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1. 학교안전공제 정책․보상결정의 투명성 제고	11

2.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14

3. 급여청구 및 이의제기 절차의 합리적 개선	19

4. 보상범위․수준의 확대	21

5. 공제료 산정기준 개선 및 의무가입 이행강화	25

Ⅳ. 조치사항	28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추진배경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교육참여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제도 시행

- 이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16개 광역 교육청별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운영중

○ 그러나 언론․국회 등에서 현재 시행중인 학교안전 공제제도가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운영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

※ 보상정책 결정과정, 보상 신청절차, 보상수준 등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07~’10.10월말까지 학교안전공제 보상(학교폭력 사고 포함)관련 고충민원이 약 68건 정도 접수됨

○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

추진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0. 10.)

- 언론 보도내용, 전문 연구자료, 각종 정책자료 등 수집·분석

○ 실태조사 실시( ’10. 10~11월)

- 공제중앙회, 시․도 공제회, 교원, 학부모 단체 등

○ 전문가 토론회 실시( 12.1), 교육과학기술부 협의( 12. 2~ 7)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10. 12월 예정)

Ⅱ	제도 현황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요

○ ‘8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 구성․운영

○ ‘07.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체계적 법적근거 마련

- 보상범위 확대, 보상기준의 전국적 통일, 급여종류 확대 등 더욱 강화된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 구축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비교 】

구 분	법률시행 이전	법률시행 이후
학교안전 공제회 가입대상	▪유치원,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가입대상 제외)	▪유치원 및 초․중․고, 평생교육시설(의무가입) ▪외국인학교(임의가입)
급여지급범위확대 및 급여기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별로 상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로 보상범위 확대 ▪보상기준 전국 통일화
가입대상자	▪학생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급여종류 확대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교직원 등이 비용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
보상대상 확대	※ 공제급여 지급대상 제외 ▪등․하교시간 중 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자해․자살	※ 공제급여 지급대상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급식관련사고 ▪학교폭력사고(국민건강보험법의 범위)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자살사고 등 포함
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제정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사고발생 통지의 기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별로 상이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의무사항)

○ 교과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 보상관련 정책수립과 보상업무를 분담

- 교과부는 학교안전사고 보상관련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사업 시행

【 학교안전사고 보상 관련 역할 체계 】

				교육과학기술부					․법 제도 운용 ․학교안전공제료 기준 고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임원 임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조사․연구 ․학교안전사고보상 재심사위원회 운영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안전공제사업 시행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16개 시․도교육감이 설립)					․관할 지역 공제료 부과․징수, 공제급여 지급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학교안전사고보상 심사위원회 운영

○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교사-학교가 사고처리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학 생․학부모		교 사		학 교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통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학교 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부담 및 교권 침해없이 교직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교의 부담 완화

【 교육활동 주체별 학교안전 공제제도의 기능 】

학교안전공제 제도 적용대상

○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을 적용받는 가입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9,794개교, 807만명 수준

종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평생 교육	특수 학교	기타 학교	외국인 학교	계
가입 대상	8,278	5,902	3,110	2,249	59	150	33	13	19,794
인 원	546,879	3,469,954	2,006,410	1,972,856	37,540	23,483	9,533	2,538	8,069,194

*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승인을 얻어 가입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현황

○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조성․운용

- 기금의 재원은 주로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기금 운용수익 등을 통해 조성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매년 공제료 산정기준을 고시

【 2010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학생 1인당) 】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제료	1,390원	1,790원	3,680원	4,890원

○ 시도별 공제회는 교과부가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구역내 여건 등을 고려, 공제료를 산정하여 가입자에게 통보

