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36 호

의  안  명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 운영 개선｣

관련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의결연월일  2011. 4. 18.

주       문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 운영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4월 18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별지】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 운영 개선

2011.  4.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6

□ 검역․검사요원 배정기준 마련 및 검사원 실명제 도입	10

□ 수입 수산물 검사접수시간 확대 및 검사기관 외부위탁 확대	11

□ 검역․검사과정의 참관인 제도 개선	12

2. 화물검수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탈세 예방	13

□ 화물검수시 명예세관원 참관제도 개선	15

□ 검수사(감정,검량사) 제도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15

3. 보세사 및 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	19

□ 보세구역 평가를 통한 보세창고주의 책임성 강화	20

□ 보세창고주 및 보세사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21

Ⅳ. 조치사항	22

붙임 : 수입 수산물 통관 관련 통계현황 및 참고자료 1 부/2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우리나라가 EU, 미국, 칠레,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해 세계 자유무역 허브국가로 나아감에 따라 우리 수산물시장의 유통구조도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2010년도 수산물 수급현황 : 국내생산 3,126천톤(57.2%), 수입 2,339천톤(42.8%)

❍ 이와 같이, 늘어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검역․검사, 검수 등 통관과정에서 일부 국경사무 공무원들의 리베이트 수수와 보세구역내에서의 밀수, 탈세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수입업자들은 신선어류의 공휴일 전 통관 검사 완료를 위해 급행료 지급 관행 상존

▶ 수입화물의 검수업무와 보세구역 관리 감독 소홀로 밀수, 탈세 발생

❍ 이와 관련, “리베이트 근절 방안” 및 “탈세 방지”의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추진경과

❍ 수입 수산물 통관 관련 기초자료 수집(1월)

❍ 실태조사(1~2월)

- 부산, 인천, 여수, 통영, 속초, 동해, 평택 등 7개 항구

- 관계기관 종사원 및 전문가 면담 실시 등 의견수렴

❍ 개선방안 마련(3월초)

❍ 관계 기관 의견조회(3.2~3.18)

❍ 위원회 안건 상정(4월중)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관련 법령

❍「관세법」,「식품위생법」,「수산물품질관리법」

❍「항만운송사업법」,「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수입수산물검사업무지침」등

□ 수입 수산물 통관 흐름도

수입품의 보세구역 반입이후 수입신고, 서류․물품검사, 관세납부, 물품 반출까지의 과정

❶		❷		❸		❹
￭ 입항․하선	➡	￭ 수입신고 ￭ 화물 반입 ￭ 검역․검사,검수	➡	￭ 통관심사 (서류, 물품검사)￭ 관세 납부	➡	￭ 신고수리(반출) ￭ 사후 심사
관할 세관, 해양항만청, 출입국관리소		관할세관, 검수업체,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입업자(관세사 등)		관할 세관, 수입업자(관세사 등)		관할 세관, 수입업자(관세사 등)

【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업무 처리절차 】

□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처리기간 및 검사방법

구분		수출 수산물		수입 수산물
		검사 식품으로 적합한지 안정성 여부 검사	검역 동식물 질병 감염으로 인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유해 여부 검사	검사	검역
근거법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식품위생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검사방법	서류	3일	2일	2일	2일
	관능(임상)	3일	3일	3일	3일
	정밀	7일	15일	10일	15일
	표본검사	-	-	5일	-

❍ 서류검사

-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산물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위해 정보가 없는 수산물 대상

❍ 관능(임상)검사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수산식품으로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 대상

․유사품종 및 처리형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물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도 또는 내용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정밀검사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과 관능검사시 문제가 발견된 식품 대상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수산물

❍ 표본검사

-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재수입하는 식품 대상

- 수입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 수산물 수입물량 급증 현황

❍ 수산물 수입량

- 2009년도(2,186천톤), 2010년도(2,339천톤) 국내시장 42.8%차지

❍ 주요 품목

- 명태(363천톤), 오징어(49천톤), 고등어(42천톤), 갈치(29천톤), 조기   (44천톤) 등

➡ 향후 FTA가 확대되면 수입 수산물이 50% 이상 차지 예상

► 정밀검사 항목 및 검사량 증가 추세

- ’08년(76항목 56,143건) → ’09년(85항목 88,972건) → ’10년(102항목 92,000건)

- 검사관 1인 일일 검사실적 : ’08년(23건/1일) → ’10년(32건/1일), 39%증가

2011년도 항생물질 검사항목 증가에 따라 108개 항목을 검사

※ 권익위 실태조사(2011.2월)

► 수입 수산물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수산물 시장의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검역․검사과정의 신속처리 필요

- 세계적인 수산물 가격폭등세로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 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세계 2위(55kg)로 수급대책 필요함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은 수산업(fisheries)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신조어.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폭등이 일어나는 현상인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서 유래한 말이다.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타난다는 뜻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940만톤, 2015년에는 1천만톤의 수산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세계1위는 일본(66kg)이고, 최근 중국과 인도의 수산물 소비량이 경제성장과 비례해 폭발적  증가세가 세계 수산물 가격 폭등을 부채질 하고 있음

※ 부산일보 기사내용(2011.2.17)

□ 수산물 검역․검사요원 인력 현황

❍ 늘어나는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비해 검사요원의 부족

- 검사(검역)물량 : ‘97년 24천건 → ’09년 132천건(460% 증가)

- 운영인력 증원 : ‘97년 202명 → ’09년 266명(32% 증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조직 : 1개 본원, 13개 지원(서울, 인천, 인천공항, 평택,강릉, 부산, 포항, 통영, 장항, 목포, 완도, 여수, 제주)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검역․검사기관 현황

기관명	주요업무	인력(명)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품질관리(안전성 조사 등)	1,454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검사, 검역	591
식물검역원	식물 검사 검역	432
수산물품질검사원	검사 검역, 원산지 품질관리(안전성 조사 등)	266

- 2008년도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통합시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업무량 저평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해 인력이 1/6에 불과함

※ 권익위 실태조사(2011.2월)

□ 국경사무 관계기관 종사원의 근무형태

		▶ 관세, 밀수 단속 등(관세청 및 관할 지방세관) ▶ 수출입 통관은 365일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 ▶ 공휴일 : 임시 개청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입 통관 담당 직원이 수행(업무 대행자 지정)
		▶ 수출입 항만시설 관리(지방해양항만청) ▶ 관제실 직원 365일 24시간 상시근무 체제 ▶ 입출항 항만시설 관제실, 청원경찰 365일 상시근무
		▶ 출입국 관리(법무부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 ▶ 평 일 : 09:00 ~ 18:00 근무 ▶ 토요일, 공휴일 : 교대 근무제 실시
		▶ 가공식품 등 식품안정성 검사(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정청) ▶ 평일 : 09:00 ~ 18:00 근무 ▶ 토요 민원상황실 운영
		▶ 국경 밀수, 해안사고 처리 등(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24시간 교대 근무제
		▶ 수산물 검역․검사, 원산지 단속(본원 및 각 항구별 13개 지원) ▶ 평 일 : 09:00 ~ 18:00근무(16:00 접수 마감) ▶ 토요일 : 수입신고서만 접수(검사업무는 하지 않음) ▶ 수출 수산물에 대해서는 365일 24시간 상시근무
농산물품질관리원, 식물검역소		▶ 농림축물 검역․검사(각 지역 소재 지원 및 출장소) ▶ 평 일 : 09:00 ~ 18:00 근무 ▶ 토요일, 공휴일 : 교대 근무제 실시(특별근무조 편성)

※ 기타 기관별 근무형태 : 경찰서, 교도소, 기상대(상시근무), 도서관(일요일 근무, 월요일 휴무)

※ 주요 공항, 항만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상시근무 : 특별 근무조 구성

- 관세, 출입국 관리, 검역 업무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문제점 분석 】

□ 검사원 배정 및 검사 판정과정의 공정성 미흡

❍ 수입 수산물 검사시 기관장 임의로 검사요원 배정

- 검역․검사관 1인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 발생

- 수입업체별 검사원 배정을 임의로 선정이 가능하여, 기관장이 알선․청탁 등을 받아 조정할 수 있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검사지침」상 검사원 지정은 기관별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당일 검사원 근무명령

