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개선

2011.  3.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Ⅳ. 조치사항	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가족관계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사항이 수록되어 있음

○ 채권추심을 사유로 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위임장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제도의 허점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YTN '10.9.1일자, 중앙일보 ’11.1.10일자, MBC ’11.1.16일자)

이름ㆍ주민번호 수집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짜 차용증ㆍ약속어음 등 작성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위임장

허위 작성

이름ㆍ주민번호ㆍ주소지ㆍ가족관계 등 확보

불법추심, 사생활 감시, 온라인 사기 등에 악용

추진경과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1. 1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1. 2~3월)

○ 제도개선 방안 권고 (‘11. 3월)

Ⅱ

일반현황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 시군구 관할구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 인적자원 관리, 주민복리 증진, 질서유지, 생활편리성 제고 등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현황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고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공무ㆍ소송 등에 필요한 경우 및 이해관계자의 경우 초본 등이 교부되고 있으나,

- 주민등록 업무가 주민생활 편익증진ㆍ행정사무 효율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 보다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

<주민등록초본 발급현황 (2010, 서울시)>

구 분	계	본인	세대원	수임자	이해관계자	기타
발 급	9,649,706	3,166,271	94,715	260,470	5,513,809	614,441
비 율	100%	32.8%	1.0%	2.7%	57.1%	6.4%

※ 공공기관이 채권ㆍ채무라는 사적관계에 개입하여 본인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헌법 상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부정발급 관련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허위 위임장 등 제3자 발급에 대한 보안 미비

○ 주민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신청 위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단지 서명 또는 도장으로 확인

- 서명, 도장 등은 위조가 간단하여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실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 인감증명 발급 신청 시에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5조제7호」에 의하여 위임한 자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위임장 서식)에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위임받은 사람이 주민센터 현장에서 위임한 사람의 서명을  직접 기입하는 사례 다수 발생 (각 구청ㆍ주민센터 실태조사 , ’11. 1월, 2월)

<개선방안>

❍ 위임장에 의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

- 위임장의 진위 여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기관에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첨부서류 개정

< 예 시 >

< 현 행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제출서류 등)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첨부서류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변 경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제출서류 등)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첨부서류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문제점>

채권ㆍ채무관계자의 초본교부 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시

○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 현 주소지의 ‘세대주 및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 채무자의 가족관계(세대주) 파악이 가능하고,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로써 악용되고 있는 상황

▪불법 채권추심업체 및 흥신소 등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차용증을 위조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후 초본의 세대주 및 관계 정보를 다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위한 위임장 위조에 활용 (중앙일보, ’11. 1. 10일자)

▪불법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채무자 외에 세대주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불법채권추심업체 실태조사, ’11. 2월)

<개선방안>

❍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시 개인정보 표시 제한

-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ㆍ열람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삭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개정

	< 예 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 개정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문제점>

무자격 금융기관(신용정보업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체도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나,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이 구체화ㆍ목록화 되어 있지 않아 자격 없는 금융기관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되는 오류 발생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등은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별표에 해당 금융기관 등이 열거되지 않고 모호하게 되어 있어, 주민등록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임. 금융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도권금융회사 조회를 하고 있으나, 제도권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사이비(유사명의)채권추심업체, 채권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조회ㆍ자격유무 판단이 어려워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 무자격 업체 등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임. (구청ㆍ주민센터 실태조사, ’11. 1월)

<개선방안>

❍ 초본 교부신청 가능한 금융기관의 구체화ㆍ목록화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구체화ㆍ목록화를 통하여 불법 채권추심업체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의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 방지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목록화

※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기관(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등)의 구체화ㆍ목록화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1. 3. 21.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제한	○ 위임장에 의한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신청 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 위임장 진위여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기관에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시 개인정보 표시 제한 - 채권ㆍ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ㆍ열람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정보 삭제 ○ 초본 교부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 등의 목록화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목록화하여 지침을 신설하거나 조회가능한 수단 마련	행정안전부	’11.9.31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⑨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⑩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09.11.20>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바. 삭제 <2008.7.29>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8.9>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위임 내용 (신청 내용)	열 람	[ ]등본사항 [ ]초본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6.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7.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8. 외국인 배우자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병역사항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장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위임한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8.9>	본인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행정기관명 : ]
신청 내용	열 람	[ ]등본사항 [ ]초본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6.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7.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8. 외국인 배우자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병역사항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