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11. 3.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1. 추진배경

○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및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막대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용은 연간 11조 7,774억원으로 GDP의 1.1%, 국가예산의 5.8% 수준이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CED 평균 1.3명에 비해 매우 높음

※ 현재「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적극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

2009년에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버스사고 가운데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324건으로 전체의 30%이나 사망자는 18명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 버스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안전대책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출처: KBS 9시뉴스[이슈&뉴스, 2011. 2. 25.]

○ 특히 중앙차로제 시행이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도 타 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보완이 시급한 실정

2.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현황

○ 중앙버스전용차로란 도로중앙에 구분된 차로와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여 운행하는 버스가 교통정체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된 버스우선처리방식

-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전일제로 운영, 적색 아스콘 포장 및 파란색 실선으로 일반 차선과 구분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용차로(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용차로 통행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통행시간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 ‘04년 7월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4개 구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개 구간(약 100.4km)에서 실시 중이며 점차 확대할 예정임

- 도입 이후 시내버스의 속도 및 정시성(正時性)의 향상으로 이용객의 시내버스 호응도 및 수송 분담률 증가

중앙버스전용차선 도입 이후 버스의 운행속도가 평균 30% 이상 증가

※ 중앙버스전용차선 설치 기준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3. 실태 및 문제점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전용차로내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명 손실이 심각

[사례 1] 00대학교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서 하차한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는 도중 추월차선에서 주행중인 버스에 충돌한 사고 발생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2011. 2.)

- 중앙버스전용차선의 정류장은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횡단하는  도로의 폭이 짧아 보행자가 무단횡단 유혹에 쉽게 노출됨

[사례 2] 개봉동 방면에서 고척동 방향 편도3차로 중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기를 안고 횡단하던 보행자의 몸통 부위를 앞 판넬과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발생

출처: 도로교통공단(2009년 교통사고 통계)

- 버스와 보행자간의 사고는 대부분 횡단보도 및 정류장 주변에서 발생하며 전·측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요 원인

○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보행자의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 발생률은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사고 발생률에 비해 약 9배 높게 나타남

- 버스는 특성상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에 치명적이나, 현행 중앙버스전용차선의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미흡한 실정

출처 : 경찰청, 통계청

구 분	발생건수(A)	사망자수(B)	부상자수	치사율(B/A)
중앙전용차선 (버스와 보행자 사고)	52 건	12 명	48 명	23%
전 체	231,990 건	5,838 명	361,875 명	2.5%

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2009년)

-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보행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버스-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을 상회함에도 운행속도는 일반 차도와 동일한 속도를 적용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는 올해 중 도입예정이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보행자 교통사고 빈발 등의 이유로 현재 재검토중

출처 : 경찰청

구 분	발생건수(A)	사망자수(B)	부상자수	치사율(B/A)
중앙전용차선 버스보행자 교통사고	48 건	4 명	50 명	8.3%
전체 버스보행자 교통사고	2,273 건	155 명	2,251 명	6.8%

서울·경기지역 버스보행자 교통사고 현황(2010년)

○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마주오는 버스간의 정·측면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대형사고로 연결됨

[사례 3] 서울 을지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주행중이던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광역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 20명이 다침. 사고 현장은 안전펜스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임

출처: 인터넷 뉴스(2010. 10. 29.)

- 버스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60%는 정·측면 충돌사고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발생

※ 중앙차로 구간 약 100km 중 중앙분리대(차선규제봉 등 포함) 설치구간은 총 27km 정도

- 중앙버스전용차선의 주행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월할 수 없으나, 차선변경을 위해 대기중인 버스를 추월함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빈번히 일어남

4. 개선방안

○ 중앙버스전용차로내 보행자 사고빈발 정류장 중심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으로 서행구간 지정‧운영

○ 중앙버스전용차로내(특히, 정류장 부근)의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확대 추진

【중앙버스전용차선 안전대책(예시)】

△ 중앙버스전용차로내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같은 교통안전시설설치 확대

※ 중앙분리대는 반대방향의 운행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중앙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임

△ 보행자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지도·단속 지속 전개

5. 조치사항

○ 권고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

○ 권고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조치사항	권고기관	조치기한(계획수립)
중앙버스전용차로내 보행자 사고빈발 정류장 중심으로 서행구간 지정‧운영	경찰청	`11. 9. 31.
중앙버스전용차로내(특히 정류장 부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추진	서울특별시	`11. 9. 31.

○ 조치사항 및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