련 역할 체계 】

				교육과학기술부					․법 제도 운용 (초·중등 교육법,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도 교육청					․학교시설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 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
				학교장					․학교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학교시설 사용료 집행 ․학교시설 유지관리

□ 학교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절차

○ 학교시설 사용료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조례｣ 등 조례로 규정하여 이용시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운영

- 다만, 서울시의 경우 각급 학교장이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용 변경의 경우 동일한 절차를 요함

- 학교장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음

【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

(금액 : 원)

구 분	운동장	실내체육관	교 실	비 고
서울특별시				학교별로 정하여 징수
부산광역시	35,000~50,000	35,000~50,000	15,000~20,000
대구광역시	35,000이상	35,000이상	15,000이상
인천광역시	35,000~50,000	35,000~50,000	15,000~20,000
광주광역시	35,000~50,000	35,000~50,000	15,000~20,000
대전광역시	50,000	70,000	20,000
울산광역시	35,000~50,000	35,000~50,000	15,000~20,000
경기도	40,000 (잔디 120,000)	40,000	20,000
강원도	48,000 (잔디 120,000)	32,000	20,000
충청북도	50,000 (군지역 30,000)	50,000 (군지역 30,000)	10,000 (군지역 5,000)
충청남도	60,000	40,000	10,000
전라북도	35,000	35,000	15,000
전라남도	50,000	50,000	5,000
경상북도	30,000이상	30,000이상	5,000이상
경상남도	50,000 (군지역 25,000)	50,000 (군지역 25,000)	8,000 (군지역 4,000)
제주도	30,000 (읍면지역 25,000)	60,000 (읍면지역 40,000)	15,000

* 이용시간 4시간 기준(기본사용료)

【 학교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기준(전라남도)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자는 허가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하게 되며, 학교장은 납입된 사용료를 교수활동비, 학교운영비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운영비로 사용

【 학교시설 사용허가 절차 】

①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 (이용 희망자→학교장)		∙이용일 7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 (이용일자, 이용목적, 이용시설 수량)
∥ ∨
②사용여부 검토(학교장)		∙학교교육의 지장여부 등 검토 (중복여부, 시설훼손 가능여부 등)
∥ ∨
③사용료 납부통지 (학교장→이용 희망자)		∙사용시설 수량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결정
∥ ∨
④사용료 납부 (이용희망자→학교회계)
∥ ∨
⑤학교시설 이용(이용 희망자)		∙사용종료 후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 및 추가설비 등 시설물 원상복구(학교)

□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 사립학교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1,288개교 중 576개교가 징수한 학교시설 사용료는 70억원 수준임(’10년 기준)

※ 초․중․고를 합산할 경우 약 150억원 정도로 추산

- 학교시설 사용료는 시설사용료 이외에 청소관리비 등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추가 징수비용은 12억원으로 전체 사용료의 17.1%에 이름

【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운동장		실내체육관		교 실		기타
	기본 사용료	추가 비용	기본 사용료	추가 비용	기본 사용료	추가 비용	기본 사용료	추가 비용	기본 사용료	추가 비용
합계	5,777	1,197	1,524	12	1,859	104	1,542	996	852	85
서울	2,177	540	481	2	722	48	681	458	293	31
부산	465	47	147		158	9	110	37	49
대구	296	154	73		69	4	90	147	64	4
인천	228	60	46	1	42	10	85	44	55	4
광주	58	37	3		15	4	29	31	11	2
대전	86	18	22	4	17	1	37	12	11	1
울산	172	24	18		67	4	39	18	49	2
경기	1,317	203	533	3	353	13	293	154	138	33
강원	127	22	27		64	4	30	18	5
충북	88	11	23		41	1	13	7	12	3
충남	88	10	9		49		26	10	5
전북	154	13	35		53		47	13	19
전남	104	13	10		74	1	17	12	3
경북	138	21	32		41	2	32	16	32	3
경남	233	22	56		65	3	12	18	100	1
제주	46	3	8		30		2	1	7	1

*기간 : 2010. 3. 1. ~ 2011. 2. 28, 공립고등학교

□ 학교회계제도

○ 학교회계제도는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01년도부터 도입･시행

- 학교회계 세출예산은 사용목적 구분 없이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년도와 달리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로 규정

