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 제도개선

2011.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4

□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4

□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의 편법 운영	6

□ 지자체의 자의적 운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제기	9

Ⅳ. 개선방안	10

Ⅴ. 조치사항	12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 요소를 제거하도록 강조

- 그러나, 공직자 특별채용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각급 기관에서 잇달아 발생

※ 인천시교육청(서울, 9.11), 고용노동부(매경, 10.21),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연합, 11.9), 인천교육공무원(오마이, 11.25) 등

○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한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편법 운영하거나 악용하여 부정 특채

- 일부 도립대학의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는 해당 단체장과 가까운 학생이나 공직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 제기

▪ 충남도 및 관내 일부 시·군은 단체장과 가까운 학생이나 공직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지역시민단체에서 의혹 제기(’10.11.24)

▪ 전 예천군수는 12년간 재직하면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나 지역유지들의 자녀 등을 특별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10.12.2)

○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편법 운영,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 등으로 장학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동 법령의 제도개선이 필요

□ 추진경과

○ 행안부, 지자체, 도립대학 관계자 면담 등 실태조사(’10.12)

○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0.12)

○ 위원회 상정 : 분과위(’11.1.17), 전원위(’11.1.24)

Ⅱ.		현 황

□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 국가 및 지방으로 구분하여 장학규정을 제정하였지만 국가직은 실효성 미비로 운영을 중단하고 지방직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구분	법령	관련 규정	시행
국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79)	’03년까지 시행
	경찰공무원법		’91년까지 시행
지방 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지방직)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80)	시행 중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79)	시행 중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운영 현황(국가직·경찰직 운영 중단)

○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근거로 자체 규정을 제정한 지자체는 많지만 실제 운영은 미미

구 분		운영기관(100개)	특별임용(311명)
강 원	1	화천	- * 화천군은 2010년부터 운영
충 북	4	충북도, 옥천, 영동, 보은	2005년～ : 33명 (충북도 21명, 시·군 12명)
충 남	11	충남도,보령,서산,논산,금산, 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당진	1999년～ : 248명 (충남도 170명, 시·군 78명)
전 남	2	나주, 함평	2008년～ : 5명 특채 나주(5), 함평(-)
경 북	6	경북도, 예천, 울릉, 영양, 영덕, 청송	2007년～ : 21명 특채 (경북도 14명, 시·군 7명)
경 남	3	남해, 하동, 거창	2009년～ : 4명 특채 남해(1), 하동(1), 거창(2)

- 조례 및 규칙으로 장학규정을 제정한 지자체는 100개이나 시행하는 지자체는 27개(총 230개 지자체의 12% 수준)

※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경기도, 전북도, 제주도 등은 운영 중단

□ 지방 도립대학 현황

○ 설립 배경

- 지역 인재 개발, 전문기술 인력 양성과 낮은 등록금 등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2～3년제)

○ 설립 현황

지 역	대학명	소재지	개교	주요 학과
강 원	강원도립대학	강릉	’98	자동차과,정보통신과,건설토목과, 지적부동산과,해양생명과학과 등
충 북	충북도립대학	옥천	’98	기계자동차과,전기에너지시스템과, 환경생명과학과,사회복지과 등
충 남	충남도립대학	청양	’98	자치행정과,토목정보과,소방안전관리, 전기전자과,작업치료과 등
전 남	전남도립대학	담양	’98	조선기계과,자동차과,건축인테리어과, 호텔조리영양과,유아교육과 등
경 북	경북도립대학	예천	’98	지방행정과,응급구조과,유아교육과, 토목과,피부미용과,자동차전공 등
경 남	도립남해대학	남해	’98	관광과,조선토목,전기과,호텔조리 등
	도립거창대학	거창	’98	해양전기과,조선과,간호과,토목과 등

※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경기도, 전북도, 제주도 등은 미설치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 운영으로 실효성 저하

□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장학규정 제정

○ 입법 당시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도입

- 충남도의 경우, 관내 시·군에 ‘자원 확보가 어려운 기술계 직종 결원의 원활한 보충 등’이라는 내용으로 지시(지방240-572, ’80.5.29)

※ 아울러, 농업고등학교 육성방안으로 농고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도 동 장학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추가 지시