【2010년도 T지원 검사원별 수입수산물 검사실적】

구 분			검사원별 검사실적
업체	중량(톤)	금액(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물산	3,896	21,332	3	6	10	4	25	51	4	10	6	5	10	4	6	6	1	2
□□유통	2,418	15,454	36	13	24	17	26	51	15	34	14	6	7	11	38	9	14	11
▲▲수산	2,315	14,222	30	24	11	20	22	29	10	33	17	8	11	16	13	5	5	6
DD산업	2,338	12,422	3	3	6	1	5	29	2	4	3	4	0	0	2	8	1	0

► 검사원 F의 경우 해당지역 출신으로 지역 수입업체들과 선후배 관계임

※ 권익위 실태조사(2011. 2월)

❍ 동일권역 및 소규모 기관간 전보인사로 인해 상하간 유착관계 발생

- 검역․검사원 등 국경사무 종사원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 선후배들로 3년 이상 근무 후 타지역으로 전보하여도 상호 유대관계가지속됨

․퇴직 후에도 해당지역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에 종사함

※ Y세관의 경우 퇴직자 9명이 관할지역에서 관세사로 영업 활동중

- 동일권역(동남권, 서남권, 중부권)에 장기근무함으로써 수입물품 대리인과 유착관계 발생

․화주, 관세사 등이 통관 관련 종사원에게 접근, 유착관계를 형성한 후 통관 편의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 검역․검사원의 부서지 이동 경로(부산, 경남, 경북 등 동일권역내 이동)

․관세사 등이 통관 조건으로 화주들에게 리베이트 요구사례 발생

► 관세청, 세관직원 금품수수 등 몸살

- P세관은 작년초 활어수입 업체가 검역도 받지도 않은채 활어를 불법유통시킨 사례 적발. 이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발견하고 징계처리

- P세관 감시반장인 B모씨도 ▲▲항에서 밀수업자가 러시아산 냉동명란 1톤을 차량에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감시카메라에 적발됐음에도 불구, 출동명령을 어기고 도운 것으로 알려짐.

※ 자료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사내용(2007.8.9)

❍ 검사결과에 검사관의 실명 미표기로 공정성 미흡

- 화주들이 검사․검역 신청을 하면 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기관장 명의로 합격여부만 통보

-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에는 담당 검사관의 실명 기재란이 없어 책임감 결여 및 부실검사에 대한 사후 확인 불가

․관능검사는 점검표에 의한 검사가 아닌 육안으로 수산물의 활력도, 색깔, 표피․아가미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만 판정하는 관계로 검역·검사원의 판단에만 의존

□ 검사물량 제한 및 처리기간 제약으로 리베이트 발생 가능

❍ 일일 검사 접수가 근무시간 2시간 전에 종료되어 수입업체들이 마감시간내 신청을 위한 부담 가중

- 수입 수산물의 검역․검사 접수는 매일 16:00에 마감됨

※ 물량, 출장거리 등의 사유로 접수 마감이후는 검사 미실시

- 공휴일, 일요일 검사 미실시로 금요일 마감시간을 맞추기 위해 업체들의 부담이 큼

※ 금요일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 발생

- 이로 인해 공휴일, 휴무일 전에 통관·검역·검수 완료를 위해 중개인 등과 연계된 리베이트(수백에서 수천만원) 관행 발생

► 2010년도 수입수산물 요일별 수입신고 실적                           (단위 : 건, 톤)

세관별	물품별	월		화		수		목		금		토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부산	계	15,962	203,611	13,079	172,889	11,710	175,945	11,437	170,176	14,809	180,259	2,849	20,043
	(활어)	303	3,364	335	5,580	555	9,054	538	12,002	654	8,192	39	725
	(기타)	15,659	200,247	12,744	167,309	11,155	166,891	10,899	158,174	14,155	172,067	2,810	19,318
인천	계	5,585	31,042	2,594	15,999	4,270	23,805	2,733	17,669	5,416	29,707	246	2,205
	(활어)	167	965	178	948	246	1,247	147	970	237	1,317	2	12
	(기타)	5,418	30,077	2,416	15,051	4,204	22,558	2,586	16,699	5,179	28,390	244	2,193
통영	계	339	4,735	276	3,512	287	2,641	293	2,336	606	6,967	3	15
	(활어)	278	3,407	243	2,914	263	2,126	270	1,860	576	6,327	3	15
	(기타)	61	1,328	33	598	24	515	23	476	30	640	0	0
계	92,494건 1,063,556톤	21,886	239,388	15,949	192,400	16,267	202,391	14,463	190,181	20,831	216,933	3,098	22,263
		(23.7%)	(22.5%)	(17.2%)	(18.1%)	(17.6%)	(19.0%)	(15.6%)	(17.8%)	(22.5%)	(20.4%)	(3.5%)	(2.1%)

► 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 수입신고서 접수시간

- 1차 접수 : 오전 9시~10시(냉동품․염장품․건제품)

- 2차 접수 : 오후 1~2시(활․냉장품)

- 3차 접수 : 오후 3~4시(활․냉장품)

→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접수되면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에 검사

※ 권익위 실태조사(2011. 2월)

❍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표본 및 정밀검사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5~10일 소요)

- 수입화물(수산물)이 정밀검사 및 표본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검사기간이 길어 활어 등 상품이 폐사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음

- 수산물품질검사원에 비해 검사기간이 2~3일 단축되는 외부 위탁기관은 2개소(한국식품연구소, 한국기능식품연구소)로 한정되어 수입업체들의 이용에 한계

․외부 위탁기관이 서울, 부산에만 위치하여 타지역 업체들은 이용 불편

※ 식품안전검사 외부위탁 근거 : 「식품위생법」제24조(식품위생기관의 지정등)

- 지정조건 : 검사실 면적(400㎡이상), 연구원 8명 이상, 검사설비, 기계 및 기구 구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은 고가 장비 보유로 예전에 2일 걸리던 검사를 2시간만에 결과 도출 가능

► 2010년도 외부 정밀검사 의뢰 실적(식품의약품안정청 지정기관)

- 한국식품연구소(1,205건 7,512톤), 한국기능식품연구소(12건, 121톤)

- 외부 정밀검사시 수수료는 수업업자가 부담함(검사대상 건별 3만원에서 46만원 부담)

․표본검사는 각 지원별 매년 4%내외 추출하여 검사(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수료 부담)

※「수입수산물 검사업무 지침」제9조<무작위 표본검사 및 그 대상>

► I지원 수입수산물 검사실적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불합격 비율
	건수(비율)	중량(톤)	건수(비율)	중량(톤)
총계	21,758(100%)	143,338	19,873(100%)	131,24
서류심사	2,547(12%)	4,795	3,053(15%)	6,230
관능검사	14,677(67%)	104,883	12,766(64%)	98,685
정밀검사	4,534(21%)	31,660	4,054(21%)	26,333	27건(0.66%) 275톤

※ 권익위 실태조사(2011.2월)

❍ 활어 수입업체들이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 자행

- 화주가 한 선박을 통해 수입하던 활어를 여러 화주가 공모하여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편법 발생

※ 1개 업체가 정밀검사나 표본검사에 걸려도 나머지 업체는 통관되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있음(동일 사업자가 여러 업체를 등록하여 영업)

□ 외부 참관인 제도의 형식적 운영으로 감시기능 미약

❍ 참관인은 시민단체, 음식점 관련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수산 전문가그룹(양식업계, 어촌계원, 식품영양학과 전문가 등)의 참여비율 저조

- 참관인들은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은 참여하지 않고, 원산지 표기 단속시에만 참여하는 등 이벤트성 행사로 이어짐

- 실제 검역․검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감시활동 미흡

※ 참관인 제도 근거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지침」제26조(검사 참관)

※ 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2010년도 참관 실적 : 17회 324명(수산인력개발원 교육생<공무원>, 소비자연맹 등)

【 개선방안 】

□ 검사요원 검사 배정기준 마련 및 검사원 실명제 도입

❍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요원 검사배정 기준 마련

- 기존 임의 배정에서 랜덤방식(전산화)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지침」검사원 근무규정 개정

	《예시》
□ 공공기관의 당직근무 명령과 같이 순번제 실시(전산화) ※ 검사원이 많은 기관부터 시범 실시하고 인력 충원 및 감사원 능력이 평준화되면 산하 전 기관으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산화로 기실시중)