【 학교회계제도 비교 】

구 분	과거의 제도	학교회계제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1.1~12.31 ∙학교운영지원회계: 3.1~다음 해 2월말	∙3.1~다음 해 2월말(학년도에 일치)
예산배부 방식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로 구분하여 사용목적을 정하여 배부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구분 없이 표준 교육비 기준으로 총액배부
예산배부 시기	∙수시배부	∙학교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괄 배부
세출예산 편성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사용목적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 편성(보조금 제외)
회계장부 관리	∙경비 종류에 따라 상이한 회계지침 적용, 자금별 별도회계 및 장부정리	∙통합장부 사용
자금의 이월	∙일상경비는 잔액 발생 시 모두 반납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

○ 학교회계 규모와 관련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12조 3,454억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1조 5,962억원임(’09년 기준)

- 학교회계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전입금, 학부모 부담수입, 자체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교회계 규모 】

(금액 : 억원)

학교구분	학교수	세입
		계	특별회계 전입금	학부모 부담수입	자체수입	과년도 수입	발전기금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
합계	9,530	123,454	64,736	43,700	1,619	19	73	6,992	6,315
초등학교	5,821	62,568	36,146	18,909	693	6	39	3,794	2,981
중학교	2,443	30,096	15,265	11,608	351	7	13	1,403	1,449
고등학교	1,266	30,790	13,325	13,183	575	6	21	1,794	1,885

학교구분	학교수	세출
		계	인건비	학교 운영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예비비
합계	9,530	115,962	12,484	64,572	38,898	8
초등학교	5,821	59,490	6,521	33,721	19,242	6
중학교	2,443	28,252	3,691	15,622	8,938	1
고등학교	1,266	28,220	2,272	15,229	10,717	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문제점】

○ 학교시설 사용료는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하한선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마다 시설 사용료가 각각 상이

-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나 교육규칙이 없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어 사용료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서울지역 고등학교 운동장 사용료의 경우 4시간 기준으로 3만원에서 40만원까지 최대 13배 이상 차이 발생

▪ 학교시설 사용료 책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 때문에 운동장을 빌리는 금액이 시간당 3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주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운동장 등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10. 8.)

▪ oo 고등학교는 학교운동장을 조기축구회에 1년씩 장기계약으로 시설사용허가를 하면서 2009년도에 165만원, 2010년 264만원, 2011년 500만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음, 이 학교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제정운영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료 부과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1. 3.)

【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교시설사용료 부과기준 】

(금액 : 원)

구분		교실	시청각실	강당․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평균	22,937	57,188	94,818	82,129
	최고	80,000	400,000	800,000	400,000
	최저	10,000	20,000	23,400	30,000

* 학교별 부과기준 단위가 상이하여 4시간 이용기준으로 산정

○ 정부기관, 산업체 등에 시험․연수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 oo 고등학교는 학교교실을 고사장으로 제공하면서 고사장 사용료로 교실1실 기준 한국생산성본부는 1실당 2만원을,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1만원을, 대한상공회의소는 1만5천원을 징수하는 등 시험주관기관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징수하고 있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1. 3.)

【 학교시설 사용료 세부명세 】

구분	지급기준 A	지급기준 B	비고
교실사용료	25,000원/실	40,000원/실 교실사용료에 시설관리감독자비 및 청소비 포함
방송장비사용료	50,000원
청소비	5,000원/실
냉·난방비	5,000원/실
시설관리감독자비	1~ 5실 : 70,000원 1명 6~10실 : 70,000원 2명 11~15실 : 70,000원 3명 16실~ : 70,000원 4명
교실감독자비	70,000원/인	70,000원/인	별도지급
토요일 학교근무자비	70,000원 1명	70,000원 1명	〃
방송담당자비	-	70,000원 1명	〃

* 출처 : 한국토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개선방안】

○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별 시설 사용료 격차 최소화

- 특히, 시험․연수 등 영리목적의 용도로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이용 시설 사용료와는 차별화된 별도의 사용료 징수규정 마련

※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사용료 범위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하되,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계속 적용

○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나 교육규칙이 없는 시도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 제정 추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등 제․개정

2. 청소비 등 실비징수의 투명성 제고

【문제점】

○ 학교시설 사용료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여 시설사용료를 책정․징수하여야 하나 실제로 사용료와는 별도로 청소비,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명목으로 실비를 부과

- 실비부과기준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

- 특히, 시험․연수 용도로 학교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이외에 관리원 수당, 환경미화원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 시·도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A 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과 운동장을 동호회 등에 내주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41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 초등학교는 지난 한해 같은 용도로 학교시설을 내주면서 “실비” 명목으로 117만원을 받았고, 올들어 6월까지는 “사용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았다. 반면 C 초등학교는 지난해 “실비포함 사용료”로 620만원을 올 6월까지 역시 “실비포함 사용료”로 137만원을 동호회 등으로부터 받았다.

