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심사 및 관리제도 개선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운영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

1. 무형문화재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2.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공정성 제고

Ⅳ. 조치사항      ............................................................................................ 2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24개 위원국 중 하나로 무형문화재 보호노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은 물론 전승체계가 기량보다는 유력인과의 친분관계, 계보 등에 의해 결정되는 등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일파만파 국새논란...국새장 자격 있는가(2010.8.31. 언론보도)

▪위기의 무형문화재...부실한 지정·관리체계(2010.1.27. 언론보도)

▪무자격자 문화재 지정 의혹 사실로 확인(2009.3.17 언론보도)

▪인간문화재 선정 비리 의혹 수사착수(2002.7.19 언론보도)

▪인간문화재 심사과정에 전문위원이 금품수수(1996. 언론보도)

○ 따라서, 문화선진국으로의 위상제고를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추진경과

○ 개선추진방향 보고(‘10.9.7) 및 관련 실태조사

※ 경기도청(8.31), 충남도청(9.2), 대전시청(9.3), 서울시청(10.13), 문화재청(10.25)

※ 한국문화재보호재단(9.3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9.30)

○ 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11월중)

※ 관계기관( 문화재청, 시도관계자), 학계교수, 전문가 등 참석

○ 제도 개선(안)에 관계기관 협의(11월중) 및 보완

○ 제도 개선(안)에 대한 분과 및 전원위원회 상정·권고(‘10.12월초)

Ⅱ

제도운영 현황

무형문화재의 정의 및 구분

○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수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법에 따라 지정한 것’을 의미(문화재보호법 제2조)

-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무형문화재로 구분

※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06.4.30)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기준·절차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해당 시·도 관할 구역의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전승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전승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등으로 구분

※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 연혁

(‘62.1) 문화재보호법 제정·공포(중요무형문화재 년1회 공개)→(’70.8) 보유자 인정제도 도입→(‘82.12) 보유단체제도 도입 →(’01.3)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도입→(‘08.3) 보유자 인정해제, 기·예능 공개의 의무화 등 도입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기준 >

○ 종목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 해당시도 문화재보호조례)

구분	종목지정기준
중요 무형문화재 (별표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1. 연 극 : 인형극·가면극 2. 음 악: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 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 용 :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별표1)의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정하고 있음

○ 전승자 인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조, 해당시도 문화재보호조례)

구분	전승자 인정 기준
보유자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보유단체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명예보유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절차 >

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		시·도지정무형문화재
▪ 종목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신청 ※ 문화재청장 직권 또는 시·도지사 추천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 종목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신청 ※ 신청자 → 해당 시·군·구 → 광역시·도 ※ 해당 시·군·청장 의견서 첨부 ※ 무형문화제 관련 조례 및 조례규칙에 근거
⇩		⇩
▪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필요성 검토 ※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검토		▪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타당성 검토 ※ 해당분야 광역시·도
⇩		⇩
▪ 문화재 위원회 검토(소위원회 운영) ※ 종목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 타당성 검토 ※ 종목지정은 소위원회(3인) 구성·운영		▪ 지정 및 인정 조사 계획 수립 ※ 종목지정의 경우 전문가 서면검토
⇩		⇩
▪ 현지조사 및 보유자 인정 조사 ※ 조사위원 위촉 → 현지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 현지조사 및 보유자 인정 조사 ※ 조사위원 위촉 → 현지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		⇩
▪ 문화재위원회 검토 ※ 현지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보고 ※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검토		▪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 현지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보고서 반영 ※ 지정예고(가결), 절차종료(부결), 재심의
⇩		⇩
▪ 지정(인정) 예고 및 의견수렴 ※관보공고(30일간)		▪ 지정(인정)예고 및 의견수렴 ※ 관보공고(30일간)
⇩		⇩
▪ 문화재 위원회 심의 ※ 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심의		▪ 문화재 위원회 심의 ※ 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심의
⇩		⇩
▪ 관보고시, 보유자 인정서 교부 ※ 당사자 통지 및 인정서 수여 ※ 전승지원금 지급 ※ 해당시도 통지(시도지사 추천건)		▪ 확정고시 및 보유자 인정서 교부 ※ 당사자 통지 및 인정서 수여 ※ 전승지원금 지급 ※ 해당시군구 통지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현황

