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25 호

의  안  명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 제도개선｣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의결연월일  2011. 3. 21.

주       문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3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별지】

공공 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 제도개선

2011.  3.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4

□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의 구조적 부패	4

□ 건설현장식당을 탈세창구로 악용	6

□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근로자 권익복지 침해	8

Ⅳ. 개선방안	9

□ 건설현장식당의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9

□ 대형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간 협조 강화	12

Ⅴ. 조치사항	14

붙임 : 참고자료 1 부/15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최근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집) 브로커 유○○씨(65․구속기소)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사건 확대 수사 중

- 전직 차관, 경찰청장, 청와대 감찰팀장, ▲▲건설, □□기업 임원 등 수사

※ 뇌물수수 사건은 수천에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 이와 같이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등이 관행화

- 정․관계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건설업체의 비자금,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

- 식품위생 사각지대로 인한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침해

※ 공공주택(1,000세대 기준) 사업장당 2~3억원 정도 리베이트 추정

○ 부패예방 차원에서 공공 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선정 절차 투명성 및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건설현장식당 운영 관련 기초자료 수집(1월)

○ 실태조사(1월)

○ 개선방안 마련(2월초)

○ 관계부처 1차 의견조회(2.1~2.11)

○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2.28)

-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및 법조계, 학계 20명참석

○ 관계부처 2차 의견조회(3.2~3.4)

○ 위원회 안건 상정(3월중)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관련 법령

○ 건설현장 지도․감독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전기․소방공사 등 개별 공사업법」,「책임감리자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등

○ 건설현장식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건축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현장식당 위생 등 관리 감독 법령

- 「식품위생법」,「부가가치세법」등

□ 건설현장식당(함바) 정의

○ 함바집은 ‘노무자들의 합숙소’라는 의미이다. 일본어에서 유래. ‘건설현장의 식당’을 의미 → ‘건설현장식당’으로 용어 통일

- 현장식당 설치목적은 근로자 후생복지 및 생산성 제고(작업시간 준수 및 음주행위 근절 등)

➡ 본 제도개선안은 공공 사업장에 설치된 건설현장식당(함바)을 적용대상으로 함

□ 공공사업 수주 및 건설현장식당 선정 구조

【사업 수주 및 참여 구조】																【건설현장식당 선정 구조】
		발주처 (공공기관, 공기업)																	이권 개입					시공사 (원도급 업체)							비자금 및 탈세 창구
																			리베이트
				대금↓지급																				↓지시
		시공사 (원도급 업체)														현장식당 (함바집)					계약			건설현장 소장
																					감독
				대금↓지급																				↓지시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협력업체)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협력업체)
																			이용(현금)
☻ ☻ ☻ ☻ ☻ ☻ ☻ ☻ ☻															십장(什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현장식당 운영 업체수 : 2,400여개 이상 업체(민간부문 포함)

- 현재 10위권내 대형 건설업체 기준시 700여개

- 중소형 건설업체를 포함하면 1,700여개 정도(영세업체 포함)

※ 공사기간이 2~3년 이상 되는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현장식당 업체는 1년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음

→ 중장비를 이용하는 토목공사보다는 인부가 많이 투입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 사업장에 많음

○ 건설현장식당 선정·운영 관리 현황

- 선정 주최 : 공공사업을 수주한 수급업체(시공사 또는 협력업체)

․공공사업 발주처는 현장근무자가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소속임을 이유로 식당선정 및 운영에 형식적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회피

- 선정 방법 : 시공사 본사(협력업체 포함) 또는 현장소장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현장식당을 선정(식사 1식 단가계약)

․하도급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현장소장에게 권한을 형식적 위임

※ 지방의 현장식당업체는 시공사 본사에 청탁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을 브로커를 고용하여 리베이트 제공(일부 시공사는 퇴직자 또는 노조 모임 등에서 자체 운영)