(언론보도 '10. 10.)

▪ ooo공고는 2007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산업인력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학교시설을 허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액 총 5,463만원 중 교실사용료 3,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하였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로 징수한 1,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고 각종협의회 경비 등으로 사용 총 1,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ooo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되어 회수 조치함

(ooo교육청 자체감사 ‘10. 12)

▪ oo 고등학교는 2011. 1~2월까지 2개월간 학교 체육관을 지역 배드민턴 클럽에 사용허가 하면서 규정에 따른 사용료 외에 부가세 17만원을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11. 3)

○ 시설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실비는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여야 하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마다 실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실비 차이 발생

○ 국․공립학교 운동장, 교실 등을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국세청 질의회신(재부가-306, 2007. 4. 25)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거나, 학교시설 이용규정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 가중

【개선방안】

○ 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징수를 금지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

- 다만, 이용형태에 따라 부득이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는 항목 및 상한액을 명시적으로 설정․운영(전라남도 사례 참고)하여 시설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제5조 제3항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를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사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기타 시설관리 필요경비 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해 면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사용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부지침 마련･시행

⇒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등 제․개정

3. 사용료 회계처리 기준 마련

【문제점】

○ 학교시설 사용료 회계처리와 관련된 세부지침 미흡으로 사용료 수입의 부당집행사례 자주 발생

- 학교시설 사용료를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입금 후 청소비 등 일부비용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협회비, 회식비 용도로 임의 사용

※ 학교회계규칙에 의하면 수입금의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집행하여야 함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8조(예산 총계주의),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 사용료와 별개로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 상당수의 학교에서 기본사용료만 학교회계로 편입하고 실비 등은 관행적으로 예산외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실정

▪ oo 학교는 2007. 7부터 2009. 2까지 26회에 걸쳐 학교시설을 “기능사 필기시험”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청소용역비 2,104만원 중 1,378만원은 학교회계로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727만원은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교장의 결재를 받지도 않은 채 계약제 교원에게 집행하도록 하면서 영수인란에 허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과비, 회식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감사원감사결과 '09. 11.)

▪ oo 중학교는 학교시설을 사용허가 하면서 시설사용료 이외에 청소비를 관행적으로 세외수입조치하여 2009연도 52건 446만원을 세외관리 하면서 청소비 등을 세외집행하고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88만원을 책정하여 집행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1. 3.)

【개선방안】

○ 학교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사용료 회계처리 세부기준 마련

- 기본사용료 이외에 실비로 징수하는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등도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

- 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인계좌 등 학교회계계좌 이외의 계좌를 통한 사용료, 실비 등의 징수 금지

※ 학교회계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세입항목 중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항목에 세부내용을 명시

⇒ ｢시·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

4. 온라인 예약 방식을 통한 편의증진

【문제점】

○ 현재는 학교시설 사용 예약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 초래

○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방식이 오프라인 형태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용료 수납과 관련된 부조리 가능성 상존

※ 사용자와의 사용료 협의결정과정에서의 유착, 부대비용 등의 별도계좌 납입 요구 등의 부패사례 발생

▪ 각급 학교의 조기축구회를 비롯하여, 배드민턴 클럽 등 한번 들어온 조직은 쉽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시설물인양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기간을 연장 우려 등이 있음.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건의

(국민신문고 '10. 10.)

【개선방안】

○ 학교시설 사용 관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방문을 통한 예약방식이외에 온라인을 통한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 부산광역시교육청 운영사례 참고

○ 사용료 징수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학교시설 사용료 납부방식 도입

⇒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1.  5.  16.

○ 대상기관 : 시·도 교육청 교육감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별 사용료 격차 최소화 -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나 교육규칙이 없는 시도의 경우 관련규정 제정	시·도 교육청	‘11.11.30
2. 청소비 등 실비징수 투명성 제고 - 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징수를 금지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학교시설 사용료에 반영 -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부지침 마련시행	시·도 교육청	‘11.11.30
3. 사용료 회계처리기준 마련 -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한 후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사용료 회계처리 세부기준 마련	시·도 교육청	‘11.11.30
4. 온라인 예약 방식을 통한 편의증진 - 학교시설 사용관련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예약시스템 구축 - 사용료 징수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료 온라인 납부방식 도입	시·도 교육청	‘12.6.30

<참고 1>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예시)

□ 관련근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기본방향

○ 학교시설을 이용료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주민이용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실비)만 징수

