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제도 개선방안

2011.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  진  개  요 ........................................................................................... 1

Ⅱ. 현          황 .........................................................................................  2

Ⅲ. 실태 및 문제점 .........................................................................................  5

1. 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비 .........................................................  6

2. 교육과정의 부실운영 .................................................................  8

3. 교육이수자 관리부실 .................................................................  9

4. 교육기관 관리·감독 부실 ......................................................  10

5. 조종사면허관리 국민불편 발생 ......................................  11

Ⅳ. 개선방안 ..........................................................................................................  12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방법 일원화 .................  13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면허관리 개선 ..............  14

Ⅴ. 조치사항 ...........................................................................................................  15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나, 소형건설기계는 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면허를 발급

*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59만명에 이르나, 별도의 시험없이 교육이수를 통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17만명으로 광범위한 산업현장에서 활동 중임.

○ 그러나,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련 실습장, 강사, 실습장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적절한 기관이 지정되고,

- 교육실습 등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집단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허제도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허증을 부정발급하는 등 부패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2007~2009 기간중 3,378명 부정발급이 적발되고, 산업현장에서 부정발급 받은 면허증 소지자의 조작미숙으로 22건의 산업안전사고가 발생(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따라서, 소형건설기계 면허발급과정 및 면허학원 관리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10. 10.)

○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중장비 학원 등 실태조사(‘10. 10.~11.)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학원관리 실태조사

- 관련 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10. 12.)

Ⅱ		현 황

□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자에게 시·도지사가 발급

-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지정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도지사가 발급

* 소형건설기계 : 5톤 미만 불도우저, 5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 펌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절차》

교육·훈련		국가기술 자격시험		적성검사		자격증발급
(학원, 직업훈련원, 제작사 등)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정병원)		(시·도지사)

(소형건설기계)

□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 현황

○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3톤미만 지게차가 대부분이며, 3톤미만 굴삭기, 5톤미만 로더 순임

(단위 :  명)

년도	합계	5톤미만 불도저	5톤미만 로더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삭기	소형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펌프
누계	176,776	909	11,424	137,034	26,937	457	3
‘09년	21,314	42	1,437	16,248	3,119	393	3
‘08년	18,372	54	933	15,376	1,967	18	0
‘07년	21,667	48	982	18,595	2,008	3	0
‘06년이전	115,420	765	8,072	86,815	19,843	29	0

□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

○ 조종사 교육기관은 건설기계 제작자,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

- 교육기관 지정은 지정인가자격(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학원등록증), 지도자 확보 증빙(면허증·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해당 건설기계 보유증명 등을 제출받아 현장조사 후 지정여부 검토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 지정현황》

합계	학원	직업훈련기관	제작사	고등기술학교	기타
83	43	30	5	3	2

* 중기 운전학원 설립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

- 운전실습장 350㎡ 이상, 기재실 30㎡ 이상

- 중기 가동완제품 2종 이상, 엔진체 1대 이상,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교육

○ 조종사 교육은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건설기계 종별로 12시간 내지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이론교육은 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의 기계공학계열학과 졸업자가 실시하고, 조종실습은 해당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가 실시

-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이수자에게 이수증 교부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교육 내용》

소형건설기계	교육내용	시간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소형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4(이론) 16(실습)

비  고

- 조종실습은 해당건설기계로 한다.

- 소형건설기계의 규격은 굴삭기·불도저 및 로더의 경우에는 자체중량, 지게차의 경우에는 인양능력으로 한다.

□ 관련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8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제13조

○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설 및 설비기준)

Ⅲ		실태 및 문제점

【부패사례】

서울의 소형건설장비 학원이 2007~2009년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5t이하 소형 건설장비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 건설장비 면허 3천여건이 부정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아 등록비 5만~20만원만 받고 곧장 등기우편으로 이수증을 배달하거나, 딱 1시간짜리 단체교육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원들은 실습시설도 열악해 다른 학원의 장비를 빌려 수강생들에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작동 시연만 보여주고 교육을 마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 언론보도(서울신문, 2010. 9. 14)

▪ 인터넷과 전단지 광고에 “시험 없이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후, 이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실습장소에서 형식적으로 1시간의 단체실습교육을 하고는 마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만들어 발급

▪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장소에서만 실습교육을 해야 함에도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교육 이수증을 우편송부하거나, 실습교육 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은 기업체에 출장가서, 기업단위로 수강료를 할인하여 5~20만원씩만 받고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발급 판매

*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결과(2010. 9)

▪ 경기도 ㅇㅇ기술교육센터의 경우1박 2일 과정의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비구입고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종교육을 실시하면서, 출결사항을 매시간 참석자 사인으로 확인하고 있고, 조종실습은 장비1대에 5~6명의 교육생이 번갈아 가면서 실습하고 수료자에게 이수증 발급

