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확대방안

2010.  12. 20.

(민원조사기획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A. 에너지요금지원분야 7 1. 긴급복지지원제도 1-1. 긴급지원대상자 확대방안 7 2. 전기요금 지원제도 2-1. 전기 복지할인요금제도 지원대상자 확대 8 2-2. 차상위계층 전기복지요금할인율 개선 9 2-3. 전기 복지요금할인제도 법적근거 마련 9 3. 도시가스요금 지원제도 3-1.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자 확대 10 3-2.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규정 마련 10 3-3.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근거 신설 11 4. 지역난방요금 지원제도 4-1.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제도 감면대상자 확대 11 4-2.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절차 개선 12 4-3.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제도 법적근거 마련 12 5. 연탄, 석유(등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지원 5-1. 연탄보조사업(쿠폰) 지원대상자 확대 13 5-2. 석유(등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지원방안 14 B.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주거개선사업) 분야 15 6. 최저생계비 중 주거현물급여 6-1.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15 6-2. 사업참여자 전문교육 강화 15 7.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7-1. 대상가구 확대 16 7-2. 주택개보수사업 공사전 진단 강화 16 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8-1. 가구당 한도금액 상향조정 17 8-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절차 개선 17 9.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 정보공유체계 마련 18 10.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 예산 통합집행 시스템 구축 18 11. 그룹홈 사업 확대 지원방안 19 Ⅳ. 조치 사항 20 【붙임】 1. 주요통계 21 2. 주요민원사례 34

Ⅰ. 개 요

□ 추진배경

○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 및 국제 원유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 증가

- 에너지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여건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 필요성 대두

○ 에너지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복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행 에너지지원제도는 근거미비,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 권익증진을 도모할 필요

<에너지복지 관련 대통령님 말씀>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국내대책 보고대회('09. 12.)

- 에너지 가격현실화 정책이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정책도 함께 검토할 것

□ 추진경과

○ 생활 에너지지원 관련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분석('10.4.∼'10.5.)

○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10.7.∼‘10.9.)

○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관련 부처 협의('10.10.∼'10.11)

□ 조사방법

○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실태조사

○ 에너지 관련 권익증진을 위한 자료수집․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 관련 단체 방문 심층면담 및 부처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Ⅱ. 현 황

1. 일반 현황

□ 에너지 빈곤층의 증가

○ 금융위기에 따른 사회빈곤층 증가 및 고유가 지속 등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에너지빈곤층 지속적 증가

- 에너지빈곤은 호흡기질환·심장질환 악화, 에너지 구입비용 증가에 따른 생필품 소비 곤란 등 삶의 질 저하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야기

- 특히 가구원 중 노인,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는 더욱 취약

※ 에너지빈곤은 특정가구가 냉·난방 유지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태에 처한 경우로, 외국의 경우 적정 실내온도 유지위해 가구소득의 10%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간주

<연도별 에너지빈곤층 추이>

(단위 : 가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에너지빈곤층	1,088,000	1,093,000	1,190,000	1,218,000	1,229,000	1,300,000

※ 지식경제부 추정치

○ 에너지빈곤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비수급자)이 주로 해당

- '09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88만가구에 약 157만명이고, 차상위계층은 약 82만가구에 약 17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비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

○ 소득에서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중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 14.22%, 2분위 6.73%인 반면 9분위는 2.18%, 10분위는 1.54%에 불과(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 광열비는 전기료, 연료비, 공동주택난방비로 구성되어 있음.

□ 소득구간별 에너지 소비형태

○ 가정용 에너지는 전기, 난방, 취사에 이용되고 있고, 에너지소비는 계절과 날씨 변화 등에 따라 다소 등락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나, 소득 차이에 비해 에너지 소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어 에너지가 필수재임을 강력히 시사

※ 소득구간 100만원이하와 600만원이상의 경우 소득은 6배 이상 차이, 에너지비용은 약2배 차이

<소득구간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구분	100이하	100∼200이하	200∼300이하	300∼400이하	400∼500이하	500∼600이하	600이상
에너지소비량 (천㎉)	8,964.9	10,805.5	12,162.8	13,402.9	14,247.2	15.323.4	16.803.6
에너지비용	815,000	982,000	1,104,000	1,248,000	1,341,000	1,473,000	1,630,000

(단위 : 원)

○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도시가스 사용가구 증가하였으나 소득 200만원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연탄·석유사용가구 상당수 차지

※ 석유 또는 LPG 가스 보일러의 동절기 개별난방비용은 월 15만원 내외로 추정

- 또한 유가상승으로 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연탄 사용가구 '04년3.7%에서 '08년 5.6%로, 전력사용도 '04년 18.5%에서 '08년 25.1%로 증가

※ 전력사용 증가는 보조난방기구로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의 사용 증가가 큰 원인

<소득구간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단위 : %)

구분	100이하	100∼200이하	200∼300이하	300∼400이하	400∼500이하	500∼600이하	600이상
연탄	5.6(3.7)	3.4(1.5)	0.9(0.3)	0.2(-)	-(-)	-	-
석유류	26.5(44.6)	14.1(36.1)	12.2(26.3)	7.6(24.1)	4.6(15.7)	5.8	3.4
가스류	38.4(27.4)	53.5(37.6)	56.5(47.0)	58.9(46.6)	58.1(52.6)	51.6	46.3
전력	25.1(18.5)	25.2(19.1)	24.6(20.4)	24.5(21.9)	24.6(23.6)	24.5	24.3

※ 에너지 종류별 소비 형태 중 ( )는 2004년 비율임.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형별 현황

○ 기초수급자의 주거유형은 자가소유가 14.2%이나, 전세 9.7%, 월세 17.1%, 보증부 월세 13.2%, 영구임대주택 12.7%로, 무주택 거주자가 52.7%를 차지

- 서울시 소득 2분위 이하(월평균 소득 125만원 이하) 실태조사 결과 자가소유 없고, 전세 26.8%, 월세 5.2%, 보증부월세 62.7%, 영구임대 5.3% 비율을 차지

