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3 호

의  안  명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기관 문화재청

의결연월일  2011. 1. 24.

주       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1월  24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1.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관련제도 현황 2 1. 문화재 일반현황 2 2.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허가제도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절차 마련 5 2. 문화재 영향검토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 8 3.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10 Ⅳ. 조치사항 16 〔붙 임〕 1.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2. 영향검토 전문가 공무원 의제 현황 3. 배임수증재죄와 뇌물죄의 비교 4. 문화재 관련 법령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문화재는 역사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보존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서 현재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현상변경행위는 심의․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지정되는 지역이 사전절차 없이 획일적으로 지정되고,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 심의과정이 불투명하여 문화재 훼손과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

※ 문화재 현상변경행위란 문화재 및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침해 관련 민원접수 176건(2006. 1. ~ 2010. 6.)

❍ 이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심의·허가절차에 있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문화재 현상변경 제도현황 및 민원분석(2010. 9. )

❍ 관련기관 실태조사(2010. 10.) : 지방자치단체, 건축사협회, 시의회 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2010. 11.) :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 문화재 관련 교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등

❍ 의안상정 및 권고(2011. 2. 7)

Ⅱ

관련 제도 현황

1. 문화재 일반현황

□ 문화재의 의의

❍ 문화재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자산임

❍ 최근 문화재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관광산업에 활용되어 고용과 수입을 창출하는 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재부각 되고 있음

□ 문화재의 종류별 지정현황

❍ 한국 및 G7 국가 세계문화유산 지정현황 비교

한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10	14	44	28	34	21	15	35

❍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합계
314	1,621	490	68	404	114	261	3,272

❍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합계
2,613	424	1,550	329	2,346	7,262

2.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허가제도

□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의의

❍ 문화재 현상변경행위란 문화재 및 문화재 주위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건설행위 등을 말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시도지정문화재는 300m)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 현상변경허가 대상 지역 지정현황 : 전국 583.2㎢(2010. 9. 국토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가절차

현상변경허가신청 ⇓	신청인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등 참고서류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청장의 사전검토 검토 및 신청서 처리 ⇓	시군구청장은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을 들어야 함
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송부 (·국가지정문화재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경유 → 문화재청) (·시도지정문화재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3인 이상 전문가 검토결과 1/2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게 관련 서류 송부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서류 송부)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허가 여부 통지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경유 → 시군구청장→ 신청인)	문화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의의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안에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고시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영향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기준범위를 초과하면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절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79조 >

① 현황자료 조사(시, 군, 구) → ② 허용기준안 작성 및 의견수렴(시, 군, 구) →

③ 문화재청/시도제출  → ④ 문화재위원회 심의  → ⑤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율               (2010. 6월말 기준, 지자체 제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된 문화재수	허용기준 있는 문화재수	허용기준 없는 문화재수	수립율 (%)
국가문화재	1,641	1,110	531	67.6
시도문화재	4,990	834	4,156	16.7

❍ 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현황       (2008. 1. ~ 2010. 6월말, 지자체 제출)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없는 문화재
	허용기준 범위내 허가	허가절차 거쳐 허가	불허	3인 전문가 영향검토 허가	허가절차 거쳐 허가	불허
국가문화재	2,004	586	208	6,522	1,656	330
시도문화재	872	278	228	8,778	2,218	497
총 계	2,876(69%)	864(21%)	436(10%)	15,300(76.5%)	3,874(19.4%)	827(4.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지정 절차 개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서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2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 현상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개별문화재별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정시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등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범위로 지정

- 현재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조례로 정한 범위로 자동지정 됨(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2조)

※ 자치단체 조례별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현황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서울시	100m 이내	50m 이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주상공지역 200m, 기타지역 500m이내	주상공지역 200m, 기타지역 500m 이내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주상공지역 200m, 기타지역 500m이내	주상공지역 200m, 기타지역 300m이내
충북, 제주자치도	500m 이내	300m 이내
전라북도	500m 이내	500m 이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획일적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지역까지 편입되어 해당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 해당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고,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

〈사례1〉울산 주민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왜성으로 500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이 규제를 받게 되어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울산왜성 문화재 해제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울산제일일보 2010. 3. 10)

〈사례2〉경기도기념물인 화성시 만년제의 보호구역 및 영향검토 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문화재 지정으로 주변 각종 공사가 제한되어 재산상의 피해을 입었다며 최근 몇년간 경기도에 수차례 문화재 지정 해제청원을 냈지만 모두 부결됨(연합뉴스 2007. 2. 15)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주는 행정계획에 해당됨에도 행정예고 절차 없이 획일적으로 지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중 문화재에 인접한 지역의 토지이용제한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토지이용제한과 사실상 동일함

※  문화재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 관련 사항

문화재 주변 이용제한 지역	근거법률	이용제한 내용	지정절차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지역	사전조사, 예고 30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지역	없음
문화자원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상변경허가 지역	사전조사, 예고 14일, 지방의회 의견청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에서 현상변경을     불허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기 권고(2010. 2. 2)

