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기준 개선

2011. 4.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I		추진배경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무기여연금으로 '10년 7월부터 도입

❍ 그러나, 동거하는 자녀의 혼인여부에 따라 장애인부모의 부가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부과기준 개선 제기(국민신문고 고충민원, 11. 1. 4.)

Ⅱ		제도현황

장애인연금 개요

❍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등록한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는 32만여명, 예산은 2800여억원으로 대상자는 월 9만원~15만원까지 수급

< 장애인연금 예산 및 계층별 인원 >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액(B-A)
				%
장애인연금 예산	151,919	288,724	136,805	90.1

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계
연령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인원	134	38	27	20	55	52	326

급여종류

❍ 기초급여는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성격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최대 9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구분	내용
급여액	․ 9만원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 '11. 4월부터 최대 9.1만원 지급 예정
감액조건	․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기초급여 미지급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받는 경우 각각 20%감액 ․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기초급여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장애인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로 인한 비용을 평가하여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반면, ｢장애인연급법 시행령｣상 지급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함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구분

내용

장애인연금법

제7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부가급여액)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은 별표와 같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구분	18～64세	65세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15만원
차상위 계층	5만원	5만원(12만원)
차상위 초과자	-	2만원

Ⅲ		문제점

❍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을 평가, 연금을 지급하는 무기여 연금제도임

❍ 그러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지속제기

※ 다만, 부가급여 지급을 위한 차상위 계층 선정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외하고,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원(가구원)의 재산을 포함하여 선정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별도가구 인정특례’에 의해, 동거자녀의 혼인여부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부모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수급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고충민원 사례 >
▪ 미혼인 민원인(54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노모(87세)를 부양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민원인의 소득 및 재산으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인의 母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함(국민신문고 고충민원, '11.1.4.) - 민원인의 노모는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9만원)을 받고 있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만약 민원인이 기혼자였다면, ‘별도가구 인정특례’에 따라 노모는 차상위수급자로 인정, 부가급여(월 5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를 보장단위로 하여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지만,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두어 가구 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는 가구를 분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Ⅳ		개선방안

❍ 동거자녀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동일한 부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 다만, 부가급여 대상 확대로 예산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연령 기준(예: 65세 이상 장애인) 등을 마련

※ ‘장애인연금 사업 지침’ 부가급여 지급기준에 반영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기준 마련 추진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1 개정

Ⅴ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기준 개선	동거자녀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동일한 부가급여가 지급되도록 지침 개정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기준 마련 추진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