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13 호

의  안  명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1. 2. 21.

주       문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2월  21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2011.  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요	1

Ⅱ. 국공립병원의 수탁연구 현황	3

가. 의약품 임상시험 수탁연구 제도개요	3

나. 근거법령	3

다. 수탁연구 절차	3

라. 식약청에서 승인한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현황	4

마. 일반적인 수탁연구 흐름도	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 제정	6

□-1 병원 수탁연구 관련 수익처리 방식	8

□-2 병원 수탁연구 관련 비용처리 방식	11

□ 수탁연구 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	15

Ⅳ. 조치사항	16

Ⅰ

개  요

□ 추진배경

○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산업인 의료분야와 관련한 연구 증가

○ 의료산업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 다국적 제약회사 등이 국공립병원 등에 연구를 위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횡령행위 발생 등 회계 투명성 저하

※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연도별 추이(금액단위 : 백만 원)

○ 수탁연구비 횡령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계기로 수탁연구 관련 회계처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횡령 등 부패행위 개연성을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위원회 부패행위 신고내용(2010년 7월 이첩)

ㅇㅇ병원은 수탁과제별 총 연구비의 약 10%～16%에 해당하는 연구 간접경비를 병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 등

	< 과제발굴>
○ 수탁연구비 횡령과 관련한 부패행위신고 위원회 접수 및 경찰청 이첩 : 2010년 7월 - 동 사건을 이첩받은 ××지방경찰청은 2010년 11월 피신고기관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 ○ 과제선정을 위한 언론매체 모니터링 - 연구비 횡령 142명 적발 [서울신문 ’10.10.1.] - 서울대 교수 연구비 횡령 [동아일보 ’10.10.14.] - 연구소 비자금 기부해 소득공제 받은 서울대 교수들 [조선일보 ’10.10.26.]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초자료 조사 : ‘10. 11. 26. ～ 12. 1.

○ 실태조사 실시 : ‘10. 12. 2. ～ 12. 10.

○ 개선방안 마련 : ‘10. 12. 13. ～ 12. 17.

○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0. 12. 20. ～ 12. 29.

○ 관계기관 의견수렴 : ‘11. 1. 3. ～ ‘11. 1. 21.

○ 관계기관 간담회 : ‘11. 1. 31.

○ 위원회 안건상정 : 분과위원회 2월, 전원위원회 2월

Ⅱ

국공립병원의 수탁연구 현황

□ 의약품 임상시험 수탁연구 제도개요

이하 “수탁연구”라 칭함

○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 근거법령

○ 「의료법」제62조, 「약사법」제34조

○ 「약사법시행규칙」제28조, 제29조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 수탁연구 절차

○ 의약품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신청 전에 임상시험을 실시할 연구자(의사) 물색

○ 의사가 임상시험 수탁을 승낙하고 식약청이 임상시험 연구계획을 승인하면, 제약사는 병원과 임상시험에 대한 수탁계약 체결

※ 병원은 수탁계약 체결 전에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쳐 임상시험 여부를 결정

○ 제약사 등 임상시험 위탁자는 계약 후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연구진행 경과에 따라 연구비 지급

○ 수탁병원은 입금된 수탁연구비 중 연구간접비를 공제한 연구비를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배정하고 연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인한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현황

(기간:’07.1.1.~’10.8.31, 단위:건)

병원명	연구건수	비 고
○○대학교병원	514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177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139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121	공직유관단체
○◇병원	106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105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71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61	공직유관단체
○△병원	31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26	공직유관단체
○▽병원	23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17	공직유관단체
●○병원	11	정부기관
●●병원	11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7	공직유관단체
●◇대학교병원	6	공직유관단체
●◆의료원	6	공직유관단체
●□병원	4	정부기관
●■병원	4	공직유관단체
●△병원	3	정부기관
●▲병원	1	정부기관
●▽병원	1	정부기관
합 계	1,445	정부기관:5, 공직유관단체:17

