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0 - 185 호

의  안  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확대 개선방안」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0. 12. 6.

주       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확대 개선방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0년  12월  6일

위 원 장  박 인 제

직무대리

위  원   이 영 근

위  원   김 필 규

위  원   홍 현 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박 정 훈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김 홍 갑

위  원   문 한 식

<별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확대 개선방안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개요	1

Ⅱ.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현황	2

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배경	2

2. 추진경과	2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주요 내용	3

4. 체계도 및 효과	5

5.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추진 현황	6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7

Ⅴ. 조치사항	9

참고 : 1.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교

2. 기관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안내사항

Ⅰ

개  요

□ 추진배경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 생애 두 번의 건강진단 기회를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에만 실시하여 장기국외출장, 임신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기회를 놓친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고충 발생

	< 과제발굴>
○ 친서민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참여율 제고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국민일보 ’10.9.29. ]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초자료 조사 : ‘10. 10. 4. ～ 10. 11.

○ 실태조사 실시 : ‘10. 10. 12. ～ 10. 15.

○ 개선방안 마련 : ‘10. 10. 18. ～ 10. 19.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10. 10. 20. ～ 11. 18.

○ 위원회 안건상정 : 소위원회 11월, 전원위원회 12월

Ⅱ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현황

1. 도입배경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다양한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으나 획일적인 건강검진 항목과 단편적․산발적인 건강검진프로그램으로 질병예방 및 조기검진효과 부족

⇨ 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건강검진 항목 추가 등 “과학적인 건강진단프로그램” 도입 필요

○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등 후속조치 부재로 수검자 만족도 저하 및 건강검진 목적 달성 미흡

⇨ 혈액검사위주의 검진체계를 개인별 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 건강검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도입

2. 추진경과

○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 과제의 하나로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을 중점과제로 선정(’06.7.)

○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T/F 구성(’06.10.5.)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07.4.10.)

3. 주요 내용

○ 질병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 효과 극대화

- 기존 일반건강검진에서 1․2차로 분리․실시되었던 검진항목을 통합하고, 생애주기별 성별․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필수검진항목을 1차 건강진단으로 실시

- 만 40세 ：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상승하는 시기

- 만 66세 ： 신체기능 저하되고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 증가시기

○ “2차 건강진단”을 개편하여 “모든 수검자 대상”으로 의사상담 제공

-  “의사의 검진결과 상담”을 신설하여 건강행태개선 등 예방활동으로 연계함으로써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개인별 건강위험평가” 도입

※ 뇌졸중, 당뇨 등 심ㆍ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과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제공

-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 처방”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도입

※ 5가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 상담 제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체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절차>

4. 체계도 및 효과

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 체계도

나. 효과

○ 검사위주의 현행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비만․절주․흡연 등)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

○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상담 및 생활습관개선 처방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 그간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

○ 생애 주기별 주요 건강위험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 도모

5. 사업추진 현황

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예산집행 현황

○ 2008년 : 420억 원

○ 2009년 : 472억 원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수검대상	수검자	수검율	수검대상	수검자	수검율
계		1,404,768	735,463	52.4%	1,263,431	701,452	55.5%
건강 보험	소 계	1,356,044	718,564	53.0%	1,223,143	685,567	56.0%
	40세 검진	904,095	457,005	50.5%	874,095	466,714	53.4%
	66세 검진	451,949	261,559	57.9%	349,048	218,853	62.7%
의료 급여	소 계	48,724	16,899	34.7%	40,288	15,885	39.4%
	40세 검진	22,206	6,787	30.6%	20,391	7,055	34.6%
	66세 검진	26,518	10,112	38.1%	19,897	8,830	44.4%

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월별 수검인원 비율(2008년~2009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불명확

-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와 만 66세가 되는 연도에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수급자에게 안내

※ 일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만 40세와 만 66세가 되는 연도에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

-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검진대상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의 경우 다시 검진을 받을 기회 상실

※ 4/4분기 검진비율이 44.5%이며 특히 12월 검진비율이 22.0%임. 연중 생업으로 검진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검진을 실시. 이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사유로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평생 검진기회 상실

	<관련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9 - 242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란 영 제2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6조제3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검자”란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말한다. 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47조 및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 업무, 「암관리법」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암조기검진사업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검진비용의 부담) ①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개선방안】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

○ 부득이한 사유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연령에 검진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 규정

	개선방안 예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조제4호 규정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를 “40세와 만 66세의 연령에 도달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다만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검진을 수검하지 못한 자는 다음 연도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

