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76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0.  12.  6.

주    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2월 6일

위 원 장  박 인 제

직무대리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 민간위탁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Ⅳ. 조치사항	16

〔붙 임〕

○ 민간위탁 사업유형별 법･제도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됨

-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됨

○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대상 선정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 표출

- 민간위탁 된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

○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Quality)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 높이려면 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10. 6월)

○ 지방자치단체, 민간수탁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10. 7월～8월)

- 민간위탁 처리절차, 협약서 작성, 지도감독 실태 점검

- 주차장, 생활폐기물, 공공시설 등 민간위탁(대행) 관계자 면담

-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0. 9월～11월)

○ 개선방안 권고 : ‘10. 12월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 민간위탁 현황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제도

1

○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가능

- 다만,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 개별법령에 있는 자치단체 업무･시설의 민간위탁 규정

-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주차장법｣상 노상･노외 주차장의 관리 등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04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전국)

2

출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개관

○ 전국 235개 자치단체 가운데, 221개 자치단체에서 2,800건(광역 360건, 기초 2,440건)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짐(‘08년 기준)

○ 행정계층별 민간위탁은 광역 360건(시 249건, 도 111건), 기초2,440건(시 1,307건, 군 276건, 구 857건)

<민간위탁 조사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건수>

구분	광역			기초
	시	도	합계	시	군	구	합계
지자체 수	7	8	15	72	81	67	220
사업건수	249	111	360	1,307	276	857	2,440
전체합계	지자체의 수 235개, 민간위탁 사업건수 2,800건

○ 행정계층별 민간위탁 사업평균을 보면, 인구가 많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한 도시지역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 활발

- 광역자치단체: 시 35.6건＞ 도 13.9건

- 기초자치단체: 시 18.2건＞ 구 12.8건 ＞군 3.4건

□ 민간위탁 사업 분야

○ 보건복지･의료 분야 민간위탁 전체의 40.5%(1,133건) 차지

- 환경위생 분야 20.8%(583건), 교통안전분야 10.3%(287건) 順

□ 민간위탁 유형

○ 시설+사무 전체위탁이 전체 2,759건 가운데 1,044건(37.8%) 차지

- 시설 전체 위탁(574건, 20.8%), 사무 전체 위탁(434건, 15.7%) 順

○ 일반행정분야는 사무전체 위탁과 사무 일부 위탁이 높은 반면, 보건복지･의료, 문화예술관광, 체육 분야는 시설+사무 전체 위탁이 높음

□ 수탁기관 유형

○ 공공서비스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이 전체 2,752건 가운데 1,282건(46.6%)으로 가장 높고, 민간기업(709건, 25.8%), 개인(382건, 13.9%) 順

○ 일반행정과 환경위생 분야는 민간기업이 매우 높고, 보건복지의료, 문화예술관광, 교육, 체육분야는 비영리 법인이 높음

- 공영주차장 위탁이 많은 교통분야는 개인이 높은 비중 차지

□ 민간위탁업체 계약 방법

○ 수의계약이 전체 2,753건 가운데 824건(29.9%)으로 가장 높고, 일반경쟁입찰(637건, 23.1%)과 제한경쟁입찰(567건, 20.6%) 順

- 지역경제, 체육, 환경위생 분야는 비경쟁 입찰 비율이 높음

구분	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계약	기타
개수	2,753	637	567	132	824	314	279
비율	100%	23.1%	20.6%	4.8%	29.9%	11.4%	10.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 문제점 】

□ 위탁 대상사무 및 시설 선정과 관련한 갈등 심화

○ 행정조직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용료 상승과 비정규직 양산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노조 등의 반대도 심화

(사례1) △△시가 시립도서관, 청소년 회관 등을 민간위탁 하려고 하자, 공공노조, 시민단체, 주민모임 등 10여개 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반발(‘09.4, 동아일보)

(사례2)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 반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농성(‘09.12, 매일신문)

○ 위탁대상 범위 선정 시 체계적인 비용분석과 내･외부 의견수렴 없이 내부 방침 결정으로 추진

- 대부분의 자치단체 조례에서 단체장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구성: 2010.1.1.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 2년의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기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심의,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 심의, 재계약 연장시 적정여부 판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청취 등의 기능 수행

