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91호

의  안  명  대리운전 피해 방지 제도개선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의결연월일  2010.  12.  20.

주    문

｢대리운전 피해 방지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2월 20일

위 원 장  박 인 제

직무대리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대리운전 피해 방지 제도개선 방안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대리운전 개요 및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교통사고 시 이용자에게 피해 전가 방지

□ 대리운전업 등록 및 업체･운전자 관리 강화

□ 대리운전 안전성 및 서비스 질 제고

Ⅳ. 조치사항	16

〔붙 임〕

1. 의원입법 발의 현황

2. 교통사고 손해 배상 관련 법률

3. 대리운전 제도화 논의 연혁 및 외국 제도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음주단속 강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산으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대리운전 수요 지속 증가

- 90년대 후반부터 대리운전 전문 업체와 기사들이 등장하며 대리운전 서비스 대중화, ‘03년 이후 전국적으로 대형화․조직화 추세

- 무보험 대리운전, 교통법규 위반, 요금 시비, 신원 불확실로 인한 범죄 노출 등 다양한 이용자 피해의 발생

○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대리운전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으나, 관련 법제도는 미비되어 관리 사각지대화

- 현재 대리운전은 별도의 허가․신고제도가 없어 정확한 업체 수, 대리기사, 일일 대리운전 발생 현황 통계 산정도 어려운 실정

※ 업계 추산: 약 7천여 업체에 대리기사 약 8~12만여 명이 종사, 약 40만여 건(일) 처리

○ 대리운전은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대리운전 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10. 9월)

○ 교통전문가, 협회,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10. 9월～10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0. 10월～11월)

○ 개선방안 권고 : ‘10. 12월

Ⅱ

대리운전 개요 및 현황

□ 대리운전 개요

○ 대리운전 정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

○ 대리운전업 관리 체계

대리운전업 운영을 규율하는 법령은 없으며, 대리운전업은 자유업종으로서 세무서에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

○ 대리운전자 자격

대리운전자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제도는 없으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업체에 가입하여 활동

□ 대리운전 업체 및 운전자 현황

○ 대리운전 업체

대리운전 업체 현황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통계는 없으며, 업체수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통계로 추산할 수 있으나 무등록 업체 등으로 업계 추산과 큰 차이 발생

대리운전 업체 수					단위: 개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국세청 통계	1,116		1,617	1,997	2,097
업계 추산 (사)중앙경제연구원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발전방향 연구｣(‘09.2)	6,681		6,732	6,860	7,069

○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인력은 대리운전업의 특성상(야간근무, 개인사업자, 높은 이직률) 실태 파악이 어려움

업계 추산으로 ‘08년 현재 약 7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간 약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대리운전자 수					단위: 명,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운전자 수	82,949		78,175	74,175	71,550
콜 건수 (1일 1인)	5.56		5.59	5.61	5.64

□ 대리운전 관련 피해 유형 및 교통사고 현황

○ 피해유형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대리운전 관련 피해 상담 및 구제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보험처리 및 교통사고 보상’(48%), ‘요금시비’(16%), ‘대리운전 자격미달’(8%)순으로 피해유형 파악됨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원, 대리운전 관련 상담･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계	보험처리,사고보상		과태료, 범칙금	대리운전자격미달	요금 시비	범죄문제	허위 과장 광고	업체 횡포	대기시간	기타
2005	111	49		41	2	3	1	6	7	1	1
2007	103	49		22	6	9	2	1	12	0	2
2009	172	83		7	13	28	9	10	10	-	12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다수의 민원 제기(‘10.8월 중, 이용자 피해 사례 8건, 대리기사 피해사례 6건 검색)

○ 교통사고 현황

교통 사고 경찰청 제출 통계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7	366		11	687
2008	323		9	585
2009	338		4	587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027건이며 사망자가 24명, 부상자가 1,859명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교통사고 시 이용자에게 피해 전가 방지

【 문제점 】

□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 부담

○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시, 이용자인 차주(車主)가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정

- 사고의 과실이 대리운전자에게 있을 경우,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 및 자기 신체손해․자기 자동차 피해를 차주가 부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사소송을 통해 대리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더라도, 대리운전자의 낮은 경제력, 잠적 등으로 피해구제에 어려움

• 차선을 위반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으나, 무보험이어서 결국 차주가 피해액 400여 만원을 배상함                            (‘09.4월, YTN)

• 경기도 이천시 부근 3번 국도상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심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