<'09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

구분	계	자가	무주택
			임차					위탁				기타
			소계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영구임대주택	소계	가정위탁	보장기관 거주자	그룸홈 거주자
가구수	882,925	125,590	465,249	85,517	150,431	116,850	112,451	9,366	1,484	5,726	2,156	282,720
구성비	100	14.2	52.7	9.7	17.1	13.2	12.7	1.1	0.2	0.7	0.2	32.0

(단위 : 가구,%)

※ 기타 : 부분무료임차(22.4%), 전체무료임차(7.6%), 움막비닐하우스(0.4%), 무허가주택(0.8%), 기타 자가인정 등(0.6%)

○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건축상태를 보면 51.9%가 양호한 편이며 48.1%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

- 서울시 저소득층 거주주택의 건축연도는 1979년 이전 16.5%, 1980년대 36.2%, 1990년대 29.7%, 2000년대 17.7%로, 20년 이상 주택이 52.7%를 차지

<'09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

구분	계	양호	개선
			소계	개축	긴급보수	편의 도모 보수	도배등 환경 개선	기타
가구수	882,925	457,888	457,037	6,317	5,277	49,121	62,267	302,055
구성비	100	51.9	48.1	0.7	0.6	5.6	7.0	34.2

(단위 : 가구,%)

※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지식경제부)(붙임 참고)

○ 주요내용은 에너지바우처(쿠폰)제도 도입이나, 기금마련 곤란 등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으로 진행불투명한 상태,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등 보고서와 상이

2. 현행 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 지원방식의 구분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지원은 에너지 요금할인 등을 해주는 요금지원분야와 주택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에너지효율개선분야로 구분 가능

□ 에너지 요금지원제도의 종류

○ 에너지요금지원은 저소득층 에너지구입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법령근거)지원과 비제도적(지침, 약관 등)지원으로 구분

※ 제도적 지원 :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중 광열비, 긴급복지지원법 상 연료비 지원

※ 비제도적 지원 : 전력복지할인요금,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역난방 열요금 할인, 연탄 현물(쿠폰) 보조 등 지원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주거개선사업)의 종류

○ 저소득층 거주주택은 대부분 노후주택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에너지 비용이 가중되므로 주택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성 제고로 비용절감 시키는 사업

※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사업 : 최저생계비 주거급여 중 주거현물급여(복지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국토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경부) 등

○ 또한 독거노인을 여가복지시설에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그룹홈)’사업도 에너지 절약형 사업의 한 유형

3. 관련 민원현황

구분	긴급 생계 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LPG		주택개선 (집수리) 사업	계
		전기 요금	공급 중단	도시 가스 요금	공급 중단		요금	공급중단
'09.1~12.	4	32	8	25	10	7	4	1	11	102
'10.1.~10.	15	19	4	20	7	2		1	19	87

○ 위원회 접수·처리 민원현황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또는 현황
에너지요금 지원 제도	제도적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광열비)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구) '09년 71,637원/월 '10년 73,607원/월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10~3월)난방비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	'10년 70,000원/월 (2개월 연장가능)
			전기요금		연체요금 50만원 범위내 1회
	전기	복지할인요금	20%할인 (월전기요금)	1~3급 장애인 등	'08년 116만가구, 924억원 '09년 179만가구, 1270억원
			21.6%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2% 할인	차상위계층 ('10.8. 도입)	'10.1~9 약0.5만가구, 2억원 (심야전력할인 포함)
		공급중지유예 (전류제한 공급)	전류제한기(220W) 부설	주거용 체납가구	'08년 63,293가구 '09년 110,531가구
		주택용 누진요금제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부과	저소득층	100㎾h 사용가구 3백만가구 101~200㎾h 사용가구 490만가구
	도시 가스	가스요금할인	123.5원/㎥ (도매74.5원, 소매49원)	기초생활수급자, 1~3급장애인 등 ('09.1.도입)	'09년 약50.8만가구 114억원 '10.1~8월 약51만가구, 약138억원
			42.5원/㎥ (도매42.5%)	차상위계층 (10.9. 도입)
		공급중단유예	동절기(10월~5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8년 21,286건 27억원 '09년 13,933건 20억원
	연탄	연탄현물(쿠폰)보조	연탄가격인상에 따른 현물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8년 72,183명, 약53억원 (가구당 7.7만원) '09년 81,843명, 약54억원원 (가구당 15만원)
	지역 난방	열요금감면	기본요금전액감면	소형임대주택(85㎡) 사회복지시설	'09년 8.4만세대, 약20억원 '10년 8.8만세대, 약23억원
			전용면적구간별 차등감면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등 ('10.1. 도입)	10년 2.7만세대, 약 6.5억원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보건 복지부	최저생계비 주거급여 중 주거현물급여	구조물(지붕, 벽 등), 미장, 도배, 장판, 창문 등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	'09년 1.8만가구 250억원 '10년 2만가구 300억원 (가구당 170만원)
	국토 해양부	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지붕, 벽체, 화장실, 싱크대 등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 ('10.1.시행)	'10년 480억원, 0.8만가구 (가구당 600만원)
	지식 경제부 (한국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단열 및 창호공사, 보일러교체, 전기매트지원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07년 1.6만가구, 100억원 '08년 7.8만가구, 285억원 '09년 6.4만가구, 285억원

<현행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에너지요금지원 분야

1. 긴급복지지원제도

1-1. 긴급지원대상자 확대 방안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에 지원하나 대상범위가 엄격하여 실제 지원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

- '09년 94,683건(추경포함), '10.8. 31,000건이나 기초수급자 의료지원이 90%를 차지

○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업부도, 파산,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함.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5. (생략)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민원사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임에도 실제 운영사례는 전혀 극빈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니 개선하여 달라('10.7.국민신문고)

⇒ 위기상황의 해당하는 경우를 개선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개선 안, 예시>
◆ 주소득자가 사업부도·파산·실직·휴업·폐업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 때