- 공제가입자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공제료를 부담

○ ‘09년말 현재 전체 학교안전공제기금 적립규모는 967억원 수준

【 최근 2년간 시․도별 공제기금 적립현황 】

구분	2008년	2009년
전국	92,229,879	96,669,773
서울	14,154,816	14,605,218
부산	8,282,625	8,439,528
대구	5,676,602	5,502,931
인천	6,613,936	7,031,882
광주	3,291,654	3,818,004
대전	4,693,180	4,687,336
울산	3,916,991	4,281,544
경기	11,902,764	12,735,328
강원	4,223,000	4,845,102
충북	4,948,888	5,076,275
충남	5,331,455	5,142,311
전북	3,350,159	3,507,328
전남	6,050,308	6,370,709
경북	5,014,382	5,368,048
경남	3,624,167	4,242,841
제주	1,154,952	1,015,388

○ ‘09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규모는 전체 기금수입의16.2%인 196억원 수준임

【 최근 3년간 시․도별 공제기금 수입 및 지출현황 】

시도	구분	수 입						지 출
		이월금	공제료	사업 수입	보조금 등	이자, 잡수입	합계	보상금	백분율 (수입/보상금)	인건비	운영비 등	합계
총괄	'07	87,807,674	9,698,266	1,179,139	5,106,176	4,631,425	108,422,680	17,000,345	15.68%	2,012,998	1,819,261	20,832,604
	'08	92,226,108	14,128,707	1,451,188	5,179,000	5,254,738	118,239,741	17,259,059	14.60%	2,472,050	1,864,090	21,595,199
	'09	92,229,879	15,602,789		5,989,000	7,111,797 1」	120,933,465	19,623,644	16.22%	2,761,107	1,878,941	24,263,692

1」 ‘09년은 사업수입을 포함한 금액임

학교안전사고 보상급여 내용

○ 공제급여 대상 : 학생, 교사, 교육활동참여자

○ 공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학교안전사고 보상급여 종류 】

구분		지급 시기		보상 내용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중 피공제자․보호자 부담금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 위로금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 위로금
장 의 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 보상한도 : 보상액의 상한이 없음

○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공제급여 지급 및 제한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외) 대상 】

보상대상 사고	보상제외 사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행해지는 교과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체육대회․학교체류시간 등에 발생하는 학생사고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중 사고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사고 ·식중독 및 이물질섭취에 의한 급식관련 사고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자살 사고	· 교직원 등 공무원연금법,사립교원연금법 등 다른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 학교안전사고와 관계없는 자해․자살 사고 ·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학교안전공제 보상 청구절차

○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

- 그러나, 실제 보상청구를 위해서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

※ 법령 규정상에는 학부모가 직접 공제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대부분 시․도에서 청구 불가능

【 학교안전 사고 보상청구 절차 】

사고발생
⇓
공제회 사고통지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 접속 후 사고발생 통지서 작성 • 사고발생통지서를 출력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전산 발송
⇓
학생 치료		•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 중간에도 공제급여
⇓
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 사고발생통지하여 접수된 사고에 대해 공제급여 청구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학교장 결재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우편 발송)
⇓
공제급여 심사		• 관련법률에 의해 공제급여 심사
⇓
공제회 지급결정		• 공제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 단, 조사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4일 연장가능
⇓
송금 및 수령		• 공제회 ⇒ 청구인 : SMS 또는 E-mail로 공제급여 송금 통보 • 청구인 : 공제급여 수령
⇓
심사청구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

학교안전공제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보상결정	불복 ➡	보상심사 청구	불복 ➡	보상 재심사청구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결정		․학교안전공제회보상심사위원회 심리․결정 (보상결정후 6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심사결정후 90일 이내)

【 학교안전 사고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

구 분	내 용	심사청구 기한	비 고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 심사위원회)	시․도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위원 : 9~15인 - 5급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자 - 변호사, 전문의 - 보험분야 5년이상 경력자 -각급학교 재직자 (교육경력 10년이상) -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 학부모 대표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위원 : 9~15인 - 3급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자 - 변호사, 전문의 - 보험분야 10년이상 경력자 -각급학교 재직자 (교육경력 15년이상) -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 학부모 대표

