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

2010.  12.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Ⅳ. 조치사항	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재수생 등 졸업생 중 일부는 대도시 등 타 지역에서 시험공부를 하다가 응시원서 접수할 때는 출신교를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

-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

○ 따라서, 수능 수험생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의 개선이 필요

추진경과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10. 10월)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0. 11월)

○ 제도개선 방안 권고 (‘10. 12월)

Ⅱ

일반현황

❍ 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현황

- 매년 60만명 정도가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그 중 약 15만명 (약 25%)이 졸업생ㆍ검정고시생 등

【대입 수능시험 응시자 현황】

학년도	계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등
2006	593,806	422,310 (71.1%)	159,190 (26.8%)	12,306 (2.1%)
2007	588,890	425,395 (72.2%)	151,686 (25.8%)	11,809 (2.0%)
2008	584,890	446,582 (76.3%)	126,688 (21.7%)	11,620 (2.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출신고교 관할 교육청과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

❍ 졸업생 중 출신고교 관할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자는 원서접수를 위하여 출신교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함

- 지방 고교를 졸업한 수험생 중 일부는 사정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대도시 등 타 지역에서 시험공부를 하는데,

- 시험공부 중에 원서 접수를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고향 출신교를 방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매년 서울 성동교육청에서 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시행

❍ 또한, 일부 수험생은 출신교를 방문하여 옛 선생님을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례도 다수

- 수험생이 재수, 삼수 등 원서접수 때마다 출신교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

	< 사 례 >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수생 A씨는 수능 원서접수를 할 때 경주에 소재하는 모교에 직접 방문하여, 선생님의 시험성적, 진학대학 등에 대한 관심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10.10. 권익위 실태조사) ▪직장을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B씨는 수능 원서접수를 위하여 고향인 대천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고충이 있어, 출신교가 아닌 장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호소(’10.10.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졸업생 등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출신 고등학교 또는 전국 지역교육청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검정고시 합격자도 현행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전국 지역교육청으로 응시원서 접수처를 확대

	< 예 시 >
▪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개정 가. 접수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소재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졸 업 자 : 전국 지역교육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 ◦ 검정고시합격자 : 전국 지역교육청 ◦ 기타학력인정자 : 전국 지역교육청 나. 접수방법 ◦ 졸업예정자 : 학교 단위로 일괄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도 지원자는 개별접수할 수 있음 ◦ 졸업자 : 응시원서와 함께 합격증 사본을 첨부(원본 지참)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에 직접 제출 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 가능 ◦ 검정고시합격자 : 응시원서와 함께 합격증 사본을 첨부(원본 지참)하여 전국 지역교육청에 직접 제출 ◦ 기타 학력인정자,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재소자 등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전국 지역교육청에 직접 제출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0.  12. 27.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개선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개선	○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출신학교 또는 전국 지역교육청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개정	교육과학 기술부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