2. 전기요금 지원제도

2-1. 전기 복지할인요금제도 지원대상자 확대

○ 전기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1~3급 중증 장애인1~3급 중증상이유공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2~20% 할인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생활곤란 등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많아 지원 절실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부양의무자 있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못 받는 경우 다수 발생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상이 4~7급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도 치료목적으로 전기치료기 등 사용하는 경우 많아 지원 필요

- 또한 에너지취약계층인 영유아 중「영유아보육법」상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급받는 가구는 할인대상에 포함 필요

※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방지를 위해 제재 수단 마련도 필요

<현행 주택용 전력 복지할인요금제도>

구분	대 상	할인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20%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20%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2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21.6%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제50조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30 이하인자 포함)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2%

<민원사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만으로 차상위계층이 전기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10.10. 국민신문고)

⇒ 차상위계층 해당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 요금할인대상자 확대

※ 차상위계층 해당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 상이 4~7급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양육수당 받는 만2세미만 영유아 양육가구 포함

	<개선 안, 예시>
◆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 월 전기요금의 20%할인 -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부부가구, 부양의무자 1/2이상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노인부부가구 - 소득세 납부증명·재산세 납부증명 등 객관적 소득·재산 자료 제출 (소득 차상위계층 해당) ◆ 차상위계층 중 상이 4~7급 해당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차상위계층과 동일수준 할인 - 상이자 단독거주, 부양의무자 없이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 소득세 납부증명·재산세 납부증명 등 객관적 소득·재산 자료 제출 (소득 차상위계층 해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에 포함 ◆ 부정 요금할인시 제재조치 마련 : 다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 등

2-2. 차상위계층 전기복지요금 할인율 개선

○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상당함에도 차상위계층 할인율이 월전기요금의 2%에 불과해 혜택 미비

※ 연탄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동일하게 지원하고, 도시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에 약 6%를 할인

⇒ 차상위계층 월 전기요금의 6%할인으로 할인율 확대

	<개선 안, 예시>
◆ 차상위계층 요금 할인율 : 현행 월 전기요금의 2% → 월 전기요금의 6%

2-3. 전기 복지요금할인제도 법적근거 마련

○ 복지요금할인제도를 공급약관으로 규정하여 경영 악화 등의 경우 지속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 법령명시가 필요, 법령명시는 국가지원에도 용이

- 수도요금할인, 전화요금할인 등은 해당 법령에 명시로 지속성 유지

⇒ 전기 복지요금할인제도를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

3. 도시가스요금 지원제도

3-1.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자 확대

○ 도시가스요금은 중증(1~3급)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5.18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할인

※ 중증 장애인, 1~3급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당 123.5원, 차상위계층은 ㎥당 42.5원 할인

○ 차상위계층 해당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생계곤란 등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큼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차상위계층 해당 상이 4~7급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는 치료목적으로 전기치료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지원 필요

※ 영유아 중「영유아보육법」상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받은 가구도 할인대상 포함 필요

※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 마련도 필요

⇒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요금 할인대상자 확대

	<개선 안, 예시>
◆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 월 123.5원/㎥ 할인 -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부부가구, 부양의무자 1/2이상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노인부부가구 - 소득세 납부증명·재산세 납부증명 등 객관적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차상위계층 중 상이 4~7급 해당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차상위계층과 동일수준 할인 - 상이자 단독거주, 부양의무자 없이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 소득세 납부증명, 재산세 납부증명 등 객관적 소득·재산 자료 제출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에 포함 ◆ 부정요금할인시 제재 조치 마련 : 다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 등

3-2.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규정 마련

○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법령 미비로 경영 악화 등의 경우 지속성 보장 우려되어 법령에 명시 필요

※ 도시가스공급약관에 지식경제부 지침에 따름이라고만 규정, 근거명시는 국가지원에도 용이

- 수도요금할인, 전화요금할인 등은 해당 법령에 명시로 지속성 유지

⇒ 도시가스요금할인제도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

3-3.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근거 신설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지식경제부의 지도에 따라 도시가스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고 근거 없음.

※ 전기 공급중단 유예 등 타 에너지 공급유예제도는 공급약관에 규정

○ 동절기 공급중단은 난방곤란을 초래해 정상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급중단유예는 서비스차원이 아니라 근거 명시 필요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공급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선

4. 지역난방요금 지원제도

4-1.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제도 감면대상자 확대

○ 지역난방 열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1~3급)장애인, 1~3급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별 해당금액 감면

-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노인은 만성질환, 생활곤란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 커 지원 절실한 실정이나 기초수급자 해당안돼 지원 못 받는 경우 다수 발생

○ 차상위계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상당함에도 할인대상에서 누락

※ 차상위계층 상이 4~7급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는 전기치료기 사용하는 경우 많아 지원 필요

※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 마련도 필요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등 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개선 안, 예시>
◆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 전용면적 구간별 감면금액 -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부부가구, 부양의무자 1/2이상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노인부부가구 - 소득세 납부증명·재산세 납부증명 등 객관적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차상위계층 중 상이 4~7급 해당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전용면적 구간별 감면금액의 1/3감면 - 상이자 단독거주, 부양의무자 없이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 소득세 납부증명·재산세 납부증명 등 객관적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차상위계층 : 전용면적 구간별 감면금액의 1/3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휘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 ◆ 부정요금할인시 제재 조치 마련 : 다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 등

4-2.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절차 개선

○ 지역난방 열요금감면은 1개월간 신청을 받아, 매년 1년분(3월~익년 2월분) 감면요금액을 일괄감면하여 감면대상자의 통장에 입금

- 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 '10년의 경우 3.15.~4.16. 1개월간 신청을 받아 약 27,000세대에 약 6.5억원 감면

○ 신청기간이 매우 짧아 감면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민원 다수 발생

- 선의의 저소득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방지를 위해 수시신청을 받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민원사례>

지역난방공사에서 장애인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시로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10.10. 국민신문고)

⇒ 열요금감면 신청을 서면, 인터넷 등으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개선 안, 예시>
◆ 신청기간 폐지하고 서면·인터넷 등 수시 신청접수로 전환