구 분	심사청구		심사결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치원	3	7,192	3	2,668
초등학교	9	219,183	9	188,017
중학교	8	176,521	7	133,008
고등학교	23	1,596,319	17	961,457
특수학교	2	7,192	2	2,668
기타학교	-	-	-	-
평생교육시설	-	-	-	-
계	39	1,992,023	32	1,282,482

【 학교안전 사고 보상에 대한 심사청구 현황 】

※ 불복제기 절차 이후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09년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건수는 49건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 학교안전사고 현황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받기 위해 접수된 사고를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 ‘09년 기준 하루평균 약 146명꼴로 학교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 】

	2007	2008	2009
유치원	2,676	2,743	3,280
초등학교	15,470	18,227	18,768
중학교	12,647	14,708	16,456
고등학교	10,007	12,548	14,361
특수학교	208	212	211
기타학교	32	24	30
평생교육시설	74	84	117
외국인학교		5	8
계	41,114	48,551	53,231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간별 현황(‘09년 기준)은 휴식시간이 39.5%, 체육시간이 34.3% 순으로 나타남

【 ‘0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별 현황 】

종별	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시간	휴식 시간	과외 활동	기타
유치원	3,280	172	12	1127	2	1105	304	558
초등학교	18,768	5,179	256	1,075	462	8,636	1,298	1,862
중학교	16,455	6,829	93	462	553	6,369	1,233	916
고등학교	14,362	5,966	184	350	531	4,820	1,474	1037
특수학교	211	37	6	40	0	70	24	34
기타학교	30	9	2	3	1	8	4	3
평생교육시설	117	54	2	4	4	29	14	10
외국인학교	8	5	0	0	0	1	0	2
계	53,231	18,251	555	3,061	1,553	21,038	4,351	4,422
비율	100.0%	34.3%	1.0%	5.8%	2.9%	39.5%	8.2%	8.3%

○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별 현황(‘09년 기준)은 학생과실이 89.4%인 47,615건을 차지

【 ‘0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별 현황 】

종별	보상건수 (건)	발생원인별 보상건수
		시설하자	학생과실	학생다툼	교사과실	기 타
유치원	3,280	4	3,116	12	12	136
초등학교	18,768	43	17,122	6	16	1,581
중학교	16,456	66	14,559	12	4	1,815
고등학교	14,361	47	12,478	3	9	1,824
특수학교	211	1	192	-	3	15
기타학교	30	-	27	-	-	3
평생교육시설	117	-	113	-	-	4
외국인학교	8	-	8	-	-	-
계	53,231	161	47,615	33	44	5,378
비율	100.0%	0.3%	89.4%	0.1%	0.1%	10.1%

○ 보상(‘09년 기준)중 요양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해급여는 건수는 0.1%에 불과하나, 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에 달함

종별	보상 건수	보상 금액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기타 (보전비용 등 포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초등학교	18,768	5,310,783	18,742	4,014,483	12	682,444	3	230,758	11	383,098
중학교	16,455	6,135,685	16,430	4,671,272	15	654,425	7	672,266	3	137,722
고등학교	14,362	7,488,795	14,332	5,167,395	20	1,444,500	4	508,032	6	368,869
특수학교	211	110,384	210	63,722	-	-	1	46,662	-	-
기타학교	30	6,358	30	6,358	-	-	-	-	-	-
평생교육	117	37,952	117	37,952	-	-	-	-	-	-
외국인학교	8	901	8	901	-	-	-	-	-	-
계	53,231	19,623,644	53,144	14,324,593	48	2,935,716	15	1,457,717	24	905,617
비율(건수)	100.0%		99.8%		0.1%		0.0%		0.0%
비율(금액)		100.0%		73.0%		15.0%		7.4%		4.6%

○ 학교안전사고 관련 사고당 보상규모는 50만원 미만의 소액보상이 85.2%를 차지

【 ‘07~09년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액별 현황 】

구 분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500 만원 미만	500~1000 만원 미만	1000~5000 만원 미만	5000~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07년	34,855	4,167	1,457	505	45	49	16	20	41,114
‘08년	41,700	4,589	1,682	475	41	33	17	14	48,551
‘09년	45,515	5,129	1,871	595	44	38	22	17	53,231
합 계	122,070	13,885	5,010	1,575	130	120	55	51	142,896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교안전공제 정책․보상 결정의 투명성 제고

