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1. 4.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1. 금연촉진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강화	9

2. 합리적 가격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11

3.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사업 확대 시행	13

Ⅳ. 조치사항	15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추진배경

○ 최근 사회전반에 금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은 여전히 OECD국가중 최고 수준

※ 15세 이상 성인남자 흡연율: OECD평균(28.4%), 우리나라(45.0%)

○ 흡연은 흡연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비흡연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로 인해 금연구역 확대시행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주요 고충민원 접수사례를 보면 간접흡연 피해 및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흡연 및 음식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 담뱃불로 인한 피해 등 간접흡연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간접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선진국 수준의 금연시책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1. 1.)

- 언론 보도내용, 전문 연구자료, 각종 정책자료 등 수집·분석

○ 실태조사 실시( ’11. 2~3월)

- 보건복지부, 금연운동협의회,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 국립암센터, 서울시 등

○ 보건복지부․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3. 25~ 4. 5)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11. 4월 예정)

Ⅱ	제도 현황

최근 흡연율 현황

○ ‘10년 12월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흡연율 조사결과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6%로 나타나 최초로 30%대에 진입

- 이는 ‘09년 12월 당시의 43.1% 보다 3.5%p 감소한 수치임

< 2010년 하반기 성인흡연 실태조사 결과 >

○ 성인 흡연율 : (’09.12) 23.3% → (’10.6) 22.4% → (’10.12) 20.7%(1.7%P↓)

- 남성 : (’09.12) 43.1% → (’10.6) 42.6% → (’10.12) 39.6%(3.0%P↓)

- 여성 : (’09.12) 3.9% → (’10.6) 2.8% → (’10.12) 2.2%(0.6%P↓)

○ 연령대별 흡연율: 29세이하(23.9%), 30대(27.7%), 40대(22.5%), 50대(16.1%), 60대(11.0%)

- 남성 : 29세이하(40.9%), 30대(52.2%), 40대(43.4%), 50대(31.3%), 60대(23.2%)

- 여성 : 29세이하(5.8%), 30대(2.1%), 40대(0.9%), 50대(0.8%), 60대(1.8%)

○ 최초흡연연령 : 21.1세(’10.6월 21.2세, 0.1세↓)

규칙적 흡연시작연령 : 21.6세(’10.6월 22.1세, 0.5세↓)

○ 금연정책 효과성 : 금연구역 확대(22.8%), 담배가격 인상(19.0%), 흡연단속 및 처벌강화(17.5%), 금연캠페인 및 홍보(16.3%) 등

- 금연의향가격* : 평균 8,055.6원(’10.6월 8,510.8원, 455.2원↓)

○ 하지만, 선진국 수준(OECD 국가 15세 이상 남성흡연율 평균 28.4%, '09)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0~30대 남성의 흡연율증가 및 청소년 흡연이 성인흡연율 증가로 이어지는데 기인

※ 40~50대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29세이하 남성(‘10.6월 38.2→ 12월 40.9%), 30대 남성(’10.6월 48.5→ 12월 52.2%)의 흡연율은 증가 추세

※ 선진국 성인남성 흡연율

국가	남성	여성	전체
한국	45.0	5.3	25.3
일본	40.2	12.7	26.0
미국	17.1	13.7	15.4
캐나다	20.3	16.0	18.4
호주	18.0	15.2	16.6
프랑스	30.0	21.0	25.0
OECD평균	28.4	18.7	23.4

(출처 : OECD Health Data 2009(한국은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임))

흡연율 추이

○ 최근 5년간 성인남자 흡연율은 ‘05년말 52.3%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흡연율 감소가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

- ‘06년 40%대 진입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2010년 국민건강계획」상 흡연율 목표치 30%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임

(출처 : ‘10년 보건복지부 금연실태조사 결과)

금연정책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95)이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 및 비가격정책을  병행하여 시행중이며 특히, ’05.3월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회원국에 부여된 의무사항 이행방안을 추진중

< 비가격 정책 >

① 금연구역 지정

○ 총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학교, 병원, 보건소, 보육시설은 시설전체를 절대 금역구역으로 지정

※ 금연구역은 금연공간과 흡연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절대금연구역은 건물내부에 흡연공간을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임