❍ 수산물 검역․검사결과 통보시「검사원 실명제」도입

-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 부여와 사후 통제를 위한 실명제 도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의 별지 제4호 서식(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개정

《예시》

【현행】		【개정】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4항의 별지 제16호서식(수입검역 증명서) 개정

《예시》

【현행】		【개정】
	➡

□ 수입 수산물 검사 접수시간 확대 및 검사기관 외부 위탁 확대

❍ 주간 근무시간내 접수가 가능토록 수입 수산물 접수시간 조정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지침」검사시간 조정

	《예시》
□ 주간 근무시간내 검사처리토록 접수시간 조정(16:00 → 18:00) - 탄력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여, 시간 조정에 따른 인력수요 흡수 ※ 유사업무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도 18:00까지 접수

❍ (장기적으로) 공휴일, 휴무일 근무제 시행을 통해 조기검사를 통한  급행료 등 부패요소 차단

※ 필요시 인력증원과 연계하여 보조적 수단으로 공익요원 배치 등을 통한 조사인력 보강 검토

❍ 대학, 연구소 등에 식품안전 검사업무 위탁 확대

- 위탁 검사기관 지정조건에 부합되는 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지원 주변의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위탁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정밀검사(표본검사)기간 단축

《예시》

□ 주요 항구주변에 위치한 국립대학교 현황

- 부산항(부산대, 부경대), 동해, 속초항(강릉대), 통영항(창원대, 경상대)

- 여수, 목포항(전남대, 목포대), 군산항(전북대, 군산대)

- 평택항(충남대, 충북대), 인천항(서울대) 등

► 수산과학연구원, 지자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검사장비 다량 보유로 정밀검사 가능

- 자체 전문인력 10명이상 확보 중(부경대학교 식품분석센터)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학에서 검사하는 것을 신뢰함(데이터 분석 우수)

※ 권익위 실태조사(2011.2월)

□ 검역․검사과정의 참관인 제도 개선

❍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에 수산 전문가 참관 의무화

- 수산물 검역․검사 참관인에 수산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 참관인 입회 실시 방식 및 임무 규정 구체적 명시

※「수입수산물 검사업무지침」개정

《예시》

□ 위촉대상 : 수산해양계 대학교수 및 박사, 수협직원, 어촌계원 등

(수산해양계 학교 출신으로 양식업전문가)

□ 참관인 임무 : 분기 1회 이상 검역․검사시 입회 및 참관

► 국내 수산양식업계 종사원들은 신선어류(활어, 어패류 등)에 대한 생태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검사원들의 재량행위가 많은 관능검사 참관인으로 적합함

- 어패류 등 활수생물의 활력도와 윤기있는 고유 색깔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어패류 표피와 아가미에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수산업 전문분야 참고사항

- 수산분야 전문가는 학계, 유통업을 제외한 대다수는 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은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각 지구별 수협, 서남해, 잠수기, 기선저인망, 안강망, 멍게 등 업종별 수협 등으로 세분화되며, 주요기능은 금융사무, 가공사무, 위판사업 수수료 징구 등 영업사무를 하고 있음(전국 해안가 어촌계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

※ 권익위 실태조사(2011.2월)

2		화물검수업무의 관리․감독 강화로 탈세 예방

【 문제점 분석 】

□ 화물검수업무의 관리 부실로 탈세(밀수) 발생

선박의 검수(감정․검량)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검수․감정․검량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격 있는 자가 검수, 감정, 검량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수(감정․검량)업무는 선박 화물의 수량 및 품질 등을 확인해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국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무역업무)

【검역․검사, 검수업무 처리 흐름도】

❍ 관할세관의 검수업무 미입회로 허위검수, 탈세행위 발생

- 화물검수는 화주(수입업체), 판매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수사가 실시하고, 검수결과를 관할세관에 FAX로 통보

․관할세관에서는 검수업체 자료를 근거하여 관세 부과

․검수결과 통보서식에는 입회인과 검수사의 실명 기재란이 없어 검수결과에 대한 공정성 미흡

※ 화물 검수시에는 세관직원이 입회가 원칙이나 인력 부족으로 1일 수천건의 화물검수를 입회할 수 없는 구조임(검수사 등에게 전적으로 위임)

- 검수업무는 직접 현물을 다루고,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특성이 있어 허위 검수사례 적발 곤란

※ 관세청에서는 투명한 관세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명예세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형태의 간담회만 개최하고, 수입 화물검수, 검사 등 현장 입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검수 :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일

- 감정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

- 검량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 검수사(감정 및 검량사 포함)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통제 미흡

- 검수사(감정․검량사 포함)의 경력관리는 (사)한국검수검정협회에서 관리하고 국토해양부 본부에서 제도만 관리하고 있음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검수․감정․검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 밀수관련 위법자에 대한 지도․단속은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수행

- 검수사(감정․검량사 포함) 비위자 및 무자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항 미비로 부패발생 사후통제 미흡

․검수사 등 비위관련 고발실적 : 매년 10여명 이상(해양경찰청 자료)

【자격증 시험 관련 행정제재 규정 비교】

구분	검수사 등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자격시험, 등록	○	○	○	○
결격사유	×	○	○	○
자격증 대여 금지	×	○	○	○
자격의 취소	×	○	○	○
벌칙(무자격자 등)	×	○	○	○

※ 검수사 등 등록현황 : 1,583명(검수사 1,244명, 감정사 180명, 검량사 159명)

► 활어 검수검량 허위 작성(2010.12월)

- T해경은 관내 수입활어 검수과정에서 실제 5톤 이상되는 활어물량을 4톤으로 허위 검량사례 적발

- 이들 감정사들은 허위 검정으로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된 활어를 전부 반송, 폐기되어야   하나 남은 잔량을 국내시장에 빼돌린 것으로 확인

► 무자격 검수, 검량사 무더기 적발(2009.9.27)

- 자격도 없이 선박에 실린 수출입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 계산, 인도, 인수, 증명 등 감정업무를 해온 항만 운송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됨.

- 여수 해경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8개 업체 30명을 입건

※ 권익위 실태조사(2011.2월, 해양경찰청 자료)

【 개선방안 】

□ 화물검수시 명예세관원 참관제도 개선

❍ 화물검수와 수입 수산물 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예세관원 참관 의무화

- 명예세관원 위촉대상, 임무 등 관련 규정 신설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예시》
□ 수산업 종사자 및 수산관련 전문가 위촉(수협, 어촌계원 등) □ 분기 1회 정도 검역, 검사, 검수시 입회 및 참관(실비 지급) - 화물검수시 세관직원 및 검수원, 명예세관원 합동 불시 입회 참관 (탈세방지 효과) □ 명예세관원에게도 보세창고 출입권한 부여

□ 검수사(감정, 검량사 포함) 제도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 검수사(감정, 검량사 포함) 기능의 중요도를 감안,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반 공인 자격증 수준으로 개선

-「항만운송사업법」에 검수사 등 자격시험 결격사유, 자격취소 조항 신설

《예시》

현행	개정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수사등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법 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검수사 등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제9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 등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10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부정한 방법의 자격취득, 대여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예시》

현행	개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 검량업무에 종사한 자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 검량업무에 종사한 자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신설>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검수사등 시험에 합격한 자
<신설>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 등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검수사(감정, 검량사 포함) 등에 대한 청렴교육 과정 신설

- 검수사(감정, 검량사 포함)등의 기본 및 보수교육시 청렴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보세사 수준의 교육 실시)

❍ 화물검수확인서에 검수사 확인란 신설 등 서식 개정

- 화물검수에 대한 책임부여와 사후 통제를 위한 실명제 등 도입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0호 서식 등 개정

