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선 방안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1.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 개선 1-1.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의무화 10 1-2. 입지선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 11 2.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및 지역지원사업 개선 2-1. 송선전로 선하지 보상체계 개선 12 2-2.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 개선 14 2-3. 경과지 주변 지역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14 3. 경과지 편입토지 열람․공고 절차 개선 15 Ⅳ. 조치 사항 17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의 지속적 발생

※ 경과지 변경, 전자파 피해 및 철탑부지․선하지의 적정한 보상 요구

○ 사업 초기 경과지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

○ 철탑부지․선하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적정한 보상

○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의 최소화를 통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마련

□ 추진경과

○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선방안 마련 기획조사 계획｣ 수립(’10. 1. 15.)

○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자료 수집

- 송전선 전자계 영향 및 대책에 관한 워크샵 참석(’10. 3.)

※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주최

- 제도개선 관련 주민의견 수렴(’10. 6. 밀양지역 주민대표)

-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접수(’10. 7.)

○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 관계자 간담회(’10. 8.)

- 한국전력 추가자료 제출(’10. 8. 18., 10. 15.)

※ 송전선로 민원현황,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편입부지 보상방법, 765kV 관련 지역지원사업비 지급 현황 등

○ 송전선로 건설사업 기획조사 관련 협의

-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현지 방문(’10. 9. 1.～2.)

- 송전선로 건설관련 전문가 제도개선 의견 청취(’10. 9.)

- 기획조사 개선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10. 11.)

○ 송전선로 건설 민원 담당자(공무원) 연찬회 개최(’10. 11. 11.～12.)

□ 조사방법

○ 송전선로 건설 현장조사 및 경과지 주민 등에 대한 면담 조사

○ 송전선로 건설 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관련 법령 검토

○ 실무협의, 전문가 면담, 워크숍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

Ⅱ		현 황

1. 송전선로 건설사업 일반 현황

□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진행․확정)

○ 국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경과지 선정 단계가 177건, 공사설계 단계가 37건, 시공 단계가 44건으로 전압별 세부적 추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2010. 1. 기준).

전압별 구분	경과지 선정	공사설계	시공	합계
765kV	7		2	9
345kV	19	9	11	39
154kV	151	28	31	210
합계	177	37	44	258

※ 국내 송전선로의 표준전압은 154kV, 345kV, 765kV로 정해져 있음

○ 한전에서는 2017년까지 현재 설비의 약 18%에 해당하는 5,494km의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할 계획

□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절차

○ 전원개발사업 추진 행정절차(｢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별도 협의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가 있은 때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 의제(｢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 전원개발사업자의 의무(｢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 전원개발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또는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송전선로 건설 추진 절차>

사업시행 계획수립	⇒	주민열람․설명회	⇒	전원개발 사업실시 계획승인 신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협의	⇒	중앙 행정기관 협의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고시

○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

-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는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전력 내부 방침에 따라 진행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

사업계획 확정	⇒	경과대역 개황조사	⇒	경과지 선정 기준 수립 (입지선정 자문위원회)	⇒	후보 경과대역 선정	⇒	최적 경과대역 결정 (입지선정 자문위원회)	⇒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
최적 후보경과지 결정 (입지선정 자문위원회)	⇒	설계 및 지적현황 측량	⇒	주민설명회 (공청회)개최	⇒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	사업신청

□ 입지선정자문위원회

○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 입지선정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아닌 한전 내부 방침에 따라 설치․운영됨

○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지자체(장), 학계, 언론계, 주민대표

- 위원 : 한전(3명), 사업 관계자(1～2명), 주민대표(2～4명), 지역전문가(3～4명), 지자체(1～2명), 갈등조정전문가(1～2명)

○ 입지선정자문위원회 구성 단계

1단계	⇒ 구성곤란	2단계	⇒ 자문곤란	3단계	⇒ 심의곤란	4단계
입지선정자문위원회 (이해관계자 참여)		외부기관 위탁자문 (주민추천기관 우선)		중재위원회심의상정 (갈등관리조정위 우선)		입지선정위원회 (한전주관 입지선정)

※ 주민 갈등 등의 사유로 입지선정자문위원회 구성이 곤란할 경우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생략

※ 현재 13개 사업에 대하여 입지선정자문위원회 구성 중

2. 송전선로 경과지 보상 현황

□ 선하지 보상

○ 보상 근거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보상 및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보상 기준

-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25～30% 보상하고, 공중 공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 철탑부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보상