4-3. 지역난방 열요금감면제도 법적근거 마련

○ 지역난방 열요금감면제도는 공급약관인 열공급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령이 없어 지속성 보장을 위한 법령 명시 필요

- 지역난방공사의 경영악화로 감면제도 폐지하는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 및 질병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 요금감면금액에 대한 국가예산에서의 지원도 용이

- 수도요금할인, 전화요금할인 등은 해당 법령에 명시로 지속성 유지

⇒ 열요금감면제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

5. 연탄, 석유(등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지원

5-1. 연탄보조사업(쿠폰) 지원대상자 확대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소외계층가구(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가 해당

※ 연탄쿠폰 가구당 지원금액은 '09년 150,000원, '10년 169,000원이고, '09년 예산 150억원 중 54억원 지급, '10년 11월 현재 예산 142억원 중 70억원 지급

○ 차상위계층 중 연탄 사용 만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독거노인과 같이 만성질환, 생활곤란 등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 지원 절실

-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차상위계층 중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생활곤란 경우 많이 지원 필요

※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연탄보조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 마련도 필요

⇒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포함

	<개선 안, 예시>
◎ 저소득 연탄보조사업 집행기준 제2조 개정 ◆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부부가구, 부양의무자 1/2이상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노인부부가구 - 소득세 납세증명·재산세 납세증명 등 객관적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차상위계층 중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 단독거주, 부양의무자 없는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 소득세 납세증명·재산세 납세증명 등 객관적 소득·재산 자료 제출

5-2. 석유(등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 지원방안

○ 석유(등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소득대비 난방비 부담이 과다함에도 지원은 전혀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

- 석유 및 가스보일러 사용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동절기 난방비용은 월 약 15만원으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가구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

※ '08년 기준 에너지가격을 보면 지역난방 630원, 도시가스 710원, 등유 1,349원, LPG 1,847원임.

○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사용가구에 요금할인지원을 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

- 연탄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연탄사용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소외계층가구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 에너지특별회계로 연탄쿠폰을 지급

<민원사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다 몸이 불편하여 연탄을 갈지 못해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였으나 기름값이 부족하여 동절기 난방이 어려우니 기름값을 보조해달라.('10.10.국민신문고)

⇒ 주택용 석유보조사업 및 LPG보조사업 도입 (재원 : 에네지특별회계 등)

석유(등유, 경유) 사용가구 및 LPG사용가구에 석유 및 LPG 쿠폰지급

	<개선 안, 예시>
◆ 석유(등유, 경유) 및 LPG 사용가구 대상 석유 및 LPG 쿠폰제 도입 ◆ 가구당 지원금액 : 연탄보조(쿠폰)사업 지원금액 ('10년 169,000원/가구당) 고려 결정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 상이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1/2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소득세·재산세 납부증명 등 제출 - 차상위계층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휘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

B.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주거개선사업) 분야

6. 최저생계비 중 주거현물급여

6-1.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 보건복지부 시행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주거급여 중 일정금액을 집수리비용으로 지원, 가구당 상한금액은 170만원으로 한정

- 대상가구는 대부분 노후주택으로 지붕, 벽, 단열 등 복합적 시공이 필요하나 상한금액으론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사업만 가능해 맞춤형 집수리가 불가능한 실정

※ 기초수급자 거주 주택의 48.1% 주거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나, 공사금액 부족으로 '08년  도배, 장판, '09년 창호 교체 등 동일 가구에 여러번 중복 시공하는 경우 다수 발생하여 비효율 초래

○ 상한금액은 실적 중심 지원이라는 비판도 존재, 집수리 대상가구의 집수리 필요정도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필요

※ 국토해양부 주택개보수사업의 경우 가구당 상한금액 600만원(국가 60%, 시도 40% ; 국가 80%, 시군구 20%)로 시행부처에 따라 금액이 달라 민원 다수 발생

<민원사례>

옆집은 500만원을 지원받아 창문, 화장실, 보일러교체 등 여러 가지 집수리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원금액이 200만원도 안된다니 이해가 가지 않음('10.10. 한국에너지복지센터)

⇒ 가구당 상한금액 600만원으로 증액 (국가의 지자체 보조방식 활용)

6-2. 사업참여자 전문교육 강화

○ 주거현물급여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 시행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업참여를 적극 권장

- 주거개선사업은 온실가스감축 등을 위해 에너지효율개선 측면의 접근 필요하나 에너지효율개선에 대한 전문능력이 부족으로 교육을 통한 역량제고가 시급

※ 주거현물급여(주거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사업참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전문교육 강화

7.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7-1. 대상가구 확대

○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는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주거현물급여와 대상 중복

- 차상위계층도 대부분 노후주택에 거주하여 주택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다수

※ 기초수급자 중 임차주택 거주자는 52.7%이고 자가주택 거주자는 14.2%에 불과

○ 또한 주택개보수사업은 에너지효율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국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 주거현물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일부를 적립하여 집수리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가가구 지원이 원칙

※ 주거현물급여의 경우 자가가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선 및 점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예산범위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실시 가능

⇒ 주택개보수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및 차상위) 임차주택으로 확대

7-2. 주택개보수사업 공사전 진단 강화

○ 시공전에 대상가구에 대한 수선범위를 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맞춤형 주택개보수를 위해 수선범위 사전진단 강화가 필요

- 사전진단시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성 진단도 포함 필요

※ 가구당 상한금액이 600만원으로 예산이 비교적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주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만족도가 낮은 실정

<민원사례>

부엌, 보일러, 화장실, 세탁기 장소 등 개선 요청하였는데 금액부족으로 화장실은 안되고 싱크대 설치, 세탁기 출입문쪽에 설치, 부엌 쪽 벽까지 단열시공하여 좁은 공간을 더 좁게 만들어 더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원상복구 해달라('10.10. 국토해양부)

⇒ 공사전 대상가구에 대한 수선범위 맞춤형 진단 강화

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8-1. 가구당 한도금액 상향조정

○ 지식경제부가 한국에너지재단에 위탁해 시행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구당 한도금액은 100만원으로 주택에너지효율개선에는 부족한 실정

