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0 - 179호

의 안 명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 변경신고 폐지․완화

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의결연월일  2010.  12. 6.

주    문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 변경신고 폐지․완화」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2월  6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 변경신고 폐지․ 완화

2010. 12.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1

Ⅲ. 문제점	3

Ⅳ. 개선방안	4

□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의 주소 성명 등 단순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 폐지 또는 과태료 완화

Ⅴ. 조치사항	4

참고 : 1. 소관부처 의견

2.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자가 단순한 주소 이전, 성명의 개명, 주민번호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30일이내 미신고시 과도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병과하여 어민 부담 과중

○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주소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자동차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내수면어업법」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조차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타법과 형평성을 저해

※ 관련민원 : 고충민원(2010. 11.) 및 인천 중구청 건의(2010. 6.)

어업면허(허가)자나 어선의 등록자가 주소, 성명 등의 단순한 변경 시에는 주민번호 전산화 등으로 행정청의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함에도 과도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병과 하는 것은 저소득층인 어업인 부담 및 불만 초래

Ⅱ. 현황

□ 일반 현황

○ 소유자별 어업면허 현황

(단위 : 건, ha)

합 계		어촌계		수 협		개인·협업		영어조합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9,709	139,867	4,666	77,230	1,469	37,936	3,412	23,018	162	1,683

(2009. 12. 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 품종별 어업면허 현황

품종별 합 계		해조류		패류		어류 등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9,709	139,871	2,653	81,601	5,637	49,538	1,419	8,733	3,020	117,961	536	7,518

(단위 : 건, ha)

(2009. 12. 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 연안어업 허가정수 현황

품종별 시도별	계	개량 안강망	선망	통발	조망	선인망	자망	들망	복합
합계	52,613	631	331	4,680	1,143	14	17,351	781	27,682
부산	1,893	-	7	368	-	-	558	42	918
인천	1,117	99	-	52	-	-	386	-	580
울산	965	-	-	205	-	-	372	-	388
경기	1,208	59	-	32	-	-	628	3	486
강원	3,560	-	31	122	-	14	1,592	-	1,801
충남	6,511	254	36	203	827	-	2,602	-	2,589
전북	2,419	155	16	38	316	-	922	-	972
전남	13,303	58	85	822	-	-	3,227	32	9,079
경북	4,055	-	30	694	-	-	2,138	-	1,193
경남	14,143	6	104	2,131	-	-	4,393	34	7,475
제주	3,439	-	22	13	-	-	533	670	2,201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별표2)

○ 등록어선 현황

(2009. 12. 31 기준)

구분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	내수면	기타
척수	77,713	370 (0.5%)	3,047 (4%)	50,752 (65.3%)	17,786 (22.9%)	3,824 (4.9%)	1,934 (2.4%)
톤수	594,772	188,174 (31.6%)	132,436 (22.3%)	124,856 (21%)	31,077 (5.2%)	2,974 (0.5%)	115,255 (19.4%)

	<2009 어가경제소득조사 결과 >
○ 어가소득 3,395만원 - 어업소득 1,622, 어업외 1,114, 이전소득286 비경상소득 373) ○ 가계지출 : 2,707만원 - 소비지출 2,066, 비소비지출 641만원 ○ 자산 : 가구당 2억5,710만원, 부채 3,586만원

□ 관련 제도․현황

○ 어업면허(양식어업, 정치망어업등)를 받은 자가 성명․주소 등을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7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취소)을 병과

* 「수산업법시행령」 제15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 어업허가(자망어업, 낭장망어업등)를 받은 자가 성명․주소 등을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7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1차:경고, 2차:정지 10일, 3차:정지 15일)을 병과

* 「수산업법」 제48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등) 및 허가어업(자망어업, 낭장망어업 등)은 등록사항에 대한 주소, 성명을 변경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벌칙규정도 없음

* 「내수면어업법」제6조(면허어업), 제9조(허가어업)

○ 어선을 등록한 자가 성명․주소 등의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10일 이내 초과 시 5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 시 1만원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 「어선법」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및 「어선법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전국번호판 소유자가 주소 이전,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을 변경하더라도 자동차등록 변경신고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신고로 가름하도록 개선되었음(2004년 시행)

* 「자동차등록령」제22조(변경등록신청)

Ⅲ. 문제점

○ 단순 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과다 및 이중 처벌

-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등록을 한 자가 단순한 주소 이전 및 성명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70만원의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과하는 등 이중처벌로 인한 어민 불만 고조