○ 고사장 제공 및 기업체 등의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사용료 부과

○ 냉․난방 및 수도, 전기료, 관리비, 청소비 등 별도의 실비징수 금지

□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설명	이 용 료(원)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00,000	00,000	00,000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시청각실	00,000	00,000	00,000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체육관․강당	00,000	00,000	00,000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운동장	00,000	00,000	00,000	인조잔디 200%, 천연잔디 400% 징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이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 읍․면지역은 위 기준의 1/2로 함

-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00일 이상 장기 이용하는 경우와 지자체․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출 사용료의 1/2 감면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종교단체, 향우회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 활동 등

시설명	이 용 료(원)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00,000	00,000	00,000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시청각실	00,000	00,000	00,000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체육관․강당	00,000	00,000	00,000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00% 가산
운동장	00,000	00,000	00,000	인조잔디 200%, 천연잔디 400% 징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이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고사장 설치(수험번호 부착, 고사장 안내장 부착 등) 및 고사감독 등 시설이용과 관련 없이 사용자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

□ 기타

○ 장기이용 계약시 공고를 통하여 이용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용시간 및 요일 등을 조정하여 등 다수의 이용희망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

○ 시․도별 실정에 따라 감면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용료 반환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하거나, 천재지변, 시설유지관리 등 허가권자가 이용허가를 취소․정지하는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 사용시작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시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참고 2>

관  련  법  령

1. 초․중등 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3.24>

2.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시행 1999. 8. 5] [교육부령 제749호, 1999. 8. 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수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일몰후 이용 등의 제한)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제5조 (유지관리)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이용의 한계)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 (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749호, 199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0. 9.2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동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법 제3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지침) 교육감(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세입·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13조(예산안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5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물품관리법 제41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삭제  <2006.12.15>

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학교의 수수료(공립학교의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중 최상급자로 하되, 당해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참고 3>

학교시설 사용허가 실적

1.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총괄)

기간 : 2010. 3. 1.~2011. 2. 28, 대상 : 고등학교(사립제외)                                   (단위: 건, 천원)

구분	합계		운동장		실내체육관		교 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7,855	6,974,159	23,709	1,536,029	54,655	1,962,592	5,360	2,538,155	14,131	937,382
서울	28,530	2,716,748	5,800	483,420	15,952	770,503	1,339	1,138,876	5,439	323,949
부산	12,885	511,557	2,484	147,503	7,518	167,615	249	147,328	2,634	49,111
대구	644	450,321	158	73,190	48	72,690	308	236,734	130	67,707
인천	2,838	287,981	678	47,565	1,344	51,552	630	129,524	186	59,340
광주	1,349	94,270	86	2,965	751	19,033	122	59,205	390	13,067
대전	340	103,915	123	26,355	66	17,336	100	48,447	51	11,777
울산	4,949	196,101	566	17,675	2,950	70,607	225	56,923	1,208	50,896
경기	27,902	1,520,022	11,223	536,323	12,918	365,916	1,315	447,226	2,446	170,557
강원	987	149,092	260	27,792	541	67,730	164	48,379	22	5,191
충북	1,312	99,144	456	22,850	681	41,899	131	19,901	44	14,494
충남	1,743	98,250	327	8,850	1,221	49,303	178	35,067	17	5,030
전북	1,373	167,072	129	35,000	1,117	52,753	107	60,120	20	19,199
전남	5,751	116,964	259	9,915	5,066	74,683	263	28,770	163	3,596
경북	1,366	158,960	226	32,728	567	42,986	121	48,853	452	34,393
경남	3,363	255,234	752	56,208	1,993	67,655	75	30,014	543	101,357
제주	2,523	48,528	182	7,690	1,922	30,332	33	2,788	386	7,718