․검수(감정․검량)확인서 표준서식 제정, 검수사 확인란 신설

․한글, 영문서식 제정

《예시》

(별지 제10호 서식)
하 선 결 과 보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1. 적하목록 이상보고자 상호 주소 성명	2. 적하목록관리번호 (MRN)	3. 적하목록(MANIFEST) 내용	4. 하선(기)/적재결과
포장개수 합계	총중량 합계	포장개수 합계	총중량 합계
5. 하역회사명(부호)	6. 보고일자	7.입(출)항일자	8.하선(기)완료일자
10. 컨 테 이 너 번 호 및 봉 인 이 상 유 무	11. B / L 별 화 물 이 상 유 무
적하목록(MANIFEST)내용	하선(기)/적재결과	봉인 상태	재봉인번호 (RESEAL NO.)	MSN	HSN	적하목록(MANIFEST) 내 용	하선(기)/적재결과	상이 내역 부호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컨테이너번호	봉인 번호	포장개수	총 중 량	포장개수	총 중 량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하 선 결 과 보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1. 적하목록 이상보고자 (선사용) 상호 주소 성명	2. 적하목록관리번호 (MRN)	3. 적하목록(MANIFEST) 내용	4. 하선(기)/적재결과
포장개수 합계	총중량 합계	포장개수 합계	총중량 합계
5. 하역회사명(부호)	6. 보고일자	7.입(출)항일자	8.하선(기)완료일자
10. 컨 테 이 너 번 호 및 봉 인 이 상 유 무	11. B / L 별 화 물 이 상 유 무
적하목록(MANIFEST)내용	하선(기)/적재결과	봉인 상태	재봉인번호 (RESEAL NO.)	MSN	HSN	적하목록(MANIFEST) 내 용	하선(기)/적재결과	상이 내역 부호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컨테이너번호	봉인 번호	포장개수	총 중 량	포장개수	총 중 량
12. 화물검수 (감정,검량) 확인	수입업체	검수(감정,검량)업체	화물관리 공무원
상호	대표자 성명	상호	검수사(감정,검량)성명	직급	성명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보세사 및 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

【 문제점 분석 】

□ 보세창고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수산물의 무단 반출(탈세)

❍ 수입 수산물은 세관 통관절차가 완료된 후 반출하여야 하나, 수입업체(화주)와 보세사 등이 결탁하여 무단 반출

- 활어 장치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녹화영상 30일 이상 보관) 등의 불법 방지대책을 마련하여도 사각지대, 전기 정전 등의 사유로 불법행위가 자행됨

- 보세창고 관리의 책임을 지는 보세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더라도 처벌이 경미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 미흡

► B세관, 수입수산물 무단반출 적발

- B세관은 수입수산물 11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수입통관을 마무리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협의로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등 3명과 이들에게서 부탁을 받고 수산물을 빼준 보세창고 직원      3명을 입건함.

※ 자료출처 : 연합뉴스 기사내용(2009. 10.22)

- 비위에 연루된 보세사의 재등록 현황에 대한 관리 미흡

․관할 세관은 보세사중 비리연루자를 한국관세물류협회에 통보하지 않아 보세사의 경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현재 보세사 등록현황 : 2,473명

※ 2010년도 이전 보세사 비위 연루자에 대한 자료가 없음

❍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보세 창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미약

-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보세 창고주는 사업자를 부인, 가족, 사무원 등으로 명의 변경하여 계속 영업

※ 보세창고에서 화주와 보세사간의 결탁으로 인한 무단 반출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창고주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면제

- 보세사는 보세창고주에 고용된 자로서 화주의 압력에 의해 불법행위 자행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발생

※ 실질권한이 있는 보세 창고주에 통제기능 미약

【 개선방안 】

□ 보세구역 평가를 통한 보세 창고주의 책임성 강화

❍ 보세구역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에 반영

- 보세구역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보세창고에 실질적 불이익 부과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0조 제1항  별지2호 서식 변경

《예시》

□ 보세구역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에 보세사 처벌․징계사항 등

이력내용을 반영

- 보세구역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 경영평가, 시설장비, 내부    통제, 법규준수도, 징계 등 비위사실(신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법령 등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법규수행능력 측정) ① 법규수행능력 측정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 등의 평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등급부여)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90점이상인 업체는 A등급(우수업체),  2. 80이상 90점미만인 업체는 B등급(양호업체)

3. 70이상 80점미만인 업체는 C등급(양호업체),  4. 60이상 70점미만인 업체는 D등급(개선이행업체)

5. 50이상 60점미만인 업체는 E등급(개선이행업체),  6. 50점미만인 업체는 F등급(개선이행업체)

7. 평가미이행업체는 G등급(평가미이행업체)

②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에 따른 수출입물류업체의 점수별 등급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세관 절차상의 편의제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보세 창고주 및 보세사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보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련 규정 개정

《예시》

□ 보세구역 창고주에 대하여 청렴윤리교육 실시(간담회 등 활용)

- 관할 세관장 성과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소속기관 청렴도 평가

현행	개정안
[ 별표1 ] 보세사 교육 및 시험과목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보세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신설>	[ 별표1 ] 보세사 교육 및 시험과목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보세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6. 청렴 윤리교육

□ 보세사 기본 및 직무교육과정에 청렴교육과정 2시간 신설

【 기대효과 】

① 신속․공정한 검역․검사처리로 청렴행정 실현

(상시 근무체제로 급행료 등 부패 근절)

② 화물 검정업무 관리․감독 강화로 밀수, 탈세 방지

③ 수입 수산물 적기 공급으로 국내 물가안정 기여

④ 보세구역 상시 감시체제로 불법․탈법행위 방지

Ⅳ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검역․검사요원 배정기준 마련 (랜덤방식으로 전산화 추진)	자체 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	2011.8월
	○ 검사결과 통보시 검사원 실명제 도입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8월
	○ 수입 수산물 검사 접수시간 확대	자체 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	2011.8월
	○ 식품안전검사기관 외부 위탁 운영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12월
	○ 검역․검사과정의 참관인 제도 개선	자체 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	2011.8월
2. 화물 검수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탈세 예방	○ 화물검수시 명예세관원 참관제도 개선 - 수산업 종사자 및 수산전문가 위촉 (수협직원, 어촌계원 등)	관세청 고시	관세청	2011.8월
	○ 「항만운송사업법」개정 - 검수사등 자격시험 결격사유, 자격취소 등 조항 신설	항만운송사업법	국토해양부	2011.12월
	○「항만운송사업법」개정 -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자, 양수, 대여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항만운송사업법	국토해양부	2011.12월
	○ 검수사 등에 대한 청렴교육과정 신설 - 검수사 등의 기본 및 보수교육시 청렴교육 의무 반영	항만운송사업법	국토해양부	2011.12월
	○ 화물검수확인서에 검수사 확인란 신설 등 서식 개정	관세청 고시	관세청	2011.8월
3. 보세사 및 보세구역 관리 감독 강화	○ 보세구역 평가를 통한 보세 창고주의 책임성 강화 - 보세사 처벌․징계사항 등 이력내용을 보세 구역 법규수행능력측정 평가항목에 반영	관세청 고시	관세청	2011.8월
	○ 보세창고주 및 보세사 행정지도 강화 - 보세 창고주 청렴윤리교육 실시 - 보세사 기본 및 직무교육에 청렴교육 2시간 반영	관세청 고시	관세청	2011.8월

별첨		참고자료

□ 수산물 수급현황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자료(원양어획물, 수산물 가공식품<통조림, 연육 등> 등 포함)

❍ 총 괄

(단위 : 천톤)

구분	수 요			계	공 급			자급률
	국내소비	수 출	이 월		생 산	수 입	재 고
’03년실적	3,578	1,202	743	5,523	2,486	2,268	769	69.4%
’04년실적	4,092	1,116	531	5,739	2,519	2,477	743	61.6%
’05년실적	4,169	1,121	512	5,802	2,714	2,557	531	65.1%
’06년실적	4,568	1,047	575	6,190	3,032	2,646	512	66.4%
’07년실적	4,625	1,211	618	6,454	3,275	2,604	575	70.8%
’08년실적	4,280	1,266	567	6,113	3,360	2,135	618	78.5%
’09년실적	4,071	1,336	528	5,935	3,182	2,186	567	78.2%
’10년실적	3,639	1,751	603	5,993	3,126	2,339	528	85.9%

□ 주요품목별

(단위 : 톤)