○ 무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가 114종목(세부종목 포함시 125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는 424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음

<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현황 >

(2010.6.30 현재)

	계 (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중요무형 문화재	114	30	3	-	4	1	-	-	8	1	3	3	2	13	7	9	3	27
시도무형 문화재	424	41	15	16	24	17	17	4	44	20	20	38	50	39	30	30	19	-

※기타지역은 보유자가 2명 이상인 종목의 보유자 주소지가 동일지역이 아닌 경우임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포함)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보유 기능이나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전승체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구분

-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음

구분	자격요건	근거
보유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로 인정된 자
전수교육조교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전수교육이수자 중 추천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 ※ 보유자(보유단체)의 2배수 추천권	시행령 제25조, 규칙 33조 및 시도관련 조례
이수자	해당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예능을 전문가 3명 이상이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되어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시행령 제24조 및 관련 조례 등
전수장학생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시행령 제26조 및 관련조례 등

< 무형문화재 전승관리체계 >

구분	전승자 관리체계
보 유 자 (명예보유자)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정절차(법13조) ∙ 보유자인정조사 신청 → 보유자인정조사(3인 이상) → 문화재위 원회 검토 → 인정예고 및 의견수렴(30일이상 공고) → 보유자인 정심의 → 보유자인정서 교부(관보고시) ∙ 명예보유자인정조사 신청( 보유자로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 →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회 검토 → 관보공고 → 문화재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인정해제사유(법13조) ∙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등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 등 관련 벌금이상의 형 확정된 경우, 국외로 이민, 외국 국 적 취득,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유 ∙ 대통령이 정한 사유(시행령 3조의4)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수교육을 2년 이상 아니한 경우, 기능·예능공개를 2년 동안 아니한 경우( ※ 특별한 경우 예외 인정)
전수조교	▪추천 : 보유자 및 보유단체( ※ 이수자 중에서 2배수 이상 추천 ▪선정심사→심사결과보고→문화재위원회 검토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2인 이상 심사 ▪전수조교증서교부 :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이 수 자	▪이수심사 :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 ▪심사위원 : 중요무형문화재는 보유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시도지정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규정이 없는 시도 다수 ▪이수증 교부 : 보유자 및 보유단체 ※ 1월내 교부 사실을 문화재청장(시도지사)에게 보고
전 수 생 (전수장학생)	▪전수장학생선정종목 :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수장학생 추천 : 보유자, 보유단체 ▪추천대상(보유자별 2명) - 보유자(보유단체)에게 6월 이상 전수한 자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할동과 전승의지 있는 자 ▪선정 :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기간 : 5년간(월20만원) ▪장학금지급중지사유(시행령 26조) -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 ‘10년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총 4,457명(보유자 189명, 전수조교 301명, 이수자 3,903명, 전수장학생 64명)이며, 이중 예능종목 전승자는 3,816명(85.6%), 기능종목은 641명(14.4%)임

<  기능·예능별 전승자 현황 >

(단위: 종목, 명)

분 야 구 분		예능종목			기능종목			계
		개인	단체	소계	개인	단체	소계
지정 종목	지정번호	16	47	63	50(개인),1(복합)		51	114
	세부종목	16	56	72	52	1	53	125
전승자	보 유 자	30(1)	87	117(1)	72	-	72	189(1)
	전수교육조교	57(1)	192	249(1)	52	-	52	301(1)
	이 수 자	1,512	1,924	3,436	464	3	467	3,903
	전수장학생	14	-	14	50	-	50	64
	계	1,613(2)	2,203	3,816(2)	638	3	641	4,457(2)
명 예 보 유 자		1	12	13	7	-	7	20

