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7 호

의  안  명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불편 제도개선」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1.  2.  21.

주       문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불편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2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불편 제도개선

2011.  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요	1

Ⅱ. 유가보조금 관련 현황	3

가. 택시 관련 일반현황	3

나. 유가보조금 관련 현황	5

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제도	7

라.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제도	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 영업시간 보장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완화	9

Ⅴ. 조치사항	11

Ⅰ

개  요

□ 추진배경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 이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01～)

○ 택시부제일 충전하는 가스에 대한 유가보조금(221.36원/ℓ) 할인 기능을 차단하려는 국토해양부 정책추진 예정사항에 대하여 택시관련 종사자들이 민원제기

※ 현재까지는 부제일 충전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사전 지급하고, 추후 지자체에서 부제일 충전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 후 관련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중(ㅇㅇ시 택시부제일 충전비율 : 27.7%)

	< 과제발굴>
○ 택시부제일 주유 유가보조금 미지급 관련 민원접수 : 2011년 1월 7일 ○ 택시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부위원장 현장방문 : 2011년 1월 21일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련자가 제도개선 건의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초자료 조사 : ‘11. 1. 10. ～ 1. 13.

○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1. 1. 13. ～ 1. 21.

○ 실태조사 실시 : ‘11. 1. 12. ～ 1. 21.

○ 개선방안 마련 : ‘11. 1. 24. ～ 1. 25.

○ 관계기관 의견수렴 : ‘11. 1. 26. ～ 2. 8.

○ 위원회 안건상정 : 소위원회 2월, 전원위원회 2월

Ⅱ

유가보조금 관련 현황

가. 택시 관련 일반현황

○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단위 : 천명)

구 분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계
1995년	53,539 (0.5%)	5,688,255 (50.4%)	532,607 (4.7%)	94,693 (0.8%)	4,920,413 (43.6%)	11,289,507 (100%)
2005년	37,687 (0.4%)	4,536,634 (51.5%)	245,678 (2.8%)	157,675 (1.8%)	3,824,166 (43.5%)	8,801,840 (100%)
2006년	38,873 (0.4%)	4,615,930 (50.7%)	246,359 (2.7%)	159,791 (1.8%)	4,047,695 (44.4%)	9,108,648 (100%)
2007년	38,402 (0.4%)	4,988,530 (52.4%)	236,692 (2.5%)	202,662 (2.1%)	4,052,473 (42.6%)	9,518,759 (100%)
2008년	40,451 (0.4%)	5,068,671 (51.7%)	242,121 (2.5%)	207,701 (2.1%)	4,239,466 (43.3%)	9,798,410 (100%)
2009년	38,098 (0.4%)	5,032,305 (52.5%)	235,761 (2.5%)	176,728 (1.8%)	4,105,240 (42.8%)	9,588,132 (100%)

※ 출처 : 국토해양통계연보 (국토해양부)

○ 택시부제

- 택시의 부제 운행은 효율적이고 수요의 적정 공급, 도로사정 및 자동차의 기술문제 차원에서 1965년 시작

- 7대 도시를 포함한 95개 시군구에서 택시부제제도 운영(현재)

- 휴차시간은 서울의 경우 04시부터 익일 04시까지이며 시도별로 차이가 있고, 위반시에는 과징금(20만원) 부과

※ 과징금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 택시부제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23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국토해양부 훈령)

	< 관련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④ (생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 7대 도시 부제운영 현황

(2010.9.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법인	-	6부제	6부제	12부제	8부제	6부제	6부제
개인	3부제	3부제	3부제	3부제	3부제	3부제	3부제

※ 3부제는 2일 운영 후 1일 운휴하는 형태임. 서울의 경우 택시차량 앞면 유리와 차량 옆면과 뒷면에 “가”, “나”, “다”로 부제표시하고 부제해당일은 운휴

○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단위 : 원/ℓ)

구 분	’01.6.	’01.7.	’02.7.	’03.7.	’04.7.	’05.7.	’06.7.	’07.7	’08.5	’09.2～
개별소비세	23.36	66.58	118.56	173.48	223.13	178.70	178.70	160.82	147.37	160.82
교육세	0	9.99	17.79	26.02	33.47	26.81	26.81	24.12	22.11	24.12
석유판매 부과금	2	11.11	15.16	17.17	25.58	36.37	36.37	36.42	36.42	36.42
계	23.36	87.68	151.51	216.67	282.18	241.88	241.88	221.36	205.90	221.36