- 현재 피해자측에서 차주에게 1억 5천만원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차주의 월급과 전세금이 가압류                   (‘10.3월, 교통사고 상담 카페)

○ 영세업체 난립, 가격 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 양산

-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에 71,852명(‘09년 기준)이 가입되어 있으나, ’중복가입‘, ’뜨내기 대리기사‘(속칭 ’길빵‘)를 감안하면 무보험 대리운전자 다수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 현황>

구 분	운전자수	수입보험료	경과보험료	손해액	손해율	사고 건수
2007년	68,995	32,796	30,158	22,623	75.0%	23,568
2008년	67,228	37,166	36,291	23,924	65.9%	21,398
2009년	71,852	37,177	37,695	27,357	72.6%	27,846

출처: 금융감독원(‘10.10)

- 대리운전자의 무보험에 대비하여 대리운전 이용자(차주)가 가입하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에 약 9만여명(0.8%) 가입

※ 특약 가입시 보험료는 연 2～3만원 추가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현황>

대리운전 이용자(차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보상

구 분	차보험 가입대 수	특약 가입자 수	가입률	사고 건수
2007년	10,378,608	52,757	0.5%	47
2008년	10,795,013	70,376	0.7%	84
2009년	11,128,005	92,917	0.8%	130

주) 메리츠, 동부, LIG 제외, 출처: 상동

○ 무보험 대리운전자 확인･검증에 어려움

- 대리운전의 특성상, 야간 시간대 이용, 이용자 대부분이 취객, 1회성 서비스 등으로 인해 대다수가 보험가입 여부 미확인

-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더라도 대리운전자의 구두답변 외에는 확인 방법이 없는 실정

□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책임보험을 통한 대인피해 배상 문제

○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대인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

※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 상 대인배상은 책임보험 초과분(대인배상 Ⅱ)에 대해 배상

• 대법원은 대리운전의 이용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다만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만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지닌다고 판시

(대법원 2008.3.27.선고 2008다2616 판결)

- 대부분의 이용자는 대리운전 보험의 적용범위를 알지 못한 채, 사고 처리 시 본인의 책임보험 적용(보험료 할증)에 불만 제기

• “치료비는 차주 부담…반쪽짜리 대리운전 보험”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 보험에서는 대물피해만 배상되고 치료비 등 대인피해 배상은 차주의 보험에서 지불                                     (‘10.9월, SBS 보도)

• 차주의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점, 보험이 있는 것을 믿고 운전을 맡긴 점, 여타 국가도 취급업자의 사고를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             (‘10.9월, 실태조사)

<보험 가입 유무에 따른 배상 주체>

구 분	보험 가입여부	대인Ⅰ (책임보험)	대인Ⅱ	대물피해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대리운전자 (업체)	보험 가입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	차주(이용자) 책임보험	대리 운전 보험	대리 운전 보험	대리 운전 보험	대리 운전 보험
	보험 미가입	“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자동차 보유자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 가입	“	담보 특약 보험	담보 특약 보험	담보 특약 보험	담보 특약 보험
	대리운전 특약 미가입	“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차주 자비부담

※ 대리운전업체 보험과 차주의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보험이 경합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 보험이 적용됨.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은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

○ 대리운전업체는 모든 사고피해를 100% 보장한다고 과장 홍보

-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사고발생 시 차주 책임보험 적용부분은 설명하지 않은 채, ‘대인피해 배상 무한’으로 거짓 홍보

【 개선 방안 】

□ 대리운전(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일본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대리운전 중 사고는 동 보험에서 보상(단, 무보험 대리운전 시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나 보험료 할증은 없음)

○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 의원발의 된 대리운전 법안에는 무보험 대리운전에 대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안, 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안)

⇒ (가칭)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 에 권고내용 반영

□ 대리운전 보험을 차주 보험보다 우선 적용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

- 대리운전(사업)자는 대리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

대인 Ⅰ

대인 Ⅱ

대물

자기신체

자기차량

차주 책임보험

대리운자업자 특약 보험

대인 Ⅱ

대물

자기신체

자기차량

대인 Ⅰ

대리운자업자 특약 보험

<현 행>

<개 선>

- 피해자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차주는 2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가칭)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보다 우선하여 대리운전 보험에서 1차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

- 대리운전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배상토록 하여 피해자 구제

-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보다 우선하여 대리운전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예시)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제3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가칭)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0.9.28)

- 자동차 보유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맡긴 경우로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때에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명문화