2. 학교시설 사용 추가비용 징수현황

기간 : 2010. 3. 1.~2011. 2. 28, 대상 : 고등학교(사립제외)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운동장		실내체육관		교 실		기타
	사용료	추가비용	사용료	추가비용	사용료	추가비용	사용료	추가비용	사용료	추가비용
합계	5,776,911	1,197,247	1,523,703	12,326	1,858,965	103,627	1,541,943	996,212	852,300	85,082
서울	2,177,140	539,608	481,220	2,200	722,174	48,329	680,839	458,037	292,907	31,042
부산	464,960	46,597	147,325	178	158,207	9,408	110,413	36,915	49,015	96
대구	296,004	154,317	73,190	0	69,090	3,600	89,526	147,208	64,198	3,509
인천	228,101	59,880	46,290	1,275	41,519	10,033	85,118	44,406	55,174	4,166
광주	57,686	36,585	2,965	0	15,333	3,700	28,578	30,628	10,810	2,257
대전	86,087	17,828	22,105	4,250	16,604	732	36,707	11,740	10,671	1,106
울산	172,289	23,812	17,675	0	66,530	4,077	39,309	17,614	48,775	2,121
경기	1,316,729	203,293	533,421	2,902	353,026	12,890	292,749	154,477	137,533	33,024
강원	126,977	22,115	27,494	298	64,188	3,542	30,431	17,948	4,864	327
충북	88,252	10,892	22,850	0	40,649	1,250	13,013	6,888	11,740	2,754
충남	87,934	10,316	8,500	350	48,873	430	25,531	9,536	5,030	0
전북	153,655	13,417	34,960	40	52,603	150	46,920	13,200	19,172	27
전남	104,052	12,912	9,915	0	73,963	720	16,774	11,996	3,400	196
경북	138,029	20,931	32,414	314	41,380	1,606	32,354	16,499	31,881	2,512
경남	233,139	22,095	55,739	469	64,885	2,770	12,067	17,947	100,448	909
제주	45,878	2,650	7,640	50	29,942	390	1,614	1,174	6,682	1,036

3. 이용목적별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1)

기간 : 2010. 3. 1.~2011. 2. 28, 대상 : 고등학교(사립제외)                                       (단위: 천원)

시도	운동장					실내체육관/강당
	학교수	축구	체육행사	일반행사	기타	학교수	배드민턴	탁구	기타체육활동	기타
합계	576	995,152	164,162	57,226	336,256	561	1,198,696	32,042	474,428	339,584
서울	78	229,508	65,631	27,330	160,951	76	365,418	657	270,359	134,069
부산	30	82,253	17,120	120	51,055	25	138,176	0	10,648	8,231
대구	25	49,880	1,955	690	20,665	19	59,508		5,060	8,122
인천	32	21,356	8,389	8,950	23,656	19	30,539	1,692	10,674	3,664
광주	5	1,055	1,910	0	0	10	11,260	100	6,573	1,100
대전	9	16,730	8,700	600	325	12	13,569	0	2,077	1,690
울산	38	15,190	1,265	320	900	38	51,316		3,710	16,381
경기	198	421,967	34,406	15,332	64,618	113	203,606	22,350	93,527	46,433
강원	18	15,129	6,006	190	6,467	33	46,345	4,800	9,328	7,257
충북	21	18,815	1,805	100	2,130	24	34,284	200	6,066	1,349
충남	11	6,985	1,765	0	100	27	46,023	0	2,500	780
전북	35	27,295	5,245	0	2,460	35	45,530	0	5,863	1,360
전남	17	4,590	1,350	2,390	1,585	48	49,583	200	17,400	7,500
경북	21	29,930	2,070	414	250	28	27,014	1,643	10,284	4,045
경남	32	50,324	3,025	765	1,094	42	52,690	100	14,865	96,900
제주	6	4,145	3,520	25	0	12	23,835	300	5,494	703

3. 이용목적별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현황(2)

기간 : 2010. 3. 1.~2011. 2. 28, 대상 : 고등학교(사립제외)                                       (단위: 천원)

시도	교실(일반교실,시청각실,특별교실)					기타
	학교수	고사장	교육 연수활동	회의장	기타	학교수	체육활동	기타
합계	551	2,482,736	85,407	6,727	202,156	179	366,677	251,655
서울	76	1,178,053	12,415	3,038	43,832	24	225,254	3,394
부산	20	142,879	5,420	5	850	15	21,275	69,483
대구	27	233,655	6,514	100	4,778	11	40,086	19,308
인천	28	81,791	8,168	170	14,040	10	8,527	100,380
광주	10	59,769	897	250	100	2	11,256	0
대전	18	50,292	0	600	84	3	2,847	6,401
울산	38	59,144	3,285	250	2,220	38	8,562
경기	151	444,599	29,811	1,893	96,233	18	19,647	25,600
강원	31	33,875	7,624	50	9,238	0	0	0
충북	25	20,843	488	306	954	9	11,394	410
충남	19	32,432	1,852	0	1,393	4	4,000	420
전북	35	48,039	176	0	15,297	35	0	1,650
전남	29	22,806	7,115	5	1,140	2	1,300	0
경북	18	38,703	150	0	10,074	4	6,883	24,609
경남	13	31,349	1,282	60	1,780
제주	13	4,507	210	0	143	4	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