-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서는 단열, 창호보수 등 다양한 시공이 필요하나 한도금액으로는 창호 1~2개 보수하는 비용에 불과

○ 한도금액으로 인해 주택개선사업을 시공하지 못하고 전기·온수매트, 보일러 교체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

- '09년 지원실적은 지원가구 63,996건, 지원금액은 285억원이나 이중 전기·온수매트 지원, 보일러 교체 등 지원사업이 50%이상을 차지

○ 상한금액을 정한 것은 실적 중심이라는 비판 존재하고, 대상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보건복지부 가구당 상한금액은 170만원, 국토해양부 가구당 상한금액이 600만원(국가 60%, 시도 40% ; 국가 80%, 시군구 20%)로 시행부처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민원 다수 발생

⇒ 가구당 한도금액 600만원으로 조정 (국가의 지자체보조방식 활용)

8-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절차 개선

○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를 9단계로 구분 추진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하여 기간이 과다소요로 비효율 발생 단계 축소 필요

※ 준비작업(사업계획 확정)→대상가구 선정(지자체)→시행기관 선정(사회복지기관 중 공모)→시공업체 선정(건축관련업체 공모)→현장조사(시행기관, 시공업체)→계약체결→시공 및 물품지원(물품업체가 지원가구에 배성 및 설치)→감리 및 평가→정산 및 대금지급

○ 또한 시공후 평가 부실로 사업효과에 대한 자료축척이 부족, 에너지사용량 추이 변화 및 에너지 비용 변화 등 사업효과의 모니터링 전혀 없는 실정

⇒ 시행기관 및 시공업체 선정절차 축소 등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및 사업효과 모니터링 강화

9.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 정보공유 체계 마련

○ 각 사업별로 기존 사업수혜자를 별도 관리하여 다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가구를 다시 대상자로 선정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이전 집수리사업이 시행된 대상자에 대하여 중복해서 다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있어 지원대상정보 등 공유 필요

※ 현재 보건복지부 주거현물급여, 국토해양부 주택개보수사업, 지식경제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별도로 시행

⇒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별 지원대상 정보 교환 등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

10.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 예산 통합집행 시스템 구축

○ 노후불량주택이 많아 대상주택이 지붕, 벽, 기둥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벽 수리, 단열, 난방, 누수 등 복합적인 주택개선이 절실

- 주택개선이 시급함에도 각 사업별 가구당 상한금액 및 예산 별도 집행으로 맞춤형 주택개선이 곤란한 실정

※ 현재 보건복지부 주거현물급여, 국토해양부 주택개보수사업, 지식경제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별도로 시행

○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각 사업별 예산을 통합 집행하여 맞춤형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국토부 주택개보수사업 및 지경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국가의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전환, 국가가 지자체에 예산지원하고 지자체가 예산통합집행

※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는 평가, 결산 및 회계검사를 담당, 단 지자체별 준비작업이 필요하므로 3~5개 지자체 선정 시범사업 시행평가후 전 지자체로 확대

⇒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 예산 통합집행 시스템 마련

	<개선 안, 예시>
◆ 주택개선사업 예산 통합집행 시스템 구축('11년) ◆ 3~5개 지자체 선정 시범사업 시행('11년) (복지부, 지경부, 국토부 : 평가, 결산, 회계검사 ; 지자체 : 통합 예산집행) ◆ 시범사업 평가 후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12년 이후)

11. 그룹홈 사업 확대 지원방안

○ 전북 김제시 기존 여가복지시설을 보완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독거노인 어울림 생활 가정)사업을 시행

- 그룹홈사업은 경제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이 생활비, 연료비를 절감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김제시는 '10년 76개 그룹홈 설치 운영, 생활인원은 825명, 설치비 평균 약 2400만원, 운영비 개소당 연 300만원 소요

○ 그룹홈 사업은 독거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연료비 및 생활비 절감 등 지대한 효과 있음을 확인 전국적 확대 필요성 대두

- 그룹홈 사업을 도입 의사있는 지자체 다수 있으나 그룹홈 설치 및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

※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사업이나 노인 돌보미 사업 등에 포함 시행할 필요성 대두

⇒ 그룹홈 사업을 노인복지사업(노인돌보미사업 또는 독거노인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일부 지자체 실시 후 전 지자체 확대 (설치비 등 지원방안 마련)

Ⅳ.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 법령	조치 기한	관련부처
에너지요금 지원 분야	긴급복지지원제도	1-1. 긴급지원대상자 확대방안	내부지침	'11.6.30.	보건복지부
	전기요금지원제도	2-1. 전기 복지할인요금제도 지원대상자 확대	공급약관	'11.6.30.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2-2. 차상위계층 전기복지요금 할인율 개선	공급약관	'11.6.30.
		2-3. 전기 복지요금할인제도 법적근거 마련	시행령, 규칙	'11.6.30.	지식경제부
	도시가스요금지원제도	3-1.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자 확대	내부지침	'11.6.30.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3-2.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규정마련	시행령, 규칙	'11.6.30.	지식경제부
		3-3.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근거 신설	공급약관 내부지침	'11.3.31.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요금지원제도	4-1.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제도 감면대상자 확대	내부지침	'11.6.30.	지식경제부, 지역난방공사
		4-2.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절차 개선	공급규정내부지침	'11.3.31.
		4-3.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제도 법적근거 마련	시행령, 규칙	'11.6.30.	지식경제부
	연탄 등 사용가구지원	5-1.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내부지침	'11.6.30.	지식경제부
		5-2.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지원방안	내부지침	'11.12.31.	지식경제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분야	주거 현물 급여	6-1.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내부지침	'11.6.30.	보건복지부
		6-2. 사업참여자 전문교육 강화	내부지침	'11.3.31.	보건복지부
	자가주택개보수 사업	7-1. 대상가구 확대	내부지침	'11.6.30.	국토해양부
		7-2. 주택개보수사업 공사전 진단 강화	내부지침	'11.3.31.	국토해양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8-1. 가구당 한도금액 상향조정	내부지침	'11.6.30.	지식경제부
		8-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절차 개선	내부지침	'11.3.31.	지식경제부
		9. 에너지효율(주거개선)사업 정보공유체계 마련	내부지침	'11.12.31.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10.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 예산 통합집행 시스템 구축	내부지침	'11.12.31. (‘12.12.31.)
		11. 그룹홈 사업 확대 지원방안	내부지침	'11.12.31.	보건복지부

