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위한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2011. 1.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 병역면탈 공직자 등에 대한 병무청 조사 강화	3

□ 학력미달 사유 병역면제처분 유예제 도입	6

Ⅳ. 조치사항	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임에도,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병역 면탈 문제가 상시적으로 사회 이슈화

※ 국회 인사청문회에 따른 고위 공직후보자의 병역문제ㆍ연예인의 잇따른 병역면탈 행위로 공정한 사회 관련 국민신뢰 저하

-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공직ㆍ교직 등에 취업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 상존

- 비인가 국제학교 등의 입학을 통하여 학력미달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후, 유학ㆍ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 취득

○ 현 징병검사 제도는 일회의 면제처분으로 병역의무가 영구적으로 면제됨으로써 불법적 병역면탈에 취약한 병역자원관리 구조

○ 일부 기득권 계층의 병역의무 회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병역 의무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불식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0. 10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0. 11~12월)

○ 제도개선 방안 권고 (‘11. 1월)

Ⅱ

일반현황

병역의무 개요

❍ 제1국민역 편입 : 18세가 되는 해 병역의무 발생(병적 관리 시작)

❍ 징병검사 :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판정

【징병검사 과정】

심리검사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1급 ~ 3급(중졸 이상) : 현역, 4급(중졸 이상) :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 병역면제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등

-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 : 수형자(1년6월이상 실형), 고아, 귀화자, 성전환자, 중학중퇴이하자

❍ 병역의무 이행

- 일반적으로 20세부터 신체등위 1~3급은 현역으로서, 4급은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 이행

❍ 입영의무 등 감면ㆍ종료

-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

- 병역의무 기피자, 병역의무 불성실 이행자는 38세부터 면제

-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

❍ 병역의무 기피자 제재(병역법 제76조)

- 국가기관, 지자체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ㆍ채용 금지

- 국가기관, 지자체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면허 등 금지

- 병역 기피자 수사기관 고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병역면탈 공직자 등에 대한 병무청 조사 강화

<문제점>

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면탈 예방ㆍ단속 미비

❍ 징병검사 시 정신분열병 등은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재검처분, 과거력 또는 현증이 있는 경우 5급ㆍ6급 면제처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95.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 장애·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다. 고도(현증상태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7 5 6	7 5 6	7 5 6

❍ 공무원ㆍ교사 등 공직은 법령에 정신질환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에 대한 적정한 검증 없이 공무원, 교사 등으로 취업

※ 지자체 국장급, 지방9급, 기능10급, 계약직 공무원, 초등교사 등 재직 중

	< 사 례 >
▪A씨는(’81년생) ’00.2.10 1급 현역판정 받은 후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06.9.1 공립 ○○초등학교로 발령, 초등교사로 재직 중에 재검을 신청하여 ’06.10.9 정신분열증으로 면제 판정받고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 ※ '07~'09년 교육대학 졸업자 중 정신과 판정으로 군면제 처분자 3인 추가 확인

❍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신질환ㆍ시각 이상 등은 운전면허 결격사유로써 병무청은 경찰청에 관련 면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음에도,

-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에서 여과되지 않고 운전면허 등을 취득ㆍ유지함으로써 사회 위험 요소로 존재

❍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0조, 제81조, 제86조에 따라 정신질환 면제자의 취업 사례에 대한 병역 기피 등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대부분의 정신질환 5, 6급 면제의 경우 사회적․정신적 기능장애가 상당함을 전제하고 있고,

- 정신분열병 등은 과거력만 있어도 면제 처분하고 있음으로써, 치유가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으나,

- ‘정신질환 면제 후 취업자’의 면제사유 중 정신분열병이 78.3%로써 병역 기피 의혹이 짙음에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실적은 미미함

【정신질환 병역면제 취업자 현황】

(단위 : 명, ’04~’08.6.현재)

구 분	면제자	취 업 자
		소 계	기질성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애	정신 분열병	주요 우울장애
계	2,208	157	4	2	137	14
면제처분	이 전	16			14	2
	이 후	141	4	2	123	12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면제처분 후 치료 현황】

(단위 : 명, ’04~’08.6.현재)

계	진료기록 있음		진료기록 없음
	계속 치료중	치료중단
2,208	1,655	274	279
비율(%)	75.0	12.4	12.6

<개선방안>

병역면탈행위 조사 후 공직자 채용기관에 통보

❍ 병무청은 병역법 제80조, 제81조, 제86조 등 규정에 의거 취업사실 확인 등 병역면제자 등의 면탈행위 조사

- 병무청의 조사과정에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수사 의뢰된 자가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 판결로 병역법령 위반 여부가 확정된 후, 병무청은 공직자 채용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 통보

- 병역법 위반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조치

- 수사 의뢰된 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결로 병역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공직자 채용기관에서는 임용 결격사유와 병역면제사유를 정밀심사하여 임용 상 결격여부 확인

	< 예 시 >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제6항 신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매년 2회 이상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 상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 취업하였을 경우, 병역회피 여부를 조사하고 병역법령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사 의뢰된 자가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병역법령 위반 여부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한다.