【주요 건설사 건설현장식당 선정방식】

자료출처 : 서울경제신문(2011.1.11) 기사내용

업체명	개수	선정 및 관리방식	비 고
삼성물산	200	현장소장이 개별적으로 지정
현대건설	150	우수협력업체 중 본사 심사 후 선정
대우건설	130	토목은 현장별 선정, 주택은 본사 직접 선정
GS건설	100	퇴직임원 모임 설립사(상락푸드)가 운영
동부건설	100	공개입찰, 일부는 현장소장 지정
SK건설	42	시공사 본사에서 선정 및 관리
금호건설	40	시공사 본사가 가격 등 심사해 입찰로 선정
대림산업	13	시공사 본사가 직접 선정 운영 관리
롯데건설	10	현장별로 직접 선정 운영
현대산업관리	10	협력업체 등록 후 운영
포스코 건설	10	입찰방식	PT심사 평가
LIG건설	2	노조운영, 경쟁입찰
신동아건설	1	시행사 또는 조합에서 관리
한화건설	-	자료 미공개
삼환기업	-	자료 미공개

※ 중소형 건설사 함바집 운영 : 본사 또는 현장소장 지정 관리(1,500여개)

Ⅲ

문제점 분석

1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의 구조적 부패

【건설현장식당 유○○씨 게이트 사건 개요】

	중․대형 건설업체 (시공사)
	운영권↑알선(?)
	•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 전직 차관 등 고위공무원 • 공기업 임원 • 지자체 고위공무원
				브로커 유모씨(65)	2차 브로커	실제 함바집 운영자
	※ 전직 경찰청장, 경찰간부 등 10여명 이상 연루됨

► 하도급(지역 협력업체)와 지역 함바들은 원청업체(시공사)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

- 시공사 본사(중대형 업체)가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여하면서, 지역 함바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운영권을 따냄(브로커에게 커미션 지급 관행 상존)

→ 지역 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 40% 이상에 따라 함바집도 지역소재 업체가 참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자체조례

※ 권익위 실태조사(2011.1월)

□ 시공사 본사의 개입으로 선정과정의 비자금 창구화

○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

- 현장식당 공사 사업장 부지에 임시식당을 설치하여 근로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공사 본사에서 식당업자를 임의적으로 결정

․대부분 높은 단가로 구두 또는 수의계약 체결 등 시공사 본사 독단적으로 결정

※ 발주처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 관행 존속

【현행 건설현장식당 부패 구조】

○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 관행화

-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금품살포는 물론 각종 인맥을 동원한 총체적 로비 치열

- 건설현장식당은 현장인부를 상대로 독점적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권만 획득하면 현장 인부 수에 따라 확실한 수익 보장

․독점적 이익 및 운영편의 보장 등으로 인해 초과이윤이 발생 가능하며 초과이윤은 리베이트 비용으로 활용

※ 건설현장식당 건물임차료나 수도 및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이 관행화 되어 있음

․ 함바집의 한끼당 식대는 통상 4,000원 안팎이며, 하루 3끼 식사와 오전, 오후 새참

까지 합치면 인부 한 명당 최소 하루 2,3끼의 식사를 하게 됨

․ 통상 인부가 500명 정도인1,000가구의 대형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의 함바집 순수익은     연 3억~4억원으로 추산되며, 공사기간이 2~3년이 경우에는 10억원 안팎의 이익이 보장됨

․ 함바집은 인부 식사비용은 물론 관례적인 로비 웃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각종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온상

․ 퇴직임원 참여하는 함바집의 경우,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집행됨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대형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소방 등 개별 공사업법(국토해양부)에 의거 시공 및 감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식당은 위 대상에 미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시행 →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은 현장식당에 관한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1억원 이상)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건설현장식당을 탈세 창구로 악용

□ 건설현장식당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탈세

○ “직영” 음식점이 아닌 “위탁” 음식점으로 불법영업 성행

- 건설현장식당은 시공사의 직영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나, 대부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 직영음식점 운영의 경우 관계기관에 영업신고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편의가 있음에도 위탁하여 비자금 마련 창구로 활용

○ 무허가 영업행위의 묵인 및 편의 제공을 통한 불법행위 유도

- 건설현장식당은 사업착공 후 일정기간 후에 가능하기에 그 이전에는 사업장 지하층 또는 1층에서 무허가로 영업

※ 가설 건축물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준공전 지하층, 1층 등에 함바식당 운영은 불법임(안전사고 위험)