구분		수 요			합 계	공 급
		국내소비	수 출	차년이월		생 산	수 입	전년재고
명 태	‘07	384,281	12,473	76,059	472,813	20,144	403,508	49,161
	'08	351,548	18,790	40,122	410,460	27,980	306,421	76,059
	‘09	297,797	11,760	50,699	360,256	38,862	281,272	40,122
	‘10	321,497	38,801	100,544	460,842	46,683	363,460	50,699
오징어	‘07	303,610	157,113	130,461	591,184	399,888	58,865	132,431
	'08	270,576	152,263	121,600	544,439	362,940	51,038	130,461
	‘09	262,994	103,261	72,661	438,916	273,812	43,504	121,600
	‘10	229,664	61,912	55,509	347,085	224,546	49,878	72,661
고등어	‘07	153,250	15,330	57,312	225,892	145,016	50,280	30,596
	'08	172,107	42,212	65,002	279,321	191,537	30,472	57,312
	'09	143,285	56,642	71,132	271,059	176,575	29,482	65,002
	‘10	136,289	26,029	51,193	213,511	99,819	42,560	71,132
갈 치	‘07	116,249	1,047	14,729	132,025	68,509	41,309	22,207
	'08	112,893	977	10,061	123,931	75,092	34,110	14,729
	'09	119,849	1,335	12,125	133,309	87,833	35,415	10,061
	‘10	86,051	1,688	13,578	101,317	59,823	29,369	12,125
조 기	‘07	88,981	429	32,961	122,371	44,213	51,782	26,376
	'08	90,860	428	25,882	117,170	41,141	43,068	32,961
	'09	80,250	411	23,571	104,232	37,289	41,061	25,882
	‘10	60,546	343	21,636	82,525	36,691	44,242	23,571
꽁 치	‘07	54,480	8,211	43,639	106,330	21,716	42,849	41,765
	'08	57,590	6,059	56,514	120,163	34,500	42,024	43,639
	'09	88,365	5,666	47,939	141,970	25,551	59,905	56,514
	‘10	49,099	4,195	60,560	113,854	22,478	43,437	47,939

□ 수입 수산물(활어) 보세창고 입고절차

		▶ 수입 수산물(활어) 운반선 부두 접안 → 선박출입항(관할 세관, 해양항만청)
□
		▶ 선박 수조의 물을 절반정도 배수한 다음 수조팩에 활어를 적재 → 보세구역(관할 세관)
□
		▶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수조에 하역 → 보세구역(관할 세관)
□
		▶ 화물차는 활어 보세장치장으로 이동 ▶ 매번 운반수조의 중량을 달아 검량 실시 → 보세구역(관할 세관, 검정․검량사)
□
		▶ 검량 완료 후 수조 입고 ▶수산물(활어) 검사 대기 → 검사 결과 합격 관세청 통보 후 반출 (관할 세관, 수산물품질검사원)

□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 검사장비 보유현황(5천만원 이상)

장비명	구입년도	구입금액(원)	보유량(점)	비고
계		10종 26점
수은분석기	2002.12.18	71,623,500	1
원자흡광광도계	2003.12.02	74,630,400	1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2007.12.24	96,902,110	1
액체질량분석기	2005.12.27	114,200,125	1
액체질량분석기	2008.12.08	408,497,480	1
액체질량분석기	2007.12.24	306,299,760	1
액체질량분석기	2010.11.17	329,719,605	1
액체크로마토그라피	1994.08.31	82,003,050	1
액체크로마토그라피	2004.06.23	56,564,470	1
액체크로마토그라피	2005.12.27	62,042,930	5
액체크로마토그라피	2005.08.04	68,260,060	1
액체크로마토그라피	2010.08.26	67,915,230	1
액체크로마토그라피	2010.12.23	84,343,175	1
감마선분광기	2007.12.24	85,889,550	1
조직표본봉입기	2009.04.14	58,000,000	1
핵산추출기	2009.06.09	62,700,000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	2005.12.27	56,734,210	4
기체질량분석기	2010.11.08	66,452,147	1
기체질량분석기	2006.11.02	73,053,270	1

□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수수료 비교(식약청 고시 제2009-149호, 2009.8.24)

항목	기준 및 규격	검사대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외부 위탁기관
			기본수수료	적용수수료	한국식품연구소
옥시테드라싸이클린	0.2mg/kg이하 (합으로서)	어류/갑각류/전복	20,000	정성시험	202,000
클로르테드라싸이클린			20,000
테드라싸이클린			20,000
독시싸이클린	0.05mg/kg이하	어류	20,000
스피라마이신	0.2mg/kg이하	어류/갑각류	20,000		144,000
옥소린산	0.1mg/kg이하	어류/갑각류	40,000	44,500 (40,000+4,500)	120,000
플루메퀸	0.5mg/kg이하	어류/갑각류	40,000
엔로플록사신	0.1mg/kg이하 (합으로서)	어류/갑각류	40,000	58,000 (40,000+4,500×4)	89,000
시프로플록사신			40,000		126,000
노르플록사신	불검출		40,000
오플록사신	불검출		40,000
페플록사신	블검출		40,000
린코마이신	0.1mg/kg이하	어류/갑각류	40,000		159,000
콜리스틴	0.15mg/kg이하	어류/갑각류	40,000		159,000
설파클로르피리다진	0.1mg/kg이하 (합으로서)	어류	40,000	98,500 (40,000+4,500×13)	228,000
설파디아진			40,000
설파디메톡신			40,000
설파메톡시피리다진			40,000
설파메라진			40,000
설파메타진			40,000
설파메특사졸			40,000
설파모노메특신			40,000
설파티아졸			40,000
설파퀴녹살린			40,000
설파독신			40,000
설파페나졸			40,000
설피속사졸			40,000
설파클로르피라진			40,000
아목시실린	0.05mg/kg이하	어류/갑각류	20,000		123,000
암피실린	0.05mg/kg이하	어류/갑각류	20,000
에리스로마이신	0.2mg/kg이하	아류/갑각류	20,000		187,000
델타메쓰린	0.03mg/kg이하	어류	40,000		187,000
올라킨독스	불검출	중국잉어류	40,000		219,000
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	불검출	대상품종에 한함	40,000	93,500 [40,000+(4,500×3)+40,000]	463,000
니트로푸란(푸랄타돈)			40,000
니트로푸란(니트로푸라존)			40,000
니트로푸란(니트로푸라토인)			40,000
니트로푸란(니트로빈)			40,000
클로람페니콜	불검출	어류/갑각류	40,000		226,000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	불검출	뱀장어,미꾸라지	40,000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MPA)	불검출		40,000		145,000
말라카이트그린	불검출	대상품종에 한함	40,000		211,000
크리스탈바이올렛	불검출	대사품종에 한함	40,000		210,000
멜라민	2.5mg/kg이하	대상품종에 한함	43,000		78,000
카보후란	불검출	대상품종에 한함	81,400		-
엔도설판	불검출	대상품종에 한함	81,400		100,000
디코플	불검출	대상품종에 한함	81,400

항목		기준 및 규격	검사대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외부 위탁기관
				기본수수료	적용수수료	한국식품연구소
총수은		0.5mg/kg이하	어류/패류/연체류등	86,300		70,000
메틸수은		1.0mg/kg이하	심해성 어류	70,000		106,000
납		0.5mg/kg이하	어류 등	76,700		60,000
		2.0mg/kg이하	패류/연체류
카드뮴		2.0mg/kg이하	패류/연체류	76,700		60,000
마비성패독		80㎍/100mg/kg이하	해산이매패류(가공품)	53,100		-
설사성패독		0.16mg/kg이하	이매패류	87,000		198,000
복어독	2-1)육질	10MU/g이하	대상품종에 한함	53,100		-
	2-2)껍질	10MU/g이하
131 I		300Bq/kg이하	대상품종에 한함	55,000		-
134 Cs + 137 Cs		370Bq/kg이하
세균수		1g당100,000이하	대상품종에 한함	13,000		17,000
		1g당3,000,000이하	냉동창란
		1g당1,000,000이하	냉동식용대구머리
대장균		음성	냉동식용대구머리	13,000
대장균군		1g당 10이하	대상품종에 한함	13,000		25,000
콜레라		음성	대상품종에 한함	15,000		-
장염비브리오		음성	대상품종에 한함	15,000		28,000
살모넬라		음성		15,000		23,000
황색포도상구균		음성		15,000		33,000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음성		15,000		25,000
타르색소		불검출	대상품종에 한함	33,800		42,000
수분		22.0%이하	한천	8,000		12,000
조회분		6.0%이하	한천	8,000		12,000
조단백질		3.0%이하	한천	26,000		30,000
열탕불용해잔사물		4.0%이하	한천	8,600		-
이산화황(SO2)		0.03g/kg미만	대상품종에 한함	43,000		36,000
붕산		0.10%이하	한천	20,000		-
일산화탄소(CO)		20㎍/kg이하	대상품종에 한함	6,000		-
		200㎍/kg이하	대상품종에 한함
		10㎕/ℓ이하	대상품종에 한함

「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9조, 제36조 및 제48조에 적합하며, 제1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이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이하 "식품위생검사"라 한다)를 행하는 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검사 업무범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식품위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

2.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25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 제24조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시설 및 검사원에 관한 요건을 갖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위생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식품위생검사시설, 검사원, 검사일지 및 기록서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식품위생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식품위생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식품위생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12.30, 타법개정]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ㆍ생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따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식품등이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신고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조건부 수입신고)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3.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4.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보관책임자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등

제1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인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폐기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용을 통보한다.