○ 보상 범위

- 송전선로 직하 최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3m 이내의 토지

※ 선하지 보상 범위는 전압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 보상범위는 ｢용지보상규정｣(한전 내부 규정)에 근거

○ 선하지 행위제한

-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가공전선 직하측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를 3m 이상 이격

※ 765kV 가공전선 최외측으로부터 3m 이내는 건조물 등 시설 설치 제한[｢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43호) 제36조]

○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체계

- 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개정(시행 2004. 7. 1.)된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 현재까지 159개 송전선로(약 3,162km)에 대한 보상완료 및 진행 중

※ 2030년까지 미보상 선하지(580개 송전선로, 약 10,925km)에 연간 1,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완료 추진

- 보상의 우선순위는 1. 소송 및 민원 선로, 2. 도심지 선로, 3. 건설이 오래된 선로, 4. 기타 선로 순(한전 내부 지침)

□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 지원사업의 근거

- 한전 내부규정(｢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및 운영세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시

○ 지원사업의 요건

- 신설되는 송․변전 설비규모 등에 따라 산출된 일정 범위 내 마을

-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지원사업을 희망할 경우

○ 지원사업의 기준

- 설비규모, 가구호수, 거리, 경관, 공사비, 사업협조 여부 등에 따라 지역지원 사업비 산출

○ 지원사업의 절차

- 주민대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지원사업 협의

- 본사 또는 사업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역지원사업 확정

○ 지원사업의 내용

- 소득증대사업 : 농로, 임도, 공용창고, 공동영농시설 등

- 공동시설사업 : 마을회관, 공용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 육영사업 : 장학기금 적립 등

○ 지역지원사업 실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말	합계
건수	47	44	67	66	107	86	417
금액	5,210	6,159	9,912	6,400	12,260	8,191	48,132

3. 송선선로 경과지 편입토지의 지방자치단체 열람․공고

□ 관련 근거

○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그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 의뢰

- 공고․열람을 의뢰받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14일 이상 공고․열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지자체 열람 및 공고 등 인․허가 거부(지연) 사례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밀양시․창녕군․기장군)

- 토지수용 재결 공고․열람 거부

- 현장사무소 개설 불허가

- 공유지(시유지) 대부 불허가

- 작업장․진입로 개설 불허가

○ 345kV 북경남 1호기 송선선로(청도군)

- 산지 및 농지전용 불협의

- 공유지(군유지) 대부 불허가

○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아산시)

- 농지전용 불협의

- 실시계획 의견 회신 지연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관련 법제처 의견]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신설

3. 민원 현황

□ 국민신문고(’08. 1. ～ ’10. 9.) : 총 548건

○ 국민신문고에 ’08. 1.~’10. 9. 접수된 전력분야 관련 민원 548건 중 시정권고 5건(0.9%), 의견표명 2건(0.3%), 합의․중재 65건(11.8%)이고, 불인용은 476건(86.8%)

구분	2008	2009	2010. 9.	합계
시정권고	-	4	1	5
의견표명	1	-	1	2
합의․조정	33	18	14	65
불인용	187	123	166	476
합계	221	145	182	548

※ <붙임1> 처리 유형별 민원사례 참조

□ 한국전력 제기 민원(’05. 1. ～ ’10. 6.) : 총 1,154건

○ 다수인민원 발생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합계
건설반대 (위치변경)	71	62	27	42	48	8	258
피해보상	3	4	4	6	8	1	26
기타	4	3	1	2	0	1	11
합계	78	69	32	50	56	10	295

○ 기타 민원 발생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합계
건설반대 (위치변경)	28	10	72	187	220	52	569
피해보상	10	4	37	52	64	14	181
기타	6	1	10	48	28	16	109
합계	44	15	119	287	312	82	859

○ 민원발생 시기

○ 민원발생 요인

○ 민원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 개선

1-1.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의무화

○ 현행 전원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

○ 실제 각종 인․허가권(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 허가, 실시계획 인가, 신지전용 허가, 입목벌채 허가 등)을 가지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원개발사업 협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무력화

○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 주체에서 배제됨으로써 효율적 갈등조정에 어려움

⇒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전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규정을 ｢전원개발촉진법｣에 신설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전원 개발 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④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④ ---------------------------------------------- ------------------------------------------------------------------------------------------------------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입지선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

○ 현재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위하여 구성되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는 한국전력의 내부 방침에 따라 구성․운영

※ 주민 갈등 등의 사유로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한국전력 주관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입지선정자문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구성․운영됨에 따라 주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한국전력 임의로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생략하는 문제 발생