○ 중소형 건설사업장 현장식당의 경우, 대다수 미신고 영업행위로 탈세

- 건설 사업장을 1년에 3, 4번 옮겨 가야하는 특성상 대부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장 현장식당의 경우 연간 4천~5천만원 세금 부과 가능

- 건설현장식당은 사업 착공 후 1년 후에 개시하는 관계로 건설공사 시작후 일정기간 동안 영업자의 자진신고 없이는 사업시행 여부 파악 곤란

※ 영업신고를 기피함으로써 위생신고 회피 및 관련 세금 탈세행위 만연

□ 부서간 협조미흡으로 불법영업행위 적발 곤란

○ 주택, 건설 관련 사업 인허가 부서는 환경평가, 개발 타당성 평가만을 실시할 뿐 위생시설 및 근로 조건 등은 소관업무로 인식하지 않음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사업시행 인가)

○ 건설현장식당(함바)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지만, 정보 공유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관리 소홀

※ 건설현장 식당(함바)는 가건축물 승인을 받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음식점 사업자 등록 필요

→ 사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인해 공사장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부산시 건설현장식당 위생지도 단속 실적】

(2011년도 기준, 단위 : 개소)

사업장수	영업신고 현장식당	무신고 현장식당	행정제재
27	19	8	고발(사법조치)

․부산시 조사결과 부산지역 건설현장식당은 모두 27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영업신고        현장식당은 19개소로 나타났고, 나머지 8개 무신고 영업장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치함  ※ 권익위 실태조사(2011.1월)

․공동주택 500호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장은 함바집 큰 이익이 날 수 있어 경쟁이 치열        하나, 500호 미만의 사업장 함바집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인맥을 활용하여 영업하고 있음

- 500호 이상 규모 사업장은 중․대형 현장식당 업체 참여

- 500호 미만 및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업체 참여로 불법 영업 가능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3		식품위생 안전 사각지대로 근로자 권익복지 침해

○ 중소형 사업장의 건설현장식당에 대해 식품위생관리 취약

- 음식물(김치, 고기 등)의 원산지 표기 미이행, 주방 등 위생관리 미흡

· 관련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구분되는 현장식당도 영업신고 후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현장식당의 영업행위 미인지로 인해 점검 미 실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표시) 영업신고 후 1개월 이내 위생점검 실시

- 식당내 환풍기 미설치로 먼지, 곰팡이, 음식물 폐기물 관리 미흡

○ 현장 작업기간의 잦은 변동으로 근로자 권리주장 미흡

- 현장 근로자들은 일반식당보다 값이 싸서 이용하고, 대금은 건설사(협력업체)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 실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나 참여권한은 없음(음식질이 낮아도 할 수 없이 먹고 있음)

Ⅳ

제도개선 방안

1		건설현장식당의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 발주처의 건설현장식당 관리․감독 강화

	현행 건설현장식당 관리체계
￭ 공공사업 ‘계약 체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공개경쟁 및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 종합건설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사업 등) ￭ 공공사업 ‘시공․감리 행정지도․감독 권한’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개별 공사업법에 따름 ➡ 공공사업 발주시 건설현장사무소 설치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현장식당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은 없음(현장식당 선정 및 불법영업 방지장치 마련 필요)

○ 발주사업 ‘시방서’에 건설현장식당 내용 포함 시행

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처(지방공기업 포함)는 “시방서”에 건설현장식당 내용을 포함

- 발주처에 지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포함

➡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된「주택, 토목건설 전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제공  ※「LH 2010년 주택건설 전문시방서」를 참조하여 표준안 시행

‣「LH 2010년 주택건설 전문시방서」P. 36 가설건물에 포함되어 있음

- 가설식당이 공사 사업부지내에 설치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규 등에 적법하되 다음의 가설식당 설치조건을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LH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건설현장 식당이 필요한 경우 직영 또는 분리 발주 추진

- LH 2010년도 직할시범지구 사업(보금자리 주택임대사업 등)내 현장식당 설치

○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 “건설현장식당 선정 계획서” 제출 의무화

- 공공사업 수급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선정 및 관련법에 의한 영업신고 사항이 포함된 선정계획서 제출 의무화

※ 착공계 제출서류(주택사업, 도시사업개발 관련 지침, 건축법 범위에서는 1년 이내 제출)