▪ 전남도 고흥군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문을 전국 각급 대학(국·사립)에 시달(고흥내무248-2116, ’80.6.27)

- 지원자격은 고흥군 출신, 전공학과는 약학과로 제한    (국가기록원)

□ 국가직은 운영을 중단하고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만 시행

○ 국가직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은 ’04년 이후 중단하였고, 지방직만 일부 기관에서 시행

- 장학규정을 제정한 지자체는 100개이나 시행하는 곳은 27개에 불과

※ 기초자치단체 230개에서 12% 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시·도	시행	시·도	시행	시·도	시행	시·도	시행
서울시	-	대전시	- / 4	강원도	1 / 6	경남도	3 / 4
부산시	- / 13	울산시	- / 1	충북도	4 / 4	전북도	- / 3
인천시	- / 6	광주시	- / 5	충남도	11 / 15	전남도	2 / 13
대구시	- / 7	경기도	- / 9	경북도	6 / 10	제주도	-

○ 특히, 도립대학이 설치된 지자체의 일부 시·군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장학규정을 운영

구 분	운영기관	구 분	운영기관
강원도립대학 (강릉)	-	전남도립대학 (담양)	나주
충북도립대학 (옥천)	충북도,옥천, 영동,보은(4)	경북도립대학 (예천)	경북도,예천,울릉, 영양,영덕,청송(6)
충남도립대학 (청양)	충남도,보령,서산,논산, 금산,부여,청양,홍성, 예산,태안,당진(11)	경남도립대학 (남해,거창)	남해, 하동, 거창(3)

□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 가능

○ 법령 제정 당시 기술 직종과 지역 출신의 우수공무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았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과거와 다름

- 공무원 직업선호도는 매년 1위를 할 정도로 인기 직종으로 부각

※ (’09) 공무원(20.1%), 사무직(17.6%), 기술직(10.8%), 금융직(8.9%), 교육직(7.5%)

○ 현행 지자체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직종에 상관없이 높은 경쟁률과 합격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우수한 인재의 선발이 가능

※ 2010년도 충남도 공개경쟁임용시험(’10.5.22) 평균 경쟁률 : 17대 1

2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의 편법 운영

□ 장학생 선발 자격을 특정대학으로 제한

○ 선발 자격을 지방도립대학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반함

- 장학규정은 제정 초기와 달리 지방도립대학 육성 수단으로 활용

※ 충남·충북·경북(시·군 포함) : 지방도립대학으로 제한

○ 일부 지자체는 행정직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을 관련 학과가 아닌 기술학과에서 선발

- 행정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행정법 과목을 응시도 않은 학생을 행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적절

※ 전국 7개의 도립대학은 기술관련 2～3년제 전문대학으로 설립

(단, 충남도 및 경북도만 자치행정, 지방행정 등 행정관련 학과를 설치)

▪ 충남도는 ’09년 행정9급 임용후보자 5명을 선발하면서 호텔관광외식과, 인테리어광고디자인과 등 행정관련 학과가 아닌 2명을 선발

▪ 충북 옥천군은 ’06～’07년에 걸쳐 행정9급 임용후보자 7명을 선발했지만 행정 전공이 아닌 기술학과 전공자를 선발

(’06) 행정4 : 식품생명과학1, 환경생명과학1, 인터넷경영1, 기계자동차1

(’07) 행정3 : 컴퓨터공학1, 환경생명과학1, 인터넷경영정보1

□ 학과별 강제 할당으로 자격미달의 장학생 선발

○ 충남도는 매년 도립청양대학을 대상으로 학과성적과 도에서 실시하는 선발고사를 합하여 장학생을 선발

- 그러나, 임용예정 직렬이 동일계열 학과이면 통합하여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별로 분리하여 선발

▪ 충남도는 ’09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에서 행정직(9급) 5명을 자치행정과 2명, 경찰행정과 1명, 인테리어광고디자인과 1명, 호텔관광외식과 1명 등 학과별로 분리하여 선발

○ 이로 인해 선발고사 성적이 타 학과 학생보다 부진하더라도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문제점 발생

- 일부 합격자는 공채시험 기준인 과락(40점 미만)이 있음에도 학과별 강제 할당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함

※ 충남도 장학생 선발고사(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충남 ’09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고사 결과(행정)