※ 세부종목 : 농악(5), 풍어제(4), 향제줄풍류(2), 농요(2), 향토술담그기(3) 포함

※ 복합종목 : 향토술담그기[개인(문배주,경주교동법주)+단체(면천두견주)]

※ (  ) : 2종목이상(승무·살풀이춤)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 분야별로는 예능종목에서는 음악이 1,923명으로 전승자가 가장 많고, 기능종목은 공예기술분야가 대부분을 차지

< 분야별 전승자 현황 >

(단위: 종목, 명)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 정 종 목	지정번호	17	7	14	24	1	49	2	114
	세부종목	23	7	14	27	1	49	4	125
보 유 단 체		13	4	13	26	-	-	1	57
전승자	보 유 자	39	11(1)	29	37	1	68	4	189(1)
	전수교육조교	91	21(1)	63	72	2	51	1	301(1)
	이 수 자	1,781	623	446	547	39	450	17	3,903
	전수장학생	12	-	2	-	-	50	-	64
	계	1,923	655(2)	540	656	42	619	22	4,457(2)
명 예 보 유 자		2	1	3	7	-	6	1	20

※ 세부종목 : 농악(5), 풍어제(4), 향제줄풍류(2), 농요(2), 향토술담그기(3) 포함

※ (  ) : 2종목이상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현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월 130만원(보유단체는 월300백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월 70만원의 전승지원금이 지원

지원내역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전승지원금	월정 전승지원금	○중요문형문화재 보유자 : 월130만원(활성화 종목: 월100만원) 전수교육조교 : 월70만원(활성화종목: 월50만원) 보유단체 : 월 300만원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 : 월 70만원 ∼100만원 이내(예산범위내) 전수교육조교 : 월50만원∼월70만원(예산범위내) 보유단체 : 월 300만원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지원
	전수장학금	○중요문형문화재 : 월 20만원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전된 종목 의 보유자별 2명 범위 (예능 7종목, 공예 음식분야 2종목을 제외한 50종목) ○시도지정문화재 : 월 10만원 ∼20만원(예산범위 내)
특별지원금		○ 명예보유자 : 월 100만원 (차등 지원 보유자와 동일 수준)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 월 300만원 ○ 생활보호 특별지원금 : 1인당 300만원내외/연1회 ※ 소유부동산과 월소득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보유자
장례·입원지원		○ 장례보조금 : 보유자(명예포함) 100만원/조교 50만원 ○ 입원위로금 : 보유자 50만원/조교 25만원(연1회)
기타지원		○ 공개행사 지원 : 연 1회 ○ 보유자 작품전 출품작 구입 ○ 전승장비 및 전수교재 제작 지원

※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 목적 :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기·예능 수련 및 전수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 및 활성화 도모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6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제39조(보조금)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및 지방비 50%이상 확보시 지자체보조

○ 국고지원규모 : (‘09) 73억 → (’10) 63억 (1974년∼ 계속사업)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무형문화재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문 제 점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 부재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지정(인정)심사가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종목지정이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이라는 선언적인 기준만 있어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 해당시도 문화재보호조례 등

- 보유자 인정기준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되어있어, 원형논란(놀이와 의식, 음악과 무용분야 등)은 물론 이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실정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기준(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①)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     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     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보유자 인정심사 절차

현지조사요청	▶	현지조사 및 보고서제출	▶	보고서검토 및 심의내용예고	▶	문화재위원심의 및 지정
▪전문가 3인 이상 선정		▪문헌조사 ▪시현조사 ▪보고서 작성		▪지정가치 인정시 → 30일 이상예고 (관보)		▪지정결정 (6개월이내)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는 업무의 객관성·일관성을 결여, 관련 민원야기 및 담당자 업무기피현상 초래

▪A에 대한 시·도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이 담당할 때는 인정되지 않던 것이, △△가 담당 시에는 인정되는 등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객관성 결여(△△도청, 권익위 실태조사 ‘10.9 )