→  ①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사용인감계,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공사도급계약서, ⑦ 설계 및 도급계약서, ⑧ 현장 대리인계, ⑨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⑩ 기사수첨 사항 ⑪ 착공계 서류도장, ⑫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이를 통해 현장식당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발주처에 책임부여

➡ 건설현장식당 선정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개정(국토해양부)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①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 사무실,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프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② 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 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 시설물이 공사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시설물의 이용 및 프랜트시설의 가동등으로 인해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제17조(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① ~ ②은 현행과 같음 ③ 감리원은“주택, 토목 건설 표준 시방서”에 따라 건설현장식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착공시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선정 사례】

# 1군 업체  P건설 사례

‣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경쟁입찰과정을 거쳤으나, 장․단점이 발견되어, 현재는 일정자격기준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PT)로 업체 선정

- 현장식당 설치기준 : 1일 평균 출력인원 500명 이상

․식당 운영기간 평균인원 삽입(공사기간이 3년이면 2년 정도로 추산)

- 평가위원 구성․운영 : 본사 차원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 참여 업체수 : 6개 이상 업체를 대상 심사 평가

- 평가항목 : 사업계획, 메뉴, 인력투입, 실적, 손익분석, 직영․위탁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 분기 또는 반기별 인원을 추산함(업체별로 다름)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 2군업체  N 건설 사례

‣ 본사 차원에서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현장식당 선정․관리

- 1차 일정자격 기준 이상을 심사하고, 6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 ○○공사장 현장식당은 S급식업체로서 1끼 가격이 3,500원정도이며, 식단은 된장국,  밥, 4개 반찬으로 구성되어 양호한 편임

- 6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경쟁방식이나 담합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1.1월)

【건설현장식당 운영의 장․단점 분석】

선정방법	장 점	단 점	비 고
수의계약	‣ 시공사에 협조적인 업체 선정 ‣ 적기 적소 식당 운영	‣ 선정과정의 불투명 (브로커 등 개입) ‣ 특정업체 수혜	‣ 발전기금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
경쟁입찰	‣ 업체 선정의 투명화 ‣ 가격단가 하락(1식 3,500원) ‣ 근로자 임금 보전	‣ 음식질이 떨어짐 ‣ 단일 메뉴 고정	‣ 다중 집합지역 음식점과 같이 음식질이 떨어짐
제한경쟁 (심사평가)	‣ 적정가격과 건실한 업체 선정 가능(1식 4,000원) ‣ 근로자대표(노조원)평가 위원으로 참여 가능	‣ 평가위원 선정과정 불투명	‣ 근로자 복지차원이므로 음식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영세업체들이 음식질이 좋음 (전통음식과 손맛 등) ※ 설렁탕 전문집 같은 전통맛

2		대형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현행 업무처리 체계
￭ 주택건설 관련 대형 사업 승인은「주택법」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환경평가, 사업 타당성만 심의하여 결정함 ○ 부대시설인 건설현장식당 설치에는 업무 외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음 ➡ 대형 건설 사업장 현장식당은 지자체 식품위생과 및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나 영업신고를 기피하여 미 실시 (불법영업 및 탈세 창구화)

□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의무화

○ 영업신고 없이도 사전에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영업사실을 인지토록 시스템화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지침(가칭)」의 제정을 통해 관련기관에 통지 의무 부과

➡ 주택, 토목건설 관련 대형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 통보 안내지침 제정(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통보)

※ 훈령, 고시, 지침 예시

․관계기관 : 사업 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식품위생 등

․사업규모 :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예) 공공기관 발주 공동주택 500호, 다수인원이 투입되는 건설 공사장

(1일 출력인원 평균 500명 이상 사업장)

․통보기한 : 주택, 건설 관련 인․허가 후 3개월 이내

예)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지침 제정(안)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 지침 제정(안)’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사업시행 인가)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시 다음 각호의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노동, 식품위생 전기, 수도, 가스 관계 기관

※ 주택법 및 도정법 사업승인 규모

‣100,000㎡이상(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100,000㎡미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대형 사업장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