- 위탁사무(시설)의 규모, 특성, 비용-효과 분석 등의 고려 없이 내부 방침결정으로 추진

□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

○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근거가 없는 사무도 존재

• 민간위탁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령이 아닌 지침･별도규정･업무지시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전체 2,743건중 264건(9.6%)차지

• 행정계층별로는 기초자치단체 10.4%, 광역자치단체 4.2%로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위탁을 많이 추진

근거	계	법령	조례	지침	별도규정	업무지시	기타
위탁 건수	2,743 (100%)	981 (35.8%)	1,498 (54.6%)	93 (3.4%)	25 (0.9%)	58 (2.1%)	88 (3.2%)

〔출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2008〕

• △△시는 총14개의 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1개 시설은 개별조례에 위탁 근거를 두고 있으나, 13개 시설은 명확한 근거가 없음

• ◉◉시는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기관을 민간위탁하면서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에서 주의 지적받음                             (’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아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에 한계

- 민간위탁의 적법성, 수탁기관 행위의 정당성 등 법적 분쟁 가능성

○ 일부 자치단체는 노점상 정비 등 권력적 행정작용을 민간에 위탁함에도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음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야 함에도, 일부 자치단체는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사후관리 용역을 민간에 맡김

• ○○시는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회에 위탁(계약기간: ‘09.1.1~10.30, 위탁금: 6천만원)

• ▣▣구는 노점상 단속권한을 노점상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는 노점상들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압수수색 당함(‘10.2, 중앙일보)

- 민간위탁과정에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의 지방의회 동의 등의 위탁절차 누락

• △△구는 노점상 단속업무 수행 보조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를 ◉◉회 등에 위탁하였으나, 조례･규칙상 근거가 없고 ｢△△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상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 방안 】

□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시 전문가 심의 절차 마련

○ 자치사무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타당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법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소관 민간위탁사무 중 내부지침, 업무 지시 등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

○ 개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별표로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명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개선 권고 내용 반영

2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 문제점 】

□ 수탁기관 선정 관련 기준･방법 내용이 조례･규칙에 미규정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선정시마다 편의대로 운영하거나 내부결재로 처리

• ▲▲시는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시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배점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없이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간 배점이 동일 항목간에도 최고점과 최저점이 부여되는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져 감사에서 지적

• ○○시, △△구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기준을 조례에 반영 없이, 수탁자 선정시마다 선정기준 및 항목을 임의 변경하고 내부결재로 관행 처리

(’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선정 기준으로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만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규정

- 수탁기관 선정 기준(배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선정과정의 투명성 저하

※ △△시는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기준(배점)을 보육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선정 기준 논란 해소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규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소지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도 세부내용을 개별 조례･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 분포

•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산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조사한 결과, ｢체육시설 관리 조례 또는 규칙｣에 ‘수탁자선정위원회 규정’이 있는 곳 13개, 규정이 없는 곳 9개, 규정은 없으나 민간위탁 기본조례 준용 규정이 있는 곳이 3개로 파악됨.                  (’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가 약 35%이고, 구성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부인사로 구성하는 경우가 약 38% 차지.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27%

(도서관 민간 위탁경영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08),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 특히,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에서도 위원 구성 비율, 위원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수탁자선정의 공정성 논란’ 초래

(사례) ○○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참여 범위는 미제한

- 일부 자치단체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규칙 간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에 상충된 내용 반영

• ◈◈구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상충 내용

- 민간위탁기본조례: 전문가집단의 3～5배수 추천자 중 무작위 공개추첨

- 체육시설위탁관리규칙: 구청장, 국장, 구의원, 체육회 이사로 구성

(’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원구성 시 당연직 공무원 과다 참여, 지인위주의 위원선정으로 인한 선정 개입 의혹, 수탁자의 이해관계 위원 선정 논란 발생

(사례) △△구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선정시 심사 대상업체 감사로 재직했던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 공정성 논란(‘09.3, 노컷뉴스)

□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근거로 무분별한 계약 연장

○ 자치단체 조례로 상위 법령 또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충돌되는 계약연장 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재위탁 하는 사례 빈발

-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 하는 사례 빈발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 ◎◎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개별조례 충돌 규정 >

◎◎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 개별 조례
▪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복지회관 사용조례｣: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는 임의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 획득 시 재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만 개최하여 계약 연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총람,2010)

- 또한, 재위탁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상의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 간과되는 실정