▪△△도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신청에서 타락한 B의 민원으로 관련 직원이 교체되는 사례(△△도청관계자, 권익위 실태조사 ‘10.9 )

현장조사 위원 등에 대한 로비가능성 상존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조사(시현)의 경우, 조사보고서 제출까지 상당기간 (약 10일 이상 소요)여유가 있어 조사위원(3명이내)이 신청인의 집중로비 등 부패개연성이 상존

- 일부 시도의 경우 보유자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시현)보고서가 단순의견서 형태로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는 신청자 A의 기능 및 예능의 정도를 현장시현 이후에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신청자 A가 조사위원에게 보고서를 잘 써줄 것을 얼마든지 부    탁할 수는 것이 현실(△△도청 관계자, 권익위 실태조사 ‘10.9 )

▪무자격자 문화재 지정 의혹 사실로 확인(2009.3.17)

무자격자의 문화재 지정의혹 사실 확인은 문화재 지정 자체가 새로운 영업 이익창출을 노리는 기능인들과 담합한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임

▪인간문화재 선정 비리 의혹 수사착수(2002.7.19)

검찰은 인간문화재 후보자 3명을 심사결과 과정에서 실기심사 순위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 했다. 검찰은 문화재청이 후보3명에게 ‘선정유보’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낸 뒤 2개월 만에 갑자기 지정한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인간문화재 심사과정에 전문위원이 금품수수(1996)

○ 특히, 전수조교는 대학 등 관련학과의 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분야 보유자 인정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후배가 최고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선배를 심사하는 사례도 빈발

▪○○춤 보유자 인정심사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춤 이수자가 심사위원으    로 선정되어 심사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최고전문가를 후배가 심사하는 것    에 해당(○○충 보유자, 권익위 실태조사 ‘10.9)

심사의 공정성 논란과 심사결과 미공개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가 기량보다는 유력인과의 친분관계, 계보 등에 의해 결정되는 등 공정성 논란 지속 제기

- 특히, 대부분의 시도가 종목지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보유자 인정을 위한 현장심사(시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신청자 이외의 기능보유자의 인정기회가 제약

▪ 원칙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은 사전(연간) 계획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계획에 없던 신청의 경우 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정(인정) 기준 및 절차는     문화재청장(시도지사)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에도 제한     이 없는 실정(○○도청, 권익위 실태조사 ‘10.9)

○ 현장조사(심사)는 물론 심사결과, 심의내용 등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공정성 논란 가열

- 특히, 기량이 인정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예고(3개월)이후에도 보유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도 빈발

▪ 무형문화재 인정심사의 공정성 논란(2010.1.27 언론보도)

인간문화재 인정심사에서 떨어진 A씨는 현장조사 위원의 지역편중과 자질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위원이 지방문화재 보유자와의 친분관계 등 심사와 무관한 질문을 했으며, 실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고 주장

○○ 인간문화재의 제자로 1982년 전수조교가 된 ○○(55)씨도 이번 심사에서 탈락,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한숨... 인간문화재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가부 등 기본적인 내용만 공개되다. 무엇보다도 세부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화재위원 장기위촉에 따른 폐단

○ 일부 시·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의 경우, 10년 이상 고정위원으로 활동, 해당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뿐만 아니라 전수조교 인정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 A도청의 경우 9명의 무형문화재 분과위원 중 당연직위원(1명), 신규선임 1명을      제외한 7명을 10년 이상(2명은 20년 이상) 계속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었음(A도     청,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10.9)

○ 일부 시·도의 경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 위원 선정을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하거나 특정 위원의 의견에 따라 선정하는 등 객관성·투명성 결여

▪○○도의 경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장조사 위원 선정을 별도의    현장조사위원 선정기준도 없이 해당 무형문화재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외     부위원 포함)을 선정(○○도청, 권익위 실태조사 ‘10.9)

