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관련 추징안내제 도입

2011.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제도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

Ⅳ. 조치사항 ................................................................................................................... 6

[참고] 관련법령 / 7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지방세 감면조건의 부합에 따른 감면 및 그 감면조건 의무위반시 감면된 세액의 추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각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하여 시행중

○ 지방세 감면신청 및 결정 통지시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등 고충 발생

※ 제주시의 경우,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액이 ‘09년 기준 275건에 12억3천만원, ’08년 기준 117건에 9억8천만원으로 금액대비 25% 증가(‘10. 2.)

○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추징고지로 법을 잘 모르거나 미숙지 등으로 추징당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개선방안 마련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위원회 상정

○ 권고

Ⅱ. 지방세 감면 관련 제도현황

□ 자치단체 지방세 세목(지방세기본법 제8조)

구분	특별시세, 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 감면관련 및 추징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법 제6조∼제92조의2)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등

※ 추징 관련 (법 제94조)

- 특별히 정한 규정외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감면조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등

※ 추징 관련 : 개별 조문에 규정

□ 지방세 감면 처리절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등)

① 지방세 감면 신청 : 납세자→ 지자체의 장

② 지방세 감면여부 판단 : 지자체의 장

③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지자체의 장→ 납세자

④ 감면액외 잔여세액 납부  : 납세자

⑤ 감면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추징 : 지자체의 장→ 납세자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주요현황

⇒ 합계 : 2,042,834,843건 15,026,980백만원(약15조원)

○ 특별·광역시                               (단위 : 개/ 백만원)

지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건수	4,234,569	1,441,691	1,110,513	987,665	647,488	712,674	496,668
세액	3,612,421	712,781	546,742	848,274	336,880	315,041	238,240

○ 도

지역	경기도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전북	충북	강원	제주

건수	4,620,889	1,676,316	1,606,398	1,163,968	1,419,596	1,278,000	827,202	829,951	464,311
세액	3,643,547	705,335	459,909	556150	288,620	367,593	336,077	325,605	155,834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10.11.), 감면관련 추징현황은 통계자료 없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추징안내 규정불비로 감면액을 추징당하는 고충 발생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결정통지 서식에 감면조건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재란이  없는 실정

- 감면 신청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조에 의하여 감면한다는 ‘감면신청사유’ 란이 있지만,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관련 기재란이 없음

- 결정통지시에도 이와 관련된 것이 없으며,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안내장은 배부

○ 감면 및 추징관련 법규정을 잘 아는 납세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는 법규정 미숙지 등으로 본의아니게 추징당하는 형편

※ 경북 군위군의 경우 ‘09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 32억여원(2만여건), 추징액 8천2백여만원(22건) 발생 (권익위, ‘11. 2.)

-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액도 상당하여 국민에게 가외의 재정부담 초래 및 고충으로 작용

-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징관련 안내장을 제공(우편발송 등)하고 있지만, 포괄적 안내에 그치는 등 구체적인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가 되지 않아 효과성은 높지 않을 우려

※ 다른 지자체(○○시, ○○군 등)에서는 추징사유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안내가 없는 경우도 있는 형편 (권익위, ‘11. 2.)

※ 제주거주 김모씨는 ‘07.9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2년) 내에 매각해 약 93만원을 추징당했으나,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며 부과취소를 요구·분쟁 야기(’08. 5.)

※ A씨는 장애인인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경기도감면조례(주민등록표상 동거)에 의거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모친 착오의 세대분가로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당했으나 A씨는 감면조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규정을 몰랐다고 조세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08.12.)

- 농민․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조건 위반으로 추징을 당했지만,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분쟁 유발

□ 개선방안 : 지방세 감면관련 추징안내제 도입

○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징안내제 시행

-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서식에 추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추징안내’란 신설

(조치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지방세 감면 통지)에 반영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지방세 감면관련 추징안내제 도입	○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징안내제 시행 -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서식에 추징사유 등을 명시할 수 있는 ‘추징안내’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지 제2호 서식)	행정 안전부	2011. 9.30.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감면 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매년 1월 31일 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미색모조 80g/㎡)

(뒤쪽)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기도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