▪ 경기도 ㅇㅇ중장비학원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교육과정을 주말반으로 개설하여 이론교육은 학원에서 실시하고, 별도의 실습장(약 20km 떨어짐)에서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장비 1대에 수강생 20~30명씩 집단 실습에 참여하게 하고 이수증 발급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0. 11)

1. 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비

▪ 서울 ㅇㅇ중장비학원은 실습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기도 파주시 소재에 실습장을 운영하여 실습장이 관할구역의 소재지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 (2010. 10)

▪ 충북 ㅇㅇ중장비학원은 실습장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학원을 운영하다 일제점검시 지적받아 시정보완명령처분을 받음(2010. 8)

▪ 경기도 ㅇㅇ개발원은 굴삭기 등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다 일제점검시 지적받아 굴삭기과정 지정취소(2010. 10)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실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학원설립을 위한 기준이 상이함에도 교육기관으로 지정시 최소한의 기준을 두지 않고, 제작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설기준도 없는 실정임.

《교육기관 지정 기준 비교》

구 분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학원 시도 학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강의실	60㎡	0~60㎡
실습장	1,000㎡	350~990㎡
기재실	20㎡	0~30㎡
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취득자	학원의 강사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론교육은 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의 기계공학계열학과 졸업자가 실시하고, 조종실습은 해당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가 실시

* 직업훈련기관은 30명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경우 코스운전 및 작업에 필요한 도면과 시험장소의 규격 등이 정해져 있으나,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은 세부 시설기준이 없어 조종실습 적합여부 판단 곤란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 실습장》

○ 사설학원의 학원설립기준과 관련하여 시·도간 시설기준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실습장 확보기준이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을 위한 코스규격보다도 작아 해당기계에 대한 조정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임.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의 코스규격은 가로*세로 23.4m가 필요하여 대기공간 없이도 547.56㎡가 소요됨.

* 실습장 확보기준 : 서울 350㎡이상, 울산 660㎡이상, 기타 900~990㎡이상

○ 강사자격기준이 훈련기관마다 상이하고 강사에 대한 등록·신고의무가 없어 강사를 확보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 다수 발생

- 이론교육은 대학의 기계공학계열학과 졸업자도 가능하나 교육내용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계열학과의 범위도 모호하여 적격여부판단 곤란

* 경기도 및 충청북도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자격강사를 확보하지 않은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다 일제점검에 지적

○ 실습장비 및 실습장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실습장이나 장비를 임대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

* 서울 ㅇㅇ중장비학원은 불도저 및 로우더 등의 장비를 확보하지 않고, 월2회씩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습생이 있는 날만 장비를 들여와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2. 교육과정의 부실 운영

▪ 교육실습장이 확보되지 않은 출장교육

소형건설기계 제작자가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으로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하였으나, 해당지역은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수증 만으로 면허를 교부(제주시)

▪ 출결사항 확인 없이 이수증 무단발급

서울 ㅇㅇ자동차중장비학원에서는 수강료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을 송금받은 후 소형건설기계 3톤미만 지게차의 실습 및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증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서울광역수사대)

▪ 집단 단체교육 후 이수증 발급

서울 ㅇㅇ중장비학원은 수강생 20~30명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야산(실습장)에 부른 다음 1시간 동안 지게차를 작동하는 모습을 한 두 번 보여준 뒤 참가자에게 이수증을 교부(동아일보)

○ 지정교육기관에서의 이론·실습교육 이수과정에 대한 관리 부실로 면허증 부정발급 사례 지속 발생

- 상당수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여부가 출석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대리출석 등의 문제 지적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생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출결시스템 구축운영,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의 교육이수는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갖추어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여 대리출석 등 부정교육을 예방

○ 조종실습은 장비에 따라 6~16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유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강인원(정원)이나 1일 시간기준 등이 없이 부실하게 운영

- 보유장비 1대에 20~30명이 단체교육을 받거나 실습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기업체에 출장하여 집단으로 조종시연 후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발생

- 소형건설기계 조종실습에 대한 1일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하루과정으로 운영, 기계적응 및 조작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이수증 발급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는 1일 교육시간이 3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

○ 이에 따라 부실교육으로 인한 기계조작 미숙으로 산업안전사고가 지속발생

서울·경기지역 산업현장에서 부정발급 받은 면허증 소지자의 건설기계 운전으로 인하여 총 22건의 대인·대물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여 36백만원의 보험금 지급(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3. 교육이수자 관리부실