【  개 선 방 안  】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인정 업무의 표준화 유도

- 무형문화재 종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표준화된 구체적 기준 제시가 곤란한 경우 최소한의 심사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심사의 기준(○○도 자체기준 사례) >

종목지정 심사기준(예)	보유자(단체) 인정심사기준(예)
① 역사성 - 발생연도, 시대의 특생 반영여부 -전통의 고유한 원형의 확인가능 여부 ② 예술성 - 민족문화로서의 예술적 가치 ③ 학술성 - 예술·문화적 측면의 학술연구상의 가치 ④ 전통의 계승 - 고유한 원형의 전승여부 - 형식과 기법의 전통성 여부 ⑤ 향토성 - 지역문화로서 보편성 및 정체성여부 ⑥ 보존의 가치 - 지역내 전승여부 - 지역내 기예로 보존 필요성 ⑦ 기타 사회적 관심 정도 등	① 실기기량 및 원형 충실성 - 고유한 원형의 구현 정도 - 기예수준의 독보성 및 차별성 정도 ② 기예의 전통성 - 형식, 기법(재료)의 전통성 여부 ③ 전승계보 - 고유한 원형의 계승여부 - 전승계보의 입증여부 ④ 향토성 -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 - 지역적 전승계보 여부, 특성반영 여부 ⑤ 전승활동 및 경력 - 연륜, 전승활동이력 등 ⑥ 전승여건, 이론적 지식 정도 ⑦ 보유자로서의 자질 등

현장조사(심사)기준 사전고지 및 결과공개

○ 현장심사(보유자 및 전수조교 인정 시현, 이수자심사 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심사요소, 배점) 및 심사방법을 사전고지

※ 보유자 및 전수자 인정은 기량심사 50%, 기타 문헌조사 결과 50% 등

○ 보유자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현) 결과에 대한 로비 가능성 근절을 위해 대상자의 기량심사결과를 공개

- 다만, 심사에 다소의 시간이 요구되는 전통계승 여부, 보존가치 등 문헌조사 결과는 추후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심사결과의 현장공개가 곤란할 경우 심사결과를 현장에서 밀봉관리

< 현장조사(심사) 절차 개선(예) >

현행절차

개선절차

①현장조사위원선정(전문가 3인 이상)

②현장조사(시현)

③ 결과보고서 작성

(기량심사, 문헌조사결과, 기타)

④ 결과보고서 제출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

① 현장조사위원선정(전문가 3인 이상)

② 심사기준(평가요소, 배점 등) 사전고지

③ 현장조사(시현)

④ 현장심사결과서 제출(기량평가)·공개

⑤결과보고서 작성(문헌조사 결과 등)

⑥ 결과보고서 제출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

현장심사 위원선정 기준 및 전문가 풀 마련

○ 현장조사(심사)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특히, 계보나 인맥에 의한 편법심사 근절을 위해 심사위원수 및 해당·유사 분야 전문가 위촉 확대

- 현장조사(심사) 등에 있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와 공정심사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

※심사위원과 동일한 계보 이수자에 대한 심사시 심사위원에서 배제

- 한편, 보유자 인정심사의 경우 후배인 교수가 최고기량의 선배를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유사 기·예능보유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 무형문화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 전국 단위의 분야별 전문가 풀을 마련, 현장심사 위원선정에 활용토록 제공

※ 전문가 풀은 문화재청에서 시도단위의 분야별 전문가풀을 취합 모든 시·도에 제공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해당지역 이외의 전문가도 선정

문화재(분과)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 문화재(분과)위원의 장기위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횟수를 제한제도 도입

- 다만, 분과별 전문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2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공정성 제고

【  문 제 점  】

계파중심의 배타적인 전승체계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는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와 같이 계보가 있는 전승자에 한해 허용되어, 기량이 우수한 일반전승자의 보유자 인정기회가 원천 차단

- 특히, 전승이 활성화되어 있는 무용, 음악 등의 경우는 계보와 친분관계를 중심으로 한 파벌양상이 심각한 수준

▪보유자 인정은 물론 전수조교 선정이 특정 보유자 또는 심사위원의 친분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A도청,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10.9)