◇ 기존 법률체계 활용 가능 여부 검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규율하는 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운전대행 용역서비스 성격의 대리운전업을 함께 규율하기에는 법체계상 어려움

☞ 신법을 제정하여 관련 내용 일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2		대리운전업 등록 및 업체･운전자 관리 강화

【 문제점 】

□ 대리운전 현황 및 업계 실태 파악 한계

○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자, 시장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

- 업체는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진입과 탈출이 자유롭고, 종사자 중 일부는 전업 보다는 투잡․아르바이트로 활동하는 경향

- 업계 추산(7,069개 업체, 71,550명)과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현황(2,097개 업체)과는 큰 괴리를 보임

•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대리운전 기사 아르바이트로 몰리면서 운전미숙, 무보험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10.8월, 수원일보)

• 대리운전자의 이직률이 4~5년전에는 70%가까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짐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

○ 대리운전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으나, 현재 제도권의 규제는 없는 실정

- 기본적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규제가 없어 영세업체가 난립

- 영세업체는 홍보력･인지도 부족을 요금인하로 만회하려 업체간 ‘제살 깎기’ 요금경쟁 유발

업체 난립

요금인하 경쟁

저가 요금

무보험

요금시비

사고 미수습

난폭 운전

업체･운전자 수익성 악화

<업체 난립에 따른 문제 양산 체계>

○ 시장 균형상 최저가가 시장가격을 형성하여 업체 및 운전자의 수익성 악화

- 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지속적인 이용요금 하락

※ 서울시청-강남 간 대리운전 요금

(2004년) 2만원～2만5천원 사이 ⇒ (현재) 1만2천～1만 5천원 사이 요금

- 업체 및 운전자는 무보험 대리운전, 팁 요구 등의 유혹에 노출

※ 대리운전기사가 지출하는 비용 중 보험료가 높은 비중

< 대리운전기사 1인이 부담하는 제반 비용 현황>

• 보험료(월) 5만 5천원, 프로그램 사용료(월) 1만5천원, 데이터 이용료(월) 1만원, 대리운전 수수료(1회) 20~30%, 셔틀버스 이용료(일) 3천원 등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일부 탈선 대리운전(사업)자에 의한 대리운전 신뢰 추락

○ 교통사고 발생 시 업체를 폐업하거나, 대리운전자는 연락 두절

• 대리운전 주차 중 자동차 휠과 하체부를 찌그러트려, 대리기사는 보험처리를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함        (‘10.8월, 국민신문고)

○ 대리운전자를 주요 거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불법 셔틀차량 운행

- 업체가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 주요 거점 간 셔틀 승합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사고 시 무보상 등 피해 우려

• 대리기사를 이동시키는 불법 셔틀 차량이 심야에 운행되고 있으며, 승객초과, 과속을 일삼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돼 보상받기 힘듦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이용자에 대한 부당행위로 업계 전체 신뢰 추락

- ‘무보험 대리운전’, ‘요금 추가요구’, ‘취객 대상 범죄’ 등

• 새벽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콜센터에서 요금이 1만7천원 이라고 하였는데, 대리기사가 도착지에서 2만원을 요구하여 지불  (국민신문고, 1AA-1008-031×××)

•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대리운전을 요청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ㅎ씨(51)를 불구속 입건함.                      (‘10.2월, 경향신문)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대리기사를 가장해 잠든 취객의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주모(30)씨를 구속함.                           (‘10.10월, 매일경제)

【 개선 방안 】

□ 대리운전사업자 등록 제도 도입

○ 대리운전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예시) 신청서, 대리운전 보험 계약 체결 증명 서류, 자본금 증명서류, 결격사유 관련 신원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일정정도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

※ 유사 제도: 응급환자이송사업자- 2억원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3억원 이상,

○ 대리운전사업을 할 수 없는 등록 결격 사유 명시

(예시) 금치산･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벌칙 규정 마련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 에 권고내용 반영

□ 가칭‘대리운전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설립 인가 규정 마련

○ 대리운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사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회 설립

- 협회 설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협회의 사업 수행 범위를 명시

(예시) 대리운전자교육,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대리운전자 권익보호활동 등

- 협회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 규정 마련

(예시) 협회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업무 조사를 위한 서류 검사, 시정명령권, 시정조치 요구 등

◇ 협회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는 이유 검토

｢민법｣상 비영리법인 형태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업계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

(예) 손해보험협회(보험업법),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법), 건설협회(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 대리운전(사업)자의 금지행위 명시 및 제재 근거 마련