제15조(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려는 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성분배합 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

다.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ㆍ용도ㆍ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2. 해당 식품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ㆍ기구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별표 5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현지 확인 또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통하여 신청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식품등과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로서 새로운 제조ㆍ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등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 된 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후 제조ㆍ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2.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ㆍ기구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제16조(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식품업소(이하 "우수수입업소"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결과보고서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17조(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1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뢰기관이 검사할 항목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검사기관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를 송부하고, 검사의뢰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의 일부를 검사 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① 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사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검사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그 식품등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식품등을 수거ㆍ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주세법」, 「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 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9]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 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등의 기준

가. 검사실의 면적: 면적의 합계는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나. 검사설비, 기계 및 기구: 현미경,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등의 검사설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등 식품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검사원의 수: 검사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8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다이옥신, 한우 확인시험, 식품제조용수 등 노로바이러스, 방사선 조사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특정 검사항목을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검사원 등의 기준

가. 검사실의 면적: 면적의 합계는 2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나. 검사설비, 기계 및 기구: 고압멸균기, 냉동고, 무균작업대 등의 검사설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등 식품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그 밖에 검사기관별 검사설비의 상세 규격ㆍ수량, 검사항목별 기준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水棲生態係)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12. "지리적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삭제 <2010.2.4>

14. "위해물"이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ㆍ방사능ㆍ항생물질ㆍ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15. "병해충"이란 수산동식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ㆍ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1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1.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④ 삭제 <2004.12.31>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8.3.28]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검사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절차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의2(검사관의 자격)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나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나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사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사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검사 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34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검사에 불합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검사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재검사) ①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채취나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35조(검사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②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 인력이나 검역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이식용수산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④ 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6조의2(검역관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검역은 수산ㆍ수산연구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검역

2.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3.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파견검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할 수 있다.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나 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출국가에서의 검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8조(검역증명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맞으면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검역신청인과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신청인,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에 따른 검역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스스로 해당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재검역) ①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1. 검역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역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연구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검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검역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개정 2008.3.28>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用水)ㆍ어장ㆍ자재 등

2. 생산단계ㆍ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ㆍ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ㆍ어장ㆍ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ㆍ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검정) ①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해충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정의 항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보칙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8.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검역

9.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정

[전문개정 2008.3.28]

제46조(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양식시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재검사ㆍ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삭제 <2010.2.4>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및 점검

5. 제24조의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여부 확인ㆍ조사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

7. 제29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8. 제36조에 따른 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9.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 가공자, 소유자, 점유자, 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제1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장과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3. 자원봉사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에게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ㆍ검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2. 제12조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6.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 업무의 정지

7. 제35조에 따른 검사 판정의 취소

8. 제41조에 따른 검역 판정의 취소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

[전문개정 2008.3.28]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 2, 타법개정]

제5장 수산물 등의 검사 및 안전성조사 등

제32조의2(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32조의3(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32조의4(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32조의5(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33조(검사관의 자격기준)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7.27, 2008.2.29, 2008.8.4>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검사관은 품질검사원에서 수산직·수산연구직 또는 환경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병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산가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미생물학·생명공학·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품질검사원의 검사관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2. 검사기관의 검사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해당 검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품질검사원장이 시행하는 지정검사기관 검사관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관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합격자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2008.8.4>

제33조의2(검사관의 교육) ①품질검사원장은 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1.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지정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원 교육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5.7.27]

제34조(검사의 일부생략)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8.4>

제35조(검역관의 자격기준) ①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품질검사원에서 6월 이상 근무할 것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병기사의 자격을 소지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어병학·수산생물학·양식학·생명공학·수산생물질병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

2. 품질검사원에서 6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품질검사원장이 행하는 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가.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나. 품질검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국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기관에서 검역에 관한 교육을 4주 이상 이수한 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검역관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제35조의2(검역관의 자격취소 등) 법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관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품종별 검역대상 질병을 잘못 적용하거나 검역을 생략한 경우

[본조신설 2005.7.27]

제36조(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안전성조사의 기본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3.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4. 안전성조사의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성조사의 대상은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조사는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③안전성조사방법은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별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연기 조치를 한 수산물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조치 및 처리방법)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1.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해물질이 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한한다)

2.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의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폐기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11, 타법개정]

제5장 수산물등의 검사

제44조(검사대상)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한국산패류의위생적처리에관한협정 및 동 양해각서

2.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한국산생식용굴취급에관한구상서

3. 유럽연합이 결정한 한국산활이매패류(活二枚貝類)ㆍ극피류(棘皮類)ㆍ피낭류(被囊類)ㆍ해양복족동물(海洋腹足動物)의수입을위한특별조건

4. 유럽연합이 결정한 한국산수산물및수산양식제품의수입을관리하는특정수입조건

5. 대한민국해양수산부와중화인민공화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수출ㆍ입수산물위생관리에관한약정

6. 그 밖에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되는 협약, 국제기구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위생조건

제45조(검사신청) ①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 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그 기준ㆍ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

2. 법 제2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일지

3. 법 제2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의 확인서

4. 재검사인 경우 : 재검사 사유서

②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은 검사를 받고자 하는 일자의 5일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검사장소ㆍ검사희망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검사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검사희망일을 연기하여 그 지연된 기간은 검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검사기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품질검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검사시료 채취) ①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시료"라 한다)의 채취량 및 채취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검사(검역)시료채취증을 당해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제48조(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7.28>

②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당해 수산물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49조(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접수대장

2.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집행상황부

3. 별지 제31호서식의 검사증서발급대장

[전문개정 2010.8.4]

제50조(검사의 일부생략) ①품질검사원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의한 검사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생산ㆍ가공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2. 법 제2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선장의 확인서

가. 어선명

나. 어획기간

다. 어장위치

라. 어획물의 생산ㆍ가공 및 보관방법

②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의한 검사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다.

제51조(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8.4]

제55조(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① 품질검사원장이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검사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을 교부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관의 위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검사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검사기관명)을 발급한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검사관의 위촉을 취소하고 검사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4]

제56조(검사관 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8.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수산가공학ㆍ식품위생학ㆍ분석이론 및 수산물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선도판정방법ㆍ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5.7.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제56조의2(합격자의 결정기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자격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5.7.28]

제57조(검사결과의 표시)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결과의 표시는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검사증서의 교부 등) ①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이하 "검사합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증서를 함께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37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38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서를 제3자의 명의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④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⑤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교부받기 위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검사증서추가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⑥품질검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검사증서에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60조(이식용수산물의 검역신청) ①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산물의 재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이식용수산물(재)검역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2.3.9, 2005.7.28, 2010.5.31>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장이 발행한 이식승인서 사본

2.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국가 및 품종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3. 선하증권사본 등 수입관련서류

4. 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사본(보세구역 외에 장치된 경우에 한한다)

5. 수출국가파견검역증명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재검역사유서(재검역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입수산물의 검역신청은 수입되는 이식용수산물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도착항ㆍ도착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기산일은 검역 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1조(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기준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나 어류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식용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의 적용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검역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1.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질병

2. 국내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품질검사원장이 인정하여 정한 질병

3. 낚시터 방류용 어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준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검역관의 임명) 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검역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검역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검역관 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자격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수산생물학ㆍ어병학ㆍ질병진단이론 및 수산물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질병진단기법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제63조의2(합격자의 결정기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64조(검역시료 채취) ①이식용수산물의 검역을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역시료"라 한다)는 별표 12의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시료 채취방법 및 채취량에 의한다.