[붙임 1] 주요통계

1.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현황

가. 소득 10분위별 연료비 지출 추이(명목가격)

(단위 : 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분위	59,241 (-)	60,066 (1.4)	63.365 (5.5)	65.092 (2.7)	66.569 (2.3)	74.262 (11.6)
2분위	68,494 (-)	68.718 (0.3)	73,619 (7.1)	75.434 (2.5)	76.474 (1.4)	85.299 (11.5)
3분위	72.686 (-)	76.243 (4.9)	77.736 (2.0)	81.266 (4.5)	81.603 (0.4)	90.881 (11.4)
4분위	77.113 (-)	80,923 (4.9)	84,579 (4.5)	87.400 (3.3)	85.148 (2.6)	92.305 (8.4)
5분위	78.345 (-)	80,653 (2.9)	87,317 (8.3)	91,435 (4.7)	90.010 (-1.6)	97.380 (8.2)
6분위	82.971 (-)	86,586 (4.4)	88.438 (2.1)	92,803 (4.9)	96.234 (2.6)	100.248 (5.3)
7분위	85.112 (-)	88,860 (4.4)	92,934 (4.6)	98.131 (5.6)	98,921 (0.8)	106.666 (7.8)
8분위	88,764 (-)	90.164 (1.6)	96,481 (7.0)	98,737 (2.3)	100,586 (1.9)	105.897 (5.3)
9분위	93,574 (-)	96.162 (2.8)	103,842 (8.0)	107,702 (3.7)	108,413 (0.7)	112.258 (3.5)
10분위	105,532 (-)	107,694 (2.0)	114.219 (6.1)	115.237 (0.9)	116,772 (1.3)	121,475 (4.0)
평균	81,185 (-)	83,608 (3.0)	88,254 (5.6)	91,325 (3.5)	91,975 (0.7)	98,669 (7.3)

※ 주 :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변화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나. 소득 10분위별 연료비 지출 추이(실질가격)

(단위 : 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분위	66,081 (-)	62,922 (-4.8)	63,365 (0.7)	60,951 (-3.8)	61,128 (0.3)	63,838 (4.4)
2분위	75.745 (-)	71,989 (-5.0)	73.619 (2.3)	70,409 (-4.4)	69,974 (-0.6)	72,835 (4.1)
3분위	79,718 (-)	79,982 (0.3)	77.736 (-2.8)	75,645 (-2.7)	74,404 (-1.6)	77,633 (4.3)
4분위	84,343 (-)	84,668 (0.4)	84,579 (-0.1)	81.364 (-3.8)	77,774 (-4.4)	78,837 (1.4)
5분위	85,548 (-)	84,186 (-1.6)	87,317 (3.7)	85.174 (-2.5)	82.087 (-3.6)	83.093 (1.2)
6분위	91,040 (-)	90,470 (-0.6)	88.438 (-2.2)	86,484 (-2.2)	86,786 (0.3)	85,640 (-1.3)
7분위	93,150 (-)	92,722 (0.4)	92,934 (0.2)	91,367 (-1.7)	90,187 (-1.3)	90,870 (0.8)
8분위	97,177 (-)	94,019 (-3.2)	96,481 (2.6)	91,980 (-4.7)	91,662 (-0.3)	90,760 (-1.0)
9분위	101,862 (-)	100,242 (-1.6)	103,842 (3.6)	100,479 (-3.2)	98,974 (-1.5)	96,040 (-3.0)
10분위	115,109 (-)	112,125 (-2.6)	114.219 (1.9)	107,909 (-5.5)	107,176 (-0.7)	104,205 (-2.8)
평균	88,979 (-)	87,339 (-1.8)	88,254 (1.0)	85,178 (-3.5)	84,017 (-1.4)	84,377 (0.4)

※ 주 : (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변화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소득분위별 연료비 비율 현황

가. 연료비/경상소득(명목) 비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분위	15.86	14.95	15.18	14.34	13.78	14.22
2분위	6.86	6.53	6.90	6.75	6.51	6.73
3분위	5.11	5.14	5.10	5.12	4.91	5.08
4분위	4.36	4.35	4.40	4.39	4.08	4.17
5분위	3.78	3.67	3.84	3.84	3.60	3.66
6분위	3.45	3.39	3.32	3.32	3.25	3.23
7분위	3.03	2.98	3.00	3.02	2.92	2.97
8분위	2.70	2.57	2.65	2.58	2.52	2.51
9분위	2.33	2.25	2.34	2.31	2.22	2.18
10분위	1.76	1.69	1.73	1.67	1.59	1.54
평균	3.23	3.13	3.19	3.15	3.02	3.04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나. 연료비/가계소비(실질) 비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분위	7.35	6.91	7.38	7.38	7.45	7.77
2분위	6.73	6.62	6.80	6.74	6.68	6.78
3분위	5.95	5.94	6.00	6.07	5.77	6.04
4분위	5.44	5.39	5.41	5.56	5.34	5.36
5분위	5.07	4.98	5.16	5.20	4.97	5.12
6분위	4.91	4.82	4.84	4.81	4.65	4.67
7분위	4.59	4.50	4.60	4.58	4.45	4.64
8분위	4.33	4.25	4.28	5026	4.14	4.10
9분위	4.07	3.96	4.04	3.98	3.94	3.91
10분위	3.41	3.25	3.25	3.12	3.03	3.11
평균	4.78	4.66	4.73	4.69	4.56	4.66