중앙회 및 시․도 공제회 임원 임명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이 관련공무원 및 공제가입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피공제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 공제회 임원은 관련분야 공무원,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임명

○ 공제회 임원에 학부모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공제회 의사결정 과정에 피공제자 입장에서 의견 개진 곤란

※ 12개 시․도 공제회는 1명에 그치고, 1개 시․도 공제회는 학부모대표 미포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현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임원현황

- 중앙회 이사 19인중 이사장 1인, 시․도별 공제회를 대표하는 교육청공무원 12, 공제가입자 4인, 교과부공무원 1, 변호사 1, 교수 1명으로 학부모 대표는 제외됨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현황

- 16개 시․도 공제회 이사 총 184명중 교육청 공무원 및 전․현직 교장 등은 120명(72.3%)인 반면 피공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대표는 18명(9.8%)에 불과하며, 대구의 경우 학부모대표가 포함되지 않음(10.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육청 공무원	교장 등 가입자	전직 공무원	전직교장	학부모 대표	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합 계
50	70	7	6	18	5	12	14	2	184

【개 선 방 안】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으로 학부모대표를 일정수 이상 의무화하고 전문의, 교수아동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 중앙회 및 시․도 공제회 임원 구성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예시)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시․도 공제회 추천자 16인 실제 임명기준 학부모대표 미포함	학부모 대표 (1인 이상)
시․도 학교안전 공제회	임원정수 : 15인 학부모 참여인원 미규정 공무원, 교원이 대다수	임원정수 : 15인 학부모 참여비율 설정 (예: 임원정수의 20% 수준)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구성 현황 >

▪ 공공기관 임원현황

기관명	관련 규정	이사정수	이사 구성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이사장 1, 상임이사 4 비상임이사 10	노동조합 추천(동수) 사용자단체 추천(동수) 관련분야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이사장 1 이사 17	노동조합, 사용자단체,농어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자 각 2인 관계공무원 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30조	이사장 1, 상임이사 3, 비상임이사 7	사용자대표 1 근로자대표 1 지역가입자대표 1 관계공무원 1

보상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보상수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구성에 학부모․전문가 참여 미흡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16개 시․도 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 총 152명중 교육청 공무원 및 전․현직 교장 등은 95명(62.5%)인 반면 피공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대표는 16명(10.5%)에 불과하며, 서울, 충북은 학부모대표 미포함(10.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육청 공무원	교장 등 가입자	전직 공무원	전직 교장	학부모 대표	의사	변호사	기타	합 계
33	51	9	2	16	21	17	3	152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교과부 공무원	교장 등 가입자	학부모 대표	교수	의사	변호사	보험전문가	손해사정사	합 계
1	3	1	2	3	2	1	2	15

【개 선 방 안】

○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학부모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위원 위촉 추진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심사․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예시)	비 고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 9~15인 - 5급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자 - 변호사, 전문의 - 보험분야 5년이상 경력자 -각급학교 재직자 (교육경력 10년이상) -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 학부모 대표	위촉위원 : 30명 내외 운영기준 : 9명 내외 (회의개최시 지정) - 법률전문가, 전문의, 학부모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운영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	위원 : 9~15인 - 3급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자 - 변호사, 전문의 - 보험분야 10년이상 경력자 -각급학교 재직자 (교육경력 15년이상) -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 학부모 대표	위촉위원 : 30명 내외 운영기준 : 9명 내외 (회의개최시 지정) - 법률전문가, 전문의, 학부모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운영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 현황 >

기관명	관련 규정	위원정수	위원 구성
산재보상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90명이내 위원 위원장 포함	위원의 2/5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추천자 위촉 위원장, 당연직위원,기타위원 7(실제운용시)
산재보상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60명이내 위원 위원장 포함	위원의 2/5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 추천자 위촉 위원장, 당연직위원,기타위원 7(실제운용시)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35명이내 위원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 1명 포함	위원장, 당연직위원,기타위원 7 (실제운용시)