②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검사(검역)시료채취증을 당해 검역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검역의 종류 및 방법)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5.7.28>

제66조(파견검역절차 및 방법)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용수산물에 대하여 수출국가파견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출국가파견검역신청서에 파견검역을 받고자 하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2005.7.28, 2010.5.31>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장이 발행한 이식승인서 사본

2. 수출국가파견검역관(이하 "파견검역관"이라 한다)이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검사장비 등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확인서(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검역물량을 수용ㆍ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위치도

4. 파견검역관이 검역에 필요하여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 및 검역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는 확인서

②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검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파견검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견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1.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검사장비 등의 시설을 제공받아 파견검역 실시

2. 파견검역관이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송부하고, 국내검역기관에서 정밀검역 실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결과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수출국가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파견검역을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품질검사원장은 이식용수산물에 대하여 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적합한 이식용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역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수입수산물 : 별지 제46호서식의 이식용수입수산물검역증명서(검역신청인의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수산물 :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생동식물검역증명서

②품질검사원장은 검역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이식용수산물검역증명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출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생동식물검역증명서에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검역필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8조(폐기ㆍ반송의 명령 등) ①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용수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검역신청인ㆍ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식용수출수산물의 경우에 과학원장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9>

②품질검사원장은 수입한 이식용수산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을 명령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검역신청내역 및 부적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제69조(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8.4>

1. 항생물질

2. 중금속

3. 식중독균

4. 패류독소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의 안전성확보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물질

제70조(수산물등의 검정절차 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및 이식용수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산물등"이라 한다)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산물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장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등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산물검정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등의 검정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검정신청인이 검정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검정할 수 있다.

④수산물등의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2(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항생물질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

3.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08.1.25]

제70조의3(수산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이하 "수산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산정보를 생성하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산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수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1. 품질인증정보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정보

3.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정보

4. 수산물 검사정보

5. 수산물 안전성조사ㆍ분석 정보

6. 수산생물검역정보

7.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정보의 제공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73조(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08.3.3>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나 임ㆍ직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품질검사원장이 해당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 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8.4, 2010.8.11>

1. 수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제도에 관한 지도ㆍ홍보 또는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74조(위생관리 실적 등의 보고) ①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2008.3.3>

②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대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하여 생산ㆍ원료입하ㆍ제조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항만송사업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14. 선적화물(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이하 "검수(檢數)"라 한다]

15.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이하 "감정(鑑定)"이라 한다]

16.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檢量)"이라 한다]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항만시설을 포함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검수사"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5.27]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9.5.27]

제5조(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6조(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등록의 말소)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7]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 삭제 <1999.2.8>

제16조 삭제 <1999.2.8>

제17조 삭제 <1999.2.8>

제18조 삭제 <1999.2.8>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 삭제 <1999.2.8>

제21조 삭제 <1999.2.8>

제22조 삭제 <1999.2.8>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09.5.27]

제24조 삭제 <1999.2.8>

제25조 삭제 <1999.2.8>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6조의2 삭제 <1997.4.10>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개정 2009.5.27>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9.5.27]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장의3 삭제 <1999.2.8>

제26조의6 삭제 <1999.2.8>

제26조의7 삭제 <1999.2.8>

제3장 보칙 <개정 2009.5.27>

제27조 삭제 <1999.2.8>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7조의4 삭제 <1999.2.8>

제27조의5 삭제 <1999.2.8>

제27조의6(과징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8조(수수료)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9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9.5.27]

제29조의3(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9.5.27]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7]

제4장 벌칙 <개정 2009.5.27>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2.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7]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 <1997.4.10>

부칙  <제10219호, 2010. 3.31>  (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관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24호, 2010.12.30, 일부개정]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개정 2010.12.30>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 통칙 <개정 2010.12.30>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관 지정장치장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관 보세창고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장 벌칙 <개정 2010.12.30>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①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2. 제32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3.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0.12.30]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전문개정 2010.12.30]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03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를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135조제1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1조제1호·제3호, 제142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35조제2항(제27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전문개정 2010.12.30]

제27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9조, 제143조제1항,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4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35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4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2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5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전문개정 2010.12.30]

제280조 삭제 <2008.12.26>

제281조 삭제 <2008.12.26>

제282조(몰수·추징) ①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30]

부칙  <제1042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3)

관세청고시	제96-18호	(1996. 6. 1)
관세청고시	제96-61호	(1996. 7.13)
관세청고시	제96-74호	(1996.12.16)
관세청고시	제97-18호	(1997. 5.13)
관세청고시	제97-41호	(1997.11.21)
관세청고시	제98- 7호	(1998. 3.27)
관세청고시	제98-36호	(1998. 7.29)
관세청고시	제98-81호	(1998.12.29)
관세청고시	제2000-21호	(2000. 6. 5)
관세청고시	제2000-50호	(2000.12.30)

관세청고시	제2001-45호	(2001. 9.12)
관세청고시	제2002-38호	(2002.11.18)
관세청고시	제2003-16호	(2003. 4.16)
관세청고시	제2003-46호	(2003.12.17)
관세청고시	제2004-38호	(2004. 9.18)
관세청고시	제2005-20호	(2005. 7.13)
관세청고시	제2005-31호	(2005.10.17)
관세청고시	제2006-27호	(2006. 6.28)
관세청고시	제2009-49호	(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10-59호	(2010. 6.10)

제 1 장  총    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의 신속한 유통과 세관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관  하    선

제2-1-9조(하선결과보고) ① 제2-1-7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후 익일까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의거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근무시간 이외의 하선작업으로 당일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하선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적하목록 정정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적하목록 정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사는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하목록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선사 또는 검수(검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를 함에 있어 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을 사용하여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수업자의 검수대상범위, 검수방법 및 검수업자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하 선 결 과 보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1. 적하목록 이상보고자 상호 주소 성명				2. 적하목록관리번호 (MRN)				3. 적하목록(MANIFEST) 내 용							4. 하선(기)/적재결과
								포장개수 합계			총중량 합계				포장개수 합계			총중량 합계
				5. 하역회사명(부호)						6. 보고일자			7.입(출)항일자			8.하선(기)완료일자
10. 컨 테 이 너 번 호 및 봉 인 이 상 유 무						11. B / L 별 화 물 이 상 유 무
적하목록(MANIFEST) 내 용		하선(기)/적재결과		봉인 상태	재봉인번호 (RESEAL NO.)	MSN	HSN		적하목록(MANIFEST) 내 용					하선(기)/적재결과						상이 내역 부호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포장개수			총 중 량		포장개수			총 중 량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1. 서식번호 : 별지 제10호 서식

2. 서 식 명 : [하선, 하기, 적재] 결과보고서

3. 근거규정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9조제1항, 제2-2-8조제1항, 제3-1-7조제2항

4. 용    도 : 하선, 하기, 적재결과 이상유무 보고

- 제출주체 : 선사, 검수업자

- 화물관리공무원은 적하목록원부에 “상이물품” 날인, 필요시 상이내역 확인

5. 제출부수 : 신고서 1부 보관, 신고필증 1부 교부

6. 유의사항 :

① 선사 또는 항공사는 하선, 하기, 적재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 하기, 적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수업자가 물품검수를 한 경우에는 검수업자 명의로 [하선, 적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선사 또는 항공사가 이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하목록작성책임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 적하목록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③ 적하목록 정정신청시 사전에 [하선, 하기, 적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7. 기  타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5조 및 제329조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교육 및 전형

제2-1조(기본교육 및 전형) ① 제1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 및 전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전형과목은 □별표1□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2주이내로 한다.

③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형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세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차회에 실시하는 보세사 전형에서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교육 및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육시행일 15일전까지 공고한다.

⑥ 제5항의 공고는 일간신문공고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관서, 한국관세물류협회의 본회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직무교육) ① 관세법시행령 제185조제4항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보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혜택 등을 차등화할 수 있다.

제5장  보세사 징계

제5-1조(보세사 징계) ① 세관장은 보세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직무를 보세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고도 보세사가 수행한 것으로 한 경우

2.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 제>

4.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5. 보세사가 법령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04.9.18 단서 신설)

1. 견책

2.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

3. 등록취소

[ 별표1 ]

보세사 교육 및 시험과목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보세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337호	(2010. 6.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법령 등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입물류업체”라 함은 「관세법」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관세법」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관세법」제198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운영인, 「관세법」제2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관세법」제225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항공사․선박회사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제외한다.