○ 건설현장식당 업체 납세의무 안내 철저

-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

○ 건설현장식당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 철저

- 주관기관 : 사업 관할 세무서, 경찰서, 환경, 식품위생 등

- 정부업무평가 지도․점검항목에 건설현장식당 포함

○ 시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 안내 철저

- 국토해양부(지자체 포함) 주택 건설사업 승인시부터 건설현장 식당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안내

․대형 공사장이 주택지 및 상가 등과 접한 지역은 주변 식당이용이 가능

➡ 기 시행중인 지자체 우수사례를 전 공공기관으로 전파 확대(기관 자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식당 이용 권고 (시공사에 대한 교육홍보)

※ 서울시 강남구청, 부산시 수영구청, 전라남도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건설현장 식당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안내(본 제도개선안을 참고하여 활용)

【 기대효과 】

① 공공사업 발주처에서 건설현장식당 선정․관리로 투명성 제고

②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식당 영업신고 의무화 등 심사평가 실시로 시공사와 식당업체간 불법 관행 차단

③ 건설현장식당 설치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로 불법 영업행위 방지

- 비자금, 탈세 방지 및 식품위생관리 안전성 확보(현장식당 영업 투명화)

④ 값싸고 질 좋은 식사제공으로 현장 근로자 권익 보호

⑤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운영 제도개선안 민간사업장으로 전파

Ⅴ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건설현장식당 운영관리 투명성 제고	○ 발주처의 건설현장식당 관리․감독 강화 - ‘시방서’에 현장식당 내용 포함 -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 건설현장식당 선정 계획서 제출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훈령, 고시 자체 업무지침	국토해양부	2011.9월
2. 대형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간 협조 강화	○ 건설현장식당 설치예상 사업장을 관계 기관 통보 의무화 - 관계기관 : 관할세무서, 경찰서 등 - 사업규모 :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통보기한 : 3개월 이내 - 훈령․고시(지침) 수준형태로 시행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국세청 등 훈령, 고시 자체업무지침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2011.9월
	○ 건설현장식당 업체 납세의무 안내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
	○ 현장식당 식품위생 등 지도․점검 철저 - 주관기관 : 사업장 관할기관 - 지도단속실적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시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 안내 - 사업승인시부터 건설현장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안내 - 건설, 주택관련 협회에서 자체 제도 설명

별첨		참고자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 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신고대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
처리기간	즉 시 (3시간 이내)	수 수 료 (수입증지)	28,000원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교부 ※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 시설조사
민 원 인 준비사항 (구비서류)	○ 영업신고신청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필증(LPG 사용업소에 한함)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층66㎡, 2층이상100㎡이상에 한함) 1부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1부 ○ 건강진단결과서(영업자 및 종업원 해당) 1부
민 원 인 검토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공 무 원 공부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설현장식당(함바) 영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02-2023-7785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0.11.26]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11.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02) 2023 - 7785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12.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02-2023-7785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개정 2010.6.30>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ㆍ터미널ㆍ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ㆍ자동차ㆍ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ㆍ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영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제5호·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신고증

「주택법」

[시행 2011. 1.28] [법률 제9982호, 2010. 1.27, 타법개정]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부칙  <제9982호, 2010. 1.27>  (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12.27, 타법개정]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②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⑤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⑥ 삭제 <2009.2.6>

⑦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2.6>

부칙  <제10416호, 2010.12.27>  (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기술공사의 기술 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9999호, 2010. 2. 4, 타법개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부칙  <제9999호, 2010. 2.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생략

제9조 생략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10.7.12>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액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2.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제79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제외한다.	법 제82조제1항제2호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4.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3		4개월				4개월				4개월
6.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3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2개월 2개월	4,000만원 4,000만원			3개월 2개월		6,000만원 4,000만원		3개월 2개월	6,000만원 4,000만원
8.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9.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나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목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ㆍ라목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3.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호		5개월 3개월 2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5개월 3개월 2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5개월 3개월 2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1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5억원			1년		5억원		1년	5억원
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17.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6개월	2억원
18.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4개월	1억원
19.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2개월	5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6월		24		18		12		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3호		2월		8		6		4		2
7. 삭제 <2005.6.30>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4호		6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83조제2호					6월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6월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1년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6월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 제83조제12호
										8월
										6월
										4월
										2월
비고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