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0 -   호

의 안 명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등 증명 발급 수수료 등 개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의결연월일  2010. 12. 20.

주    문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등 증명 발급 수수료 등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2월 20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등 증명 발급 수수료 등 개선

2010. 12. 20.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1

Ⅲ.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4

□ 채무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기간 및 발급 수수료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개선

Ⅴ. 조치사항	5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등 증명 발급 수수료 등 개선

Ⅰ. 추진배경

○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에 소요되는 채무확인서 등을 대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음에 있어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발급을 기피하거나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한 발급수수료를 요구하여 불만 야기

○ 현행 규정에는 대부업체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의무와 위반 시의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발급기간과 수수료에 관한 근거가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

※ 국민신문고 민원(2010. 9. 9)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시중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2천원이면 발급가능 한 채무확인서를 근로자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금융당국에서 과도한 발급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달라.

Ⅱ. 현황

□ 대부업체 수, 거래자 수, 대출금액

(2010, 대부업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발표)

구 분	’07.9말	’08.9말	’09.3말	’09.12말
등록업체수(개)	18,197	16,120	15,723	14,783
거래자수(명)	893,377	1,307,271	1,431,656	1,674,437
대출금액(억원)	41,016	56,065	51,576	59,114

□ 자산별․지역별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개 인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서 울	73	1,646,797	57,579	271	41,911	3,568	2,108	45,298	1,885
인 천	1	2,215	169	12	1,618	141	263	9,086	147
경 기	4	10,724	857	77	7,182	594	1,128	28,735	781
부 산	4	14,234	400	17	6,639	182	639	23,331	245
대 구	1	6	7	10	139	20	308	8,079	84
광 주	-	-	-	16	1,058	78	158	3,595	76
대 전	-	-	-	15	5,125	237	258	3,622	101
울 산	-	-	-	1	7	1	143	3,984	44
강 원	-	-	-	3	39	7	202	3,525	66
충 북	-	-	-	1	51	2	137	2,399	47
충 남	-	-	-	13	533	31	179	1,998	105
전 북	-	-	-	6	255	13	152	2,175	60
전 남	-	-	-	2	51	5	127	2,869	41
경 북	2	7	233	4	63	22	208	4,384	69
경 남	-	-	-	11	797	50	341	9,641	120
제 주	-	-	-	7	388	74	44	975	17
계	85	1,673,983	59,245	466	65,856	5,025	6,395	153,696	3,888

* 지역별 현황은 실태조사 분석이 가능한 업체(6,946개)를 대상으로 작성

□ 제도․현황

○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6항(대부계약의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대부업자는 1회 5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 채권추심 시에도 ‘추심 자는 채무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여야하고 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미 교부 시는 과태료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400만원을 부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 대부업체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95% 이상 되며, 이외에도 ‘채무부존재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의 증명이 있음

증 명 서	용 도	발급 비용
		대형업체	중소형업체
채무확인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의 구비서류	1～2만 원	5～30만 원
채무부존재확인서	또 다른 대부를 신청할 때 종전의 채무액 확인 증명	1～2만 원	5～30만 원
거래내역확인서	이자 납입, 거래사실 등을 증명하는 주로 거래 및 법정 분쟁 등에 소요	1～2만 원	5～30만 원

※ 대부업체의 채무관련 증명서 발급현황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현황

○ 부채관련 증명서 :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 수수료 규정 : 은행 자체적으로 「대고객수수료 취급기준」등 제정․운영

○ 발급수수료 : 건당 2,000원 수준(우수고객은 면제)

○ 은행과 대부업체의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

- 시중은행에서는 부채관련 증명서가 단순한 채무내역 확인행위이기 때문에 2,000원 수준으로 결정하여 신청즉시 발급

- 일부 중소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발급비용(1만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파산결정 등으로 보유채권액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증명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수익을 일부라도 보전하려고 수수료를 5 ～30만원 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

Ⅲ. 문제점

○ 증명 발급 기피, 지연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장애(지연)

-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이 되면 보유 채권액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발급을 기피하거나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며,  심지어는 연체금액의 상환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등 폐단 발생

○ 과다한 발급비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부담으로 작용

- 시중은행에서 2천원이면 발급하는 채무확인서를 대부업체에 따라 보통 5만원, 최고 20 ~30만원 수준까지 발급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들의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

○ 증명서 발급 기간 및 수수료 규정이 없어 피해 방지에 한계

-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부채 증명서 등을 즉시 발급 가능함에도 기간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발급을 지연 또는 포기시키거나, 수수료 제한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고액의 발급수수료를 요구

Ⅳ. 개선방안

□ 대부업자는 채무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기간 및 발급 수수료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사전 명시하도록 개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Ⅴ.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채무확인서 등 발급기간 및 발급수수료 공개	○ 대부업자는 채무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기간 및 발급 수수료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사전 명시하도록 개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금융 위원회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