2. “법규수행능력”이라 함은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이라 함은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령 등에서 정하는 보세화물취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등을 갖춘 자체시스템을 말한다.

4. “세관장”이라 함은 수출입물류업체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보세구역을 지정․특허한 세관장, 자유무역지역 관할 세관장, 기타 업체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5. “점검요원”이라 함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련 사항의 점검․확인․평가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화물부서에 편성된 점검반의 구성원을 말한다.

6. “평가미이행업체”라 함은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7.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시스템”(이하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 이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등록, 측정, 평가 등을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이 세칙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법」제135조부터 제225조까지, 「관세법시행령」제157조부터 제232조까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작성 및 제출,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과 검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세화물취급의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4조(점검요원의 책무) ① 점검요원은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령 등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관세법령 등에 규정된 수출입물류업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점검요원은 점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제공이 강제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내부자율통제시스템 구축

제5조(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가 (별표 1)에서 정하는 분야별 항목을 참고하여 업체 자체 실정에 맞는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업무처리 전산화, 시설․장비의 구비 등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가 작성하여 비치한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관 및 수출입물류업체의 특성상 통일된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체실정에 맞는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수출입물류업체에 배포할 수 있다.

제 3장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에 대한 점검

제6조(점검반 편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반에 적하목록, 보세운송, 보세화물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세관공무원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사 또는 보세사 등 외부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반 편성인원은 화물주무를 반장으로 하고, 반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 및 점검대상 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점검 개시 7일전까지 법규수행능력 점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면(현지)점검시에 동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반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결과조치) ①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점검은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특성상 현지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현지)점검을 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출입물류업체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점검반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24조에 따른 보세구역운영상황의 점검,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재고조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른 세관장의 관리감독,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에 따른 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와 「보세운송관리에 관한 고시」제5-2-1조에 따른 세관장의 관리감독,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4-3조에 따른 재고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시정 등의 조치) 세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이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부족으로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하고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 : 현지시정

2.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거나 있는 경우 : 서면으로 시정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제 4장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

제10조(법규수행능력 측정) ① 법규수행능력 측정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 등의 평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수출입물류를 관할하는 단체 등의 건의가 있거나,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은 세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측정된다.

제11조(점수의 산출) ①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시스템에 따른 점수는 원칙적으로 가감요소가 반영된 관세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세관장이 관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별로 구분하여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시스템에서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급부여)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에 따라 세관절차상의 위임․위탁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수출입물류업체에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90점이상인 업체는 A등급

2. 80이상 90점미만인 업체는 B등급

3. 70이상 80점미만인 업체는 C등급

4. 60이상 70점미만인 업체는 D등급

5. 50이상 60점미만인 업체는 E등급

6. 50점미만인 업체는 F등급

7. 평가미이행업체는 G등급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물류업체별 점수와 등급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수출입물류업체별로 등급별 점수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업체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③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에 따른 수출입물류업체의 점수별 등급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의 점수별 등급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세관 절차상의 편의제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관리) ① 세관장이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점수의 산출 및 등급화한 수출입물류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선박회사 및 항공사

2. 화물운송주선업자

3. 보세운송업체

4.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5.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외)

②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업체별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A 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2. B, C 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양호업체

3. D, E, F 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업체

4. G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평가미이행업체

제14조(평가결과의 통지) 세관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법규수행능력평가시스템에 등록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당해 수출입물류업체에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의 주기와 평가항목의 등록) ① 세관장이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기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선이행대상업체가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평가미이행업체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주기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중에서 행정제재, 표창의 수상, 안보위해물품의 적발실적 등은 사유발생 즉시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5장  법규수행능력에 따른 관리원칙

제16조(업체별 등급에 따른 관리) ① 세관장은 제13조제2항제1호의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세관장 권한의 대폭적 위탁

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의 면제

3. 보세화물에 대한 재고조사 면제 등 자율관리 확대

4. 화물C/S에 의한 검사비율의 축소 및 검사권한 위탁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제13조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행정상 편의제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세운송신고․적하목록정정․사용신고 자동수리

2. 관리대상화물 선별 또는 보세판매장 반입검사 완화

3. 보세공장 등의 재고조사

4. 보세화물 반출입 정정시 자동수리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를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개선이행계획 권고 등)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이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 화물담당부서 점검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개선이행사항 완료기간까지 업무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이행계획서상 목표일이 경과된 후 1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법규수행능력이 개선된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조정된 등급에 따라 관리한다.

④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이행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한 업체 또는 권고한 업체가 개선을 불이행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처리원칙) ① 세관장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와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조속한 기간내에 업체 자력으로 법규수행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하는 기간동안 기존의 법규수행능력보다 악화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고,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절차의 배제 또는 보세화물취급과 관련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예고 후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의 원칙) <삭 제>

제 6장 보칙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319호(2010. 3.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1337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1]

내부자율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

1.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의 목적

ㅇ 수출입물류업체는 관세 등 제세가 유보된 보세화물을 취급하므로 관세법령 준수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보세화물을 신속 □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업체 스스로 내부자율통제시스템 작성 및 비치

2. 내부자율통제시스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ㅇ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사항

ㅇ 소속직원이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적극 방지하기 위한 사항

ㅇ 설비, 장비가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

ㅇ 세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율적인 법규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ㅇ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물류 신속화를 위한 사항

3. 보세화물 취급에 필요한 조직운영

ㅇ 수출입물류업체는 운영인, 임원, 담당직원 등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4. 보세화물을 신속 □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구비

ㅇ 보세화물의 상하차작업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반출입신고, 적하목록 제출, 보세운송신고 등을 신속 □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5. 보세화물 취급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ㅇ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이상한 물품, 동태 이상자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관할세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세관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는 즉시 관할세관에 제공하여야 함.

ㅇ 관할세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6. 보세화물 취급관련 교육 및 취약요인 발굴 □ 개선

ㅇ 보세화물 취급직원에게 관계법령, 위탁업무처리절차 등 법규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밀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 □ 시설 □ 장비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취약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여야 함.

ㅇ 밀수정보 적발(제공자) 등에 대한 특진 등 인사상 우대 사내 내규화

7. 업무처리절차의 준수

ㅇ 관세법규에서 정하는 보세화물 취급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처리절차, 검증절차 등을 갖춘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세관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처리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8. 내부감사인 지정 및 임무부여

ㅇ 법규수행능력 제고 및 안전하고 신속한 보세화물 취급․관리를 위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내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함.

ㅇ 내부감사인에게 다음 임무를 부여하여 수행토록 하여야 함.

- 보세화물 취급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사

- 세관장 위탁업무 수행시 관련법령 준수여부 감사

- 위탁업무처리절차, 관계법령 등에 관한 자체교육

- 관할세관의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 내부자율통제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점검 통지서
점검대상업체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자소재지
통 지 내 용
⑤ 점검범위
⑥ 점검기간	○○○○.○○.○○. ~ ○○○○.○○.○○.
⑦ 점검목적
⑧ 점검공무원	직급 성명 외 명
｢관세법｣ 제180조, 제222조 제3항, 제225조 제2항 및 제26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사의 사정상 동 기간내 점검을 받기가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점검기간 이전에 본 점검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붙임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통지서
우리세관에서 실시한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점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그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주의사항] 1. 본 평가서는 귀사의 수출입물품 취급에 대한 관세청에 축적된 전산자료와 세관의 점검결과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2. 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평가결과에 따라서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관할 세관주소 :
② 법규수행능력 평가책임자 : 전화번호 :
③ 평가번호		④ 평가 기간
⑤ 업체부호		⑥ 평점/등급
⑦ 평가결과	⑧배점	⑨점수	⑩등급
□ 경영안전
□ 시설장비
□ 내부통제
□ 법규준수도
평 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 계획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직원		직 위
자체 법규수행능력 평가에서 발견된 주요 취약분야 및 문제점
1. 2. 3. 4.
시 정 조 치				목표일		책임부서
			(근거서류)

상기와 같이 자체적으로 법규수행능력 평가에서 발견된 주요 취약분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목표일까지 차질없이 시정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세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