○ 대리운전(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법률에 명시

(예시) 대리운전 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추가요금(팁)을 요구하는 행위,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사고 처리를 회피하는 행위 등

○ 금지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행정 제재처분 근거 마련

-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행위와 관련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둠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3		대리운전 안전성 및 서비스 질 제고

【 문제점 】

□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027건에 사망자 24명, 부상자 1,859명임

경찰청 제출 자료

- 다양한 차종에 따른 운전미숙, 황금시간대(오후10시~새벽1시) 때 콜 확보를 위한 과속운전, 야간 운전 특성 등에 기인

- 경찰 집계 교통사고 건수는 ‘07년에 비해 약 7.6% 감소(366건→338건)하였으나, 보험처리 사고건수는 약 18% 증가(23,568건→27,846건)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의 어려움

-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대리운전 증빙이 안되면 뺑소니나 음주운전 누명 피해

※ 이용자가 대부분 심야 취객이므로 사고 후 도주 사례 빈발

- 타인 신체･차량 피해 및 자기 신체･차량 피해 모두를 이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발생

• 식당이 소개하는 대리운전이나 길거리에서 만난 “길빵”을 이용할 경우, 사고시 대리운전을 증빙하기 어려움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리운전기사는 도주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었음 (‘10. 3월, 네이버)

□ 대리운전 서비스 범위 및 운전 약관 문제

○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대리운전 해 왔으나, 다른 콜을 받기 위해 주차까지 해주지 않는 사례도 일부 발생

- 이용자가 음주상태로 주차하다 대물･인사 사고, 음주운전 적발 등의 피해 발생

• 부산의 50대 남성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 부근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벽을 들이받고 숨짐(‘10.7월)

• 대리기사에게 차고까지 주차를 요구했으나, 대부분 집 근처에서 차량을 차주에게 인계한다며 못마땅해 함.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10.6월, 부산일보 독자마당)

○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과실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은 차주에게 고지되고 납부 의무 발생

-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나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회피

• 대리운전을 하고 난 후 교통신호위반 고지서가 와서, 해당 대리운전자와 통화하여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음                                (‘10.7월, 네이버 지식 상담)

○ 대리운전 약관이 없어 사업자와 대리운전자간, 대리운전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애로

- 대리운전 계약(사업자-대리운전자) 및 이용(대리운전자-이용자) 시 발생하는 분쟁해결 어려움

- 거래관계 약자 위치에 있는 대리운전자의 권익침해 빈발

• 대리운전 시 20%를 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는데, 일정금액을 선금으로 미리 입금하였으나 퇴사 시 충전금 반환을 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1AA-1008-084×××)

• 보험료를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하는데 실제 보험료보다 높게 받고 차익을 착복하는 업체도 있음                           (‘10.9월, 업계 관계자 면담)

• 강제완료, 강제배차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대리기사에 횡포(‘10.7월, 한국일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 개선 방안 】

□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 대리운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법령에 명시

(예시)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 시험 합격,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 등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05.6.14, 노사정위원회 운수부문 정책협의회)

○ 대리운전자가 익혀야 할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안전 교육 강화

- 대리운전자 교육은 협회･전문교육기관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

-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증 발급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 대리운전 약관 제정을 통한 분쟁 해소

○ 대리운전 사업자는 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 등에 명시

(예시)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운전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리, 업체와 대리운전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 권장

사업자 또는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의2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공정위에 심사 요청

⇒ (가칭)｢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내용 반영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0.  12.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가칭)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에 권고 내용 반영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교통사고 시 이용자에게 피해 전가 방지	□ 대리운전(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무보험 대리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국토 해양부	‘11.10월말
	□ 대리운전 보험을 차주 보험보다 우선 적용 ○ 책임보험 부분까지 보장하는 보험 가입 ○ 대리운전(업)자 보험에서 대인배상Ⅰ우선 적용	“	“
2. 대리운전업 등록 및 업체･운전자 관리 강화	□ 대리운전사업자 등록 제도 도입 ○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의무화 ○ 일정정도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등록 가능 ○ 대리운전사업자 등록 결격 사유 명시 ○ 무등록 대리운전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벌칙	“	“
	□ 대리운전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설립 인가 ○ 협회 설립을 통한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 도모 ○ 협회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도감독 규정 마련	“	“
	□ 대리운전(사업)자의 금지행위 명시 및 제재 근거 마련 ○ 대리운전(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법률에 명시 ○ 금지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행정제재처분 근거 마련
3. 대리운전 교통안전 및 서비스 질 제고	□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 대리운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 법령 명시 ○ 대리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	“
	□ 대리운전 약관 제정을 통한 분쟁 해소 ○ 약관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의무화	“	“