※ 동일기간 사립병원 수탁연구 : 4,534건

(동일 연구과제를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들이 공동수탁한 사례 포함)

□ 일반적인 수탁연구 흐름도

※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센터 등으로 병원마다 상이하게 명칭하고
있으나 이하 “임상의학연구소”라 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 제정

□ 국공립병원 수탁연구 회계처리를 위한 통일된 규정 부재

○ 병원회계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의료법」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복지부령)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복지부고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 위 복지부령과 고시에는 수탁연구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계정과목 미규정)

※ 국공립병원은 상기 규정 외에「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서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 규정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적 성격이 있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을 우선 적용

	<관련규정>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 ④ (생략)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체규정으로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회계운영

- 국공립병원이 자체적으로 수탁연구와 관련한 내규를 정하였으나 일반법적 성격인「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기획재정부령)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내용을 내규로 운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는 대변과 차변의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이 가능함으로써 자기검증 기능이 있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규칙 제4조)

○ 대부분의 병원이 수탁연구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손실과 이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

※ 회계구분은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결산시에는 통합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규칙 제12조)

⇒ 법규상 요구되는 복식부기․통합회계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의 내규운영 또는 내규 없이 관행적으로 회계집행

▣ 수탁연구 자체규정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연구중앙경비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단순부기(단식부기)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중앙경비를 병원회계와 별도 관리

- ○●대학교병원 “연구관리경비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단순부기(단식부기)를 적용하며, 연구관리경비 회계를 병원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결산시 통합결산을 하지 않고 따로 결산하도록 규정

- 대부분의 병원은 내규로 규정함이 없이 관행적으로 단식부기, 별도구분회계 운영(’10.12.현재)

<단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 사례>

○ 연구기자재 구입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면 이에 대응하여 자산이 증가하는 회계처리가 마땅함에도 비용지출만 처리

<별도구분 회계처리 사례>

○ 연구간접비를 병원회계에 포함시켜 병원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 인건비 등에 지출하지 않고 임상의학연구소로 이체하여 연구관련 비용에 충당

⇒ 회계시스템 투명성 부족으로 횡령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의료법」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등에 병원이 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적용하는 회계관리 규정 반영

- 병원 수탁연구 회계처리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통합관리 가능토록 회계관리 규칙 마련

※ 국공립병원이 제정된 수탁연구 회계관리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

1-1		병원 수탁연구 관련 수익처리 방식

□ 수탁연구 수익을 연구부서인 임상의학연구소가 관리

○ 국공립병원이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수익관련 회계를 처리하면서 병원회계에 귀속되어야할 수익이 누락

<수탁연구비 수익처리와 관련한 실태>

○ 수탁연구비를 병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임의 관리

▣ 수탁연구 수익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대학교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수탁연구비를 경리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임상시험센터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관리

- 경리부서는 수탁연구비와 관련된 수익 및 지출 회계처리 실시하지 않음

- 2007.1.~2010.10.까지 수탁연구 계약금액 : 621백만원

- 병원회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임상의학연구소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연구비 : 141,203천원(’10. 12. 6.현재)

○ 수탁연구비를 병원회계에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즉시 전액을 임상의학연구소의 연구비용으로 지출처리 후 임상의학연구소에 이체하고 병원회계에서는 지출내역 미관리

▣ 수탁연구 수익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대학교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입금된 수탁연구비를 경리부서에서 수익처리 후 즉시 비용으로 지출 후 임상의학연구소에 자금 이체

- 임상의학연구소는 경리부서에서 이체받은 연구비를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관리하면서 연구비 지급

- 2007.1.~2010.10.까지 수탁연구 계약금액 : 205,275백만원

- 병원회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연구비 : 16,405,333천원(’10. 12. 8.현재)

○ 수탁연구에 따른 이익(연구비 수익금액-연구비 지출금액)을 병원회계에 미편입하고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연구자에게 지급

▣ 수탁연구 이익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연구비지원 회계형태에 편입하여 별도관리 : ○○대학교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 연구자에게 지급 : ○△병원, ●◇대학교병원