보유자 인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

○ 전승구조가 전수생,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명예보유자)등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어 보유자로 인정되기까지 40년 이상이 소요, 전승자의 고령화는 물론 생계를 위한 전승활동 포기 사례도 빈발

- 이에 따라 보존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차단되는 문제 발생

▪인간문화재의 평균연령은 69.3세로 최고령자는 94세이고 최연소자는 43세임, 연령별로는 70대가 36.3%, 60대가 36.3%순이며, 전수조교의 연령대도 인간문화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연령은 58.5세로…후진양성이 시급(언론보도 2010.1.27)

▪보유자 인정에 소요되는 기간

전수생	⇒ 3년 이상	이수자	⇒ 약 15년	전수조교	⇒ 약 20년	보유자
6월 이상된 전수생중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으로 선발		전수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심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보유자의 사망 등으로 해당 보유자가 없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보유자의 독점적 권한 및 지위에 따른 문제

○ 보유자에게만 전수교육권, 이수증교부권, 전수조교 및 전수장학생 추천권이 인정되고, 공연·전시활동, 전승활동지원금 등 각종 권한 및 혜택도 집중

- 이에 따라, 기량이 유사한 이수자와 전수조교 간에도 보유자가 되기 위한 알력과 갈등이 상존

▪ ○○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A에게서 배운 B와 C중에서 B가 보유자로 인정되면, C는 ○○에 대해 기예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해 전승지원금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도청 관계자 면담 결과, 권익위 실태조사 ‘10.9)

○ 또한, 보유자 인정은 전승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종신으로 인정되고 있어, 보유자 인정을 위한 각종 부조리(자격위조, 금품제공 등)와 편법동원(유력자의 개입 등) 사례가 빈발

○ 동일한 스승에게 배웠으나 보유자가 되지 못한 다른 전승자들의 경우 사실상 모든 혜택에서 배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

▪ 일파만파 국새논란...  진실은(2010.8.31 언론보도)

M씨는 2007년 무형문화재 국새장 지정을 신청했다. 1대 국새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고 정○○씨의 제자로 국새제작 비법을 전수받은 국내 유일한 옥새전각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씨의 아들은 ‘M씨가 아버지 작업장에 몇 번 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자 운운은 어불성설이며, 선친 말년에 M씨가 몰래 도장을 찍어 후계자처럼 꾸몄다’고 주장

▪ 허술한 심사·사후관리 부실... ‘인간문화재’잇단 잡음(2008.12.8 언론보도)

A씨는 인간문화재 보유자 자질이 문제가 되 보유자 인정 해제가 예고됐다. 지금까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발탈 된 경우는 5건으로 모두 기량과는 무관한 금품수수, 명예훼손 등이 이유였다. 관련자에 따르면, A씨는 처음부터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주장

▪ 판소리 인간문화재 금품수수 영장(2003.9.26 언론보도)

B씨는 00국악제전의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수상 사례비로 2천만원을 받은 협의와 참가자 00씨로부터 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협의도 받고 있음

이수자 등 관리체계의 공정성·투명성 미흡

○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예능을 심사, 이수증을 발급해 주는대상이 당해 보유자에게 배운 전수생으로 국한

- 일반전승자의 경우는 이수심사 자체가 배제되고 있어, 탁월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

○ 이수심사 대상자 선정도 보유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공정성이 결여되고, 이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기관의 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특히, 이수자 심사를 보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3년 미만자에 대한 이수증발급 등 투명성 결여 사례 빈발

※ 대부분의 시도조례가 이수증 발급은 전수교육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심사위원(3인 이상)과 심사평가 결과보관(5년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

▪무형문화재 A씨는 전수기간이 2년 된 자녀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관계기     관이 지적하자 교부대장을 재작성(A도청, 권익위 실태조사‘10.9)