병역면탈자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시행

❍ 현행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 협조),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에 따라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조사 실시

- 병무청장은 병역면제자가 해당 면제사유를 법령상 결격사유로 규정한 직종에 취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면탈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연간 2회 이상)

- 병역면탈 여부 조사 후 병역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현행법에도 근거는 있으나 병무청의 이행 확보를 위해 훈령에 근거조항 필요

	< 예 시 >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7항 신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면제사유를 법령 상 결격사유로 규정한 직종에 취업하였거나 면허를 획득한 자를 매년 2회 이상 확인하여 병역회피 여부를 조사하고 병역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2		학력미달 사유 병역면제처분 유예제 도입

<문제점>

비인가 국제학교(대안학교)ㆍ검정고시 등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 일부 계층에서 19세 당시 1회의 처분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학력사유 면제’를 악용, 비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 각종 비인가 학교에 대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 등’에 상응하게 징병검사 규정(병무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 각종 비인가 학교의 입학ㆍ졸업 등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 병역회피 가능

- 병역면제 처분 후 대학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도 병역의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학력 사유 병역면제자(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의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비인가 국제학교 등 입학자격】

구 분	비인가 국제학교	(인가)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자격제한 없음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총 3년 이상 내국인

※ ○○○○나다 : 초등과정 1년 비용 2,250만원, 입학대기자 200여명

※ ○○○○크리스챤학교 : 유치원~고교과정,  1년 비용 약 1,200만원

※ ○○○○국제학교 : 유치원~고교과정,  1년 비용 약 1,200만원

※ ○○○○미 : 중등~고교과정,  1년 비용 약 1,200만원 등 미인가 학교 시설 난립

❍ 군 면제처분 후 검정고시 합격자도 합법적으로 병역이 면제되고 있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문제 제기

- 19세 군 면제 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20세에 대학 입학이 가능함에 따라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

【학력 사유 군 면제자 및 면제 후 검정고시 합격자 비교】

구 분	계	’07	’08	’09
학력 사유 군 면제자	2,969	1,222	915	832
면제 후 검정고시 합격자	1,673	767	550	386
비율	56.3%	62.8%	60.1%	46.4%

- 언제라도 회복 가능한 학력사유에 대하여 19세 당시 1회의 처분으로 영구적인 병역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

※ 28세 박사 과정 진행자 비교(A : 2급 현역 처분, B : 5급 군면제 처분)

▪A씨는 징병검사 시 2급 현역 처분을 받고 재학 사유로 28세까지 입영 연기하였으나 박사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29세에 입영하여야 하는 반면,

▪B씨는 학력사유로 5급 군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 다음 해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을 진학하여 28세인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나 입영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 지속 가능

<개선방안>

학력미달 사유 병역면제처분 유예제 도입

❍ 징병검사 당시 대상자가 중학 중퇴 이하인 경우 병역처분을 유예

-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인 35세 이전까지 중졸 이상의 학력 취득 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

	< 예 시 >
▪ 병역법 제14조 제5항 신설(중학교 졸업 학력 미만자 병역처분) 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유예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35세 이전에 위의 학력 취득이 확인 될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사(중학교 졸업 학력 미만자 제2국민역 편입) 삭제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01. 1. 24.

○ 대상기관  : 병무청, 행정안전부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병역면탈 공직자 등에 대한 병무청 조사 강화	□ 병역면탈행위 조사 후 공직 채용기관에 통보 ○ 병역면제자의 공직 취업여부를 확인(연간 2회 이상 조사 실시) ○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 판결로 병역법 위반 여부 확정 사실에 대한 공직자 채용기관 통보	병무청	’12.1.31
	□ 공직자 채용기관에서의 결격여부 재확인 ○ 병역면탈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채용기관에서 결격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을 각 기관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조치 ○ 각 주무기관에서는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행정안전부	〃
	□ 병역면탈행위자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 병역면제자가 해당 면제사유가 규정된 직종 취업ㆍ면허 획득한 병역기피 의심자에 대해 병역면탈 여부 조사 및 혐의자 수사의뢰(연간 2회 이상 조사 실시)	병무청	〃
학력미달 병역면제처분 유예	□ 학력미달 사유 병역면제처분 유예제 도입 ○ 학력미달자의 병역처분을 유예하고 의무부과 연령인 35세 이전 학력취득 시 징병검사 실시 후 병역처분	〃	〃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장 징병검사)

제10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徵兵檢査專門醫師)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위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종(兵種)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의 제2국민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의2(재징병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한다.

② 재징병검사 제외 대상과 재징병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징병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기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 병역법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