○ 수탁연구 관련 통일된 회계규칙 없이 병원수익을 경리부서가 아닌 임상의학연구소가 별도 관리함으로써 감사회피 가능

※ 의사 개인이 아닌 국공립병원이 연구위탁자와 임상의학연구계약을 체결 후 연구비를 수령함에 따라 국공립병원이 연구수행 의무가 발생하며 수탁연구계약 미이행 시 채무부담 발생

⇒ 국공립병원에 귀속되어야할 수익이 누락될 개연성

【개선방안】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등에 입금된 수탁연구비를 병원회계 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

1-2		병원 수탁연구 관련 비용처리 방식

□ 항목에 맞지 않는 비용처리

○ 국공립병원의 수탁연구 관련 비용이 임의적으로 처리

<수탁연구비 비용처리와 관련한 실태>

○ 병원의 물적시설 사용 또는 인적자원의 활용에 따라 병원 경리부서에서 지출해야 할 수탁연구비의 간접비를 임상의학연구소에서 회의수당지급, 교육비지급 등에 사용

▣ 수탁연구 간접비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304,270천원을 간접비 명목으로 병원회계에 포함시켜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10.12.3.현재)

- ◯◯대학교병원은 1,694,093천원을, ●◇대학교병원은 20,328천원을 간접비 명목으로 병원회계에 분리시켜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10.12.현재)

⇒ 임상의학연구소의 간접비 임의사용 방지 필요

○ 병원회계에 편입해야하는 간접비의 산출이 임의적으로 처리되고 각 병원마다 비율이 상이하며 공제시점이 상이

※ 국가가 민간연구기관 등에 발주하는 위탁연구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비산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 간접비 비율을 임의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직접비를 연구자가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국공립 병원의 수익이 적게 계상

※ 수탁자로부터 입금된 연구비 중 간접비를 공제 후 수익처리하여 병원회계에 편입하고, 지출사유 발생 시 병원 경리부서에서 지출처리함이 타당

⇒ 연구간접비 누출가능성 상존

<국공립병원 연구간접비 비율 및 공제시점>

병 원 명	연구간접비 비율	연구간접비 공제시점
○□대학교병원	10%	연구비 입금시
○▽병원	10%	예산편성시
○△병원	11%	연구비 지급시
○■대학교병원	13%	연구비 신청시
○◎대학교병원	15%	연구비 입금시
▼○대학교병원	15%	연구비 입금시
○◇병원	15%	연구비 입금시
▽▽병원	15%	연구비 입금시
●◆의료원	15%	연구 시작시
○○대학교병원	17%	연구비 이체시
○▲대학교병원	17%	연구비 입금시
○◆대학교병원	18%	연구비 청구시
○●대학교병원	18%	연구비 집행시
●◎대학교병원	18%	연구종료일,최종연구비지급일
●◇대학교병원	20%	1차,최종 연구비 입금시
●●병원	50만원(정액)	연구비 입금시

※ 연구간접비는 병원관리비, 약품관리비 등의 형태로 연구직접비에서 공제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

○ 수탁연구비 중 일부를 약제(약품)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처리하고 약제부서에서 기금형태로 관리

▣ 수탁연구 간접비처리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대학교병원은 39,960천원을, ●◇대학교병원은 1,732천원을 약제관리비 명목으로 병원회계에서 분리하여 개인통장으로 관리(’10.12.현재)

- ○■대학교병원은 10,403천원을, ○□대학교병원은 4,891천원을 약제관리비 명목으로 병원회계에서 분리하여 법인통장으로 관리(’10.12.현재)

※ 약제관리비 : 약제부서가 수탁연구에 소요되는 약품을 보관하다가 환자에게 불출해 주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

※ 약품은 병원 내 시설을 사용하여 보관하고, 약사의 인건비는 병원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약제관리비를 약제부서가 별도관리하며 지출할 타당성 부족

