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제도개선

2011.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일반현황  ............................................................................................................ 2

Ⅲ. 문제점 .................................................................................................................  3

Ⅳ. 개선방안 ............................................................................................................. 4

Ⅴ. 조치 사항 .................................................................................................... 4

[참고] 관련법령/ 5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출신 가정의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의 학자금 걱정없는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병역이행 하는 경우에는 복무 중 이자납부의 유예가 허용되나,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이자납부 유예 허용되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자 간의 형평성 논란과 민원유발하여 정부 학자금대출 이자납부 유예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11.1.3∼14)

○ 개선방안 마련(‘11.1.17∼20)

○ 관계기관 의견수렴(‘11.1.21∼1.28)

○ 위원회 상정(소위원회 2.15, 전원위 2.21)

○ 해당기관 권고(2월 예정)

Ⅱ. 일반 현황

□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 정부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수행에 곤난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무담보로 학자금 대출을 시행 중

-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2009.2)에 의거 설립

○ 학자금 대출은 대출조건에 따라 일반학자금 대출(부모소득  기준 제한 없음)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소득분위 1~7분위 이내여야 대출가능) 등으로 분류됨

○ 2010년도 기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은 766천명 (2조 7875억) 이용

□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제도

○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복무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이자     연체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근거: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10 제3항, 제34조 제2항

○ 복무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이자 전액을 정부가 대납하고      수혜학생은 전역 후 3년이내에 유예된 이자 상환 및 유예금액에       대한 이자 미부과

○ 유예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사병 및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중 희망자

Ⅲ.  문제점

□ 공익근무요원 이자납부 유예 불허는 불합리한 차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10은 현역사병 뿐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도 이자납부 유예제도의 수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 법 집행단계에서는 현역사병을 위한 이자납부유예 제도만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이자납부 유예제도는 미실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10>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집: 현역복무 이외의 군복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자납부 유예 가능한 법률적 근거 존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도 병역 의무의 이행임을 감안하면 공익       근무요원 이자납부 유예불허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

○ 현실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현역사병보다 많은 월급여를 받고 있으나,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는 교통보조비와 식대가 포함된 비용으로서,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용도와 무관

□ 공익근무요원 복무 이외 경제활동 원칙적 불가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경제활동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경제활동 불가

- 복무규정 위반시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연장 복무 조치됨

Ⅳ. 개선방안

○ 정부학자금 대출받은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복무중 대출이자 납부유예 허용

(조치사항)「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지침」개정하여 공익근무요원에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이자납부 유예 허용

Ⅴ.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공익근무요원 학자금대출이자납부유예 허용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업무계획과 지침에 반영 -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지침」개정 - 업무계획에 공익근무요원 이자납부유예 실시포함	교육과학 기술부	2011.7.31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안내 등	○ 공익근무요원 이자납부 유예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예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안내, 학자금 대출관련 포탈화면에 공익근무 요원 이자 납부유예 실시 안내 및 시스템 개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2011.7.31

【관련 법령】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24조의10(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① 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익근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기관(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분야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①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구상채권의 면제 등)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