※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인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문화자원보존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통합 예정(국토해양부, 2010. 9 발표)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에 준하여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마련

	< 개선방안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준하여 사전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마련 - 법령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주변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전조사 항목으로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 절차 마련 <개선방안 예시 1>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09.12.17)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필요한 사전조사 및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 마련
<개선방안 예시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법령 개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현행 법령상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만 지정시에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에도 사전절차거치도록 법령 개정

2.“문화재 영향검토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해당 건축행위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현상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영향검토 의견을 받아야 함(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

- 시군구청장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관련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의 허가(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다만,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에는 3인 이상 전문가의 영향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음

❍ 현상변경 허가가 1차적으로 영향검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나 책임성을 뒷받침해줄 법적 장치가 미비

- 법령에 따라 영향검토 전문가들이 8항목의 체크리스트로 영향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검토항목이 포괄적이고 주관적임(별첨 1 참조)

- 자치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서 영향검토 전문가들이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례〉경기도에서 수원화성 인근에 경기도청 제3별관을 건립하면서 수원시에 영향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수원시의 문화재위원 1인, 전문위원 1인, 학예연구사 등 3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상변경을 허가하였으나 도의원들은 시의 추진사업이라서 요식행위만 거쳤다고 지적(뉴시스 06.12.07)

❍ 시도지정문화재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수립율이 낮아 현상변경 허가여부에 있어 영향검토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의 비중이 더욱 큼

※ 시도지정문화재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율 : 16.7%

※ 2008. 1 ~2010. 6.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없는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현황

(2010. 10. 자치단체 제출자료)

현상변경 허가 총 건수	3인 전문가영향검토 허가건수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건수
19,174(100%)	15,300(79.8%)	3,874(20.2%)

❍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의제하는 조항 신설(문화재보호법 제89조)하였으나,

-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아닌 영향검토 전문가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공무원의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불명확(별첨 2 참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현황(문화재보호법 제89조)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 타법령의 공무원 의제 사례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건축법 제105조)

- 허가권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허가조사검사조서”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관련 건축사들에게 책임성 부과

⇒ 영향검토 전문가도 벌칙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명확히 규정

※ 공무원으로 의제되면 형법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징역 및 자격정지 등 엄격한 벌칙이 적용됨(참조 : 별첨 3 )

	< 개선방안 >
❍ 영향검토 전문가를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개선방안 예시 1, 문화재보호법<2011. 2. 5. 시행> 제89조 개정> *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상에 영향검토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 <개선방안 예시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문화재보호법 제89조제4항에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영향검토 전문가들이 포함 여부 명시

3.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의결사유 명확화를 위한 회의록 양식 개정

❍ 국가지정 문화재를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8조제6항),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심의한 회의록에는 의결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음

-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저해” 등의 사유로 통지하여 신청인은 구체적인 부결사유를 알 수 없음

〈사례1〉경기도 연천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문화재 보존 관리상 부결”이라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하였다고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 05.07.18)

〈사례2〉수원시 팔달구 재개발추진위원회 000위원장은 6회에 걸쳐 현상변경불허통보를 받은 후 “기준도 없이 무작정 불허통보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 라며 민원제기(수원일보, 09.04.21)

❍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한 신청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타당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의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 일관성 결여

〈사례1〉경기도문화재 팽성객사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상변경 심의에서 도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5층 이하 기준으로 1년 이상 불허하자 주민들이 인근 15층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10~12층으로 허가하고, 이후에 다시 14층으로 신청하자 14층으로 최종 허가(기호일보 08. 3. 31)

〈사례2〉경기도 화성시 만년제 인근에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았으나 1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후에 동일건으로 허가 신청을 내었으나 부결되고, 다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신청하였으나 또 부결됨(자료조사 2010. 11.)

❍ 허가기준이 법령상 추상적인 3가지 기준만 있고, 기준 부합여부에 대하여 판단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신청인간에 분쟁발생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서에 기재한 의결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게 하고 있어 의결서에 의결사유가 없을 경우 회의록에도 없게 됨(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공개회의록 작성양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 문화재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나 의결사유 등 심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신청인과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사이의 유착 가능성 상존

〈사례1〉부산지검은 문화재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00를 구속함. 김씨는 2차례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받은 아파트 사업자에게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통해 알선행위를 한 후 “허가”결정을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남(한국일보 2010.4.9)

〈사례2〉00도청 문화재심의담당 공무원은 문화재 인근 쇼핑몰 건축인허가와 관련하여 시행사 대표에게 “문화재현상변경 협의가 잘 되게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500만원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연합뉴스 2009.6.25)

※ 관련 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의결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양식 개정

	< 개선방안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2항 부합여부 판단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청인에게 보완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제공 ⇒ 공개회의록 작성양식(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개선방안 >