※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기한 종료시 방침을 정하여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질의회시, 행자부 재정정책팀)

- 신규법인의 진입이 곤란하고 기존 수탁기관이 갱신계약을 통해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 초래

• ○○도 일부 시･군의 경우 투명한 심사과정 없이 재위탁하고 있어, 재위탁이 장기화되어 공공재산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                 (’08.2월 언론보도)

• ○○시, △△구,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43개중 36개가 원래 수탁기관에 재위탁됨(재위탁율 84%)                              (’10.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 방안 】

□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을 조례･규칙 등에 구체화

○ 위탁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

○ 수탁기관 선정 시 공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수탁 사실 및 내용에 대한 대주민 공표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내용 구체화

○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상충되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이 규칙에 있는 경우 관련 규칙의 정비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다 투명화･명확화

-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25%)로 제한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수탁자선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배제

-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선정심의위원이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제도 마련

□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기간 연장 조항의 삭제 및 재계약 심사 강화

○ 대부분의 자치단체 개별 조례에 산재된 민간위탁 기간 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

○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사전심의 절차 마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개선 권고 내용 반영

3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민간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관리 부실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담보하여야 하나, 업무연찬 부족 및 부주의 등으로 미이행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공증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부서에서는 누락하고 있는 실정

• △△도립 어린이집 위탁을 ◇◇여자대학과 총 3억3천만원에 2년 기간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증을 받지 않음               (시사타임 보도)

- 위탁업무의 민․형사상 분쟁 시 협약서의 법적 효력 논란

○ 위․수탁 협약서상 주요내용이 누락되거나 계약이행․손해배상을 담보하지 않는 협약서도 존재

- 계약의 주요 변동사항인 ‘계약의 해지․취소’ 규정이 없는 협약서

- 계약이행 보증, 위탁시설 손괴 배상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법적 의무이행 담보의 어려움

※ 일부 자치단체는 시설 관련 조례에 수탁자의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수탁기관 근무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

○ 폐기물 처리 대행의 경우, 폐기물 수거량은 증가하였으나 인력은 감소되어 노동 강도 가중

(사례) △△구 청소대행업체 ▣▣환경은 ‘04년 31명의 인력으로 17,430톤을 수거하였으나, ’09년 25명의 인력으로 20,882톤 수거

※ 1인당 수거량 562톤→835톤 (273톤 증가)

< 수도권 소재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현황 >

• 직영 및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수는 6천 여명으로 비슷하지만, 휴게시설은 직영 미화원 휴게시설이 약 1.7배 정도 많음

• 285개 대행업체중 23개 업체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미화원수	휴게시설 개수	휴게실 개수			휴게소 1곳당 평균 인원
			샤워시설 有	수도시설 有	화장실 有
직영	6,132	728	537	585	511	8.4
대행업체	6,095	439	273	323	301	13.9

(’10.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위탁중인 환경미화 업무(생활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재활용 선별 등)는 특성상 오염물질에 심각하게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위생시설 등은 미흡

□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미비

○ 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조례 또는 협약서상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없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이상 소극적 처분

- 행정처분 기준의 실효성 저하로 지도감독의 효과 반감

• ▣▣시 청소대행업체는 청소업무를 고의로 중단, 이른바 '사용자 파업'을 7일간이나 했으나, ▣▣시청은 ‘경고' 처분만으로 종료      (’07.8, 뉴시스 보도)

< ◎◎구 민간위탁 협약서 중 행정처분 기준 >

•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수탁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회 위반: 시정조치, 2～3회 위반: 시정촉구

4회 위반: 계약기간 1일 단축, 5회 위반: 계약기간 2일 단축, 6회 위반: 계약기간 3일 단축 등                                (’10.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사후적 평가 및 성과평가 미흡

○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부재

- 위탁 이후 평가제도가 없어 과도한 운영비 지출과 소극적 경영․관리문제 등에 대한 환류․개선이 힘듦

•  27개 자치단체의 713개 위탁사무(시설)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다는 사무가 331개(46.4%), 미실시 사무가 382개(53.6%)로 조사됨  (‘10.9, 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무 처리의 위법･부당성에 한정

※ 대구광역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 정기평가와 평가결과의 지방의회 보고를 명문화(‘09.10)

-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모니터링은 부족한 실정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지도감독 역점사항