Ⅳ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확대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기간 명확화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2011.8월
	○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 가능토록 예외사유 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2011.8월

붙임 1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교

□ 실시근거, 실시대상 등 비교

구 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4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 건강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42호)
실시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40세, 만 66세
비용부담	◦ 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 부담 ◦ 암검사：수검자 10%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부담)	◦ 건강검진：좌동 ◦ 암검사：본인부담 없음(공단 전액부담) ◦ 의료급여：국비 및 지방비
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지정한 검진기관	◦ 좌동
실시범위	◦ 건강검진 - 1차：8개 질환 22개 항목 - 2차：3개 질환 6항목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만 70세, 만74세) 고위험군에 대하여 실시함	◦ 건강진단 - 1차：24개 항목(통합) ∙ 만 40세 : B형간염, 치면세균막검사 ∙ 만 66세 : 골다공증(여성), 노인기능검사 등 - 2차 건강진단 : 1차 수검자 전체 대상 ∙ 결과상담 및 건강위험평가 ∙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 정신건강 선별검사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만 66세 고위 험군)
	◦ 암검사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 암검사 ∙좌동

□ 검진항목 비교(만 40세 기준)

구 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 검진	문진		∙ 병력, 가족력, 건강생활습관 등 문진 ※ 2009년부터 건강생활습관,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에 중점개선	∙ 일반건강검진+정신건강 및 인지기능 추가 ※동일
	검사	신체 검사	∙ 시력, 청력 ∙ 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 혈압 ∙ 구강검사	∙ 좌동 ∙ 구강검사(만 40세 : 치면세균막검사 추가)
		진단 검사	∙ 이상지질형증(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 당뇨병(공복혈당) ∙ 빈혈(혈색소) ∙ 신장질환(요단백,혈청크레아티닌) ∙ 간질환(AST, ALT, γ-GTP)	∙ 좌동 ∙ 간질환(AST, ALT, γ-GTP, 만 40세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추가)
		영상 검사	∙ 흉부방사선촬영	∙ 좌동
	결과 안내		∙ 건강검진결과통보 및 건강위험평가 제공	∙ 좌동
암 검진			∙ 5종 암 검진 ∙ 본인부담금 10%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부담)	∙ 5종 암 검진 ∙ 본인부담금 면제
2차 건강진단			∙ 1차검사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만70세,만74)고위험군에 대해서 2차 검진실시 ∙ 2차 건강검진(의사상담) ∙ 결과상담 및 건강위험평가 ∙ 혈압측정, 공복혈당측정, 인지기능장 애 선별검사 및 상담	∙ 1차 진단 모든 수검자 대상 실시 ∙ 2차 건강진단(의사상담) ∙ 결과상담 및 건강위험평가 ∙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 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 ∙ 정신건강선별검사 ∙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및 상담(만 66세)

1) 심전도 검사는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위험도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외

2) 복부형 비만이 많은 동양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리둘레 측정

3) 주요 문제목록, 의심 질환, 사후 관리대책 등을 포함

4) 향후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등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ppraisal)

5)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5가지 주요 생활습관 관련 위험인자에 대한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 처방 실시

※ 만 66세 건강진단 내용 ： 만 40세 건강진단 검사항목 + 노인신체기능 평가(근력, 평형성), 일생상활 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검사(치매), 골밀도 검사(여성), 대장암 검진

□ 비용 비교

○ 1인당 건강검진 비용 비교(암검진 제외) <2010년 기준>… 1차검진 기준

구 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		39,150원	47,770 ~ 61,210원
만 66세	여성	39,150원	51,730 ~ 70,860원
	남성		41,550원

※ 흉부방사선 Pull PACS 촬영 기준

※ 만40세 금액이 다른 이유 : 간염검사 중 일반검사와 정밀검사 방법에서 차이

※ 만66세 금액이 다른 이유 : 여성 골밀도검사가 초음파검사와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의 차이

○ 1인당 건강검진 비용 비교(암검진 제외) <2010년 기준>…2차검진 기준

구 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공통	- 1차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 혈압측정		13,640원	13,640원
	당뇨병	공복혈당	1,330원	1,330원
		간이혈당측정	880원	880원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만 70세, 만 74세)		2,340원	2,34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생활습관평가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	6,000원(기본) 7,500원 9,000원 10,500원 12,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정신건강검사		-	2,160원

붙임 2		기관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안내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서울시성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