▪무형문화재 C씨는 이수증 발급 대장은 물론 이수심사도 없이, 자의적      으로 이수증 교부(A도청,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10.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4조)

① 중요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보유단체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인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보유자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전수장학생 선발도 전수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서류심의만으로 선정

▪ 전수장학생(5년간 매월 15∼20만원 지급) 추천이 보유자 자녀나 친분관       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례 빈발(○○시청 담당자, 권익위 실태조사 ‘10.10)

【  개 선 방 안  】

공인인증심사제도 도입 검토

○ 기량이 뛰어난 일반전승자(관련 학과이수, 비보유자의 사사 등) 등을 대상으로 해당 무형문화재 기·예능 실력을 검증하는 공인인증심사제도 등과 같은 방안 도입 검토 필요

- 무용, 음악 등 활성화 종목에 우선 도입하여 계파에 따른 전승자간의 갈등 해소와 해당 무형문화재의 저변확대 도모

※ 해당 무형문화재 인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계보관리시스템도 병행 추진,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발전 기반구축에도 기여

보유자 복수인정 적용대상 확대

○ 보유자가 현존하더라도 독자적인 전수활동이 가능한 기량이 뛰어난 이수자 또는 전수조교 등이 해당 기·예능의 추가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유자 복수인정 적용 대상 확대

- 보유자 중심의 계층구조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전수조교 등 기량이 뛰어난 전승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무형문화재의 단절 차단

※ 전승지원금(월 100만원 정도) 지원대상 보유자와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일반보유자로 구분

○ 또한, 일정연령 이상(예시: 70세 이상)의 보유자는 별도의 심의 없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활동에 대한 부담 해소, 기량이 우수한 전수자의 보유자 인정기회 확대 필요

무형문화재 기·예능 이수자 관리체계 강화

○ 보유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이수증 발급을 근절하고, 실질적·체계적인 이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구

- 이수심사시 외부전문가를 50%이상으로 하여 관계기관(문화재청, 시도)에 사전 통보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이수증 발급은 보유자의 요청에 의해 관계기관(문화재청, 시도)에서 일괄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 무형문화재 이수자 관리체계 개선(예) >

현행

개선

① 이수자 심사계획 수립(보유자)

( 3년 이상 전수자 대상)

② 이수자 현장심사

- 보유자 단독심사

- 보유자와 관계기관 선정위원(1∼2명)

③ 이수증 발급 및 대장관리(보유자)

④ 이수증발급 결과 통보

(보유자 → 관계기관)

① 이수자 심사계획 수립

(3년 이상 전수자 대상)

② 외부 심사위원 선정요구 및 위원확정

( 보유자 → 관계기관→ 보유자)

③ 이수자 현장심사(시현)

- 보유자 및 외부위원 2명 이상

④ 이수자 확정통보(보유자→관계기관)

⑤ 이수자 발급 및 대장관리(관계기관)

Ⅳ

조치사항

○ 권고(예정)일자 : 2010. 12.   .

○ 대상기관 : 문화재청

○ 협의사항(수용여부 및 조치가능기한)

개선과제	관계부처	조치기한
1. 무형문화재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1.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 마련	문화재청	2011.6
1-2. 현장조사(심사) 기준 및 방법의 시전고지	″	″
1-3. 현장조사(심사)결과의 공개 확대	″	″
1-4. 현장심사 위원선정 기준 마련	″	″
1-5. 심사위원수 확대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
1-6.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공정심사 서약서 징구 의무화	″	″
1-7. 전국단위의 심사위원 전문가 풀 마련	″	″
1-8. 문화재(분과)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	″
2.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공정성 제고
2-1. 공인인증심사제도 도입(이수자에 준하는 수준)	문화재청	2011.6
2-2. 보유자 복수인정 적용대상 확대	″	″
2-3. 일정연령 이상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확대	″	″
2-4. 무형문화제 이수자 관리체계 강화 - 이수심사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심사의 사전 통보 및 공개심사	″	″
2-5. 이수증 일괄 발급 및 관리 방식 도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