(단위 :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소득구간별 연평균 에너지소비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100이하	100∼ 200이하	200∼ 300이하	300∼ 400이하	400∼ 500이하	500∼ 600이하	600이상
에너지소비량 (천㎉)	8,964.9	10,805.5	12,162.8	13,402.9	14,247.2	15.323.4	16.803.6
에너지비용 (천원)	815	982	1,104	1,248	1,341	1,473	1,630
지수 (100만원이하=100)	100	60	41	33	27	25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탄	5.6 (3.7)	3.4(1.5)	0.9(0.3)	0.2(-)	-(-)	-	-
석유류	26.5 (44.6)	14.1 (36.1)	12.2 (26.3)	7.6 (24.1)	4.6 (15.7)	5.8	3.4
가스류	38.4 (27.4)	53.5 (37.6)	56.5 (47.0)	58.9 (46.6)	58.1 (52.6)	51.6	46.3
전력	25.1 (18.5)	25.2 (19.1)	24.6 (20.4)	24.5 (21.9)	24.6 (23.6)	24.5	24.3
열에너지	3.4(5.4)	3.0(5.4)	5.5(6.1)	8.7(7.4)	12.7 (8.0)	18.1	25.9
임산연료	0.9(0.3)	0.8(0.3)	0.3(0.0)	0.0(0.1)	-(-)	-	-

※ 에너지 종류별 소비 형태 중 ( )는 2004년 비율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 2008 (일부 2004)

4. 저소득층 주거실태 현황 (서울시)

가.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영구·공공·국민 임대	전체
수급가구	53(17.2)	228(74.0)	16(5.2)	11(3.6)	308
차상위계층	38(33.6)	62(54.9)	8(5.3)	7(6.2)	113
기타 저소득가구	70(39.1)	86(48.0)	9(5.0)	14(7.8)	179
전체	161(26.8)	376(62.7)	31(5.2)	32(5.3)	600

(단위 : 빈도(%))

나. 저소득층 주택임차료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영구·공공·국민 임대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수급가구	2,668	1,285	15.0	16.6	1,240	14.0
차상위계층	3,821	2,190	18.7	28.8	2,229	12.3
기타 저소득가구	4,664	1,741	19.3	19.1	911	8.2
전체	3,803	1,539	16.6	19.1	1,312	11.1

다. 저소득층 주택유형 현황

구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전체
수급가구	22(7.1)	171(55.5)	12(3.9)	9(2.9)	94(30.5)	-	308
차상위계층	8(7.1)	90(79.7)	7(6.2)	1(0.9)	7(6.2)	-	113
기타 저소득가구	34(19.0)	55(30.7)	19(10.6)	33(18.4)	37(20.7)	1(0.6)	179
전체	64(10.7)	316(52.7)	38(6.3)	43(7.2)	138(23.0)	1(0.2)	600

(단위 : 빈도(%))

라. 저소득층 거주주책 건축연도 현황

구분		1979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전체
사회 복지적 상황	수급가구	24(7.8)	98(31.8)	115(37.3)	71(23.1)	308
	차상위계층	61(54.0)	24(21.2)	15(13.3)	13(11.5)	113
	기타 저소득가구	14(7.8)	95(53.1)	48(26.6)	22(12.3)	179
	전체	99(16.5)	217(36.2)	178(29.7)	106(17.7)	600
주택 점유 형태	전세	30(18.6)	61(37.9)	37(23.0)	33(20.5)	161
	보증부월세	54(14.4)	133(35.4)	120(31.9)	69(18.4)	376
	월세/사글세	15(48.4)	12(38.7)	3(9.7)	1(3.2)	31
	공공임대	-	11(34.4)	18(56.3)	3(9.4)	32
주택 유형	단독주택	9(14.1)	42(65.5)	13(20.3)	-	64
	다가구주택	73(23.1)	87(27.5)	84(26.6)	72(22.8)	316
	아파트	2(5.3)	12(31.6)	18(47.4)	6(15.8)	38
	연립주택	3(7.0)	24(55.8)	10(23.3)	6(14.0)	43
	다세대주택	12(8.7)	52(37.7)	53(38.4)	21(15.2)	138

(단위 : 빈도(%))

5. 주요 현황

가.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중 광열비 지원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중 광열비을 포함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 광열비는 3년마다 시행하는 계측조사를 기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

※ 표준가구(4인가구) 기준 광열비는 '08년 68,356원/월, '09년 71,637원/월, '10년 73,607원/월 현금지급

나. 긴급복지지원 현황

○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

-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70,000원, 1개월 지원 원칙(2개월 연장 가능, 연장지원후에도 위기상황 계속경우 3개월 범위안 지원 연장 가능)

-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자 연체 전기요금 5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지원

<긴급복지 지원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8.
지원가구	19,487	24,932	27,205	94,683	31,000
지원액	17,987	30,381	34,238	79,450(추경포함)	32,968

(단위 : 건, 백만원)

다. 전기 복지요금할인제도 현황

○ 전기 관련 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적 지원제도는 주택용 누진요금제와 복지할인요금제도 및 공급중지(단전)유예제도가 해당

- 주택용 누진요금제도는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동시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하여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 부과

○ 주택용 복지할인요금제도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택용 누진요금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용 전력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연도별 지원 현황>

(가구수 : 만호, 할인액 : 억원)

`대상	대상 종별	할인율	07년		08년		09년		10년1~9월
			가구수	할인액	가구수	할인액	가구수	할인액	가구수	할인액
장애인	주택용	20%	67.0	516	66.0	541	68.4	564	68.0	484
상이유공자 (국가, 5.18)	주택용	20%	1.1	10	1.0	10	1.0	10	1.0	8
독립유공자	주택용	20%	0.5	4	0.5	4	0.5	5	0.5	4
기초수급	주택용 심야(갑) 심야(을)	21.6% 31.4% 20%	39.0	183	44.0	237	47.7	274	48.5	242
차상위계층	주택용 심야(갑) 심야(을)	2% 29.7% 18%	-	-	0.1	-	0.1	3	0.5	2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심야(갑) 심야(을)	21.6% 20% 31.4% 20%	3.3	72	4.8	132	5.4	200	5.8	188
3자녀이상	주택용	20%	-	-	-	-	55.7	214	45.0	414
소계			110.9	785	116.4	924	178.8	1,270	169.3	1,342