금연구역 지정현황

시 기	절대 금연구역	금연구역
세부내용	시설 실내 전체가 금연공간	금연공간과 흡연공간 별도 구분․설치
대상시설	초․중․고등학교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육시설	대형건물(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공연장(300석 이상), 학원, 대규모 점포, 실내체육시설(1천명이상 수용)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목욕장 게임방, PC방, 만화방 대형음식점(영업장 넓이 150 제곱미터 이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 특히, ‘10. 8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제17조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

○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실내 금연구역 이외에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내용의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 추진중

※ 총 86개(광역 7(서울,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기초 79) 지자체가 실외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

<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주요내용 >

▪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11. 3. 1일부터 실외지역에대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중이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단계별 금연구역 적용방안

적용시기	대 상 지 역	비 고
‘11. 6. 1	청계,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11. 9. 1	서울시 관할 공원 23곳 (남산공원, 용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11.12. 1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
‘12. 1. 1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개소, 근린공원 1천 24개소, 학교주변 반경 50미터 이내의 학교절대정화구역

②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담배갑 넓이의 30% 크기로 흡연의 위해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를 표기중

담배갑 경고문구 내용

시 기	경고문구 내용(앞면)	비 고
1976년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1989년	흡연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1995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2005년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08.12.15~‘11.3.31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11.4.1~ ‘13.3.31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13.4.1~ ‘15.3.31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 그러나, 상당수 국가에서 폐암사진 등 경고그림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함으로써 흡연율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도입

※ 주요 선진국에서는 폐암 사진 등 경고그림을 삽입하여 흡연자들에게 흡연의 직접적인 폐해를 직시토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경고그림 도입 사례 :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27개국이 도입․운영중

③ 담배 성분표시 의무화

○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의 성분을 표기하고 있으며, ‘07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6개 발암성 물질을 담배갑에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규정

- 현재 표기중인 성분이외에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표기에서 제외되고 있음

※ 현행 표기중인 6개 발암성물질 :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④ 광고제한․판촉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또한 제한하도록 규정

- 일반 매체에서의 담배광고는 금지되어 있고 잡지에 한해 연간 60회 이내의 광고 게재가 가능하도록 운영중

⑤ 금연프로그램 운영

○ ‘05년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무료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중이며, 금연콜센터(1544-9030)를 통한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중

< 가격 정책 >

□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주요국가에 대한 조사결과 담배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주요국가(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주요 국가의 담배가격 및 흡연율 현황

(단위 : $/갑, %)

국가	담배가격	흡연율	국가	담배가격	비고(흡연율)
러시아	0.51	60.4	독 일	6.55	27.9
중 국	0.73	57.4	미 국	4.58	22.3
한 국	1.98	42.6	영 국	7.64	22.0
일 본	3.31	39.9	호 주	6.65	18.0
프랑스	7.38	28.2	캐나다	6.48	16.4

(출처 : WHO Reo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09)

※ 담배가격은 해당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팔리는 담배기준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005년에 500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어 최근 흡연율 감소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담배가격 조정을 통한 담배수요 감소를 위해 조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내역

구 분		2,000원 기준	2500원 기준	비 고
조세 및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	354
	담배소비세	341	641
	지방교육세	320.5	320.5
	폐기물부담금	7	7
	부가가치세	177	227.27
	소 계	1499.5 (약 75%)	1549.77 (약 62%)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500.5	950.23

□ 담배값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담배 가격과 관련된 부담금 및 조세 부과 근거법령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추진 >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보건의료분야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간 협약이며, 우리나라는 ’05년 5월 비준(현재 168개국 비준)하여, 현재 비준국 이행의무 방안을 추진중

○ FCTC는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괄하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의 주요내용

수요감소 전략	가격 및 세금 정책(제6조)
	비가격 정책(제7조) -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제8조) -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제9조) -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제10조)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제11조) - 교육, 의사소통, 훈련, 일반인의 인식(제12조) -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제13조) -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제14조)
공급감소 전략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금지(제15조) -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제16조) -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 제공(제17조)

□ 2012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확정되어, 총회 개최시까지 비준국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해 나갈 필요

○ 특히, 담배포장 경고문구, 담배제품의 오도문구 금지 관련사항은 FCTC 이행의무 기한이 경과되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중 이행기한이 경과된 사항

