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

2011.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검정고시 출신자는 대학입학 원서접수를 위하여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그러나,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대입전형 자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어 제출서류 불필요

○ 따라서,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표 등 대입전형자료를 온라인(NEIS)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경과

○ 교과부, 교육청, 대학 관계자 면담 등 실태조사(’11.1)

○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1.1)

○ 위원회 상정 : 소위(’11.1.18), 전원위(’11.1.24)

Ⅱ.		현 황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현황

○ 매년 60만명 정도가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그 중 약 1만명(2%)이 검정고시 출신자임

학년도	계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등
2009	588,282명	448,446명 (76.2%)	127,089명 (21.6%)	12,747명 (2.2%)
2010	677,834명	532,436명 (78.5%)	130,658명 (19.3%)	14,740명 (2.2%)
2011	712,227명	541,881명 (76.1%)	154,660명 (21.7%)	15,686명 (2.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입학원서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제출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접수

- 다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그러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고도 제출서류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일반고교 출신자의 졸업증명은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하므로 불필요

□ 수능시험을 응시한 자에게 고졸학력 증명서 요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으로 제한

-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능시험 원서접수를 할 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미 고졸 학력을 입증함

○ 따라서, 대입전형 시 수능시험을 응시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중복 행정

※ 수능성적표에 표기된 출신고교란의 ‘고졸학력 검정고시’로도 확인 가능

인터넷자료 발췌

□ 최종합격자(신입생)에 대한 검정고시 합격사실 확인 요구

○ 각급 대학은 신입생 모집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대입전형자료에 관한 사실확인을 시·도교육청 또는 각급 고교에 요청

- NEIS를 통해 전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지만 검정고시 출신자가 제출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은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

○ 온라인(NEIS)을 통해 검정고시 전형자료를 제공한다면 이와 같은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는 불필요

※ 대다수 교육청에서는 매년 대입전형 관련 사실확인 요청 문서가 쇄도한다며 업무부담을 호소(’1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검정고시자료 제공 가능

○ 시·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합격증명, 성적표 등이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 가능

- 따라서, 검정고시 관련 전형자료를 온라인(NEIS)을 통해 각급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시스템’에 추가 구축이 필요

※ 차세대 NEIS(’11.3 오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 개발이 필요

Ⅳ.		개선방안

□ 검정고시 전형자료를 각급 대학에 온라인(NEIS)으로 제공

○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고 있는데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합격증명 및 성적표 등 대입전형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현행 NEIS 시스템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를 각급 대학에 제공이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

○ 따라서, 시·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전형 자료를 온라인(NEIS)으로 각급 대학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 검정고시 전형자료의 온라인 제공

- 검정고시 출신자의 전형자료를 온라인(NEIS)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원서접수를 할 때 입학원서에 자료제공 동의 필요

검정고시

출신자

대학

NEIS

시·도

교육청

원서접수

지원학생

자료요청

전형자료

수신

전형자료

입력

(개선안)

검정고시

출신자

대학

시·도

교육청

원서접수

합격증명서,성적표 등

사실확인(우편등)

(기  존)

제출서류 제출

(우편 또는 방문)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발급(온라인 또는 방문)

온라인

오프라인

< 개선 방안(예시) >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1.  .  .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 기한
□ 검정고시 대입전형 간소화	○ 검정고시 전형자료를 각급 대학에 온라인 (NEIS)으로 제공 -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검정고시 대입전형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각급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교과부	권고후 6개월 이내

【참 고】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24]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