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0 - 180호

의 안 명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용량 확대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의결연월일  2010.  12. 6.

주    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용량 확대」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2월  6일

위  원   박 인 제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용량 확대

2010. 12. 6.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1

Ⅲ.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5

□ 태양광 발전시설의 상계 처리가 가능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확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등 개선

Ⅴ. 조치사항	6

붙임 : 1. 소관부처 의견

2.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저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녹색성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

○ 지식경제부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하여 50kW까지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설비자가 태양광에 의한 생산전력 중 남는 전력을 자신이 수용가로서 사용한 전기요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시책과 역행

○ 3kW초과 태양광 설비시설의 잉여전력은 인접한 수용가구로 흘러들어가 전력계기를 통하여 요금이 부과되므로서 잉여전력만큼의 부당이득을 한국전력에서 취하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

※ 고충민원(2010. 11.3. 인천 율목동 경노당 일동) 및 인천 중구청 건의(1010. 6. 15.)   지식경제부에서 2006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잉여전력을 상계처리 하여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상계처리해주지 않아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한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개선요망

Ⅱ. 현 황

□ 신․재생에너지보급 보조사업 현황

○ 일반보급사업

- 지원대상 :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설치하는 자

- 정부지원 : 설치상한단가의 50% 정부 보조

- 지원범위 : 설치용량 50kW이하

-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합계
태양광	개소	60	10	71	77	163	53	25	459
	보급량(kW)	503	115	2,025	2,255	4,064	1,819	537	11,318
	지원액(백만원)	6,425	974	12,955	15,026	21,801	10,097	3,171	70,448

○ 그린홈 사업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자

- 정부지원 : 설치상한단가의 50% 정부 보조

- 지원범위 : 설치용량3kW이하

- 연도별 지원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수	38,535	310	907	5,964	7,317	9,142	14,895
보급량(kW)	43,716	771	2,356	7,337	9,245	10,496	13,511
지원금(백만원)	227,919	6,300	15,764	48,920	48,997	48,942	58,996

○ 지방보급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 정부지원 : 설치상한단가의 50% 정부 보조

- 지원범위 : 설치용량 제한 없음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계	2003 이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급량 (kW)	22,305.8	2,500	1,430	1,296	2,215	2,757	6,570	5537.8
지원금 (백만원)	165,142	28,420	14,225	13,081	21,210	13,877	42,372	31,957

□ 2010년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현황

형 식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지원단가 (천원)
고정식	50㎾ 이하	1,500 (214)	3,590/㎾이하
추적식			4,110/㎾이하
BIPV			7,210/㎾이하

구 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용 전기설비
전력거래	전력거래 불가능	50% 범위 내 거래가능	전량(100%) 거래가능
잉여전력 처리방법	상계처리	전력거래	전력거래
인허가절차	없음	자가용설비 신고	발전사업 허가

□ 전력거래 및 상계처리 기준 등

□ 제도․현황

○ 태양광 전기설비는 자가 사용 목적의 주택용 발전설비인 ‘일반용 전기설비’(10kW이하), 일반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자가용 전기설비’(10kW이상), 전력판매용 목적인  ‘사업용 설비’(한국전력 등)로 구분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일반용 전기시설의 범위) 등

○ ‘자가용 전기설비’와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력거래가 가능하나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력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용 전기설비의 잉여전력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계처리만으로 가능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등

○ 현행 ‘일반용 전기설비’(10kW이하)의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 범위가  3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호, 2010. 1. 12.)

○ 구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태양광보급시책에 부합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언론에 보도

※ 2006. 5. 25.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보도자료 배포로 언론에 보도

	< 상계처리 >
○ 의의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 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 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 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 ○ 상계처리 이득 상계처리로 50kW 태양광 설치자는 년간 약 220만원 정도 추가 절감

Ⅲ. 문제점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에너지 보급시책과 불 부합

- 태양광전기설비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설치용량을 50kW까지 정부에서 50%를 보조 해주면서도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는 3kW까지만 국한함으로써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시책과 불 부합

- 3kW이하에만 상계처리가 가능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수요감소 예상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태양광 시장 확대, 중장기투자 유도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저해요인으로 작용

○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의 한전 부당 이득 발생

- 3kW초과 전기설비의 잉여전력에 대하여는 한전과의 상계처리가 불가하여 잉여전력은 인접한 수용가구로 흘러 들어감으로 이에 대한 전력요금을 한전에서 부당이득 취득

* 역전류방치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인접한 수용가로 전류가 흐르며, 현재 대부분 설치가 안되어 한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현지 확인 조사(2010. 11. 5.인천 중구청관내 및 한국전력 인천영종지점)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시책과 충돌되는 법규정

-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50kW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50kW 까지 상계처리 하려고 계획했으나, 현행법상 상계가 가능한 ‘일반용발전설비’의 범위가 10kW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범위 확대 필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결과>

◎ 3kW초과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자가용이 아닌 사업용이므로 3키로와트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는 논란

⇒ 일반보급보조사업지원공고(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2010. 1 공고)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상업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자가용 시설에만 설치비 지원

◎ 상계처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될 수 있다는 논란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나 가정용 태양광설비자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사업자가 아니며, 자가 사용 후 남는 전력을 역류시키는 것은 전력거래가 아닌 상계처리임

◎ 상계전력 확대 시 세수가 감소되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우려

⇒ 상계처리는 자기가 생산한 전기 중 잉여전기 비축분에 대한 역전류 흐름으로  자기가 다시 사용하는 결과로 세수증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계전력 확대가 부자정책이라면 설치부터 정부보조금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함

※ “정부의 태양광보급 시책을 위해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여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언론보도를 믿고 설치한 수용가의 불만 및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

Ⅳ. 개선방안

○ 태양광 발전시설의 상계 처리가 가능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확대(예시 : 정부 지원사업의 범위인  50킬로 와트 이하까지 확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일반용 전기시설의 범위)

Ⅴ.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태양광 발전설비 상계처리 범위확대	○ 상계처리가 가능한 일반용 발전설비의 범위를 확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식 경제부	2011. 6. 30.

〈붙임 1 : 소관부처 검토의견〉

제도개선과제 소관부처 검토의견서

과 제 명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상계 전력거래 확대
제도개선 검토 안(요지)	ㅇ 정부의 태양광 보급사업은 50kW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전력 중 남는 전력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주택용인 3kW이하로 한정하고 있음 ㅇ 에너지절약 및 태양광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50kW까지 상계가능 발전설비용량 확대 추진
관계법령(조항)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일반용 전기설비 범위 확대(10→50kW) ㅇ 지경부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의 상계처리 범위 확대(3→50kW)
부처검토 의견	ㅇ 수용 - 권익위 권고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령 개정 추진
이 유	<검토의견> ㅇ 전기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가 불가능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상계처리 가능하나 ※ 세제문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재는 10kW 이상 발전설비는 전력구매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으로 잉여전력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체 시행중임 ㅇ 상계처리 가능 발전설비용량 확대시 에너지절약 및 태양광 보급활성화 유도 가능하므로 일반용 전기설비 확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상계처리 범위 확대(지경부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 필요
관계부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김강원 전문관 (☏ 2110-5425)

〈붙임2 :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호, 2010. 1. 12.)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발전설비용량 3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급자의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