※ 대부분의 어민들이 단순 주소․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벌칙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며, 현행 규정으로는 관할 시․군․구내에서의 주소변경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여 지자체와 어민 간 마찰 초래

- 어선을 등록한 자가 단순한 주소 이전 및 성명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민 부담과중

※ 2009년도 어가소득이 3,395만원으로 전국의 가구당 소득 4,131만원에 비해 82% 수준으로 어촌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어가의 부담이 되는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타 법령과 비교한 규제의 형평성 저해 및 불필요한 규제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등 면허어업과 자망어업, 낭장망어업, 낚시업 등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등록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운용에 무리가 없음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주소이전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국토부에서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 제도를 운영,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신고는 폐지

※ 국토부의 자동차 전산망 개선내용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새올시스템’에서 전국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의 변경신고를 취합하여 국토해양부에 전송하면, 국토부 자동차 전산망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리함으로써 변경신고를 폐지하여 국민불편 개선

Ⅳ. 개선방안

□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사항 중 주소 성명 등 단순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등록변경신고 의무 폐지 또는 과태료 등 완화

○ ‘새올시스템’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변경 신고 시 자동 정리되도록 하여 별도의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

○ 개선 시 까지 주소 성명 등 단순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담 및 이중처벌 완화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   한 규칙」제20조,「어선법 시행규칙」제23조 등

Ⅴ.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변경신고의무 폐지 및 과태료 완화 등	○ 어업면허․허가, 어선등록의 주소, 성명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폐지 또는 과태료 등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규칙」제26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어선법 시행규칙」제23조 등	농림수산 식품부	2011. 6. 30.

〈참고 1〉

제도개선과제 소관부처 검토의견서

과 제 명	어업허가 주소변경신고 간편화
제도개선 검토 안(요지)	<규제현황> ㅇ 수산업법 제46조에 의한 신고어업인은 어업신고사항(주소 등) 변경이 있을시 수산업법 제47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 <건의 주요 내용> ㅇ 조업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내 주소변경시 전입신고를 한 때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령개정
관계법령(조항)	수산업법 제46조, 제47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부처검토 의견	중장기 검토
이 유	□ 어업허가정보가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정비중이고, 주민등록입력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소변경 등의 발생될 경우 어업허가정보시스템에서 주소가 자동 변경되도록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 검토추진 ㅇ 허가·신고어업의 주소변경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행정시스템 도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다만, 주소변경을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변경 할 경우에 어업자 관리방안 등에 문제발생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필요 □ 금후, 어업허가정보 전산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허가 및 신고어업의 주소변경신고 등에 관한 법령(수산업법 제47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위반시 과태료 관련 법령(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 개정추진
관계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옥식 (☏ 02 -500-2361)

제도개선과제 소관부처 검토의견서

과 제 명	어선등록 변경신고 폐지(완화)
제도개선 검토 안(요지)	<규제현황> ○ 어선등록사항에서 어선소유자가 어선변경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건의 주요 내용> ○ 어선소유자의 주소변경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 처리되어 자동으로 변경되고 있어 주소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완화 또는 삭제 필요
관계법령(조항)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6조
부처검토의견	수용
이 유	□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 운영하고 있어 어선소유자의 주소 이전에 따른 어선변경 등록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다만,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 추진예정 ○ 어선법 및 하위법령 개정추진 일정 - 2011. 1～2012.12
관계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권용철 (☏ 02 -500-2363)

[참고2] 수산업 법령

1. 면허사항 관련

■ 「수산업법」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19.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에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어업권의 공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명칭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위반행위

-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70만원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어업권자가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해당 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Ⅱ-1-가-11]

1. 면허어업

가. 수산업법

위 반 행 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1. 어업권자가 어업면허변경사항 등을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제20조	경 고	경 고	취 소

2. 허가어업관련

■ 「수산업법」

제48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48조에 따른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30조(준용규정) ①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이 영 제12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위반행위

- 법 제48조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 과태료 70만원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08.12.31, 2010.4.28>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6-12]

2. 허가어업․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위 반 행 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0.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밖의 어업의 경우)	제48조	경 고	정 지 10일	정 지 15일

가. 수산업법

■ 「어선법」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어선법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3.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53조제1항제3호	5만원 1만원

비고: 과태료의 최고한도금액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2008.3.3, 2008.7.8>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선번호,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

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 2010.2.7]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제25조 (시ㆍ도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1, 2006.12.21, 2008.2.29>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0.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 금액
6.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84조제2항제2호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