2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시․도 교육청 평가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에 학교안전사고 관련분야를 포함, 평가 실시

<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 >

▪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 관련 평가사항

- 총점 1000점중 학생능력 증진분야(250점)의 세부항목인 건강안전증진 분야의 평가지표로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15점 배정됨

▪ 세부 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평가 세부내용
국가 및 지역교육 정책(300점)	교육과정 선진화 학교다양화 자율화 사교육비 경감 지역교육정책 및 우수사례	40 80 100 80	교육과정, 교과교실제 운영내실화 고교다양화, 학교자율화 추진, 전문계 특성화 방과후 학교활성화, 사교육없는 학교, 사교육경감 지역교육정책 추진실적, 시도특색 시책 성과
학생 능력증진(250점)	인성함양 학력증진 건강안전증진	60 120 70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업중단학생 예방실적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기초학력 향상도 급식만족도 및 건강증진대책 추진실적 학생체력등급 비율․향상도, 학교안전사고 비율(15)
교원 역량강화(150점)	교직윤리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 인사의 자율화	20 70 60	교직윤리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능력평가 참여노력 등 공모교장, 초빙․순회교사 비율, 외부우수인력 확보
교원복지 및 교원지원체제 효율화(200점)	교육재정 효율화 교육복지 내실화	40 80	예산운영의 자율성․안정성, 외부재원 유치실적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 내실화, 유아교육 정책내실화, 특수교육․다문화가정 등 지원실적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강화(100점)	고객만족지수 및 향상도 공직윤리 및 수용도	50 50	공직윤리 및 국가교육정책 수용도 청렴도 지수 및 향상도
합 계		1000

○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가 시․도 공제회가 보상한 안전사고 보상 지급건수 및 건당 지급액을 정량평가, 동 건수 및 지급액이 많을수록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

-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발생시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할수록 해당 교육청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모순 발생

<학교안전 사고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의견>

▪ 사소한 안전사고로 인한 소액 보상사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상하거나,  적정수준의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교과부에 동 평가지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10.)

【개 선 방 안】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관련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

- 학교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예 : 교육실적, 홍보실적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적정보상 노력 정도(예 :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준수)  등을 평가에 반영

※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 평가지표를 단시일내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평가대상에서 잠정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 개선(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처리에 대한 교육강화

【실태 및 문제점】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사고처리 절차 및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 미숙지

< 학교안전 사고 발생시 대처상황에 대한 일선교사 의견 >

▪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서는 안전공제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 미흡하고, 체육교사, 양호교사 등 일부만 정보를 알고 있으며 담임교사들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고가 발생된 후에야 행정실에 문의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있음 (국회 토론회 발제자료, ’10. 5.)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공제회 및 학교차원의 홍보가 미흡,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부족 문제 야기

- 시․도 안전공제회 대부분이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운영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노력 미흡

< 학교안전 공제회 홈페이지 구축 실태 >

▪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중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된 경우는 중앙회,서울에 한정되어 있고,나머지 시․도 공제회는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불가능함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10.)

-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 학부모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 보상제도 활성화에 한계 노정

< 학교안전공제 제도 관련 부적정 정보제공 사례 >

▪‘10.6월 경기도 소재 〇〇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내용상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는 등 부정확한 내용을 통지 (위원회 실태조사결과, ’10. 10.)