조항	이행 기한	주 요 내 용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3년 이내 (’08. 8.)	․경고문구 크기는 원칙적 담뱃갑의 50% 이상 요구, 주요표시면은 반드시 30% 이상 - 경고그림도 가능토록 권장 ․건강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 금지 -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등 금지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	5년 이내 (’10. 8.)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의 제품 홍보 금지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에 경고 또는 전달문구 포함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 사용 제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금연촉진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담배의 위해성을 경고하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있으나 문구내용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에는 미흡

○ 특히, 상당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배유해 경고그림이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되지 않고 있어 금연을 유도하는데 한계

< 외국의 경고그림 도입사례 >

▪‘10. 12월말 기준으로 캐나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호주, 우루과이, 요르단 등 총 27개국이 경고그림을 도입․운영중이며, 이중 캐나다는 종전에 23%이던 흡연율이 경고그림이 도입된 2001년에 18%로 감소됨

▪ 미국은 2012년부터 경고그림이 들어가지 않은 담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예정임

□ 일부 담배의 브랜드명에 담배의 유해성이 덜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오도문구가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

○ 이들 브랜드명은 흡연자들로 하여금 해당담배가 다른 제품에 비해 덜 해롭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 초래

< 오도문구 사용사례 >

▪ 마일드, 라이트, low타르, 순(純), ONE, 0.1, Cool 등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담배에 비해 덜 해로운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중

□ 신문․방송을 통한 담배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나 잡지를 통한 광고는 연간 60회까지 가능토록 운영되어 광고횟수 축소 필요성 제기

○ 국민건강증진법상 인터넷에서의 광고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허용된 담배가격 공고를 사실상의 광고로 활용

< 인테넷에서의 가격공고를 통한 편법적인 담배광고 사례 >

▪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담배가격을 공고하면서 신제품 담배에 대한 사실상의 담배광고가 게재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눈에 가장 잘 뜨이는 화면중앙에 화려한 색깔과 기법을 통해 시선을 끌도록 제작되고 있음(메디컬투데이, ’10. 1.20.)

【개 선 방 안】

□ 담배갑에 금연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표기하고,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면적확대 등 경고문구 개선 및 경고그림 도입

○ 담배갑에 금연클리닉, 금연콜센터 번호 등 금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흡연자의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 확대

○ 상당수 국가에서 도입하여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고그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추진

※ ‘11. 3월 금연운동협의회가 서울시민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3%가 경고그림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담배명칭에 사용되고 있는 마일드, 순 등 담배의 유해성을 오도시킬 수 있는 문구 사용금지 근거규정 신설

○ 상기 내용은 담배규제협약상 ‘08. 8월까지 이행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

□ 청소년, 여성 등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잡지를 통한 광고를 연간 60회 → 20~30회 이내 수준으로 축소

○ 특히, 인터넷에서의 신제품 담배 가격공고를 악용, 사실상의 담배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 근절방안 강구

현 행	개 선 (안)
잡지를 통한 광고(연간 60회이내 허용) 인터넷에서의 광고 제한 관련 명시적 근거 미비	잡지를 통한 광고가능 횟수 축소(연간 20~30회) 인터넷을 통한 광고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 - 인터넷을 통한 신제품 가격공고 금지

2		합리적 가격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실태 및 문제점】

□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주요국가에 대한 조사결과 담배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주요 국가의 담배가격 및 흡연율 현황

(단위 : $/갑, %)

국가	담배가격	흡연율	국가	담배가격	비고(흡연율)
러시아	0.51	60.4	독 일	6.55	27.9
중 국	0.73	57.4	미 국	4.58	22.3
한 국	1.98	42.6	영 국	7.64	22.0
일 본	3.31	39.9	호 주	6.65	18.0
프랑스	7.38	28.2	캐나다	6.48	16.4

(출처 : WHO Reo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09)

※ 담배가격은 해당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팔리는 담배기준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005년에 500원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어 최근 흡연율 감소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

※ 일본의 경우 ‘10.10. 1일자로 담배가격을 약 40% 인상하였으며 단계적으로 EU수준인1,000엔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

예시) 마일드세븐(300엔→ 410엔, 36.6%), 말보르(320엔→ 440엔, 37.5%)