⇒ 지출의 과대계상으로 병원수익 저하, 병원회계에서 분리 관리되어 회계처리의 투명성 저하

○ 연구자 인건비 또는 연구인센티브 지급기준 없이 임의 지출

▣ 수탁연구 인건비지출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대가를 미지급하거나, 인건비형태로 지출 또는 연구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면서 근거기준 부존재(’10.12.현재, 전 병원 공통)

⇒ 병원수익 누락 가능성

○ 연구보조원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이 없어 인건비 부당지급 가능

▣ 수탁연구 연구보조원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연구책임자가 연구보조원을 채용하고 복무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보조연구원 인건비 지출을 요청

- 인건비 지급기준 미규정

-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보조연구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미지급
(’10.12.현재, 전 병원 공통)

⇒ 연구보조원 인건비 회계처리 투명성 저하

○ 연구기자재 및 연구재료비 구입관련 회계처리 미규정

▣ 수탁연구 기자재 구입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고가의 연구기자재를 연구자가 구매하여 연구 후 병원에 기부

(대부분의 병원, 연구자가 구매함에 따라 구매과정에 투명성 결여)

※ ○◇병원은 연구기자재를 구매부서를 통해 구매

- 소액의 연구재료는 연구책임자가 구매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정산

(’10.12.현재)

⇒ 연구기자재 구입비용 과다계상 등의 회계부정 가능

【개선방안】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등에 아래 사항 규정

- 국공립병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간접비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간접비산출위원회 설치 등의 방법으로 간접비 비율 산정 공정성 확보방안 규정

- 간접비 공제시점 규정

- 간접비와 약제관리비 등을 병원회계에서 관리하는 방안 규정(임상연구소 등에서 별도회계를 설치하여 지출하는 행위 금지)

- 연구자 인건비 또는 인센티브 산정․지급방식 규정

- 보조연구원 채용 및 복무관리방안, 임금지급기준 규정

- 수탁연구와 관련한 연구기자재를 물품관리부서에서 구매 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규정

2		병원 수탁연구 분석․관리 전산 프로그램 보급

□ 수탁연구 회계관리를 지원하는 통일된 전산 프로그램 부재

○ 대부분 병원은 사무용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인 “엑셀”프로그램으로 수탁연구와 관련된 수익과 지출을 관리

○ 수익․비용(지출) 전산항목의 삭제가 용이하고, 회계자료 오류검증이 부정확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 부족

⇒ 수익자료 삭제, 비용(지출)자료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부정 가능

▣ 수탁연구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 수탁연구관련 실태 분석)

- ○▽병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급한 “연구비전산종합관리 시스템”(www.rndcard.re.kr)이라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연구비 회계관리

- ○○대학교병원과 ○◇병원은 자체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용

- 대부분의 병원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회계관리(’10.12.현재)

【개선방안】

○ 수탁연구 회계처리를 지원하는 분석․관리 전산 프로그램 보급

- 전산프로그램 개발 또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공동사용으로 수탁연구비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Ⅳ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Ⅰ.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 제정	○ 「의료법」제62조를 근거로 병원이 외부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적용하는 회계관리 규정 반영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11.8월
Ⅰ-1병원 수탁연구 수익처리 방식	○ 수탁연구 수익을 병원회계 내에서 관리	〃	〃	〃
Ⅰ-2병원 수탁연구 비용처리 방식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등에 아래 사항 규정 - 간접비 비율 산정 공정성 확보 - 간접비 공제시점 규정 - 간접비와 약제관리비 등을 병원회계에서 관리(임상연구소 등에서 별도회계를 설치하여 지출하는 행위 금지) - 연구자 인건비 또는 인센티브 산정․지급방식 규정 - 보조연구원 채용 및 복무관리방안, 임금지급기준 규정 - 수탁연구와 관련한 연구기자재를 물품관리부서에서 구매 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	〃
Ⅱ.병원 수탁연구 분석․관리 전산 프로그램 보급	○ 수탁연구 회계흐름을 분석․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 보급	〃	〃	20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