순위	자치행정과		경찰행정과		호텔관광외식		인테리어광고
1	1	81(합격)
2	2	81(합격)
3	3	79
…		…		…		…		…
11	11	51
12	12	51	1	49(합격)
13	13	46	2	49	1	48(합격)
14	14	46	3	41	2	37
15	15	39	4	36	3	33	1	35(합격)

☞ 충남도는 ’10년부터는 과목점수 40점 이하는 과락으로 합격자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시험 합격자에 비하면 점수 격차가 큼

* ’10년도 공개채용시험 합격자(최저 79점) vs 장학생 합격자(최저 50점)

□ 졸업을 앞둔 재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 장학규정을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는 졸업을 앞 둔 마지막 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 장학생 선발과 특별임용까지의 기간이 불과 석 달 남짓으로 일반적인 특별임용과 별 차이가 없음

※ 졸업반 장학생 선발 지자체 : 충북,충남,경북(이상 광역), 충북 옥천, 충남 보령·금산, 경북 예천(이상 기초) 등

▪ 충북도 ’10학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일정

․임용직급 : 지방소방사

․응시작격 : ’11.2월 졸업예정자로 ’10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3.6이상인 자

․선발일정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면 접 (실기포함)	최종합격자 발표
’10.11.29～12.3	12.10일한	12.16일한	12.17일한

○ 해당 지자체는 장학생을 미리 선발되면 그 이후로는 학업에 소홀히 하므로 졸업을 앞두고 선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함

-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졸업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장학규정은 동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남

☞ 기술계 지방도립대학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이 필요하다면 동 장학규정 보다는 기술직렬 특별임용 제도가 타당함

- 동 제도는 특정대학 출신이 아닌 임용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하여 특별임용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8호

-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의 학과 졸업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3		지자체의 자의적 운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제기

□ 장학규정에 구체적인 선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자의적인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점 발생

○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면접시험 실시

▪ 충북 옥천군은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기획실장,인사과장)으로만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5명을 선발했는데 학점이 더 높은 학생이 면접에서 탈락

○ 장학생 선발기준을 예고도 없이 변경

▪ 충남 보령시는 예고도 없이 장학생 선발기준을 학과성적에서 선발고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준으로는 합격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경찰 수사 중(’10.11월)

○ 선발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성적 하위자도 선발이 가능

▪ 경북에서는 경북도립대학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영양군은 입학성적이 상위 50%, 청송군은 상위 30% 등으로 지자체마다 상이

□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

○ 일부 지자체 단체장은 선거를 도와준 자거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학생을 특채한다는 의혹들이 제기

▪ 공무원 7명 부정 특별임용 혐의로 전 예천군수 불구속 기소(’10.12.2)

전 예천군수는 12년간 재직하면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나 지역유지들로부터 특정 학생을 임용후보자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청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학생을 선발할 것을 지시하여 ’06년부터 3년간 7명의 9급 공무원을 특별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충남도립 청양대학 학생에 대한 특채 특혜 의혹 제기(’10.11.23)

지역시민단체는 충남도와 관내 시군이 청양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특별임용하는 과정에서 단체장과 가까운 학생이나 공무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Ⅳ.		개선방안

□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및 특별임용 규정 폐지

○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장학생 선발 및 특별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

- 현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도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동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짐

※ 장학생 선발 제도를 신뢰하고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 개정 규정은 개정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한 이후부터 시행토록 조치

< 개선 방안 >

□ 장학금 지급 규정 폐지

○ 국가공무원법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삭제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폐지

-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폐지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지급) 삭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폐지

□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 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임용) ②항 11호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 <     삭    제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항 11호 삭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항 10호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10.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①항 9호 삭제

○ 그 외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규정 삭제

- 경찰공무원법 제8조 ③항 5호, 소방공무원법 제6조 ②항 5호 등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1. 1.  .

○ 대상기관 : 행안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 기한
□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개선	○ 장학금 지급 규정 폐지 - 국가공무원법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삭제 ·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폐지 ·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폐지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지급) 삭제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폐지	행안부	권고후 6개월 이내
	○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 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임용) ②항 11호 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항 11호 삭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항 10호 삭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①항 9호 삭제	행안부	권고후 6개월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규정 삭제 · 경찰공무원법 제8조 ③항 5호, 소방공무원법 제6조 ②항 5호 등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권고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