□ 현재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은 개별법령에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그때마다 해당법령 개정이 필요

○ 담배가격 인상 수준 및 시기에 대한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여 담배 가격 인상시 흡연자 반발초래 및 흡연율 저하에 한계 노정

□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격인상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시 담배의 가중치가 10.8/1,000로 되어 있어 489개 소비자물가지수 산출품목중 11번째로 높은 수준

※ (예시) 담배가격을 20% 인상할 경우 담배가격 인상요인만으로 소비자물가지수 0.216% 상승효과가 있으며, 담배가격 100%인상시 소비자물가지수에 1.08%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됨

○ 또한 담배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의 적정여부에 대한 문제 지속제기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2010년 3/4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 전체 가계 소비지출 2,313천원중 담배에 대한 지출은 19.1천원으로 조사되어 전체의 0.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중치를 1,000으로 환산했을 경우 담배가 차지하는 가중치는 미국(7.1), 일본(6.4), 한국(10.8) 수준임

【개 선 방 안】

□ 담배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가격인상이 흡연자들의 금연촉진을 통해 흡연율 감소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한금액을 정하고 단계별 담배가격 인상 금액 및 적용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시 추가확보될 재원 활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에 계획수립 가능

※ (예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원 하되, 2012.12.31일까지는 ○○○원,  2014.12.31일까지 ○○○○원, 2016.12.31일까지 ○○○○원을 적용

현 행	개 선 (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금액(354원/갑)을 법률에 규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한금액을 규정 - 단계별 부담금 액수 및 적용시기를 명시

□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담배의 가중치가 가계소비지출 구조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담배 가중치가 품목의 중요도에 비해 과대반영되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 향후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조정시 개선 추진

3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사업 확대 시행

【실태 및 문제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수입은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해 조성되고 있고, 이를 흡연자가 전부 부담

○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금연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비율이 운용액의 2% 미만에 그치고 있는 상황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1년 기금수입액 약 17,902백만원중 금연관련사업에는 280억원을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65%인 연간 1조 630억원 정도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중

<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중 금연관련사업에 불과 1.8%사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기금을 흡연자 관리사업에 지원하고, 기금사용계획 및 흡연자 치료에 대한 정부계획 제시(2009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09. 12.)

최근 3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금연관련 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비 고
기금운용 규모			16,501	17,630	17,902
기금지출	건강보험 지원		10,630	10,630	10,630
	금연관련사업	학교 흡연예방교육	29	29	26
		흡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	151	151	143
		금연홍보	74	74	67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10	10	10
		금연전문가 양성	3	3
		금연클리닉 운영	14	14
	소 계		281	281	246

□ 실제 재원을 부담하는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비율이 적어 가격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곤란

□ 향후 흡연율의 지속적 감소를 위해서는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에 대한 중점적인 금연사업 지원이 절실한 실정

【개 선 방 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시 추가로 확충되는 재원을 금연관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간 기금수입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흡연자의 금연지원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현 행	개 선 (안)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수입액중 금연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비율이 1.8%에 그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수입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금연관련 사업에 사용되도록 개선

□ 국민건강기금 사업중 흡연자 지원강화를 위해 금연클리닉, 금연콜센터 등 관련사업을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특히,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금연치료사업 지원 등의 방안 마련

○ 금연사업의 흡연율 감소 효과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사업의 효과성 제고 도모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금연촉진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강화	□ 담배 경고문구 개선 및 경고그림 삽입 ○ 흡연 경고문구 강화(금연클리닉, 금연콜센터 안내 등) 및 경고그림 도입	보건복지부	2011.10.31
	□ 담배 관련 광고축소 및 담배명칭 제한 ○ 잡지광고 횟수 축소 및 오도문구 금지 명시를 위한 법령 개정	보건복지부	2011.10.31
2. 합리적 가격정책 시행기반 마련	□ 국민건강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 담배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금연을 유도할수 있는 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2011.10.31
	□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시 담배 가중치 조정 ○ 가계소비지출 비중 및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	통 계 청	2011.10.31
3.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 확대시행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금연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기금수입의 일정비율 이상을 금연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개선	보건복지부	2011.10.31
	□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지원 확대 ○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확대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