나. 유가보조금 관련 현황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또는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 유가보조금 사무관장 및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급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한미자동차 협상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 합의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신설된 부가세로 2000년도에 신설된 시·군세

○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계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2005년	14,923	3,045	5,296	6,428	155
2006년	18,795	3,832	5,313	9,439	211
2007년	22,881	4,352	5,376	12,911	242
2008년	22,047	4,012	3,666	14,123	246
2009년	20,171	3,809	1,054	15,038	270
계	98,817	19,050	20,705	57,939	1,124

※ 택시의 경우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세금액(’08년 : 2,547억원, ’09년 : 5,986억원) 제외

○ 택시 LPG(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221.36원/ℓ

□ 택시에 충전하는 LPG(부탄)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3에 따라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세(23.39원/ℓ)

- 면세되지 않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161.55/ℓ) 및 석유판매부과금(36.42/ℓ))은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197.97원/ℓ)

○ 유가보조금 산정방법

유가보조금 = 주유․충전량(ℓ) × 지급단가(원/ℓ)

※ 주유․충전량은 실제 주유받은 양으로 하되, 다만 실제 주유․충전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제금액을 지역별(시․도) 주유소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할 수 있음

○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

택시 운송사업자

충전소

지방자치단체

카드회사

①유류카드로 충전(주유)

④주유비 지급

⑤청구

⑥지급

③결제

②청구

유가보조금 제외 유류비

유가보조금

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제도

○ 카드제 의무화

-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교체, 양도․양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보완대책

① 신용불량자

- 카드사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카드 발급

* 체크카드 : 차주의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거래카드 :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

-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결제 유예기간(15일 등) 도입 및 체크카드에 일부 신용기능 부여(50만원 등)

② 자가주유소 이용 버스․화물차

-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유관리시스템(RFID) 구축

* 주유관리시스템(RFID) : 운송회사별 주유기에 RF리더기를 부착하고, 소속 차량에 RFID카드를 부착하여 등록된 차량에만 주유되고 실시간으로 주유일시․주유량 등을 운수행정시스템에 통보

③ 카드분실/훼손/교체 및 양도/양수

- 카드분실․훼손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 중지기간 동안 서류신청방식 허용

④ 다수차량 보유자

- 차량별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는 1장만 허용

* 차량별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사업자의 신용한도가 차량별로 분산되어 일부 신용한도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발생

라.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제도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 유가보조금의 재원 등을 포상금 재원으로 확보하여 주유소 직원 및 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단속 강화

- (단속유형) 국토부․지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지자체 정기단속(분기별)

- (단속대상) 부정수급 신고 발생, 수급률․매출액 상위권, 주유행태 등이 특이한 차주 및 주유소를 선정하여 중점 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업시간 보장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완화

○ 부제일 충전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으로 영업시간 단축 초래

-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교체 및 관할관청의 부제 해재 시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외는 부제일에 충전 받는 행위 제한

- 부제 직전에 영업이 종료되고 부제 시작시간 후 충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택시업자의 유류비 증가

※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유가보조금 지원 없을 경우) : 택시 42.7%

- 택시의 경우 영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시간에는 가스를 충전하지 않고 영업이 끝난 후 충전

※ 강동거주 택시운전자의 경우 강서에서 영업이 끝나면 집 부근 강동소재 단골주유소에서 주로 충전(충전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

※ 부제일에 차량정비 후 충전소에서 세차 및 충전하는 관행 지속

○ 부제일 충전에 대하여 대부분 소명 인정

- 택시 부제일에 충전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관련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운영 중(지자체가 업무주관)

- 부제일 충전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소명

<00시 유가보조금 환수관련 현황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1.1월)>

- ㅇㅇ시의 경우 2010년도에 부제일에 충전한 2,465대(전체 택시 8,880대의 27.7%)에 대하여 소명요구서 발송

- 택시운송업자는 부제일 충전 후 익일인 영업일 늦은 시간에 충전한 것으로 소명함으로써 부제일 사적사용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실적 전무

	< 관련규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수업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4.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 관할관청의 부제 해재 시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선방안】

○ 택시 부제시간 시작 후 일정시간(운행준비시간)까지 가스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국토해양부 내규) 개정 사항

※ “택시부제일 주유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할인기능 차단” 방안 실시와 병행하여 제도개선안 시행

	개선방안 예시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7조 규정 중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 관할관청의 부제 해재 시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 관할관청의 부제 해재 시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와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을 위한 준비시간인 오전 9시까지 주유(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

Ⅳ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완화	○ 택시 부제시간 시작 후 일정시간(운행준비시간)까지 가스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해양부	201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