(붙임 1)

의원입법 발의 현황

제안자	손숙미 의원 등 10인		제안일	2009.6.3.
명 칭	대리운전업법안
<주요 내용>
① 등록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② 운전자 자격		만21세 이상으로서 2년이상 운전경력, 필요 교육 이수자
③ 운전자 교육		교통안전 법규,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 이수
④ 대리운전자 신고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기사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⑤ 대리운전 약관		대리운전 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⑥ 대리운전 보험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한 보험 가입
⑦ 대리운전보험 우선 적용		대리운전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차주의 책임보험을 먼저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 우선
⑧ 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는 신고필증을 소지하고 자신의 취득면허를 벗어나는 자동차 대리운전 금지
⑨ 대리운전자의 고지의무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시 고객에게 대리운전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제시
대리운전협회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리운전협회 설립
벌칙		무등록, 무보험 대리운전업에 대한 제재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안자	정의화 의원 등 12인		제안일	2009.10.23.
명 칭	대리운전업법안
<주요 내용>
① 등록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도 등록
② 대리운전 대상 자동차 범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한정
③ 대리운전자 자격		만25세 이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 3년 이상 운전 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④ 대리운전자 교육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서비스 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에 필요한 교육 이수
⑤ 대리운전자 신고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기사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⑥ 대리운전자의 고지의무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시 고객에게 대리운전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제시.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⑦ 대리운전자 준수 의무		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 금지
⑧ 대리운전업자 준수사항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 됨
⑨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배상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대리운전보험 우선 적용		대리운전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차주의 책임보험을 먼저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 우선
사업정지 기간중대리운전업 양도 금지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용 전환번호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금지
벌칙		무보험 대리운전에 대한 벌칙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안자	송영길 의원 등 23인		제안일	2008.9.16.
명 칭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① 등록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 등록시 전화번호ㆍ자본금ㆍ사무실면적ㆍ대리운전자 고용인원ㆍ영업소 등이 포함
② 대리운전자 제한		마약, 강간, 강력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최근 3년),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 자격이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리운전 자격을 제한
③ 대리운전 대상 자동차 범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④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제1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의 교육이수,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합격한 자
⑤ 대리운전자 신고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기사 현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⑥ 대리운전자의 고지의무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시 고객에게 대리운전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제시. 대리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자동차에 “대리운전 중”이라는 표시를 차량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게시 또는 부착
⑦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배상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⑧ 대리운전 표준요금		표준요금을 정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조합 등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 등에 신고
⑨ 자격정지		경찰서장은 대리운전 자격 취득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가능
벌칙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시행일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붙임 2)

교통사고 손해 배상 관련 법률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붙임 3)

대리운전 제도화 논의 연혁 및 외국 제도

□ 대리운전 제도화 논의 연혁

○ 노사정위원회 운수부문정책협의회에서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05.6.14)

○ 국회 정의화 의원, ｢대리운전업법안｣ 대표 발의(‘05.4.11)

○ 금감원, 대리운전 사고 소비자 피해방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

- 대리운전 중 사고 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06.11.1)

○ 국무조정실,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추진계획 결정, 주관부서로 국토해양부 지정(‘07.2.5)

○ 관계부처 합동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시행(‘07.6월～)

○ 자율규제사업 평가 결과 대리운전협회 공인 필요성 제기(‘08.2)

○ 현재 국회(국토해양위)에 대리운전 관련 의원발의 법안 3건 계류 중

□ 일본의 대리운전 관련 제도

○ 1975년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이후부터 대리운전업이 출현

- 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교외나 지방도시에서 활성화

○ 경찰청과 운수성(현 국토교통성) 공동으로 사단법인 전국운전대행협회의 설립을 허가(‘96.3)하여 협회 차원의 자율 정화 활동

○ 대리운전업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교통안전 및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운전대행법을 제정 (’02.6.20)

<운전대행법의 주요 내용>

￭ 자동차운전대행업은 경찰청의 인가를 득한 후 영업

￭ 대행운전자는 보통2종면허* 취득 의무화 (’04.6.1)

* 우리나라의 제1종면허와 유사

￭ 운전대행보험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 : 8천만엔, 대물배상 : 2백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