【개 선 방 안】

○ 학교안전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하고 해당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

- 시․도 공제회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상제도 및 보상사례, 지역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안전사고 예방법 등 관련자료 제공

-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제 보상절차 등 제도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학년초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학교안전공제 제도 교육․홍보 강화방안 수립 및 시․도 교육청 평가반영 검토(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안전사고 예방 기능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관

<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의 법률상 기능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그러나 중앙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

- 자체 재원확보와 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회가 자체시행중인 공제사업을 시행중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 현황 】

구분	기숙사 안전사고 보상공제	청소년 활동 안전공제	학교배상 책임공제
공제가입자	기숙사운영 학교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학교의 장
피공제자	기숙사 입사학생	청소년 활동참여자 청소년수련시설 장	학교의 장
보상대상	기숙사내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생명피해	신체․생명 피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공제료	3,600원/인	90원/ 인, 1일	270원/인
사고당 보상한도	10억원	10억원	10억원

○ 특히, 학교안전사고 관련 통계가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공제급여를 받은 건에 한해 산출되고 있고, 사고발생원인이 대부분 학생부주의로 분류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파악 곤란

- 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효율적인 사고예방 정책 수립 곤란

< 학교안전 사고 관련 통계 관리 실태 >

▪ 일선학교에서는 평상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파악됨.사고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학생부주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이에 대해‘09년 국정감사시에서 지적된 바 있음 (위원회 실태조사, ’10. 10.)

【개 선 방 안】

○ 공제중앙회를 중심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정책에 적극 활용

- 안전사고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제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분류기준을 마련

○ 공제중앙회의 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중앙회-시․도 공제회간 효율적 역할분담

- 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 예방 조사․연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확대

- 현재 중앙회가 시행중인 기숙사사고 안전공제 등 기타 안전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공제회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 수행방안 강구

⇒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개선 및 중앙회 예방기능 강화 방안 수립(교육과학기술부)

3		공제급여 청구 및 이의제기 절차의 합리적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현행법령상으로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피공제자 등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

○ 그러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의 공제급여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학부모의 불만 야기

- 대부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상에서  공제급여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편, 인터넷 신청 등은 불가

< 학교안전 사고 공제급여 신청절차 관련 실태 >

▪ 〇〇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모군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중 넘어져 턱에 상처가 나서 치료를 받은 후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공제회에 문의했으나,  공제급여 신청은 학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10. 5.)

▪‘10.5월 이후부터 서울 등 일부 시․도 공제회에서 도입하여 총 10건이 직접청구되었으며, 11개 시․도공제회는 직접 청구없이 종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10. 11.)

○ 주로 학교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측의 책임 등을 이유로 보상신청을 기피하거나, 학교측에 유리하게 사고경위서 작성

- 조사경위서 작성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신청권한이 있는 학교측 입장이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사고발생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학교측에서 사고발생통지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서 사고발생에 대한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학교안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왜곡사례 >

▪ 〇〇도 공제회 담당자는 관할지역 〇〇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공제급여 청구건에 대한 사고경위 조사과정에서 사고발생시 담당교사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고발생통지서에는 단순히 학생부주의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한 사례가 있었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10. 10.)

○ 공제회가 보상결정 통지시 학교장에게만 문서로 통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에게는 통보가 누락되는 문제 발생

- 학부모는 해당사실을 직접 통보받지 못해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실정

※ 일부 시․도 공제회에서는 학교에 공문통보와는 별개로 학부모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보상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개 선 방 안】

○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절차 마련

-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의 청구방식 도입

○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학교에 위임되고 있는 방식을 개선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제급여 청구건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경위조사를 시․도 공제회가 직접 실시하는 방안 강구

※ (예시) 1,0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 학부모가 보상금액 결정내용 및 보상금액 불복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직접 통보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 특히, 학부모가 직접 청구하거나 보상금액이 당초 청구액보다 적은 경우 등은 보상결정 사실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학부모에게 직접통지 의무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업무개선방안수립(교육과학기술부)

4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수준의 확대

보상범위의 확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보상범위에 대한 시․도 공제회간 적용이 상이하여 제도운영상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신속․적정한 보상 곤란

- 학생상호간 장난이나 다툼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간주하여 공제급여 청구를 제한하는 경향

< 학교안전 사고 공제급여 보상범위 관련 실태 >

▪ 초등학교 5학년 두 명이 화장실에서 장난치다 치아 1개가 빠지고 약간의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가 있으므로 공제회를 통한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당사자간 합의를 보라고 함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사례, ’10. 5)