▪울산 ㅇㅇ중장비학원은 시설기준 미비로 이수증 발급 및 신규수강생 등록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박ㅇㅇ 등 3명의 면허증을 사후에 적발하여 취소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ㅇㅇ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을 받은사실이 없음에도 2007년 허위이수증을 발급받아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았으나 2007년 전북지방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적발되어 발급취소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 없어 지정여부, 승인종목, 행정처분, 교육이수일자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

○ 지정교육기관에서는 이수증 발급대장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교육 출석일자, 교육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교육과정별 종목별 이수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발급일자 순으로 정리되어 체계적 관리에 한계

- 특정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이 다량으로 발급되어도 면허증 발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이수증 발급실태의 실시간 확인 곤란

○ 조종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없어 이수증의 효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발급기관의 소재지나 지정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어느 시·도에서 지정된 기관인지 서면상으로 확인이 어려움

* 운전면허의 경우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이나 도로주행검정에 통과한 경우 학원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이 일괄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주소지 관할 발급권자에게 신청하도록 이원화 하여 교육이수자의 불편가중 및 적법한 교육이수자인지 확인에도 어려움 발생

4. 교육기관 관리·감독 부실

○ 지정기관에서 부적격 강사를 통한 강습이나 이수증의 부정발급 등이 적발되어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 미흡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증을 받은 자의 경우 면허취소 이외에 이수증 부정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부정발급 개연성 상존

* 2010. 9. 조종사면허 부정발급사건이 적발된 후 지정기관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학원의 등록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만 하였으며, 조정교육훈련기관지정권자에는 학원의 등록정지 등에 따라 지정기관 자진취소신청

* 일제점검결과 장비미확보 또는 강사기준미달 등이 지적된 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시설보완명령 등 소극적 제제

○ 광역단체에서 대부분이 교육기관을 직접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일부지자체는 기초단체에 지정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 훈련기관의 지정 및 감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

* 교육기관 지정·관리 : 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위임 5개

○ 시설·강사 등에 대한 변경신고의무가 없어 지정받은 학원의 실습장 변경이나, 장비·강사 등이 불비함에도 해당 교육기관 이수자에게 면허증을 발급

- 정기적인 점검 기준 없이 문제발생 후 사후통제 중심의 점검

5. 조종사 면허 관리 국민불편 발생

○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전면허증 정보가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아 면허증 발급시 불편 발생

- 운전면허 취소·정지시 지게차 조종이 불가하나 기관간 연계 미흡으로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현행 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보의 공동이용 가능

○ 주민전산망과 건설기계조종사 관리망과의 연계 미흡으로 주소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발생

-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동차 운전면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되어 전입신고만으로 면허증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별도의 신고의무 없음

Ⅳ		개선방안

	〈 개선 기본 방향 〉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부정발급은 2007년 1천여건의 부정발급이 적발되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었고 - 2010년 유사한 방법으로 3천여건의 부정발급이 재발 ○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은 관리업무 부담 초래 및 부정발급의 근원적 예방에 한계 노정 ○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장비 규모 차이만 있을 뿐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이용되어 안전관리 등 조작에 대한 기술검정이 시급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의 근원적인 개선을 통하여 면허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고, 국가면허에 대한 공신력 제고

《 제도개선 토론회 의견수렴 결과 》

▪부정발급의 문제가 되는 기준정비와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확인 등 관리강화와 이수자 관리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원인에 대한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고, 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정발급은 차단할 수 있으나, 규제신설에 따른 국민불편과 인력수급상 애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국토해양부, 대한건설기계협회)

▪면허는 국가가 행하는 것으로 소형건설기계에 대하여 규모 차이만 있는데 일반기계와 달리 이수제로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자격제도는 능력을 검증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하는게 합당하고, 부정발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자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제도가 현실적 방안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교수, 지자체, 학원연합회 등)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절차 일원화

○ 부정발급의 원천차단을 위해 시험방식을 도입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7종에 대한 시험내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시험 신설

* 불도저 등 다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과정과 동일하게 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의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자에게 면허증 교부

○ 시험제도 도입에 따른 응시자 부담완화를 위해 실기시험만 실시하고 이론은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는 방식 검토

- 이론시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론시험의 합격기준 완화(예, 2종 운전면허) 방안 도입

《 개선안(예시) 》

(현  행)

(개선안)

교육훈련

(이론 6, 조종실습 6~16,

지정교육기관)

적성검사

(지정병원)

면허발급

(시·도지사)

조종실습

(학원 등, 개별학습)

국가기술자격시험(실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검사

(지정병원)

이론교육

(시·도지사)

면허발급

(시·도지사)

* 시험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면허증 관리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이론교육 이수 후 면허증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면허 관리 개선

