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200호

의  안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의결연월일  2010.  12.  20.

주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2월  20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이 권 상

위  원   이 재 충

위  원   홍 현 선

<별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개선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요	1

추진배경	1

현    황	2

Ⅱ. 실태조사 결과	6

Ⅲ. 문제점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휠체어이용공간 유명무실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신고전화안내표시 부실운영	9

Ⅳ. 개선방안	10

Ⅴ. 조치사항	12

참고. 관련법령 / 13

Ⅰ		개요

1. 추진배경

○ 주차장 설치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등을 내릴 수 있도록 일반인주차구역에 비해 주차폭을 1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옆 장애인차량이 비뚤어지게 주차하는 경우 주차공간에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음

○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장애인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 호소

- 인력의 한계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에 현실적인 한계 존재

○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반차량 주차를 억제하며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민원 및 국민제안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도개선 제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2010.10.)

▷ 국민제안

▪ 지병으로 병원을 오가지만 갈 때마다 장애인주차마크가 그려진 곳 열 번 중 아홉 번은 제대로 주차할 수 없고, 병원측에서는 오는 고객을 고발해서 범칙금을 물릴 수는 없다고 하니 단속방법을 강화해달라(2009.7)

▪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단속의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위반행위를 인터넷으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2007.12)

▷ 민원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위반단속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청의 연락처가 표기되지 않아 불편(이동신문고 2010.10)

2. 현황

□ 일반현황

○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수

(단위 :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장애인	958	1,134	1,294	1,454	1,611	1,777	1,967	2,105	2,247	2,430
지체장애	606	682	755	814	883	959	1,049	1,114	1,191	1,293
비율(%)	63%	60%	58%	56%	55%	54%	53%	53%	53%	53%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2009.12)

- 본인용 431,040건, 가족용은 430,556건 등 총 867,853 건의 주차가능 표지 발급

표지유형	건수
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	431,040
장애인 보호자_주차가능	430,556
장애인 본인용_주차불가	296,698
장애인 보호자_주차불가	213,901
외국인 본인용_주차가능	145
외국인 보호자_주차가능	51
대여/리스본인용_주차가능	158
대여/리스보호자_주차가능	86
대여/리스본인용_주차불가	34
대여/리스보호자_주차불가	5
관련기관용_주차가능	5,817
기타	33
총 계	1,378,524

<장애인자동차 표지 예시>

구분			운전자
			본인	보호자
기 본 A 형	보행장애	유
			A-1	A-2
		무

○ 시도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대상자 과태료 부과현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연도	주차단속 현황
	관리인원(명)	과태료부과(건)	과태료부과액(원)	과태료납입액(원)
2006	945	5,200	506,430,000	281,500,000
2007	1,081	4,539	436,490,000	217,280,000
2008	1,550	3,700	339,821,200	183,918,400
2009	1,557	2,817	254,109,800	138,090,960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201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9개 시·도에서 제출한 시민들의 신고전화 처리결과

연도	접수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처리율
2007	533	173	32%
2008	796	304	38%
2009	1,084	361	33%

* 2010 위원회 실태조사

□ 제도운영현황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

- 이를 위반하는 시설주에게는 시정명령,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3조, 제25조, 28조

- 장애인주차구역내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처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면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20대마다 1면,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4%안에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설치

※ 편의증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5조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경우 장애인주차구획의 경우 휠체어 등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주차구획보다 폭을 1.0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주차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이상	5.0미터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이상	5.0미터이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OO시청

Ⅱ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 설치 실태조사 결과(권익위, 2010.11)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10. 11월 1개월간 전국 12개 시▪도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획 설치현황 조사 실시

○ 대부분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불가장애인차량이나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판 설치된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신고전화번호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479개 시설(89.7%)에서 신고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아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어렵게 하고 있음

oo병원주차장                          경기도 문화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폭(3.3m)이 일반주차구획의 폭(2.3m)과 같게 되어 있고 장애인표시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서울 ooo 지하주차장                       방화동 oo 아파트

○ 장애인주차구획선을 무시하고 주차하여 선 중간에 주차하거나 비뚤어지게 주차하여 옆 주차공간에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음

서울ooo센터                           서울 oo구청

경기도 oo시청                           서울oo지방법원

Ⅲ		문제점

□ 장애인주차구역 휠체어 이용공간 유명무실

○ 장애인주차구획의 경우 휠체어나 보조기 등을 내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주차구획보다 폭을 1.0m이상 확보하고 있음에도,

- 자동차를 비뚤하게 주차하거나 옆으로 치우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차량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편 초래

⇒ 장애인전용구차구획에서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주차구획선의 표시 개선 필요

※ 외국 사례

영국런던근교 도시의 코스트코 주차장                      일본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주차구획내에 장애인마크가 표기되어 있어 다른 차량이 주차하면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이 없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인식하기 곤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일반차량의 주차 방지 유도 필요

※ 일부 주차장의 경우의 경우 주차구역밖으로 장애인마크를 표기하여 구분 용이

대전oo청                          강서구oo체육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전화 안내표시 부실 운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본인용, 보호자용)만 주차 가능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안내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음

- 특히 신고전화번호표시는 2010년 위원회 실태조사 대상시설 534개 중 89.7%가 표시되고 있지 않아 불법주차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안내표지판이 편의시설에 포함되는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신고전화번호 표시여부가 단속대상인지에 대한 인식 미흡

- 9개 시도 119개 시.군.구중에서 18개(약 16%) 시.군.구만이 단속 실적

Ⅳ		개선방안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 일반차량의 주차방지, 주차구역내 휠체어 이용공간 확보 등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 도모 방안 마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예시>

주차구획선을 휠체어이용 공간확보를 위한 사선으로 표시, 구차구획선·면의 색상을 일반차량선과 구별하여 다른 색상으로 표시, 주차구역밖으로 장애인마크를 표기하여 구분 등

		5m

0.5m0.5m    2.3m

※ 설치사례

광명역(KTX)                                   목동현대백화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전화 표시 이행 단속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불법주차 단속시 주차표시판 설치여부 및 신고전화 표시여부에 대해 단속하도록 관련지침 시달

<기대효과>

○ 휠체어 등을 내릴 수 있는 공간표시로 인해 주차 및 이용에 편의 도모

○ 명확한 표시로 인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부담을 갖게 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판 설치여부 및 신고전화번호 표시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주차 신고제도 실효성 확보

Ⅴ		조치사항

연번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1	○ 장애인전용주차장내 주차구획선 표시방법 개선 - 일반차량의 주차방지, 주차구역내 휠체어 이용공간 확보 등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 도모 방안 마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예시> * 주차구획선을 휠체어이용 공간확보를 위한 사선으로 표시, 구차구획선·면의 색상을 일반차량선과 구별하여 다른 색상으로 표시, 주차구역밖으로 장애인마크를 표기하여 구분 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복지부	‘11. 6.
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전화번호 표시 이행 단속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불법주차 단속시 주차표시판 설치여부 및 신고전화 표시여부에 대해 단속하도록 관련지침 시달	지침	복지부	‘11. 6.

<참고>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법령

❍  주차장법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2>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이상	5.0미터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이상	5.0미터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 제28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법

•법률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2. 여객시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 역사

라.「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바.「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사.「항만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여객이용시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친수시설

아. 광역전철의 역사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0.6.29>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전철역사	○	○	○	○	○	○	○	○	○	○	○

•시행규칙

제9조(보행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9조제1항관련)

2. 여객시설

가. 보행접근로  (생략)

나. 주출입구 (생략)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ㆍ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