<개선방안 예시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존 회의록 작성양식	개선방안
1. 안건제목 가. 제안사항 o 나. 제안사유 o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2) 대상문화재명 : o 소재지 : o 지정일 : o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서술 (3) 신청내용 o o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마. 의결사항 o (이하 의결서의 의결내용란의 기술된 바를 그대로 수록) o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o (이하 의결서의 특기사항란에 기술된 바를 그대로 수록)	1. 안건제목 가. 제안사항 o 나. 제안사유 o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2) 대상문화재명 : o 소재지 : o 지정일 : o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서술 (3) 신청내용 o o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마. 의결사항 o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o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o 소수의견 등

□ 시도문화재위원회 회의록 공개

❍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능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동일함에도 회의록 공개규정이 없어 미공개하고 있음

❍ 신청인이 부결사유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사례1〉전주의 한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얻고자 당초 20층에서 18층, 15층, 12층으로 계속 수정하여 신청하였으나 계속 부결되어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음(고충민원 09.05.29)

〈사례2〉2010년 2월 18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2차 현상분과위원회 심의건 34건 중 18건이 재심의 안건임을 확인(출장조사 10.7.30)

⇒ 시도문화재위원회도 문화재위원회에 준하여 회의록 공개

※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회에 확대하도록 입법예고 됨(2010.12.13, 행정안전부)

- 위 법률이 개정되면 자치단체에 속한 위원회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 >
❍ 시도문화재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 마련(문화재보호법<2011. 2. 5. 시행> 제71조) - 시도문화재위원회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규정(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5항․제6항)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 마련

□ 문화재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분과위원장 책임강화

❍ 현재 문화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분장사항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분과위원장의 역할 및 책무 규정 미흡

- 운영지침에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고, 부결시 신청인이 수용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야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잘 준수되지 않음

- 의결서 작성 및 회의록 공개 등이 불충분함에도 다수 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회의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 회의운영에 대하여 위원 벌칙규정이 없고, 회의운영의 책임이 분산되어 “의결사유 명확화”, “수용여부 판단 용이”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음

〈사례〉문화재청에서 공개하는 회의록 중에서 현상변경 허가심의결과를 공개하는 회의록에는 의결사유 등이 없이 의결결과만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2010. 11. 문화재청 회의록 조사결과)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분과위원장의 책임성 강화

	< 개선방안 >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분과위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과위원회의심의의결 전반에 대하여 분과위원장에게 책임 부과(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하도록 분과위원장 직무규정 신설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마련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1.  2. 7

○ 대상기관 : 문화재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절차 마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지정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준하여 지정절차 마련 ○ 사전조사 실시 ○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 절차 마련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	문화재청	‘11.8월말
2. 문화재 영향검토 전문가 책임성 강화	□ 영향검토 전문가를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조항에 영향검토 전문가도 포함 * 관련 법령 개정	문화재청	‘11.8월말
3.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의결사유 명확화를 위한 회의록 양식 개정 ○ 회의록에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명시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문화재청	‘11.8월말
	□ 시도문화재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시도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도 문화재위원회에 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마련 *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청	‘11.8월말
	□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분과위원장 책임 강화 ○ 회의운영에 있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및 책무 규정마련(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문화재청	‘11.8월말

별첨 1.							(앞 쪽)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대상문화재	종 별			명 칭				지정번호		제 호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이격거리			m
	내 용
문화재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① 해당 문화재의 특성
	② 해당 문화재 소재 및 주변 개발 현황
	③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검 토 항 목									해당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오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5.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6.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7.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8.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예		□ 아니오
종합의견 (영향 사유 등 구체적 기재)		영향여부 : □ 있음, □ 없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7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인)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문화재 입지 현황분석 작성방법 (본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공무원이 사전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내 용	작성 방식
① 해당 문화재의 특성	문화재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문화재, 동ㆍ식물 등), 문화재 이전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② 해당 문화재 소재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문화재에 포함된 점문화재 여부,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③ 그 밖의 문화재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문화재와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허가 여부

별첨 2. 영향검토 전문가 공무원의제 현황

영향검토 전문가의 자격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	공무원(의제) 여부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
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
3.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또는 시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X
4.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X
5.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6.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 강사 이상의 교원	X
7.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X
8.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X

별첨 3. 배임수증재죄와 뇌물죄의 비교

배임수증재죄	뇌물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전부개정]

제34조 (허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0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8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시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9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12장 벌칙

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2조(지정 및 해제 등의 기준 고시) ①문화재청장이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문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명연월일

5. 지정․ 인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23조(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9.26>

제3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1>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1>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지정문화재이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이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해당문화재의 조사를 요청하여야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제29조 (허가신청서) ①법 제34조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6>

②법 제34조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4조제3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4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21>

1. 법 제90조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제47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8.9.26, 2009.5.21>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현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 행위

3. 해당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대상 통보) 법 제5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의 장에게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79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행정기관이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2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 중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5.21>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환경, 도시계획, 대기오염, 화학물질, 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③행정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별지 제107호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계 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4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⑤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