구분	계	사업실적	고객만족도	계약내용 이행수준	회계처리	기타
위탁건수 (비율)	2,743 (100%)	421 (15.3%)	408 (14.9%)	1,296 (47.2%)	500 (18.2%)	118 (4.3%)

* 출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2008)

• 민간위탁 대상사무 대부분이 위탁 평가 성과기준이 없으며, 일부(공공하수도 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만 기준이 있는 실정

(출처: 한국민간위탁연구소 홈페이지)

○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환류하는 시스템 미비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나 환류 없이 계약 연장

•  수도권 소재 민간 청소대행업체(210곳)의 평균 누적 위탁기간은 14.5년으로 나타남 (‘10.7,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성과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는 실정

- 민간위탁의 관행적인 재계약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 미흡

【 개선 방안 】

□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기준 제시 및 공증절차 이행

○ 민간위탁 총괄 부서에서 민간위탁 협약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표준협약서 형태로 제시

※ 대구광역시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표준서식을 별도로 제시(별지 제3호)

○ 공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약서에 대해 공증 절차 이행

□ 위탁사무별 적정 제재기준 마련

○ 위탁부서에서는 위탁사무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

□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민간수탁기관 대상 성과평가 근거 마련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평가

- 정기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 사업별 성과 평가 지표의 개발

- 성과평가 결과를 공보 등을 통해 대주민 공개

○ 성과평가 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노력, 휴게시설․복지제도 마련, 노사 분규로 인한 위탁 서비스 중단 등을 가감점 요인으로 반영

○ 기존 수탁자의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과 연계

- 재계약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한 재계약 여부 판단

⇒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개선 권고 내용 반영

Ⅳ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10.  12.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개선 권고 내용 반영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전문가 심의 절차 마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심의 ○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11.7월말
	□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 마련 ○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규칙 근거 마련	“	“
2.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 구체화 ○ 심사기준․배점 등을 조례․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 위탁기관 선정시 위․수탁 사실 및 내용 공표	“	“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구체화 ○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상충되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칙의 정비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세부 내용 구체화	“	“
	□ 기간 연장 조항의 삭제 및 재계약 심사 강화 ○ 계약 기간 연장 조항의 삭제 ○ 위탁기간 연장 시 사전 심의 절차 마련	“	“
3.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기준 제시 ○ 표준 협약서 작성, 협약서 공증 절차 이행	“	“
	□ 위탁사무별 적정 제재기준 마련 ○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	“	“
	□ 수탁기관 업무 성과 평가 강화 ○ 민간수탁기관 대상 성과평가 근거 마련 ○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평가에 반영 ○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과 연계	“	“

(붙임 1)

민간위탁 사업유형별 법･제도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유형 구분

구 분	민간위탁 대상
민간위탁 기본조례	-
복지 업무	사회복지시설 관리
	보건 등
	한센병 관리
문화 시설	체육시설 관리
	박물관, 도서관, 회관 관리
	학습원, 소극장, 공원 관리
	연수원, 수련원, 학사 관리
산업 업무	에너지, 기자재 업무
	소규모 공사 관리
	산업 등
	자동차, 선박 등
상하수도 등	상･하수시설 관리
	쓰레기 업무
기타	판매대, 판매기 관리
	교육, 대회 등
	보상 업무

□ 민간위탁 관련 조례 현황

○ 민간위탁 기본조례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제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 민간위탁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 사항 규정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회관의 위탁 관리운영 사항 규정

○ 보건 등 민간위탁 조례

-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한 전문병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

○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 조례

-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 체육시설 관리 민간위탁 조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위탁 사항 규정

○ 박물관, 도서관, 회관 관리 민간위탁 조례

○ 학습원, 소극장, 공원 관리 민간위탁 조례

○ 연수원, 수련원, 학사 관리 민간위탁 조례

○ 에너지, 기자재 업무 민간위탁 조례

○ 소규모공사 관리 민간위탁 조례

○ 산업 등 민간위탁 조례

-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 규정

○ 자동차, 선박 등 민간위탁 조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사무 일부를 협회 등에 위탁하는 사항 규정

○ 상하수시설 관리 민간위탁 조례

○ 쓰레기 처리 업무 민간위탁 조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업무의 위탁사항 규정

○ 판매대, 판매기 관리 민간위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