○ 운전면허 취소·정지사항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자격의 적정 관리

* 지게차조종은 운전면허소지의무가 없으나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면허발급기관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기구축으로 면허신청자 불편 해소

⇒ 운전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국토해양부)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의 주소변경신고의무 면제를 통한 면허소지자 불편 해소

- 주민등록 전산망과 건설기계민원행정종합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등록 주소이전 신고시 행정기관내에서 면허관련 정보에 대한 주소변경 및 면허대장이 관리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주민등록 전산망과의 연계체계 구축(국토해양부)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1.  1. 24.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절차 일원화 - 소형건설기계조종기능사 자격시험 신설을 통한 면허부정발급 방지	국토해양부	‘11.7.3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면허관리 개선 - 운전면허 및 국가기술자격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의 주소변경신고의무 폐지와 주민전산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국토해양부	‘11.7.31

<첨부 1>

참  고  자  료

1.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종목	전 체	2009년	2008년	2007년	합격률(%)
					학과	실기
합계	590,065	38,433	34,039	31,459	48.2	47.6
불도저	9,265	344	376	386	41.4	43.4
굴삭기	221,983	11,153	9,079	9,007	46.5	48.8
로더	38,381	2,987	2,268	2,129	47.0	56.4
기중기	48,095	1,969	2,184	2,347	58.5	40.5
모터그레이더	2,269	26	31	42	58.7	39.5
롤러	6,203	541	508	430	37.9	59.2
지게차	256,689	20,630	18,505	16,282	48.9	47.0
아스팔트피니셔	865	34	55	59	37.9	62.5
쇄석기	1,982	160	137	191	40.7	55.8
공기압축기	1,956	116	179	224	36.0	58.3
준설선	811	49	38	39	53.0	61.5
타워크레인	1,566	424	679	323	70.7	40.7

* 출처 : 2010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재구성(한국산업인력공단)

2-1.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현황(연도별)

(단위 : 명)

종목	전 체	2009년	2008년	2007년	비고
합계	176,776	21,314	18,372	21,667
불도저(5톤미만)	909	42	54	48
로더(5톤미만)	11,424	1,437	933	982
지게차(3톤미만)	137,034	16,248	15,376	18,595
굴삭기(3톤미만)	26,937	3,119	1,967	2,008
공기압축기(소형)	457	393	18	3
콘크리트펌프	3	3	0	0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2010. 10)

2-2.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현황(지역별)

(단위 : 명)

시·도	합계	5톤미만 불도저	5톤미만 로더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삭기	소형 공기압축기
합계	176,776	909	11,424	137,034	26,937	457
서울	13,531	195	2,058	8,128	3,030	105
부산	6,424	30	145	5,689	515	45
대구	13,028	90	1,543	8,267	3,115	13
인천	10,617	47	479	8,489	1,549	53
광주	5,195	4	126	4,407	653	5
대전	3,924		114	3,451	348	11
울산	8,466	2	437	7,535	491	1
경기	40,869	337	3,149	30,800	6,476	107
강원	6,626	53	527	4,176	1,846	24
충북	11,234	16	554	9,357	1,286	21
충남	13,977	25	333	11,944	1,657	18
전북	9,205	18	445	6,957	1,770	15
전남	4,027	8	97	3,385	529	8
경북	14,796	17	641	12,176	1,954	8
경남	13,514	66	752	11,050	1,623	23
제주	1,343	1	24	1,223	95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2010. 10)

3.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교육훈련기관 및 종목승인 현황

(단위 : 개)

기관분류	기관수	훈련종목 승인수
		합계	5톤미만 불도저	5톤미만 로더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삭기	소형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펌프
합계	83	184	5	36	80	60	1	0
학원	43	102	5	19	42	36	1
제작사	5	13		4	5	6
직업훈련기관	30	55		12	28	16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3	7		1	3	3
기타	2	3			2	1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2010. 10)

4. 중장비운전학원 등록 시설기준(지역별)

시·도	강의실(㎡)	실습장(㎡)	기재실(㎡)	중기	엔진체	시험측정기
서울		350	30	2종	1대	10대
부산	30	900	30	2대	1대	10대
대구	30	990	30	2대	1대	10대
인천		900	15	2대	1대	10대
광주		900	30	4대	1대	1종
대전	60	990	30	2대	1대	1종
울산	30	660		4대	1대	10대
경기		900	30	4대	1대	10대
강원	30	900	30	4종	1대	10대
충북	30	990	16.5	4대	1대	10대
충남		900	30	2대	1대	10대
전북	45	900	30	4대	1대	10대
전남		900	30	4대	1대	10대
경북	30	900	30	2종	1대	10대
경남	30	990		4대	1대	10대
제주	30	900		4대	1대	10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