▪ 경기도 포천시 〇〇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민주양(가명)은 1년 6개월간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공제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학교측은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제급여 신청을 기피 (조선일보 기사, ’10. 2.23일자)

○ 특히,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우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되어 적절한 치료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고통 가중

< 학교폭력사고 보상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치료를 위한 요양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또한, 집단따돌림의 경우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수반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

<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

▪ 〇〇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동급생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입원하여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학교측과 가해학생 부모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상황(09년 SBS 긴급출동 SOS프로그램 방영)

○ 시․도 교육감이 직접 관할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중앙회가 실시중인 별도의 청소년활동 공제에 중복가입토록 운영

- 일부 시·도 공제회는 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는 등 실제 운영과정에 혼선 발생

○ 학부모 등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상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

-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도중 이루어지는 사고의 경우에만 보상 인정

(예시)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급식 또는 청소를 돕는 경우, 녹색어머니회 활동 참여 등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교육활동 참여자 보상관련 실태 >

▪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모씨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가을운동회에 참석했는데 계주경기 도중 넘어져 다쳐 학교공제급여청구를 신청하려 했으나, 공제회측에서는 계주경기가 당초 작성된 체육대회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권익위 실태조사, ’10. 10.)

【개 선 방 안】

○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급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절차 개선

- 보상에 대한 시․도간 편차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예방을 위해 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

- 학부모가 교사의 요청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예 : 급식도우미, 녹색어머니회 등) 참여시 보상 추진

○ 학교폭력 사고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先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선

-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야기되는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강구

○ 청소년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 구체화․명확화

- 시․도 교육감이 직접 관할하는 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도 공제회가 보상하도록 통일적 기준 마련

-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청소년활동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보상 확대방안 검토

⇒ 학교안전공제 급여지급 기준 등 개정(교육과학기술부)

보상수준의 확대

【실태 및 문제점】

○ 보상급여 지급시 법률상 근거없이 내부기준에 의해 과실상계 적용

※ 법률상 공제급여 지급 제한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과실상계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음

【 학교안전공제 급여 지급기준상 과실상계 적용기준 】

구 분	과실상계 적용
법률, 교칙의 위반 또는 교직원의 명시적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50%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20~30%
일반인이라면 기울일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0~20%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이 피공제자인 경우,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	미적용

○ 과실상계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

-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사고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곤란

【 최근 2년간 과실상계 현황 】

구분	건수(건)	청구금액(백만원)	공제급여 지급액(백만원)	과실상계(백만원)	공제급여 1건당 과실상계 금액(천원)
2008년	48,551	19,928	17,234	2,694	55
2009년	53,231	22,843	19,624	3,219	60

자료출처 : 국회 입법지원처의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분석자료

○ 실제 시․도 공제회에서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에도 각 지역별로상이한 기준을 적용, 유사한 사고의 경우에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상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 발생

< 과실상계 관련 시․도 공제회 적용사례 >

▪ 유사한 사고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할 때 〇〇광역시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학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초등 10%, 중학교 10~15%, 고교 15~20%)하고 있는 반면, 〇〇도 공제회는 개별사안별로 과실상계율을 적용하는 등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도 담당자에 따라 보상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10. 10.)

○ 최근 법원에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시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 학생공제 급여 과실상계 관련 법원 판결 내용>

체육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인 A가 2008. 1.경 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과 스파링하는 과정에서 엉치걸이 기술이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아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사지마비 ․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고 체육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향후치료비 2억5천여만원, 향후 개호비 3억1천여만원 등 9억여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서울동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개 선 방 안】

○ 공제급여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급여에 대해 피공제자의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 적용제도 우선 폐지

-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국가배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제급여의 과실상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검토

※ 일본의 경우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행센터법」에 따라 사고보상시과실상계 적용대상을 고등학교으로 한정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공제 급여지급 기준 개정(교육과학기술부)