○ 한국전력 주도의 입지선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 반감으로 주민대표의 참여가 적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됨으로 인해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곤란

	< 민원사례 >
한전이 ○○신도시 인근에 건설하여는 765kV 송전철탑은 신도시 입주민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경과지를 재검토 요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사안이므로 수용 곤란

⇒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원개발촉진법｣ 등 법령에서 규정

⇒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

※ 관할 지자체장이 구성 거부 시 사업시행자 구성 방안 및 다수 지자체 관련 시 지자체 간 협의 방안도 동시 마련

2.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및 지역지원사업 개선

2-1.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 개선

○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외에 전자파 등 송전선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상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령 미비

○ 전압의 종류(154kV, 345kV, 765kV)를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 보상으로 보상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히,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가공전선 최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3m 이내는 건조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토지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선하지 보상만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한국전력의 내부규정으로 규정(｢용지보상규칙｣)

○ 가공송전선이 경과하는 공중공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써 해당 토지의 이용행위 제한(은행권 담보대출 곤란 등)

※ ’11. 1. 1.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제도에서 제한물권(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농지연금제도 대상에서 제외

	< 민원사례 >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송전철탑 및 선하지에 대하여 실거래 가격 수준의 현실적 보상을 하여 달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금이므로 추가 보상을 할 수 없어 수용 곤란

⇒ 송선전로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

⇒ 전압별 선하지 보상 범위 차등화

⇒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지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보상

2-2.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 개선

○ 선하지에 대한 보상은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임에도, 법령에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계획 및 우선순위를 마련하지 않고 한국전력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보상 실시

※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우선순위 : 1. 소송 및 민원선로, 2. 도심지 선로, 3. 건설이 오래된 선로, 4. 기타 선로

○ 기설 송전선로에 대한 선하지 보상금 산정 시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및 권원확보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 기설 송전선로에 대한 선하지 보상금 지급 시 건설시점 등을 고려한 보상 우선 순위의 재조정

⇒ 감정평가금액 이외에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선하지 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개선

2-3. 경과지 주변 지역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송전선로 주변 지역지원사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간접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기준 없이 한국전력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임의로 운영

※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및 운영세칙｣

☞ 내부규정의 비공개로 구체적인 사업의 기준과 내용 확인 곤란

○ 지역지원사업은 구체적 지원기준 없이 지역주민의 사업협조 여부에 따라 결정

-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간접보상이 객관적 기준 없이 집행됨으로 인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 민원사례 >
한전이 송전선로를 설치하면서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송전선로와 가장 인접한 신청인에게 개인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개인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달라.
이 송전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고, 신청인의 주택은 이 송전선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역지원사업비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에 대한 마을 단위의 공동 지원금이므로 개인에 대한 지역지원사업비 지원은 곤란하여 수용 곤란

⇒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지역지원사업의 근거와 기준 및 내용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경과지 주변지역 지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용역 선행 실시

3. 경과지 편입토지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절차 개선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공고․열람 비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의뢰에 따라 이를 일반에 공고․열람하여야 하나 민원을 이유로 열람․공고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

※ 경남 밀양․창녕군에서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21개월 동안 거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열람 거부에 대한 강제수단 미비로 열람․공고 거부 시 사업추진 자체가 중단

○ 사업시행이 결정된 공익사업에 대한 정상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의 열람․공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

- 사업시행이 결정된 공익사업을 이러한 절차적 문제만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

⇒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한 공고․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선

※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관련 법제처 법령정비 의견(’09. 11. 23.)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의견

Ⅳ		조치 사항

구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 절차 개선	1-1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방안 마련			지식경제부
	○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의무규정 마련	전원개발촉진법	‘11. 12월
	1-2.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의무화
	○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령에서 규정	전원개발촉진법	‘11. 12월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지선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및 지역지원사업개선	2-1.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 개선
	○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법령에서 규정	전원개발촉진법	‘11. 12월
	○ 전압이 다른 송전선로별 보상범위 차등화
	○ 765kV 송전선로 선하지의 보상기준 상향
	2-2.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체계 개선
	○ 기설 송전선로 보상순위의 합리적 조정	-	‘11. 12월
	○ 기설 송전선로 보상금의 현실화	-
	2-3. 지역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지원사업의 근거와 기준 및 사업의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	전원개발촉진법	‘11. 12월
경과지 편입지역 공고․열람 절차 개선	3. 토지수용 재결신청 공고․열람제도 개선	토지보상법시행령	‘11. 12월	국토해양부