라.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현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최초 시행연도 : ‘01.7월, 주택용 또는 업무난방 ⇒ 산업용 적용(할인율: 14~16%))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 중증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 ‘10.9월부터 차상위 계층도 경감대상에 포함

(최초 시행연도 : ‘09.1월, 도매 : △49원/㎥, 소매 : △32원/㎥이내 할인(10~12%)

확대 시행 : ‘10.9월부터, 도매 : △81원/㎥, 소매 : △42.5원/㎥내외 할인(15~16%)

차상위계층은 도매 :　△42.5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현황>

가.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경감액

년 도	‘05	‘06	‘07	‘08	‘09
경감액(백만원)	1,913	1,812	2,350	2,431	3,901
수요가수(개소)	8,041	8,589	9,836	11,629	13,282

* 도매기준(가스공사) 경감액, 소매는 할인단가 상이(주택용, 일반용, 업무난방용별로 상이)

나.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스요금 경감액(‘09∼‘10.8)

년 도	‘05	‘06	‘07	‘08	‘09	'10.1~8월
경감액(백만원)	-	-	-	-	11,403	13,789

구분	수요가수(가구수)
	1~3급 장애인	1-3급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계
10.8월	293,237	6,507	3,062	206,253	509,059

* 도매기준(가스공사) 경감액, 소매는 할인단가 상이(최대 도매:소매 할인비율은 6:4)

마.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현황

○ ‘06년 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 및 소형 임대아파트에 기본요금 전액 감면 중

○ ‘10. 3월 부터 기존 감면대상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을 포함한 감면대상 확대 시행

○ ‘10년 기준 전체 공급세대의 10.2%인 116천 세대에 대하여 열 요금 감면 시행 중

< 2010년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제도 실적 >

구 분		세 부 내 용	대 상 수 (호)			지원 금액 (천원)
					비율주1)
전 국		전체 공급세대수	1,139,779		-	-
감면 대상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32주2)		-	101,533
	임대주택	소형 임대주택	88,694		76.1	2,167,685
	사회적 배려대상 및 3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388		0.3	7,187
		장애인	9,176		7.9	211,153
		국가유공자	644		0.6	15,696
		3자녀이상 가구	17,596		15.1	417,576
		소 계	27,804		23.9	651,612주3)
	총 계 (전체 공급세대수 대비)		116,498		100.0 (10.2)	2,920,830

주1) 비율 : 전체 감면세대수 중 차지하는 비율(%)

주2) 사회복지시설 대상 수의 단위는 개소 (총계 세대수에 미포함)

주3) ’10년 사회적 배려대상 및 3자녀가구의 감면요금은 6개월 분으로 향후 12개월분 지급예정

<열 요금 감면대상 세대수 현황>

구분	감면대상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공급 세대수	-	825,205	876,775	943,760	1,028,574	1,094,950	1,139,779
감면 세대 수	사회복지시설주1)	32	31	31	31	31	32
	소형 임대주택	-	45,934	47,799	63,045	84,939	88,694
	기초생활수급자	-	-	-	-	-	388
	장애인	-	-	-	-	-	9,176
	국가유공자	-	-	-	-	-	644
	3자녀이상 가구	-	-	-	-	-	17,596
	합 계 (비율 %)	-	45,934 (5.2)	47,799 (5.1)	63,045 (6.1)	84,939 (7.8)	116,498 (10.2)

주1) 사회복지시설 대상 수의 단위는 개소 (합계 세대수에 제외)

주2) 감면세대수 합계의 (  )는 공급세대수 대비 비율(%) 임

<열 요금 감면금액 현황>

구분	감면대상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감면 금액	사회복지시설	63	106	106	106	98	101
	소형 임대주택	-	940	1,122	1,554	1,860	2,168
	기초생활수급자	-	-	-	-	-	7
	장애인	-	-	-	-	-	211
	국가유공자	-	-	-	-	-	16
	3자녀이상 가구	-	-	-	-	-	418
	합 계	-	1,046	1,228	1,660	1,958	2,921

주1) ’10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3자녀가구의 감면요금은 6개월 분으로 향후 12개월분 지급예정

바. 연탄보조(쿠폰)사업 현황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연탄쿠폰 지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지원인원(명)	72,183	81,843	75,860
지원금액 (결산/예산,백만원)	5,305/7,629	5,400/15,000	7,034/14,200
가구당 지원금액 (원)	77,000	150,000	169,000

6.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수급권자)의 정의

(1)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계층으로 정의함.(안 제3조)

* 대통령령에 위임시 소득, 에너지지출비용 등을 감안

나.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2) 에너지복지종합계획에는 에너지복지정책의 목표,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규모 전망,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업,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다.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 설치

(1) 에너지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설치함.(안 제6조)

(2)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는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임명함.

(3)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는 에너지복지종합계획, 에너지복지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라.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

(1)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에너지재단을 에너지쿠폰 등 에너지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설립함.(안 제8조)

(2) 한국에너지재단은 종합계획 수립 및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에너지이용권의 지급 및 수급권자의 에너지소비효율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함.(안 제10조)

(3) 한국에너지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접수 받은 기부금품 및 에너지복지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됨.(안 제13조)

마. 에너지복지기여금의 부과․징수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복지기여금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부과ㆍ징수함.(안 제16조)

(2) 한국에너지재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에너지복지기여금을 관리ㆍ운용하며, 이 경우 에너지복지기여금은 에너지쿠폰 관련 사업에만 사용함.

* 에너지쿠폰 : 일종의 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구입에만 사용

(3) 에너지복지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함.

바. 에너지복지시책의 유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1) 에너지급여를 에너지구입비용지원과 주택 및 설비개선지원으로 구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2) 에너지구입비용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너지쿠폰을 규정함. (안 제22조)

사. 에너지복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신청, 조사, 급여결정 등의 전산화 및 소득, 에너지소비실태 등 기초자료 관리를 위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함.(안 제30조)

아.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안 제34조)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