5		공제료 산정기준 개선 및 의무가입 이행강화

특수학교 공제료 산정기준 개선

【실태 및 문제점】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매년 공제료 산정기준을 고시

【 2010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학생 1인당) 】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제료	1,390원	1,790원	3,680원	4,890원

○ 시․도 공제회 공제료는 교과부가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구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산정

【 2010년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현황(학생 1인당) 】

○ 그러나 특수학교의 경우 별도의 공제료 산정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공제료 수준에 큰 차이

- 일부의 경우 특수학교에 대해 가장 높은 공제료를 적용,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수학교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

【 2010년 특수학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분포(학생 1인당) 】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제료	1,000~4,500원	1,000~4,500원	1,200~4,500원	1,200~4,500원

【개 선 방 안】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기준설정시 특수학교에 대한 공제료 산정기준을 명시하여 설정

-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시․도 공제회가 적용중인 학교급별 공제료를 적용

※ 특수학교의 경우 가입대상 전체가 150개교, 23,483명에 불과하여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개선(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공제가입 의무이행 노력 강화

【실태 및 문제점】

○ 현행법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

○ 그러나 사고발생에 취약한 유치원의 경우 타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보험의 경우 사고당 보상한도가 적용되는 등 보장내용이 학교안전공제에 미치지 못해 사고발생시 적정보상이 어려운 상황

【 2010년 유치원 학교안전공제 미가입 현황 】

구분	총 유치원수	사고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안전공제 미가입
		2008	2009		유치원수	비율
서울	872	323	420	30.0	272	31.2
인천	368	200	245	22.5	69	18.7
광주	235	46	56	21.7	63	26.8
울산	180	75	111	48.0	43	23.9
경기	1,912	529	652	25.4	425	22.2
강원	404	67	75	11.9	10	2.5
충북	326	104	77	-26.0	7	2.1
경북	684	206	234	13.6	33	4.8
경남	685	312	398	27.6	54	7.9
합계	8,287	2,743	3,280	19.6	976	11.8

* 기타 7개 시․도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모두 가입

【개 선 방 안】

○ 사고발생에 취약한 유치원에 대해 학교안전공제가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강화

- 유치원의 공제가입여부를 정보공개 항목에 포함,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유치원의 공제보험 가입확대 유도

- 유치원에 대해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사례중심의 홍보 강화

⇒ 유치원 학교안전공제 가입 확대방안 강구(교육과학기술부)

Ⅳ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학교안전 공제 정책․보상결정의 투명성 제고	□ 중앙회 및 시․도 공제회 임원 임명 개선 ○ 학부모대표, 관련전문가 임원임명 확대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개선 ○ 학부모대표 및 관련전문가 위원 위촉 확대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2.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학교안전사고 관련 시․도 교육청 평가 개선방안 마련 ○ 사고발생비율 정량평가 폐지 등 개선방안 마련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 학교안전공제제도 관련 교육․홍보강화 ○ 학교안전 공제제도 관련 교육 강화방안 수립 ○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중앙회 사고예방 기능 강화 ○ 체계적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중앙회 사고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기능 강화,중앙회-시․도 공제회간 공제사업 범위 재정립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3. 보상신청․이의제기 절차의 합리적 개선	□ 보상신청․이의제기 절차의 합리적 개선 ○ 학부모 직접 공제청구권 실질적 보장방안 마련 ○ 보상금액, 이의제기 절차의 학부모 직접 통지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4. 보상범위 및 보상수준의 확대	□ 보상범위의 확대 방안 수립 ○ 학교폭력, 교육활동 참여자 등 보상 확대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 보상수준의 확대방안 수립 ○ 요양급여 과실상계 우선 폐지 및 기타 급여에 대한 단계적 폐지방안 강구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5. 공제료 산정기준 및 의무가입 이행노력 강화	□ 학교안전 공제료 산정기준 개선 ○ 특수학교 공제료 기준통일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
	□ 유치원 의무가입 이행 방안 강구 ○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교육과학기 술 부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